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2016년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서

2016. 2.

00 시·도

00 시·군·구

000 기관

Ⅰ		지자체 계획서

지자체 일반현황

가. 지자체 개요

1. 지방자치단체명
2. 담 당 부 서						3. 담 당 자(연락처)
4. 일 반 현 황
인구 규모		전체 인구			기초수급자(가구)
		노인(65세 이상)			차상위(가구)
		경제활동인구(%)			독거노인(가구)
면적					행정구역			* 읍면동, 통, 반 등
5. 행정 현황
예산총액(백만원)					복지예산 총액(백만원)
조직현황					복지담당 조직현황
공무원 수(현원/정원)					복지담당 공무원 수 (현원/정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복지담당 1인당 주민 수
6. 복지시설 현황
복지관	종합(00개소)					생활시설	노인(00개소)
							아동(00개소)
	노인(00개소)
							장애인(00개소)
							정신(00개소)
	장애인(00개소)
							노숙인(00개소)
기타	노인(00개소)
	아동(00개소)
	장애인(00개소)
	정신(00개소)
	노숙인(00개소)
	기타(00개소)

☞ ’16년 사회복지 시설 현황’은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정의 및 분류에 따라 기술하되, 시설명칭, 소재지, 정원을 간략하게 기술

나. 지자체 일반

☞ 인구사회적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을 기술하고 특히 이 시범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간략하게 기술

2. 사업수행 여건

가. 복지수요 측면

☞ 수급자·차상위 가구, 독거노인 등 복지수요자 현황 및 특성 등 민관협력 활성화가 특히 필요한 사유 기술, 기타 자살 및 정신보건 관련 지역 특성 등도 필요시 동시 기술

나. 복지공급 측면

☞ 재정자립도, 복지수요자 대비 복지담당 공무원 수(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 등), 관할지역 면적 및 지리적·교통상황 특성 등 공급측면 고려시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 필요성, 유리한 측면 기술

다. 민관협력 기반

☞ 민간과 공공 간 신뢰구축 상황, 과거 민관협력 성공 경험, 민간부문 내 신뢰관계 구축 상황, 사업 수행 의지(공공 및 민간)

3. 관련사업 수행 역량

가.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시군구 단위 민관협력 경험 및 성공사례,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기구 구축 및 운영 현황 등(단, ’15년 사업 수행 경험은 다음 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

나. 지역복지 활성화 노력

☞ 전달체계 개편 현황, 복지통장 등 독자적인 문제 해결방법, 그 밖의 지자체 특수시책을 통한 지역복지 수준 제고 노력

다. 사업 지원기반

☞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현황 및 역량 등

4. 2016년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수행 목표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활성화를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나. 민간기관과의 협력 계획

☞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민간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 지난 ’15년 시범사업과 차별성(방법, 전략 등)과 보완책에 대해 상세히 기술

다. 지자체의 주요 역할 및 지원

☞ 자원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에서 지자체 주요 역할, 지자체의 네트워크 지원계획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라. 기타사항

☞ 사업홍보 계획, 사업 참여 활성화 계획, 향후 발전방향 등

Ⅱ		민간기관 계획서

1. 민간기관 일반현황

가. 민간기관 개요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 주요사업 내용

② 지역사회 조직 활동 내역

4) 연간예산(최근 3년간, 현재까지)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합 계					합 계
사업수입					사 무 비
이용자 부담금수입					재산조성비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사 업 비
	법인보조금
	기타후원금
차 입 금					상 환 금
기타수입					기타지출

5) 외부 지원금 현황(최근 3년간, 현재까지)

연도	수행기간 (월-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정부/민간)	평가결과
2015
2014
2013

*********************************

연도	수행기간 (월-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정부/민간)	평가결과
2015
2014
2013
2012
2011

7)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 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 고
1
2
::

*************

나******(※신청기관과 운영법인이 동일한 경우 작성하지 않음)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4)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 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 고
1
2
::

2. 사업 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 복지누락 및 사각지대 출현, 이용 요구 증가 등에 대한 단순 인식적 필요성보다는 근거에 기반 한(사례, 통계 수치 등) 사업 수행 필요성 제시

2) 지역 환경적 특성

☞ 지역 복지환경(인구대비 수급자 수, 복지욕구 증가 대비 공공자원 한계 등) 에 비추어 복지현안(사각지대, 자원확충, 공공자원 보완 등)을 해결하는데 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제시

3) 경험적 근거

☞ 본 사업과 유사한 복지시책 수행 경험과 ‘15년 민관협력 증진사업 수행에 비추어 ’16년 시범사업 지속수행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다**지역 복지 환경

*************

2) 서비스 대상 :

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4) 실인원수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수(명)

5)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 지역 내 (1) 공공복지자원(공공복지전달체계, 보건소, 구청 자원봉사센터 등), (2) 민간복지자원(민간복지전달체계,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기업체, 사회공헌단체, 업무협약체결 및 연계 실적, 후원금, 후원품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

라.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마. 사업내용

1) 세부사업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시간

2) 지역내 민간기관과의 협력 계획

☞ 지역내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할 민간기관 협력계획(특정 복지현안 및 자원지원을 위한 MOU 체결 등), 민간자원 확충 계획·전략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 민관협력 네트워크 내 공동자원 발굴 계획 및 전략(목표금액 포함)

☞ 지난 ’15년 차이점 및 보완책에 대해 간략히 기술

3)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의 협력 계획

☞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구립 시설 등)와의 협력계획, 공공복지자원과 연계 계획, 신뢰구축 계획·전략 등을 포함한 민관협력체계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 지난 ’15년 차이점 및 보완책에 대해 간략히 기술

4)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민간 참여기관 간 네트워킹 구축 계획 및 전략을 자세하게 기술

☞ 지난 ’15년 시범사업 계획과 차이점 및 보완책에 대해 간략히 기술

5) 지역자원 활용 계획

☞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지역 취약계층(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계획(공공연계, 민간자원 지원 등)과 민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확보된 공공·민간자원의 활용계획(자원 연계 및 지원 등)을 자세하게 기술

☞ 참여 기관과의 발굴 자원 공유에 대한 계획도 기술

6)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대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지역사회주민
타 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7)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바.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조직 체계

2) 담당인력 세부 역할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3) 사업 추진 일정

기간 내용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 예산계획

(단위 : 원)

관	사업비
항	“oooooo"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국비		지방비
				신청 금액	비율 (%)	신청 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보조금 총 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관리 운영비
	소 계
모금회 지원금 총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관리 운영비
	소 계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만 예산계획에 기입

아.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명
지자체·기관 명
계획서 요약
* 계획서의 내용은 1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

민간주도형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계획서 작성 형식 및 방법

○ 계획서는 주어진 양식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파란색으로 지시한 작성내용을 최대한 포함할 것(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관련하여 제안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 세부 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

*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

- 계획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첨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계획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계획서의 용지는 A4 크기로 좌철 제본하되, 표지․간지․목차․별지 등을 구분하여 양면 인쇄하여 제출

○ 계획서는 □글로 작성하며, 계획서 본문은 여백(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릿말 10), 글씨크기 12p,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으로 작성하되 지자체 계획서는 5매, 민간기관 계획서는 20매를 초과할 수 없음(목차 제외)

* 별첨부분은 매수에 제한 없음

○ 계획서는 쪽수를 표시하고, 필히 목차 및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계획 요약서는 제안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1쪽 이내로 작성

□ 예산 계획서 관련

<예산 편성 기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 예산편성기준표를 준용

<예산 집행 기준>

○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은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집행 완료함

○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불용예산(이자 포함)은 반납함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했을 경우 환수

○ 예산은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집행

○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해야 함

<예산 변경 기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산집행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변경 요청 가능

- 단, 공동모금회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변경 승인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승인 후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예산조정으로 사업목적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예산 변경은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가능

○ 세목 내 30만원이하 예산은 자체 내부 결재 완료 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변경․집행할 수 있음

- 세목 간 변경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공동모금회 또는 보건복지부 승인 후 집행해야 함

□ 보안 관련

○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건복지부의 업무내용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 참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계획서는 보건복지부 계획서 작성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예산,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제출된 계획서는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시범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산출된 매뉴얼 등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사용권 등은 일체 보건복지부에 귀속됨

○ 본 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 수행기관에 있음

○ 계획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수행기관이 감수하여야 함

- 계획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취소가 가능하며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함

○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3259)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