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문화재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 지침

□ 목    적

○ 문화재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관리역량 강화

□ 근    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 병무청 훈령 제951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지원대상 : 2016년도 문화재 사회복무요원

□ 보수지급액

구 분	2016년도 보수(단위 : 원)	기 타
병 장(18월이상)	197,000
상등병(11월~17월)	178,000
일등병(4월~10월)	161,000
이등병(소집월~3월)	148,800

※ 보수지급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수지급일 : 복무기관의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

□ 지급방법

○ 보 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단,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 지급

- 교육소집기간 : 복무기관에서 지급

○ 교통비, 중식비

- 1일 교통비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이용요금(현금기준) 지급

＊ 지하철 이용가능지역의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 중 낮은 금액으로 기준액을 산정하고 지하철 장거리 이동,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추가비용 발생 시 실비 지급

- 1일 중식비 :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6,000원 지급

□ 행정사항

○ 예산 확정 후 지방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조율 필요

○ 문화재 훼손예방 차원에서 지방병무청에 요청하여 전과경력이 있는 자가 문화재 현장에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 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