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배포용>

2016년도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16. 2.

	보건복지부

Ⅰ		2015년도(2차년도) 사업 결과

□ 사업개요

○ (목  적) 지역공동체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모델 개발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시행지역 현황 >

구분	’14. 6 ∼ (2차년도)	’15. 3 ∼ (1차년도)
시행 지역 (10개소)	서울 마포구(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금천구(가산종합사회복지관) 광주 광산구(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경기 수원시(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경기 시흥시(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부산 강서구(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충주(충주시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김제시(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고창(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영주(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 (추진경과) 시범사업 민간기관 5개소 추가선정(’15.3월), 민관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사업추진(’14년 5개소 포함 총 10개소)

* 지자체 공무원․민간기관 담당자 간담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14, 15년도)

○ (주요내용) 민간(복지관, 민간재단) 중심으로 민관네트워크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강화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시행

민간주도형 모델

○ (사업지원) 현장밀착 모니터링 및 컨설팅, 담당자․민간참여자 간담회‧워크샵 등으로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사업 노하우 공유

○ (예산) 인건비․회의․간담회 비용 등 개소 당 60~80백만원 지원(총 700백만원)

* 1차년도 5개소(복지부 20백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40백만원), 2차년도 10개소 (복지부 20백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60백만원)

□ 주요 성과

○ (사각지대 발굴) 총 6,750가구 (‘14년도 1,488 / ’15년도 5,262)

- 제도권 내에서 긴급지원이 어려운 지역주민에 대하여 민관 협력 인프라를 통해 주거 및 생계지원 등

< 사업기관 별 복지대상자 발굴 성과(가구) >

년도	계	민간주도형
		A	B	C	D	E	F	G	H	I	J
2014	1,488	609	53	356	132	338	-	-	-	-	-
2015	5,262	1,047	121	1,500	459	588	19	139	535	99	755

* ’14년 6월부터 신규 사업수행 / ’15.년도 5개소 추가선정 3월부터 사업수행 (F~J 5개소)

○ (민간자원 발굴) 총 1,238백만원 (‘14년 237 / ’15년 1,001)

- 지역 내 장애․생계․주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료기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주민의 소액기부 등 다양한 자원 발굴, 나눔문화 확산

< 사업기관 별 복지자원 발굴 성과(백만원) >

년도	계	민간주도형
		A	B	C	D	E	F	G	H	I	J
2014	237	42	11	90	45	49	-	-	-	-	-
2015	1,001	-	127	141	56	183	14	85	47	29	309

○ (기타)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 곤란한 고독감․우울증 문제 등을 이웃과 관계형성으로 극복하는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개발

<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한 발굴․지원 우수사례 >

<복지대상자 발굴>

‣<부산 강서종합복지관> 하OO 할머니

- (지역의제/ 주거복지네트워크 발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제외, 할아버지는 수년 전 뇌졸증으로 거동 불가 → 폭우로 인해 천정 누수 붕괴위험 ⇒ '이닉스정호' 재료비 등 후원, '나눔과 채움'에서 집수리 봉사활동/ 총 2회 주택보수

‣<광주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김○비, 뇌병변 1급 장애인

- 와상상태 보호자 도움없이 생활불가 →조부가 경비생활로 기저귀값 등 마련 → 부양의무 불이행 父의 소득이 기초수급선정 기준 초과로 국가지원 불가 → 마을주민 물적지원 한계 →민간재단 긴급지원 연계 및 온라인 공동모금 전개

‣<광산나눔문화재단> ‘마을등대’ 발굴 / 장애아 출산 母로부터 버려진 ‘14세 한비’

- 경비원 생활 조부모가 양육하나 복지제도 신청 부적합 → 이웃 주민이 발굴 “복지의제 선정‘ → 부녀회와 마을주민 자원봉사(추석 위문, 한비 책읽어주기, 외부 출입불가 조모 친구되어 주기 등) → 의료비, 생활비 지원 자원연계 모금진행 중 (9백만원)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김ㅇㅇ씨

- (주민센터↔복지관 협력) 김00 어머니 건강 악화 노동력 상실로 활동불가 → 체납된 집세와 우울증, 어지럼증 등 고충.→ (사례회의) 건강 악화 응급조치 우선 판단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기관간 협약을 통하여 '희명병원'에서 무료 진료

- 어머니의 구직활동과 우울증치료를 돕기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2014년 협약기관인 '성지병원' 측과 개입계획 협의 중 →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을 위해 집주인과 인근 온누리약국 약사에게 안부확인 요청 및 수락

<민간자원 발굴>

‣<작은자리> 복지지원 대상자 및 자원발굴

- 민간주도 민관협력(복지관↔시청)을 통해 자원발굴 및 복지 시각지대 대상자를 찾아 결연후원, 가정의 달 희망기금, 집수리,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물품 후원 제공 등 총 48,423,000원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 지원.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사각지대 자원발굴 및 활용

- 기업(NS인터내셔널)의 참여 의류 지원 → 금천구청, 복지관, 기업이 모여 금천구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자원배분에 대한 협력회의 연계 → 기관연합회 12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금천구 전 지역에 의류 지원.

<지역보호체계 구축>

‣<작은자리> 시흥시설관리공단 mou체결

- 공단의 재능기부 봉사단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시청-종합사회복지관-공단이 mou 체결 후 2015년 말 저소득 2 가정의 집수리며 2016년도에는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을 확대하여 연계.

‣<종합사회복지관> 참여·연계기관 확대 및 지역주민 참여 사례

- (의제활동) ‘가산동 나눔활동’ 다양한 지역주민과 소상점 참여 → 지역주민이 직접 나눔활동을 계획하고 진행, 필요한 지역자원을 주민이 직접 발굴․지원 → 지역 소상점 식자재를 후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눔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작은자리>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북카페” 진행

- 주민주도협의회를 구성하여 00동의 주민문화 문제에 관심 갖고, 지역 안의 유휴공간에 “북카페” 운영으로 다양한 실천 의제들을 “의제발굴 워크샵”을 통해 기획하고, ‘주민복지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역의 복지사업 진행.

Ⅱ		2016년도(3차년도) 사업 계획

□ ’16년도 추진목표

○ 민간자원 총량 확대 및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주도의 체계적 민관협력방안 모색

- 민간기관 및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관협력 모델 발굴․확산

□ ’16년도 사업 주요내용

< ’15년도 대비 ’16년도 사업내용 >

구 분	’15년도(2차년도)	’16년도(3차년도)
사업지역	▪민간주도형 10 개소	▪민간주도형 10 개소
기 간	▪1월-12월(12개월)	▪1월-12월(12개월)
주요내용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자원발굴 ▪지역의제 설정, 민관 공동 문제해결 등 거버넌스 구축	▪구축된 민관네트워크 운영 내실화 및 축적된 사업 노하우 체계화 → 민관협력 모델(안) 마련 ▪자원 및 대상자 발굴‧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화 ▪지역 주민 수요(욕구)를 반영한 지역의제사업 발굴 및 시행, 민관 공동 문제해결 등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사업 운영지원	▪교육․워크샵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간 멘토링 중심으로 추진	▪간담회 및 워크샵, 교육 지원 ▪학습전략 CoP: 사업 참여기관 간 CoP를 개최하여 사업 노하우 공유 * Top-Down식 교육·컨설팅은 지양하고 참여 기관 간 상호 전략공유 및 논의의 장 마련
예 산	▪개소당 60,000~80,000천원 - 1차년도 5개소(국비 20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0백만원) - 2차년도 5개소(국비20백만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0백만원)	▪개소당 80,000천원 - 10개소 (국비+지방비 20백만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0백만원) * 국비지원 비율: 서울 50%, 지방70%

(1) 사업대상 및 기간

○ (대상) 민간주도형 10개소 지원

* ’14∼’15년도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 지속지원

○ (기간) ‘16. 1~12월, 금년 정책연구 및 성과평가로 실시

(2) 주요 사업추진 방향

○ (민관네트워크 운영 내실화) 기(旣) 구축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다양화ㆍ범위 확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한 협업체계 공고화, 참여기관과의 자원 발굴 및 공유 확대 등

- 민간기관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안) 마련

○ (의제사업추진) 지역 주민의 수요(욕구) 조사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의제사업을 적극 발굴‧시행

- 기(旣) 시행 중인 지역 의제사업은 지속적 모니터링 및 내실화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

(3) 사업 운영 지원

○ 담당자․민간참여자 간담회‧워크숍 및 교육 실시

- 사업초기 복지부․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사업방향․인식공유, 전 지역 담당자․민간참여자 간 전략공유의 장 마련

- 사업담당자 간담회 지속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간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을 공유함으로써 우수사례 및 사업 노하우 확산

○ 지자체 및 사업참여기관 워크숍 개최

- 사업 실적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워크숍 개최

< ’16년도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계획 >

구 분	일정(예정)	대상	비고
민관협력 사업담당자 간담회 (1차)	2월~3월초	지자체 사업담당 및 민간기관 사업담당자
민관협력 사업담당자 워크숍 (1차)	4~5월	지자체 사업담당 및 민간기관 사업담당자	1박2일
민관협력 사업담당자 간담회 (2차)	6~7월	지자체 사업담당 및 민간기관 사업담당자
민관협력 사업담당자 워크숍 (2차)	9~10월	지자체 사업담당 및 민간기관 사업담당자	1박2일

* 간담회(사업관련 일반사항 의견공유)·워크숍(특정사항 토론 및 논의) 일정은 필요시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학습전략 CoP(Community of Practice)* 운영

- 복지부 및 전문가(연구진)와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학습전략 CoP를 개최하여 사업전략 공유 및 모니터링 실시

* 학습전략 CoP는 “유사한 관심과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끼리 기관·직급·영역 간 장벽을 초월해 자율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축적하는 학습동아리”임.

- 사업 2년차 및 3년차 기관 간 1:1 멘토링으로 자발적 의견공유 체계 마련(필요 시 연구진 현장 참여)

(4) 예산지원

○ 개소 당 20백만원(국비: 서울50%, 지방70%) / 총 지원액 80백만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소당 60백만원 지원 포함

○ 사용범위

- 민간기관 사업전담인력 인건비, 민관협력사업 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비용, 사업비 등

(5) 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 투입․과정보다 “성과” 요소 평가비중 확대, 질적 수준 평가*

- 투입․과정 요소는 성과 기여정도 확인에 중점을 두고 파악․분석

* (예시) 매뉴얼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매뉴얼의 수준과 질도 판단

○ 사업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모델 개발

- 사업모니터링 및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 정책연구 추진(2월~11월)

- 사업 참여기관 간 의견 공유를 통해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우수 전략 및 활성화 모델 개발

- 우수사례집 구성․배포,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우수사례는 조기 확산 추진

Ⅲ		향후 추진일정

○ 2016년도 사업계획서 접수(2월 중순)

* 지자체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3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2-3월 중 예정)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실시(2월~11월)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