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 2016년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

지원사업 운영실적보고서

Ⅰ. 생활권 개요

시도명	서울특별시
생활권 현황	서경지역생활권 운영(서울시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경기도 10개 시*)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하남
사업기간	2016.01 ~ 2016.12
사 업 비	총 156,000,000원
사업목적	o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도, 시군 경계를 넘고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변화로 인해 생활권 단위로의 접근이 필요 o 이를 위해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고, o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체(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원활히 펼치고자 함.

Ⅱ. 지원사업 운영실적

1.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실적 :  3회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016.2.17.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6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원안가결 평가등급 결정
2016.11.07.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16년 선정) 사업시행 자문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사업시행 자문 원안가결
2016.12.13.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2017년 신규 발굴 연계협력사업 사업계획 검토	사업계획 검토

2. 실무협의회(지역생활권 추진 TF) 구성･운영 여부

○ 실무협의회 구성 :  10명(서남권 : 3명, 서북권 : 3명, 동북권 : 4명)

소속		직급(위)	성명	구성일자
서남생활권역	서울시 구로구	행정7급	하대성	2016.5.9.
	서울시 양천구	행정7급	김재곤
	부천시	행정7급	이순임
서북생활권역	파주시	행정7급	이지훈
	고양시	행정7급	이승우
	서울시 은평구	행정7급	강명재
동북생활권역	구리시	행정7급	김용호
	남양주시	행정7급	엄우원
	노원구	행정7급	박용길
	성북구	행정7급	김효정

○ 실무협의회 운영실적 :  4회

개최일자	참석기관	안건	처리결과
2016.3.15	총 17명 (서울,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고양, 파주)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7년 연계협력사업 사업안 제출
2016.3.16	총 18명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남, 하남)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7년 연계협력사업 사업안 제출
2016.3.18	총 23명 (서울, 중랑, 광진, 동대문, 성동, 도봉, 노원, 강북, 성북,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7년 연계협력사업 사업안 제출
2016.3.24	총 21명 (서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부천, 수원)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2017년 연계협력사업 사업안 제출

3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전담 조직·인력 :  담당 /  3명

전담조직 명칭	구성일자	인력구성	업무분장
대외협력담당관 대외지원팀	2016년	이창훈(행정5급)	○ 대외지원팀 업무 총괄
		오현석(행정7급)	○ 지역발전위원회 관련 업무 ○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운영 ○ 지역발전 사업 평가 관련 업무 등
		강수연(연구원)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 ○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 지원 ○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운영 지원 등

4. 국비보조 연구인력의 생활권업무 주요실적(2016년)

ㅇ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새뜰마을사업) 총 4개 사업 발굴 지원

- 2014년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연계협력사업)’ 1건

- 2015년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연계협력사업)’, ‘돈의동 쪽방 생활개선 프로젝트(새뜰마을 사업)’ 2건

- 2016년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연계협력 사업)’ 1건

ㅇ 생활권발전협의회 회의 총 3회 개최

ㅇ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총 4회 개최

- 기 추진 사업내용 설명 및 당해 연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안내

- 차년도 선도사업 적극적 발굴 협조 요청

ㅇ 지역생활권 학술용역 총 2개 추진

- 차년도(2017년)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선도사업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지원

구 분	과제명	관련 사업 및 계획
2016년도	창신동 195번지일대 주거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예비계획 수립	-
2016년도	성북 4구역 새뜰마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

ㅇ 지역발전사업 평가위원회 총 1회 개최

- 당해 연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분과·총괄)를 구성하여 운영

5. 행사 개최

행사명	행사일자	주관	참석 인원	행사내용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서북권)	2016.3.15	서울시, 은평구	13명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동남권)	2016.3.16	서울시, 성남시	15명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동북권)	2016.3.18	서울시, 노원구	19명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간담회(서남권)	2016.3.24	서울시, 양천구	17명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방향 논의, 발굴사업 토론

6. 교육·홍보 실적

○ 교육실적

교육일자	장소	참석대상	교육내용
2016.3.15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2016.3.16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2016.3.18	노원구청 기획상황실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2016.3.24	양천구청 기획상황실	생활권 참여 지자체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운영계획 및 생활권 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

○ 홍보실적

일자	언론매체	홍보내용
2016.2.4	보도자료 배포	조선왕릉 문화벨트 사업 선정, 향후 추진계획

7. 협약 체결 및 조례규칙 등 제·개정 실적

협약·조례·규칙	일자	기관	내용
서울시 생활권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2016.2.17	생활권 발전협의회	- 당연직 위원 변경 - 위원장 직무대행자 명확화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2016.11.7.	생활권 발전협의회	- 협의회와 협의체 일원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협의회 운영규정에 생활권, 권역별 추천자 위원위촉, 실무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

Ⅲ. 자체평가

○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3회 개최, 협의회 운영규정(연2회) 준수 및 주요 역할

-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등 역할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 새뜰마을사업) 발굴 자체 평가

○ 서경지역생활권 효율적 운영, 실무협의회 4회 개최

- 생활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개 권역(서북,서남,동남,동북)으로 나누어 운영

- 권역별 1회 개최하여 생활권 관련 사업 발굴 회의 진행

- 사업 발굴을 위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진 못함

○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학술용역 2개 추진

- 차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선도사업(새뜰마을사업 총 2개)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지원

Ⅰ. 사업개요(요약)

기관명	서울특별시
사업명	시․도 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 1. ~ 2016. 12.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사업비	총156,000천원	보조금	156,000천원( 100%)
		자부담	0천원( 0%)
		기 타 (도비)	0천원( 0%)
사업목적	o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도, 시군 경계를 넘고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변화로 인해 생활권 단위로의 접근이 필요 o 이를 위해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고, o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체(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원활히 펼치고자 함.
사 업 추진실적	o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1건 선정(‘16.2) o 2016년도 제1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6.2.) o 2016년도(2015년도 추진실적) 지역발전사업 평가(‘16.2) o 2016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수립(‘16.3) o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제작(‘16.3)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개최(4개 권역,‘16.3) o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출(‘16.6) o 2016년도 제2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6.11) o 2016년도 제3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6.12)
사업성과	o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1건) o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o 2017년 창조지역사업 발굴‧제출(2건) o 201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발굴(3건) o 생활권발전협의회를 통한 서울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자문‧컨설팅

Ⅱ. 일정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업 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15.12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제출	‘16.2	연계협력사업 1건 선정 (조선왕릉 K-Glocal)	-
‘16.2.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	‘16.2.17	제1회 생활권발전 협의회 개최	-
‘16.2.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 (2015년도실적) 자체평가	‘16.2.29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및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16.3	2016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작성제출	‘16.3.9	2016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작성제출	-
‘16.3.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개최	‘16.3.15~3.24	권역별 1회, 총4회 개최 (연계협력사업 발굴 논의,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배부)	-
‘16.4.	2017년도 창조지역사업 발굴‧신청	‘16.4.14	창조지역사업 발굴‧제출(2건)	-
‘16.6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성과보고서 작성	‘16.6.10	2016년 운영체계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
‘16.6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16.6.27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
‘16.8	새뜰마을사업 신청예정지 실태조사	‘16.8~11	새뜰마을사업 신청예정지 실태조사 용역	-
‘16.8	생활권발전협의회 신규‧재위촉	‘16.9.1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신규‧재위촉 및 협의회-협의체 일원화	-
‘16.9~	2017년도 연계협력사업 발굴‧제출	‘16.12.15	연계협력사업 발굴 (1건)	-
‘16.9~	2017년도 새뜰마을사업 발굴‧제출	‘17.1.12	새뜰마을사업 발굴‧제출(3건)	-
‘16.11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	‘16.11.7	제2회 생활권발전 협의회 개최	-
‘16.12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	‘16.12.13	제3회 생활권발전 협의회 개최	-

Ⅲ. 자체평가

o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

- 서경지역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소속 지자체간 운영취지 및 운영방향 공유, 신규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긴밀한 협조 유지

-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제작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생활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신규 연계협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시행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개선·건의사항

- 신규 선정된 연계협력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공모일정 조정 건의

Ⅳ. 추진사업 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책 자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75	-
2	책 자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보고서	12	-
3	책 자	2016년 서울시 지역발전 시행계획	15	-

첨부 : 정산보고서 1부

2016년 지역생활권발전 협의체 운영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요약)

기관명	서울특별시
사업명	시․도 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 1. ~ 2016. 12.	사업장소	서울특별시
사업비	총156,000천원	보조금	156,000천원( 100%)
		자부담	0천원( 0%)
		기 타 (도비)	0천원( 0%)
사업목적	o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도, 시군 경계를 넘고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변화로 인해 생활권 단위로의 접근이 필요 o 이를 위해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고, o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체(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원활히 펼치고자 함.
사 업 추진실적	o 2016년도 제1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6.2.) o 2016년도(2015년도 추진실적) 지역발전사업 평가(‘16.2) o 2016년도 서울특별시 발전시행계획 수립(‘16.3) o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업무편람 제작(‘16.3) o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생활권 권역별 실무협의회 개최(4개 권역,‘16.3) o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출(‘16.6) o 2016년도 제2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6.11) o 2016년도 제3회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16.12)
사업성과	o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1건) o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o 2017년 창조지역사업 발굴‧제출(2건) o 201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발굴(3건) o 생활권발전협의회를 통한 서울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자문‧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