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기본방향

□ 추진배경

○ ’15년 국정감사* 및 각종 언론의 지적사항과 일선 소방공무원 개선요구** 등 충분한 현장의 의견(‘15.10～’16.1.19, 3회)을 들어 소방복제 개선방향 설정

* 기동복(활동성 저하, 땀 배출이 안되어 소방관 80% 반대), 훈련복․체력단련복(폐지)

** 활동편의성과 품위와 위엄있는 제복 요구, 기동복(현장활동시 탈진 유발), 활동복(고품질)

□ 기본방향

○ (1단계) 현장직원 요구사항 적극 수렴하여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사항

구 분		현 행		개선안(현장의견)
① 활동복		□대기근무시에만 착용	⇨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
② 체력단련복․ 수난구조반바지		□선택품목	⇨	□폐지

*「기동화」→「활동화」/「훈련화」→「기동화」로 명칭 변경으로 제복과의 일체감 조성

【 소방 복제 】

○ (활동복)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대기근무시에만 착용” ⇨ 삭제

※ 방화복 손․발목 조임 등 안전성이 개선됨에 따라 현장직원 방화복 내 “활동복 착용요구” 수용

○  (체력단련복․수난구조반바지) 착용빈도가 없어 폐지(피복종류 12종 → 10종)

【 소방화 】

○ 현행 “활동복에 기동화”를, “기동복에 훈련화”를 신도록 규정화 되어 있어 소방제복과 소방화 명칭의 불일치로 혼선

- (개선) 기동화 → “활동화”로, 훈련화 → “기동화”로 명칭 변경

○ (개선 後) “활동복에는 활동화”를, “기동복에는 기동화”로 명칭 일원화

❖ 1단계 소방복제 개선 시 → 추가 예산소요 없음(복제규칙․세칙 명칭만 개정)

○ (2단계) 근무특성과 제복별 색상․재질․디자인 등 총체적인 소방복제 개선을 통하여 “제복다운 제복”으로 승화

- ‘안전성․기능성 및 편리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안(현장의견)
근무복		□상․하의 : 정장스타일 □셔츠 → 철재 이름표 외 부착물 없음	⇨	□상의 → 폐지 □셔츠 → 자수계급장(어깨견장,검회색) 소매표장(좌측 소매) 넥타이(디자인․재질개선) * 경찰 근무복 유형으로 개선
기동복		□아라미드 소재로 통풍(땀 배출 無) 및 신축성 저하 * 때가 잘타고 구감발생(피부자극)	⇨	□아라미드 함유율(안전성), 활동․기능성을 고려한 품질향상과 제복다운 제복의 디자인 등 개선
소방모		□정모 : 차양 무늬 있음 * 무궁화잎 14․16․30개 □기동모․교관모 : 차양 무늬 없음	⇨	□정모 → 현행 유지 □기동․교관모 → 정모 차양 무늬와 동일 * 무궁화잎 : 소방경(14개), 소방령(16개) 소방정(위 계급장+16개 소방준감이상(위 계급장+30개)
선택 구매제		□제3자 단가계약체결업체 관서별 일률적 구매 * 개인별 선택권 없음	⇨	□본인희망 복제(종류․수량 등) 구매제도 도입(희망구매포털, 16년 5월중 완료)

□ 향후 계획

○ (1단계) 추가적 ‘예산소요가 없는 범위 내’ 시․도별 최종 의견수렴* 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세칙」 개정․시행

*  의견수렴(’15. 12. 31. ～ ’16.1. 19.) → 시․도 관계자 회의(’16.1. 21～22) → 장관 방침보고(’16.1.29) →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총리령) 및 세칙(훈령) 개정(’16. 2. 1 ～ ’16. 3. 31)

○ (2단계) 최적화된 소방복제 개선방안 마련(‘16년 연구용역 추진)

-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TF팀 구성․운영 : 총 5명 내외

* (과업) 소방복제 실태조사 및 개선안(디자인/재질/색상 등 전문기관 검사 포함) 마련, 개선복제 품평회,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세칙 포함) 일부 개정․공포(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