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해당부분	현행	변경 후
64쪽	다.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이하 생략)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현행과 같음)
66쪽	2) 입소자 결정 (이하 생략)	2) 입소자 결정 (현행과 같음)
67쪽	3)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 설> <신 설>	3) 준수사항 ○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 함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아니됨
	4)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이하 생략)	4)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5)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