2016년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예산 수요조사

□ 사업 개요

ㅇ 보조사업명 : 산불방지대책

ㅇ 회계명/소관 : 일반회계/산림청

ㅇ 예산과목 : 102-1900-1931-304(산불방지대책)

ㅇ 국고보조율 : 직접 100%, 지자체 보조 40%

ㅇ 주요 사업내용

- 산불방지인력 운영 및 교육, 현장 출동차량 임차

-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산불취약지관리 사업 지속추진

- 산불진화차, 진화지휘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산불방지장비 확충

- (신규추진) 소각없는 녹색마을에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14년 선정마을 우선 지원), 산불방지인력 대기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산불방지종합센터 신축 지원

□ 국고보조 예산요구 방침

ㅇ 내역사업별 추진 타당성, 적합성,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

ㅇ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사업

-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업을 전문교육, 기본교육, 예방교육으로 분류하여 교육횟수를 산정하고 사업비는 2015년 위탁사업 원가계산을 참고

* 전문교육 : 1,793,601원 / 기본교육 : 1,066,439원 / 예방교육 : 325,223원

ㅇ 기타 내역사업은 2015년도 사업량 및 예산단가를 참고하여 소요예산 신청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ㅇ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품목을 요청 및 신규사업 요청의 경우 경제성, 효율성 등의 검토내용과 사진 등 예산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ㅇ <붙임 1> 과 <붙임 2>를 작성하여 5.15(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ㅇ <붙임 2>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요구서는 별첨 엑셀시트로 작성

<붙임 1>

2016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서

1. 산불방지대책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

가. 국고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업(현재 지원여부에 상관없음)

순위	사 업 명	지원사유 및 규모	비 고
1
2
3
4
5

나. 현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개선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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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이나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