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2016. 2.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2016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1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사업의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를 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전시·사변 등 민방위 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전 체험형 교육 강화

2.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 사업기간 : 1977 ~ 계속

○ 사업예산 : 1,865백만원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30%, 100%)

○ 수행주체 :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사업내용 :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8개 세부 내역사업

Ⅱ		내역사업별 교부결정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교부결정액
총 계	1,865	비고
① 실전훈련 교관수당	495
②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250
③ 민방위 리더양성	53
④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31
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前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150
⑥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450
⑦ 지원민방위대 육성	186
⑧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	150
⑨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

Ⅲ		기본 방침

○ 자치단체별 민방위대 편성현황,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및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예산 배분

○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이 구축된 지자체에 지원

○ 훈련 경비는 시·도별 기초 지자체 기준(228개 시·군·구) 정률 배분

○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예산은 개최지로 결정된 시·도에 우선 지원

Ⅳ		시․도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	합 계	실전훈련 교관수당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前민관군합동민방위 종합훈련)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의날 행사지원
합계	1,865,000	495,000	250,000	53,000	131,000	150,000	450,000	186,000	150,000
서울	317,777	66,757	50,500	7,040	14,250	16,304	135,351	24,575	3,000
부산	99,066	15,525	17,217	3,942	9,120	10,434	29,403	10,425	3,000
대구	46,414	0	11,075	1,405	4,560	5,217	14,985	6,172	3,000
인천	118,895	41,400	14,592	2,851	5,700	6,521	34,848	9,983	3,000
광주	59,734	25,185	7,782	1,404	2,850	3,261	9,405	6,847	3,000
대전	30,950	0	7,130	972	2,850	3,261	9,396	4,341	3,000
울산	45,425	6,935	5,828	1,663	2,850	3,261	15,395	6,493	3,000
세종	12,222	0	797	243	1,080	1,304	971	4,827	3,000
경기	534,204	261,040	35,268	4,925	17,670	20,217	79,452	13,632	102,000
강원	63,091	0	12,741	4,644	10,260	11,739	9,540	11,167	3,000
충북	49,782	0	8,752	2,079	6,270	7,174	12,672	9,835	3,000
충남	49,669	0	5,014	1,992	8,550	9,782	12,920	8,411	3,000
전북	57,520	0	10,740	2,160	7,980	9,130	10,575	13,935	3,000
전남	98,900	8,100	14,718	4,698	12,540	14,347	24,525	16,972	3,000
경북	117,341	21,600	21,159	6,588	13,110	14,999	21,600	15,285	3,000
경남	127,944	37,590	23,727	4,968	10,260	11,739	22,725	13,935	3,000
제주	36,066	10,868	2,960	1,426	1,100	1,310	6,237	9,165	3,000

Ⅳ		세부 사업계획

□ 실전훈련 교관수당(495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교육운영(민방위 대원, 일반국민) 활성화를 위해 기 구축된 훈련장별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30천원(1인당 100천원의 30%), 16,000명

- 예산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과 같이 150천원까지 지급가능

○ 지원기준 : 기 구축(‘07~‘14) 실전체험훈련장 25개 자치단체 대상, 교육반(100명)별 총 9명(시간당 교관 3명) 기준

○ 대상시도 :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250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집행, 민방위 대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관련 교육비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3,000원(1인당 10,000원의 30%), 83,334명

-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2016년도 민방위 교육지침 참조

○ 지원기준 : 시·군·구별 지역 민방위대 대장 및 민방위 기술지원대 대원 등 인원수, 예산계상 및 집행률 기준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민방위 리더양성(53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교육여비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54,000원(1인당 교육비 180,000원의 30%), 981명

○ 지원기준 : 시·군·구별 5명, 예산계상 및 집행률에 따라 예산배분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131백만원)

○ 사업목적 : 적의 침공이나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 지원

○ 지 원 액 : 1회당 570천원(1회당 경비 1,900천원의 30%), 228개 시·군·구

○ 지원기준 : 시·군·구별(1회) 동일 배분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前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150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 사태시 민관군 협조체계 실가동 합동훈련 및 직장․마을단위 등 小집단 훈련 지원경비 지원

○ 지 원 액 : 1회당 329천원(2회경비 658천원의 100%), 228개 시·군·구

○ 지원기준 : 시·군·구별(2회) 동일 배분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450백만원)

○ 사업목적 : 우수한 민방위 강사를 위촉·활용하여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수당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45천원(1인당 수당 150천원의 30%), 10,000명

- 예산범위내에서 집합교육 4시간의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집행 가능

○ 지원기준 :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예산배정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지원민방위대 육성(186백만원)

○ 사업목적 : 지원민방위대, 여성민방위대 등 민방위 지원자 대상 시·도 권역별 워크숍 및 중앙입교 교육경비 등 지원

○ 지 원 액

- 워크숍 : 시·도별 3,000천원(시․도당 경비 10,000천원의 30%), 17개 시·도

- 교육비 : 1인당 54,000원(1인당 경비 180,000원의 30%), 2,000명

- 복제비 : 1인당 13,500원(복제비(2벌)  45,000원의 30%), 2,000명

○ 지원기준 : 각 시․도별 1회 권역별 워크숍 및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교육비 및 복제비 예산배정

○ 대상시도 : 17개 시·도

□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150백만원)

○ 사업목적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및 무대 설비, 세미나 개최 등 행사준비를 위한 경비 지원

○ 지 원 액 : 150백만원(기념행사 경비 99백만원, 행사참가 경비 51백만원)

*  경진대회 등 행사 참가 최소경비 51백만원 별도 지원(17개 시·도, 각 3백만원)

○ 지원기준 :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시·도

○ 대상시도 : 경기도(수원시)

Ⅵ		보조금 교부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관련법령		시 기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015. 5월
예산요구 및 심의․확정		국민안전처→기재부→국회		제6조		2015. 5~12월
보조금 예산안 확정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12조		2015. 9~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16조		2016. 1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17～19조		2016. 2월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36조		2016. 4월, 2016. 10월

수행상황보고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25조		수시

보조금 집행완료 실적 (결산서)제출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27조		2017. 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반환금 확정) *필요시 현장조사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제28조		2017. 3월
고지서 발급		국민안전처→시․도→시․군․구				2017. 4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군․구 ※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2017. 5~11월
반환금 납부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		제31조		201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