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가 예산신청 지침

■ 추진배경 :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요구시점과  정부의 보조금 교부시점 사이에 발생된 문화재 훼손 등 사정변경 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추가 신청기한 : 2015. 10. 19(월) ~ 11. 13(금) / 기한 준수

■ 신청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

공문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

사업구분(일반 총액사업, 전국사업/연동불가) 및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전국사업 :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초가이엉잇기,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 기존 신청사업(‘15. 4.30.기준)은 신청에서 제외

■ 신청지침(중점사항)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정기조사·특별점검 결과 보수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사업 중 신청이 누락된 사업

문화재 훼손심화 등 사정변경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추가소요가 발생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언론, 국회 등 외부에서 시급히 보수․정비할 대상으로 지적된 문화재의 보수․정비, 방충·방염사업

장기 계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수․복원․정비 사업 중 신청이 누락된 사업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내 소나무림 보존관리를 위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재조정) 및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

발굴조사 후 유구 및 유적의 훼손 방지와 관람편의를 위한 발굴지 기본정비 및 안내판 설치 사업

매년 지속 시행하는 전국사업[‘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및 ‘초가이엉잇기사업’,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 중 신청이 누락된 사업

* 1차 신청(‘15.4.30한)시 사업신청 분류 오류(전국사업→총액사업)로 미검토된 사업

* 흰개미 피해발생 방제사업 대상으로 통보된 문화재 중 누락된 방충사업

* 목조문화재(국보·보물) 중 방염제 도포 후 6년 이상 경과된 문화재 및 신규 지정(보물)되어 방염제 도포대상인 문화재 방염사업

[참고자료]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