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변경 사항 사전 안내

페이지	2015년 현행	2016년 개정(안)	개정사유
P 31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관할 시군구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와 시군구별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 복지부에서 양성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1인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거주시설 인근에 공공후견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인에 대하여 사전 서약서(3개월 내 공공후견인 교육과정 이수)를 받고 공공후견인 인권지킴이단으로 포함 가능.(*공공후견인 후보자를 포함한 외부단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동일 법인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는 포함 불가)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보호자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 < 삭제 > - 외부단원 제외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동일 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	보호자 외부 단원으로 편입 및 공공후견인 후보자 의무규정 폐지
P 35	○ 인권지킴이단 단원 중 복지부에서 확보한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후보자 교육 예정자 포함) 1명은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내 이용자(매월 5명 내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단,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시 점검활동으로 대체)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명을 선정(고정 또는 월별 순환 가능)하여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 - 월 1회 실시하며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시 점검활동으로 대체 - 대상 이용장애인의 수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	점검실시 대상 이용장애인 수를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P 38	6) 기타사항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되, 필요에 따라 관할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한다. < 신설 >	6) 기타사항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되, 필요에 따라 관할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한다. - 외부단원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규모 등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 * 매월 실시하는 외부단원의 점검활동 수당도 ‘16년부터 시설에서 지급	수당지급 주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