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목재산업분야 사업계획

2016. 1.

	산 림 청
목 재 산 업 과

목    차

1.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1
2. 목재문화 및 이용 활성화			37
3.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구축 및 국산재 이력관리			89
4. 산림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 및 이용 활성화			115
5. 임업기계화 촉진			187
6.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208
7.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228
8.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236

1.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목 표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o 산업시설 현대화 지원(51개소, 51억원), 가공시설 교체 등 융자(201억원) o 국산재 활용촉진사업(5개소, 5억원),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5억원) ◇ 품질관리 강화로 목재이용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o 단속 품목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14품목 o 품질 단속 : (합동) 상․하반기 각 1회, (수시) 지방청별 분기 1회

가. 정책여건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13.5.24)으로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

ㅇ 웰빙, 로하스(LOHAS) 부각과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으로 목재의 소비는 증가하고 관련 산업 시장은 확대될 전망

ㅇ 목재자원 보유국의 원목 수출규제 정책으로 목재산업 원자재 부족난 가중

나. 기본방향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정사무 이행을 통한 제도 정착

ㅇ 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및 KS표준 개발․정비를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ㅇ「국산재 활용 촉진대책」추진 및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추진을 통한 국산목재 용도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ㅇ 목재제품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정사무 이행 및 제도정비

ㅇ 법정사무 이행을 위한 위탁사업 추진(150백만원)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방안 및 생산․수입․유통 목재제품 시장분석 등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해외 품질검사기관 지정근거 마련,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KS인증 통합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2개소, 48백만원), 목재생산업 등록 지속 추진 등

2)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ㅇ 노후화된 제재․건조 및 방부시설에 ‘현대화 사업’ 지원(51개소, 51억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15.1월)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업체 선정(기 지원받은 업체 심사에서 제외)

- 집약적․안정적 목재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지역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 원목 생산․공급, 목재 가공 및 소비까지 지역 내 자급 시스템 구축

ㅇ 목재유통센터 품질 향상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보완 지원(474백만원)

- 최신 고열처리 목재 건조기 도입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등

ㅇ 소규모 영세 목재산업체 융자 지원으로 생산․유통 안정화 유도

- 가공시설 교체 자금 및 원자재 구입 자금 등 지원(201억원)

3) 국내산업 보호 및 무역활성화를 위한 KS표준 개발․정비

ㅇ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KS표준을 개발하고 규격․품질기준과 관계 정립

-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과 KS표준 간 중복성 검토 후 연차적 정비

-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간사기관 시범 운영

ㅇ 목재․제지사업분야 KS표준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

- 목재 및 펄프제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KS표준에 대한 수요분석

- 산림청 소관 KS표준 430개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등 적부 확인

4) 국산목재 용도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ㅇ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국산재 활용 촉진대책」추진

- 한국형 중목구조 목조주택 모델 개발․보급, 공공기관 국산재 우선구매 강화

ㅇ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지속 추진(5개소, 5억원)

- 홍보효과가 큰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추진

5)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로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ㅇ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을 전품목으로 확대(11→14품목)

- 산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검사를 위한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ㅇ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지방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품질단속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 강화

* 품질단속 실적을 소속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품질단속 성과 제고

- 품질단속 공무원을 지자체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품질단속 강화

* 지방청 및 지자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활동비 지원(136백만원)

- 자발적인 유통질서 확립 유도를 위한 민간 중심의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50명)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계도, 홍보 및 감시활동 등 수행

ㅇ KS 인증제품 현장조사 및 시판품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

- 목재 및 제지분야 KS 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라. 기타 사항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o 발암물질이 포함된 파티클보드,섬유판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15년 감사원 감사와 동일 지적사항	o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강화 * (합동단속) 반기별, (지방청) 분기별 o 소속기관 평가에 품질단속 실적 반영
	o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제도 강화 및 개선방안 강구	o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 o 국산재 활용촉진대책 추진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품질단속 품목	8개 품목	11개 품목(’16.1월)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14개 품목(’16.7월) (WPC, OSB, 난연목재)
목재․제지분야 KS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산업자원통상부	산림청, 지방산림청
목재․제지분야 KS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임업진흥원

o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목재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9월)	o 장관 1점, 청장 2점 - 목재제품 품질단속 : 장관1, 청장1 - 국산재활용 촉진사업 : 청장1
목재산업 유공자 표창	목구조기술경진대회(9월) 목조건축대전(11월) 목재의 날 행사(11월)	o 장관 2점, 청장 16점 - 전국 목구조기술 경진대회 : 청장10 - 목조건축대전 : 장관1, 청장3 - 목재산업 유공 : 장관1, 청장3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국산재 활용 촉진대책」시행 : 연중

o KS표준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 연중

o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개최 : 연중

o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2월

o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교육 : 2016. 3월

o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합동(상․하반기 1회), 지방청(분기별 1회)

o KS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간사기관 시범 운영 : 2016. 6월

o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 보조사업 현장점검 : 6월～9월

o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6. 9월

o「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 2016. 12월

<보고사항>

o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목재생산업 등록업체) : 2016. 1월

o 목재생산업 등록현황(시․도) : 반기 후 15일 이내

o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적(지방산림청, 시․도) : 분기 후 15일 이내

o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실적(지방산림청, 시․도) : 분기 후 15일 이내

<참고 1>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수입․판매실적 보고

(기관명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수입)ㆍ판매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톤)

상호명	목재생산업의 종류	목재제품의 종류 (원산지)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A-B)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 (A)	상반기	하반기	계 (B)
ABC상사	수입유통업	펠릿	1,000	2,000	3,000	6,000	2,000	3,500	5,500	500

* 작성방법

1. 원목생산업의 경우: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2. 제재업의 경우: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3.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수입한 원목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제조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목재제품 생산(수입)ㆍ판매 실적 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수입)ㆍ판매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톤)

목재생산업의 종류

목재제품의

종류

(원산지)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A-B)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

(A)

상반기

하반기

계

(B)

끝.

* 작성방법

1. 원목생산업의 경우: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2. 제재업의 경우: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3.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수입한 원목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제조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발신업체명의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2016년도 상반기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현황

(기관명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목재생산업의 종류	생산(수입) 품목 1	생산(수입) 품목 2	생산(수입) 품목 3

<참고 3>

2016년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보고

(기관명 :           )

일자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단속내용			단속 및 참여자 직·성명			조치사항
						품목	장소	위반사항	공무원	협회	입회

※ 관련사진 첨부

품목별	시기별	계	적정	허위표시	미표시
계	전분기까지
	금 분 기
	누 계
방부목재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합판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파티클보드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섬유판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목재펠릿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목재칩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목재브리켓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목탄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집성재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목질바닥재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성형목탄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난연목재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전분기까지
	금분기
	누계

<참고 3-1>

목재제품 품질단속 요령

1		목 적

□ 친환경재료로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관리 소홀로 목재제품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제도 정착으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 법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 법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 령 제19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

3		단속요령

1. 공무원증, 사법경찰관증 등을 지참하고 조끼, 완장, 모자 등을 착용 단속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단속조는 정규직과 청원산림보호직을 위주로 2인1조로 편성, 부득이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일용직등 활용한다.

3. 단속및 벌금․과태료 부과근거를 사전에 설명한다.

4. 미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표시하지 않고 생산․유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한다.

- 단속대상자(규격 및 품질 표시 의무자)는 국내생산 목제품은 생산자(제조공장), 수입품은 판매자(수입 유통자)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전표 사본 등)를 확보한다.

-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는 단속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불량 목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5. 허위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국립산림과학원 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봉인 후 검사기관에 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단속한다.

4		업무처리 절차

검사 장소 방문		- 검사 장소 방문 (생산공장, 유통회사, 수입회사)
↓
목재제품 확인		- 해당 목재제품 확인 (품목별 확인 방법 참조)
↓
품질표시 유무 확인		- 품질표시 여부 및 표시사항 포함 여부 확인 (품목별 품질표시사항 참조)
↓
미표시 제품 단속		- 품질표시 유무 확인 후 미표시 제품 단속 (미표시 제품 사진촬영)
↓
표시제품 샘플 채취		- 품질표시 제품 사진 촬영 후 샘플 채취 (품목별 샘플 채취 방법 참조)
↓
(샘플 현장검사)		- 필요한 품목의 경우 샘플 현장 검사 실시 (품목별 샘플 현장 검사사항 참조)
↓
샘플 시험의뢰		- 채취된 샘플 시험의뢰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시험 접수)
↓
허위 표시 단속		- 허위표시 시 해당 제품 사법처리 (검사기관 시험결과 참고)

<참고 4>

2016년 국산 목재 활용 제품 우선구매 실적

□ 기관명 :

목재 및 목제품 구매내용	구매일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구매처	비 고
계
□ oooo 사업
o 내장제품		㎥
o 기둥재		㎥
o 책 상		개
o 의 자		개
o 테이블		개
o ooooo
o ooooo

□ 전년 실적 비교

o 전년구매 실적 변화 : ( 금액 증, 감 내용 표기)

o 증감사유 :

<참고 5>

2016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 목 적 >
국산 중경재 생산진입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증대 및 국고세입 증대하고, 한편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FTA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1 ～12월

◦ 사업규모 : 총51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 : 최대 2억원(국비 100, 지방비 40, 자부담 60백만원)

※ 보조금은 2억원범위내에서 설치대상 기계장비가격을 평가하여 지원

◦ 총사업비 : 10,200백만원(국비 5,100백만원)

◦ 실행주체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신청자격 : 목재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 가능해야 함

◦ 선정방법 :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접수

* 〔붙임2〕심사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의(자부담 능력 등)하여 선정

사업 내용 및 범위

ㅇ 사업내용 :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등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

- (건조시설) 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설비, 방부‧집성재설비 등

ㅇ 사업범위

-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을 위한 시설

- 건조비용 절감을 위한 건조시설

- 인건비 및 경비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 가동률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

제출 서류

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②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⑥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부.

⑦ 일반현황 1부.

⑧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량, 소요예산, 원가구성 현황, 사업추진 효과, 사업추진 일정 등

보조사업자 심사기준

◦ 심사방법

- 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지자체에서는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별 순위 결정

◦ 심사 기준 : 심사 평가표(붙임 2)에 따라 심사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20), 평가자 종합 평가(5)

-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관계인(주주, 이사 등)이 과거 국가 보조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선정자 발표 : 공문으로 통보

보조사업 사업수행자 및 보조금 결정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157호,2014.1.10.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사업의 착수 및 1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1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할 수 있음

준공 및 최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기계장비 부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 최종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된 금액에서 1차 교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 하여야 함.

자부담 및 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이 집행 완료된 후 자치단체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기계장비 제조사 등록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보조사업자는 기계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설치 완료 후”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 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현금 직접지급은 불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 결정액의 50%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자치단체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

◦ 최종 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 결정액에서 1차 교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보조금액 확정 정산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의 반환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후 잔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착수·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7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국고지원율에 대해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의 승인없이 7년 이내에 기계장비 이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 ‘보조사업자 의무’ 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격 및 의무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할 것

◦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전까지기계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림청․지방산림청․지자체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설치한 기계설비는 7년간 지자체의 허가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기계설비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계설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됨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전과 설치후의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설치전 : 최근 1년간 기계가동 실적】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설치후 : 향후 3년간 가동실적(분기별 현황)】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 이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후관리(보조사업자,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기계장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함.

◦ 지자체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산림청에 보고

붙임  1.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1부.

2. 심사평가표 1부.

3.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기계장비 매매계약서 1부.

4.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붙임 1>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연락처 :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역 :
제조시설 가동실적	o 생산능력 : /h( /y)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13) 톤, (’14) 톤, (’15)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원가구성현황	o 판매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원가절감계획	o 절감액 : 원( %)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주생산품	o
원료확보방법	o 벌채산물 %, 숲가꾸기산물 %, 제재부산물 %, 기타 % - 직영생산 %, 구입 %, 시군등 지원 %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16. . . 신청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5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등 포함

<붙임 2>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
계	100
1. 사업수행 역량	15
2)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15
2.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	25
1) 제조시설 가동실적 * 최근 2년간 평균 가동실적 * 가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평균 가동시간으로 환산	15	5		8		12		15
		2,000시간 미만/년		2,500시간 미만/년		3,000시간 미만/년		3,000시간 이상/년
		* 1년 미만인 경우
		200시간 미만/월		250시간 미만/월		300시간 미만/월		300시간 이상/월
2) 가동률 향상 및 효율개선 노력도(정성평가)	10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35
1) 원가 절감률(정량평가)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되, 계획서의 타당성 부족 시는 평가자 주관에 따라 판단	25	5	10		15		20		25
		3% 미만	5% 미만		7% 미만		10% 미만		10% 이상
2)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정성평가)	10
4. 원료 및 자금 운영 계획	20
1) 국산원목 수급의 적정성 - 원료 구매 계획, 비축기간, 비축방법 등	10
2) 자금 운용의 적정성 - 제조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보유자금 확보 여부 등	10
5. 평가자 종합평가(종합검토의견)	5

* 총점이 70점 이하인 경우 당연탈락 처리

2016.   .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붙임 3>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기계장비 매매계약서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각금액			총 액		총액의 70%					총액의 30%
						계약금 (자부담금의 50%)		준공금 (자부담금의 5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지자체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품질보증서(3년) ④ 기계장비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기계장비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시설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금(            원)을 매도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계좌(         )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                          )까지 준공금(               원)을 매도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준공금(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③ 매수인은 자치단체보조금(           원)을 해당 지자체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자치단체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④ “매수인”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자치단체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치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결함 등으로 준공되지 않아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기계장비 설치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다.

o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10%이상 30%미만인 경우 : 총액의 10% 지급

o 계약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 : 총액의 20% 지급

o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50%이상인 경우 : 총액의 30% 지급

③ 제2항의 단서조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기계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기계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기계장비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

<붙임 4>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1차·최종 )

1.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2. 보조사업 내용

종 류
용 도
구 분	신규·교체·대체·전환	용 량
설 치 장 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제 조 업 체
계 약 금 액

3. 교부신청 내역(단위 : 천원)

총액 (A+D)	자치단체보조금			자부담금
	교부결정액 (A=B+C)	금회 신청액 (A)	교부잔액 (B)	계 (D=E+F)	집행액 (E)	잔액 (F)

4. 보조사업 기간 :

5. 사업계획서 : 붙임

* 첨부문서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각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참고 6>

201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 지침

1		목재이용 ․ 가공시설 지원

1. 목    적

◦ 목재 이용․가공시설 및 국산재와 폐목재 이용․확대로 산주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 육성

◦ 목재 이용․가공시설 또는 보드류 시설확충 및 노후화된 시설 교체하여 생산향상

2. 지원규모

가. 사 업 량 : 13개소(목재 이용 가공시설 8, 보드류 시설 5)

*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대상사업 :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보드류 시설 포함)

- 원목․제재목․목조주택용재․공학목재․방부목재․목공예

- 목재칩․목재펠릿․톱밥․목분․목질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한지 등

나. 융자단비 : 개소당 시설금액의 80% 이내

다. 금    액 : 6,430백만원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정권자인 자금은 산림조합 자체자금이 부족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자금으로 취급한 자금에 한함

나. 지원대상자 : 노후시설을 교체ㆍ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가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목재이용․가공 관련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가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라. 사업계획 심사 : 관할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심의한 후 업체별 지원규모 결정(부지매입비는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4. 융자요령

가. 융자조건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고정	변동	계	거치	상환
목재 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지원	3.0%	△1.0%	10년	3년	7년	개소당 설계금액의 80%이내

◦ 융자한도

- 목재이용․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자당 연간 3억원 이내(다만,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재 원목을 연간 8,000㎥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나. 자금용도

◦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

*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지원불가

◦ 목재(임목․목재 부산물, 폐목재 포함)를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다. 융자지원방법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5. 지원계획

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명	소 요 자 금
	계	보 조		융 자	자 부 담
		국 고	지 방 비
계	8,037,500	-	-	6,430,000	1,607,500
목재 이용․가공 시설지원	4,287,500	-	-	3,430,000	857,500
보드류 시설지원	3,750,000	-	-	3,000,000	750,000

나. 분기별 사업추진 및 융자지원계획

(단위: 천원)

분기별	주 요 사 업 추 진 계 획	소 요 자 금
		계	보조	융자
계		6,430,000	-	6,430,000
1/4 2/4 3/4 4/4	목재 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지원 〃 〃 〃	3,215,000 3,215,000 - -	- - - -	3,215,000 3,215,000 - -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책임자 : 관할 산림조합장

◦ 당초 사업계획대로의 사업추진 여부 확인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경영지도 실시

◦ 대출금이 당초 승인된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사업계획의 불이행, 임의변경, 사업중단, 사업의 계속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산림청에 보고

나. 사후관리 절차 : 목재 이용가공 시설 또는 보드류 시설 추진상황 및 자금사용 용도의 적정성 여부점검

7.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방침

◦ 산 림 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산림조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나. 사업추진 체계도

산 림 청	◦ 융자지침시달 및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 사업계획검토, 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 림 조 합	◦ 융자대상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 검토 ◦ 융자대상자 지원액 확정 통보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융 자 대 상 자	◦ 사업계획 작성, 융자신청, 사업실행

2		국산 원자재 및 유통센터 국산목재․펠릿 구입 자금지원

1. 목    적

◦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을 통한 국산재 활용 촉진

◦ 간벌 소경재 등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산주소득증대 및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

◦ 목재펠릿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목재펠릿 수급안정 대책(산림청, 2013)”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제조시설의 경영의지를 고취하여 지속적 생산 유도

- 목재유통센터를 통해 목재펠릿을 “수매”하여 동절기 수급안정화 도모

2. 지원규모

가. 사 업 량

◦ 국산 원자재구입 : 30개소(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유통센터 : 국산목재 생산․구입 30천㎥, 목재펠릿 5천톤

나. 융자단비 : 업체당 총사업비의 80% 지원

다. 금    액 : 13,720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융 자 단 비	금 액
계				13,720,000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30개소		8,970,000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30천㎥	낙엽송 : 120,000원/㎥ 소나무 : 240,000원/㎥ 잣나무 : 120,000원/㎥	3,000,000
	목재펠릿 구입	5,000톤	1등급 : 350,000원/톤	1,750,000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또는 관할 산림조합장)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정권자인 자금은 산림조합 자체자금이 부족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자금으로 취급한 자금에 한함

나.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목재(임목․목재 부산물, 폐목재 포함) 및 국산 목제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목재(임목․목재 부산물, 폐목재 포함) 및 국산목제품을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예시 : 책․걸상 등 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재용 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 목재 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하는 것)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라. 사업계획 심사

◦ 산림청장은 융자금 신청서에 대한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금액산정 및 자부담 여부 등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관할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심의한 후 지원여부 결정

4. 융자 요령

가. 융자조건

사업명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고정	변동	계	거 치	상 환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3.0%	△1.0%	5년	3년	2년	총사업비의 80%이내	총사업비 80%이내
국산목재 생산·구입	3.0%	△1.0%	5년	3년	2년	-	융자:80% 자담:20%
목재펠릿 구입	3.0%	△1.0%	5년	3년	2년		융자:100%

나. 자금용도

◦ 국내산 원자재(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포함) 구입에 필요한 자금

단, 국산목재의 경우 벌채비용 등 목재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제외

◦ 목재유통센터에서 국산목재를 가공하기 위하여 국산목재를 직접 벌채․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금 지원

◦ 목재펠릿의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목재펠릿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

다. 융자지원방법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5. 사업별 지원계획

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 업 량	소 요 자 금
			총사업비	보 조	융 자	자부담
계			16,712,500	-	13,720,000	2,992,500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	11,212,500	-	8,970,000	2,242,500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자금	30천㎥	3,750,000	-	3,000,000	750,000
	국산목재펠릿 구입자금	5,000톤	1,750,000	-	1,750,000	-

나. 분기별 사업추진 및 융자지원계획

(단위: 천원)

분기별	주 요 사 업 추 진 계 획	소 요 자 금
		계	보조	융자
계		13,720,000	-	13,720,000
1/4 2/4 3/4 4/4	- 국산 원자재 구입자급 지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지원 - 유통센터 펠릿 구입자금 지원	4,500,000 4,000,000 4,220,000 1,000,000	- - - -	4,500,000 4,000,000 4,220,000 1,000,000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관할 산림조합장

◦ 원료구입 및 목재펠릿 수매 장부 비치 후 분기별 1회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점검

◦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관련자는 실명 표기하여 기록 유지

◦ 당초 사업계획대로의 사업추진 여부 확인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경영지도 실시

◦ 대출금이 당초 승인된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사업계획의 불이행, 임의변경, 사업중단, 사업의 계속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산림청에 보고

나. 사후관리 절차 : 국산 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추진상황 및 자금사용 용도의 적정성 여부점검

◦ 자부담금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증거서류 확인 후 사업자금 지원

◦ 국산재 구입 사용량 확인 점검

◦ 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사용량 확인점검 등

7.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방침

◦ 산 림 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산림조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사업계획서 심사 후 사업량 및 지원금액 확정 통보

◦ 사업자금 배정 및 사업추진 실적 확인 후 대출예정금액 확정통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목재유통센터로부터 사업신청을 확인받아 대출 실행

나. 사업추진 체계도

산 림 청	◦ 융자지침시달 및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유통센터 사업자금 배정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센터)	◦ 유통센터(자금신청, 사업실행 및 융자금 취급) ◦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 검토, 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 림 조 합	◦ 융자대상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 검토 ◦ 융자대상자 지원액 확정 통보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융 자 대 상 자	◦ 사업계획 작성, 융자신청, 사업실행

2. 목재문화 및 이용 활성화

	목 표
◇ 목재문화 체험기회 다양화 및 목재이용 캠페인 확대 o 목재문화체험장 조성(25개소, 164억원), 목재이용 캠페인(2억원) o 목재문화활성화 사업(20개소, 3억원), 목재문화지수 조사(1.5억원)

가. 정책여건

o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확된 목재제품(HWP)이 탄소계정에 포함됨으로써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o ｢목재법｣ 시행(’13.5.24)으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목조주택, 교육적 효과 등 목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o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설립(’14.3월)

나. 기본방향

o 일반인이 참여하는 목재이용 캠페인을 통하여 목재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목재체험 공간 확대

o 목재가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문화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o 생활 속에서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

- 목재 사용에 따른 건강, 효능 등 목재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홍보 강화

- 목재이용 캠페인 행사 참여를 통해 목재의 긍정적 인식 형성

o 목재문화진흥회 중심으로 목재문화를 선도하고 목재이용을 촉진

-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나무누리 국민 캠페인’ 추진

- 목혼식, 우드캠핑, 나무누리 축제, 목재나눔행사 등 체험중심의 행사 운영

- 목재산업박람회, 목조건축대전 등 산업체 지원행사 강화

o 목재문화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유도

- 목재문화지수 시범사업(’14～’15)을 통해 개선․보완하여 ’16년부터 본사업 실시

- 목재문화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 관심을 유발하고, 지역별 중‧장기 및 단기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목재 활용 촉진 유도를 위한 지표로 개선․보완

2) 다양한 목재체험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o 목공체험 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원(지자체 주관)

- 지역별 수종‧산업‧문화와 연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 신규조성 대상지는 사업설명 및 자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하되, 국산목재는 설계에 반드시 반영

- 나무누리축제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 ’16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계획(조성 25개소, 운영 15개소)

o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목재문화진흥회 주관)

- 민간단체, 대학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20개소)

-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자양성 교실, 초·중등 교사 목공체험 등 추진

* 목재문화활성화 사업자는 전년도 운영실적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추진

o 시민들에게 목재를 접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프로그램 공유(산림청 주관)

- 일반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목재를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맞춤형 목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목공예‧목재 체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3) 전문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목재관련 자격제도 활성화

o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 목구조 기술자의 전문성 향상과 고용의 질 개선,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운영(2개소)

o 목공기술 습득이 취미에서 소득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 양성

- 목공관련 민간자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교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창업 지원 및 안정적인 일자리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라. 기타사항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o 목재문화 기반 부족으로 목재산업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	o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확대 - (’15) 7개소 → (’16) 15개소 o 목재에 대한 지속적 홍보 추진 및 체험기회 제공 - 목재이용 캠페인(2억원), 목재문화활성화 사업(3억원)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목재문화지수 조사	o 201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	o 2016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o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나무누리 경진대회	5월	o 장관상장 : 2점 - 목재체험프로그램 개발 최우수(1) : 시상금 100만원 - 목가구제작 최우수(1) : 시상금 100만원
목재올림피아드	5월	o 청장상장 : 1점(최우수상)

라.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 자문회의 : 2016. 2∼3월

o 목재이용 캠페인 사업수행자 선정 및 추진 : 2016. 2∼12월

o 목재문화지수 조사 사업 추진 : 2016. 2∼12월

o ’16년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 2016. 3월∼12월

o 2016년 나무누리 축제 개최 : 2016. 5월

o I LOVE WOOD 캠페인 목재 체험행사 개최

- 우드캠핑(9월), 목혼식 페스티벌(10월), 목재나눔행사(11월)

o 2016년 목재산업박람회 행사개최 : 2016. 11월

<보고사항>

o 2015년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정산결과 보고(목재문화진흥회) : 2016. 2월

o 2015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성과 보고(시․도) : 2016. 3월

<참고 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OO시)

□ 사업개요

1) 일반현황

o 위  치 : OOO도 OO시 OO면 OO리 000번지

o 사업기간 : 0000년～0000년 (0년간)

o 시설면적 : (부지면적) 0,000㎡, (건축면적) 0,000㎡

o 총사업비 : 0,000백만원(국비 0,000백만원, 지방비 0,000백만원)

2) 현재까지 추진실적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 세부 시설현황

시설명	면적(㎡)	용 도	국산목재 사용량(㎥)
합계

□ 향후 추진계획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o 0000년 0월 :

□ 예산집행 현황 및 계획

o 사업예산 편성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사업비(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OO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o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14이월+’15예산)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o 2015년 예산 이월 및 불용 사유

-

-

o 2016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 1분기 :

- 2분기 :

- 3분기 :

- 4분기 :

□ 관련사진

<참고 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매뉴얼(안)

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개요

가. 사업주체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 및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나. 지원 자격 및 요건

○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추진 시 예비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협의, 부지 확보, 주민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기존 시설 활용 대상과 신규조성 대상지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

-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체험장은 당해 연도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신규 조성 대상지는 3개년에 걸쳐 사업추진

(금액 : 백만원)

기간	기존시설 활용		신규조성
	내용	예산액	내용	예산액
계		150		5,200
1년차	계획 및 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100 50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운영프로그램 개발	200 100
2년차	-	-	기반조성 및 건축물 시설	3,600
3년차	-	-	목재체험 설비 및 체험 전시물 설치	1,300

*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사업비는 목공실 1실(30인) 기준 최소 예산으로서 리모델링 등 건축과 시설사업이 계획서에 반영될 경우 사업비 증액 가능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계정)으로 국고 80%, 지방비 20％ 비율로 지원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한정

- 설계비, 기반조성비 및 건축물시설비, 목재체험 설비 및 체험 전시물 설치 등

※ 토지매입․보상비․건물매입비 및 시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확보

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추진체계

가. 단계별, 기관별 역할 체계도

구 분		계획/선정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전시 단계
본 청		•자문	•조성방향점검 (모니터링)		•죄종전시운영 계획 점검
시 ‧ 도		•검토/선정		•현장 점검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수립 (환경분석)	•기본조성방향 (연구용역)	•시공감리(감리사)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전시 감독
기업	설계자		•기본/실시설계 (기본계획반영)
	시공자			•시공
	전시자			•기본전시설계 (기본계획반영)	•전시공사 (설비별도발주)
기술위원회 (자문위원회)		•자체사업심의	•설계자문		•전시운영자문
목재문화진흥회		•검토	•설계점검,감수	•현장점검	•관리감독 (산림청 위탁)
		•e木구비(목재문화정보화사이트)를 통해 통합 관리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상시 연계 시스템 확보 및 구축

※ 목재문화진회는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한 목재문화전문기관임

나. 단계별 점검사항

사업단계		점검 사항	세부 내용	비 고
단계	담당
계획 단계	지자체	지역 여건 분석	•사회, 문화, 인구, 시설, 환경 등
		지역 내 인프라 분석	•연계 시설, 인적, 물적 자원 조사
		대상지 선정 적절성	•인접 시설 중복성, 접근성,
		조성 방향 적절성	•체험 중심 조성 확인
		체험 대상/규모 산정	•주 대상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예산 편성의 적절성	•적정 설계/시공/시설 예산 책정 (체험장 조성/연구 용역비 포함)
선정 단계	시‧도 산림청	조성 방향의 적합성	•체험 중심 계획 및 지역 내 자원 연계성 확인
		체험 대상/규모 적절성	•주 체험 대상 설정 •규모 산정의 적절성 확인
		중복성 검토	•인접 지역 내 동일 시설 확인 •중복성 확인(접근성 고려)
		예산 편성의 적절성	•단계별 예산 편성의 적절성 •누락 및 보완 사항 확인
		체험 공간 계획의 타당성	•체험 규모에 맞는 체험장 조성 계획 확인
설계 단계	시‧도 산림청	기본 설계 심의	•계획 대비 설계 반영 여부 심의
		기술(자문) 위원회 구성 확인	•적정 외부 전문가 참여 여부 •인적 인프라 제공
		관련 자료 확보 및 지원/보급	•각종 관련 자료 제공 •e木구비 연계 지도	체험 공간, 프로그램 등
	지자체	자문위원회구성/운영	•각 분야별 적정 전문가 참여 •도출 의견 반영 체계 수립
		지역 내 체험장 인프라 구축	•목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

※ 설계 시 목구조 도입 및 국산재 활용 여부 점검 및 도입 지도

사업단계		점검 사항	세부 내용	비 고
단계	담당
설계 단계	설계업체	사업 성격의 이해	•설계자가 체험장 조성 목적을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체험공간구성 적절성	•체험 대상/규모에 맞는 공간 배분
		지원 시설의 확보배분	•프로그램에 따른 준비실, 재료실, 전동 공구실, 강사실 등 확인
		체험 공간 구성 계획	•체험장 내 구비 설비(집진, 수도, 선반 등) 및 공구 내역 포함
		공간 배치의 적절성	•체험자 동선,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시공 단계	산림청	공사 진행 사항 확인	•계획 대비 진행 사항 보고/지도
	지자체	공사 관리 감독	•계획 대비 추진 일정 확인 및 공사 감독(안전 감독)	국산재 사용 여부 확인
		운영을 위한 준비	•운영 계획 수립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공업체	사업 성격의 이해	•체험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운영 단계	시‧도 산림청	통합 체험 관리 시스템 도입	•체험 및 체험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木구비
		운영 현황 보고	•반기별 운영 현황 수집
		연 1회 정기 점검	•체험 운영 및 관리 실태 현장 조사 실시 및 평가
		체험 교사 양성 및 자질 함양 교육 지원	•체험 교사 확보/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기적 실시
	지자체 (운영 단체)	연계 시설 업무 분장	•체험장 연계 운영 시설과의 업무 조율 및 연계 방안 마련
		운영 매뉴얼의 작성	•유지 관리 매뉴얼 제작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 시기별 프로그램 매뉴얼
		전문 지도 강사 확보	•체험 지도 강사 확보 (지역 내, 관련 단체 연계)
		체험자확보계획 수립	•접근 지역 내 교육 관련 단체 (교육청) 연계 추진
		재료 공급 계획 수립	•체험 재료 확보 계획 수립	국산재
		운영비조달계획 수립	•자체 조달 및 지자체 지원 예산 계획 수립
		체험자 관리 프로그램 작성	•체험 공지, 신청, 접수, 체험, 사후 관리 시스템 구비
		체험장홍보계획 수립	•지역 내 체험장 인지도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업무 체계

구 분		추진 절차		행정 절차		주 요 내 용	주관부서
계획 단계		기본 구상				⚫사업의 기본 개요 작성	산림과
		↓		①사업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		⚫부지 확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전문기관 연구용역 검토/실시	산림과 기술/재정담당관
		↓		②사업제안서 작성		⚫입지 조사서 및 기본 계획서 수립	산림과
		기본계획
				↓		⚫시‧도 사업 계획서 제출	산림과
		↓		③자체심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자체 심의	자체기술위원회
				↓
				④검토 및 선정		⚫광역지자체의 사업 검토 및 선정	시‧도
		사업 확정		↓
				⑤자문위원회		⚫사업성 평가 및 최종 결정	산림청
				↓
				⑥사업 선정		⚫최종 사업 결정 및 지자체 통보	시‧도
설계 단계				⑦용역발주방침		⚫계약 방법 및 과업 지시서 작성	산림과
				↓
				⑧용역 및 계약 심사		⚫과업 내용 및 계약 적정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기본 방향 수립 용역		↓
				⑨용역 발주		⚫계약 방법에 따른 발주(조달/수의) ※ 관련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재무과
				↓
		↓		⑩자문위원회		⚫자체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산림과
				↓
				⑪기본계획확정		⚫기본설계, 조성, 운영방향 확정	산림과
				↓
		기본 설계		⑫용역발주방침		⚫ 기본 방향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여부 검토	산림과
				↓
				⑬용역 및 계약 심사		⚫과업 내용, 계약의 적정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⑭용역 발주		⚫계약 방법에 따른 발주(조달 )	재무과
				↓
				⑮설계 자문위원회		⚫설계의 적정성 등 설계 자문 (초기 및 최종 단계 등 2회 이상 실시)	산림과
				↓
				⑯기본설계확정		⚫기본 설계(안) 확정	산림과

구 분		추진 절차		행정 절차		주 요 내 용	주관부서
설계 단계		↓		⑰설계 심의		⚫기본계획 대비 설계 적정성 심의 ※전기,기계,조경,소방 등 관계법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실시 설계		↓
				⑱사업수행능력 평가 심의		⚫사업수행능력 및 세부설계내용 심의 및 확정	기술심사담당관 산림과,건축과
				↓
		↓		⑲설계 확정		⚫최종 설계(안) 확정	산림과
				↓
공사 발주				⑳계약 심사		⚫체험장 조성 공사 계약 심사	계약심사과
				↓
		↓		계약심의		⚫발주, 계약, 과업 내용 등 심의 ※ 감리 부분 동시 분리 심의	재무과
				↓
				공사 발주		⚫조달청을 통한 발주 ※ 감리 부분에 대한 분리 발주	산림과
				↓
공사 단계
				공사 관리(시공)		⚫공사의 시공 상태 관리, 점검 등 ※ 감리 업무 상시 진행	산림과
				↓
				공사현장점검		⚫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민 안전 관리 상태 점검	산림과
		건물 공사		↓
				유지관리계획수립		⚫시설물의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산림과
				↓
				예비준공검사		⚫준공 관련부서 합동검사(준공 2월전)	산림과
				↓
전시 및 컨텐츠 개발 단계		↓		용역발주방침		⚫계약 방법 및 과업 지시서 작성 ※ 프로그램 및 운영 전략 수립 용역 후 전시 및 설비 발주 추진 ※ 건물 준공 3개월 전 착수되도록 실시	산림과
		프로그램 및 운영전략 수립		↓
				용역 및 계약 심사		⚫과업내용 및 계약 적정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		용역 발주		⚫계약 방법에 따른 발주(조달/ 수의) ※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의뢰	재무과
				↓
		전시		자문위원회		⚫자체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산림과
				↓
				전시 등 확정		⚫기본설계, 조성, 운영 방향 확정	산림과
				↓
		↓		전시 및 설비		⚫전시 및 내부 설비 공사 실시 ※ 상시 공사의 관리, 감독	산림과
				↓
준공		준공		준공		⚫하자 검사 후 준공도서 작성/준공	산림과

4. 각 단계별 업무 지침

가. 기본 계획 단계

□ 사업 대상지의 선정

대상지 구분	특 성	비 고
신규 조성	주변 지역과 연계가 가능하고, 토지 가격과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지자체에 유리함	군 단위
기존 시설 활용	인구가 많고, 토지 가격과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유리함	광역시

[신규 조성]

o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o 체험장 조성 대상지가 지자체 소유가 아닌 경우 기부 채납 등 영구적 사용 방안 강구

※ 부지의 제한 사항 등 인허가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 필수

o 시설 대상지 접근성이 우수하여 이용자의 상시 방문이 가능한 장소

o 박람회장, 지역 명소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방문객 유치 및 홍보가

용이한 장소

< 배제 요건 >

o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조성된 도로변 나대지로서 사전 계획 없이 조성된 공간의 활용

o 접근성 불량 등 일반인의 체험장 상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지자체 소유 부지

o 시설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발생 지역

[기존 시설]

o 목재문화체험 공간을 시설하여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o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로서 조성 후 상설 운영이 가능한 장소

o 기존의 건물이 확보되어 있어 별도 건축이 필요하지 않는 장소

- 학교 내 잉여교실, 청소년수련관, 지역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보육정보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 목공교실 설치 시 최우선적으로 지원

o 일반 주거지역 등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위치하여 이용이 용이한 장소

< 배제 요건 >

o 기존 도로의 노선변경으로 운영 중단된 휴게소, 주유소 등 유휴 시설 활용

o 일반인의 상시 이용이 어렵고 활용가치가 없는 지자체 소유 건물

- 인구감소, 교통 불편 등 오지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시설

□ 대상지 변경

o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체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 변경 후 산림청으로 통보

- 진․출입도로 변경 등 관련계획 변경으로 체험장 조성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기부채납 파기 등 기존건물 활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접근성이 불리하고 추가 민원 등이 발생하여 체험장의 운영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산림청 자문위원회 검토과정에서 대상지 재검토를 권고한 경우

- 기타 목재문화체험장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타당성 조사

① 도시 환경 분석

- 행정구역, 토지이용현황, 사회문화교육(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환경시설(주택현황, 광역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 교통 여건 등)

- 지자체의 환경적 특성 분석(연계 관련 시설)

② 인문 환경 분석

- 해당지역 연혁, 인구현황(연령별 분포, 이동변화 등)

- 지역 내 유치원 및 어린이 집, 학교 등의 기본 현황,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등 분석

- 인근 지역의 교육 현황 분석 포함(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③ 자연 환경 분석

- 기상(연평균 기온, 강수량 등), 지형과 지세(지형구조 등)

-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한 등 관련 사항 분석

④ 입지 환경 분석

- 위치, 도시권 등 영향력, 대지 지형 분석 등

- 조성 대상지의 교통과 접근성 등 분석

□ 자체 기술(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o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및 각 분야별 전문적 의견 반영을 통한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자체 기술위원회를 구성

o 각 단계별 특히 설계 및 전시 계획 수립 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기술심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

o 자체 기술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함

o 기본 계획의 심의 뿐 만 아니라 설계 및 조성 단계에서 수시(연 2회 이상) 개최하여 각 분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분야별 전문가 구성(예시)>

분야별	자문 내용	관계 기관
목재문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전반	목재문화진흥회
목재․목구조	목재특성, 목구조 등 재료관련	대학, 연구소
목재체험	체험공간조성, 내부시설, 프로그램 운영	대학, 공방, 협회
산림휴양	주변시설연계, 단지조성	대학, 휴양림, 시설
건축․디자인	건축설계 및 시공	대학, 연구소
목재교육	교육연계 방향 및 필요 공간 구성	대학, 교육청
관광․홍보	이용객 분석, 홍보효과	대학, 언론기관

※ 외부 전문가 외 지자체 내 관련 부서 담당자를 포함하여 구성함

□ 사업 제안서의 작성 및 심의

o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시‧도에 제출

<대상지 선정 절차 >

대상지 발굴		심의		검토 및 선정		자문 위원회		의견반영
(사업주체)		(자체기술 위원회)		(시·도)		(산림청)		(시·도)

* 대상지 변경시 부득이 산림청 자문회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회 결과 및 자치단체 기관장 결재를 득한 내부검토 보고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으로 통보

나. 설계 단계

□ 예산의 편성

o 사업비 내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구축되어야 함

o 특히, 건설 공사 종료 후 내부 전시 및 체험을 위한 기자재 등에 대한 예산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편성해야 함

o 체험장 조성과 동시에 목재체험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체험공구 및 장비 구입비를 전체 사업비 대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분

o 체험장 조성이후 세부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프로그램 개발비를 확보하여야 함

구 분	전체 사업비 대비 비율(%)		비 고
	기존시설	신규조성
공구 및 장비	40∼60	10∼20
인테리어 및 집기	20∼4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3.5∼4.0
기반조성 및 건축비	-	50∼70
목재체험 설비 및 체험 전시물	-	20∼30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30∼40	1.0∼2.0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기본 방향의 수립

o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 된 후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함

o 기본 방향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세부적인 목재문화체험장의 지역 여건 분석(인문, 사회, 입지 분석 등)

- 주이용 대상의 설정 및 체험장의 성격 규정

- 주 운영 프로그램의 선정 및 필요 공간의 규정

- 목재문화체험장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시설 및 규모에 대한

기본 틀 제안

- 전시 기본 방향의 정립, 기본 운영 전략의 수립

o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따른 용역 추진 단계

- 용역이 필요한 과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기본 방향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

- 용역의 종류 : 학술 용역

- 용역 수행 기관

•목재 문화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기 법인 또는 기관

•목재, 문화, 체험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관련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기관 및 단체 등

※ 목재이용법에서 정한 목재문화전문 기관인 목재문화진흥회 우선 고려

※ 지역적 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목재 또는 교육, 문화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진 기관 보다는 전체를 다룰 수 있는 대학 또는 협·단체 고려

o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연구 용역 추진 시 고려할 사항

- 보고회는 착수보고 및 최종보고, 중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검토

※ 과업 기간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로 보고회로 인한 시간의 낭비를 초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보고는 수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함

- 연구 용역 성과물이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함

□ 설계 과업의 추진

o 설계는 일반 설계 과업의 추진과 동일함

o 목재문화체험장 설계 발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기본 방향에 따른 설계 추진

- 목구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 지역 내 동시 체험 인원을 고려한 체험 공간 면적 및 구조 반영

- 공공 시설물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적용 검토

- 건축 재료의 국산 목재 우선적 적용

- 주이용 대상의 동선 및 시선 등을 고려한 설계

- 목공 체험실 내 수도 설치 여부

o 자체기술(자문)위원회의 개최 : 과업 착수 직후 및 중간보고, 실시 설계 착수 전 등 최소 3회의 자체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함

다. 공사 단계

□ 공사의 발주

o 계약 심사 의뢰 전(계약심사과) 확인 사항

- 계약 경쟁 형태 결정 :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법 결정 : 적격 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

※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구조를 원칙으로 지역에서 목재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는 배제함

o 계약 심사 : 계약심사과 등 각 지자체 관련 부서

o 건설 공사 기준의 위계 : 상위 법률 또는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

□ 공사 현장 점검

o 산림과 및 관련 부서 합동 검사는 준공 2개월 전 실시 함

o 산림과 담당자는 상시 현장 점검을 진행함

o 현장 점검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목재문화체험장)

- 외장 목재의 방부목의 적정 사용 여부

- 어린이 활동 공간 내 소재의 친환경 인증 획득 여부

- 국산목재의 사용 여부

- 공사장 내 안전 관리 대책

라. 전시 및 컨텐츠 개발 단계

□ 프로그램 및 운영 전략의 수립

o 프로그램 및 운영 전략의 수립은 준공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으로 최소 준공 3개월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o 프로그램 및 운영 전략은 관련 전문 기관 의뢰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o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지역 여건 조사를 통한 이용 가능 계층의 분석

- 지역민의 생활 패턴, 인구 구성비, 학교 및 학급 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연령대별, 규모별 프로그램 접근 전략 수립

- 주이용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 내 연계 시설의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이용객의 사후 관리 방안

- 재료의 수급, 가공, 관리 방안

- 연중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수립

□ 운영 관리 방안의 수립

o 운영 전략 수립 시 운영 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함

o 직접경영방식

- 해당 지자체에서 인사와 시설 등의 운영권을 가지고 관하거나, 각종 관련 사업이나 시설을 행정조직체계의 일부분으로 통합하여 직접 경영․관리

- 지자체의 직영관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비를 확보되고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목재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확보가 됨

- 하지만 지자체의 직영관리는 담당부서의 업무량의 직접적으로 늘기 때문에 체험장 운영에 수동적이 되며, 또한 담당직원의 순환이동 등으로 전문성과 경험축적이 어렴움이 있음

o 간접경영방식

- 해당 지자체가 일정한 관여 하에 공, 사법상의 개별 법인을 서립하여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방식

- 간접경영방식은 직영의 공익성과 민간위탁의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나 수탁관리업체가 기대수익이 적을 경우 수탁관리를 포기할 수 있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

o 민간위탁경영방식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은 지자체의 소유로 하고 경영은 민간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을 통해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

- 지자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담이 완화 될 수 있으며,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지만 위탁단체의 수익우선적인 경영 방향에 따라 공공성의 저하와 다양한 목재체험을 제공하기 어려움도 있음

구 분	장 점	단 점
직영관리	- 공공성 확보 - 체험비용의 적정성 - 서비스공급의 지속성 및 안정성 유지 - 운영비의 안정적인 확보	- 경영의식 결여 (담당자 보직 순환) -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 서비스질 향상 노력 부족 - 전문성 결여 및 사업비 과다 지출
혼합관리 (직영+위탁)	- 공공성 및 수익성 동시 확보 - 운영인력 및 운영비 절검 효과 - 전문성제고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 효율적 업무 분장을 통한 합리적 운영	- 책임소재의 불분명 - 지역인프라 부재시 어려움 - 민간의 전문성 최대 활용의 어려움
위탁관리	- 계약방식을 통한 운영비 절감 - 인력운영의 탄력성 - 민간 전문성 최대 활용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	- 민간업체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우려 - 수익성 저하시 서비스 중단 우려 - 계약외의 책임소재 불분명 - 관리운영에 대한 주인의식 미흡

o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직의 결정

- 체험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조직을 확정함

- 타 시설 연계 운영 여부 및 관리 체계의 결정

-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 있는 목재체험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전시 용역의 발주

o 전시물 제작 및 설치는 입찰을 통해 진행함

o 전시 용역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기본 방향과 운영 프로그램에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함

o 전시는 단순 관람형이 아닌 목재 및 목공을 체험을 통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o 전시물 제작 및 설치 발주 시 과업지시서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설계

* 특히, 어린이 활동 공간의 사용 재료의 친환경성, 설치물의 눈높이,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한 전시물, 안전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해야함)

- 단순 정보 전달의 경우 유휴 공간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함

- 목재 사용 소재는 국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영상 등 단순 정보 전달 매체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함

- 목재문화체험장 용도 외 시설물의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o 목공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기자재는 별도 발주를 함

□ 목재문화체험장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보

o 체험장 내 설비 및 기자재는 기본 조성 방향에 따라 결정함

o 설비 및 기자재의 발주 전 반드시 체험 재료를 반제품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가공을 하여 생산할 지를 결정하여 추진함

o 발주 시 관련 전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형태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o 담당 부서는 설비 및 기자재가 종류 및 가격이 매우 다양함으로 내부 자체기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달 구매를 추진해야 함

< 체험 재료 조달의 구분 >

조성 단계	중점 확인 사항	비 고
기본 계획 단계	1. 신규 또는 기존 시설 활용 중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대상지의 접근성이 확보되었는가? 3. 충분한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
설계 단계	1. 주이용 대상이 설정되었는가? 2. 목재 체험에 맞는 공간 배치 및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가? 3. 주 구조가 목구조이며, 국산재 활용을 검토하였는가?	조성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시공 단계	1. 목재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2.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3. 사후 유지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전시 단계	1. 연령대 등 이용자에 따른 전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단순 관람이 아닌 목재 체험 중심의 전시가 추진되고 있는가? 3. 내부 설비가 사용자와 용도에 맞게 계획되었는가?
운영 단계	1. 운영 프로그램이 확보되었는가? 2. 인력 및 공간 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3.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지역 연계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프로그램 및 운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추진

5. 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단계별 중점 확인 사항

<참고 3>

2016년도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지침

	목 적
o 국민에게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서 목재의 기능 홍보 o 국산목재 비교·체험을 통하여 국산재 산업화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촉진

Ⅰ. 기본방향

o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o 운영주체․장소․시기를 다양화하여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효과 제고

o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화 도모

Ⅱ. 사업개요

□ 사업내용

o 사업기간 : ’16. 3월 ～ 12월

o 사 업 비 : 482백만원

o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자부담 가능)

o 사업시행 : 민간단체(공모를 통해 확정)

o 사업주관 : 목재문화진흥회(공모, 심의, 집행, 평가 등 사업전반 주관)

□ 기대효과

o 폭넓은 층의 목재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목재에 대한 장점 및 유익성 홍보를 극대화하여 목재의 잠재수요 확보

o 참여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 주변에 내재된 목재이용 문화 도출 및 활성화 도모

o 지구환경 및 주거환경에 대한 목재의 기여도와 친환경 재료로서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목재이용 저변 확대

Ⅲ. 운영방법

□ 사업종류

① 목재체험교실 : 목재를 재료로 하여 소품제작 및 목공 참여가 가능하도록 체험교육 중심으로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

② 목공지도자 양성교실 : 목재체험교실 운영강사 등 목공활동 체험전문가를 교육하고 목공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③ 초․중등교사 목공체험 :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목재의 기초 지식 및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교과 운영 시 목재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④ 목재산업박람회 : 목재관련 업체들의 정보 공유와 일반인들에게 목재를 소개 할 수 있는 대규모 체험 박람회

⑤ 목재제품(목공예품) 전시‧홍보 :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목공예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시하여,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상품 및 다양한 용도를 홍보

⑥ 목재문화진흥회 관련 사업 : 「목재법」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나무누리축제, 목조건축대전 등)

※ 공모는 하지 않되 사업계획 심의‧검토를 통해 사업비 확정

□ 운영단체 선정

o 사업종류별로 운영단체를 공모하여 제출된 사업계획 심의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에 따라 불법시위 참여 단체는 보조금 지원 제한

o 사업계획 심의회를 통하여 프로그램별 운영주체를 선정

- 심의결과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운영단체 선정에서 제외

o 목재문화체험 시설 연계 프로그램 가산점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단체

- ’15년 나무누리 축제 입상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단체

- 한옥표준모델에 따른 시범조성 한옥 (충주, 순천)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단체

□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및 성과 평가

o 목재문화정보시스템에 체험교실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을 게시

- ｢e木구비｣를 통하여 연간 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을 상시 입력(교육 세부내용과 사진 등)

※ e木구비 : 목재문화정보시스템(www.emokkub.or.kr)

o 단체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교재를 공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o 프로그램 운영단체 성과평가 진행

- 현장모니터링, 자체평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체 선정

- 평가를 통하여 사업운영 능력 및 실적이 미흡한 경우 차후년도 공모사업자 선정 시 반영

□ 폭넓은 층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홍보효과 제고

o 대도시근교 및 지역별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o 목재관련 목공교실(어린이, 청소년, 부모), 문학활동(백일장 대회 등), 목공 레크레이션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운영

Ⅳ. 추진일정(안)

o 사업계획서 공모 및 접수 : ’16. 1월

o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안) 마련 : ’16. 1월

o 응모단체별 사업제안 설명회 및 심사 : ’16. 2월

o 사업계획서 심의확정 : ’16. 2월

o 프로그램 운영 : ’16. 3월～11월

o 사업비 확정 및 최종 사업계획 발표 : ’16. 3월

o 프로그램 결과보고(홍보실적, 운영결과 등)

- 상반기 운영실적 보고 7월30일까지, 최종실적보고 12월15일까지

o 운영단체 모니터링 실시 : ’16. 3월～11월

- 자체적으로 외부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최종실적 보고 시 제출(12월 15일까지)

o 정산서류 제출 : ’16. 12월 15일 까지

붙임  1.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세부운영지침 1부.

2.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 신청서 서식 1부.

3. 사업별 계획서 서식 각 1부.

4. 사업계획서 서식(목재산업박람회) 1부.

5.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심의평가서(안) 1부.

6.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부.

7. 법인(단체) 현황개요 서식 1부.

8. 법인(단체) 사업장 약도 서식 1부.

9.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식 1부.

10. 2016년 사업운영 정산보고 서식 1부.  끝.

[붙임1]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세부운영 지침

□ 심의위원회 구성

.

o 목공 및 행사 전문회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5명내외로 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2명) : 목재산업과장, 목재문화진흥회사무국장

- 외부위원(4명) : 학계, 관련단체, 홍보전문가, 정책평가 위원 등

o 위원회에서는 응모된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계획서,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심의하고 사업단체를 결정하며 사후에 성과평가

□ 공모 및 심의기준

o 신청방법

- 참여 희망 단체는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1)

o 응모자격 (분야 :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자 양성, 초중등교사 목공체험, 산업박람회)

①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

② 목재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대학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중 10회 이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

*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개인도 가능

* 대학교가 단독으로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한 함(전문 강사비는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운영위탁 계약)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운영․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

o 응모자격 (분야 : 목재제품 전시‧홍보)

① 목재제품 전시‧홍보는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5항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 및 3년내 목재관련 전시실적 보유단체

o 심의기준

- 자격요건(강사, 장소, 장비, 운영실적 등), 프로그램 내용, 홍보효과, 지리적 위치, 수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

* 사업별로 인력현황, 사업추진 능력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o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모 (산림청, 진흥회)	→	심의위원회 (심의회)	→	운영단체 확 정	→	최종승인 (산림청,)

- 사업추진체계

→	사업비 교부 (진흥회)	→	사업실행 (5~12월)	→	결과 및 정산보고

- 홈페이지,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계획서를 공모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단체 확정

- 확정된 운영단체는 지원예산에 맞추어 프로그램 구성내용, 일정, 대상, 소요예산 등에 대해 사업보완 후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목재문화진흥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추진

□ 사업별 세부운영 방법

① 목재체험교실

o 목재를 활용하여 체험 및 목공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연중 실시하는 프로그램

o 운영단체는 월별 프로그램의 운영주체, 장소, 일정, 대상 등에 대해 수시로 업무협조 및 사전협의

o 프로그램 실시 후 홍보실적, 참석인원, 설문조사, 성과 및 효과, 미흡한 점 등에 대해 사후결과 보고철저

o 참여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사업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목공체험활동의 필요성 및 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사업계획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맞춰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② 목공지도자 양성교실

o 목공지도자 기초과정, 목재이용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목재에 대한 기본소양 향상 및 목재 홍보메신저 양성

- 교육대상은 목재체험교실 운영강사, 목공지도자 등 목공활동 체험전문가

- 교육내용은 목재에 대한 기본이해, 저탄소 녹색성장 이론교육, 목공DIY 초급지도자 양성과정 실습 등을 포함.

o 전문강사, 교육시설, 교육교재, 체험프로그램 등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가 참여 가능

- 사업계획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맞춰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③ 초․중등교사 목공체험

o 초․중등 교사에게 목재의 기본적 이해 및 목공체험 교육을 통해 목재의 우수성과 긍정적 기능 홍보가 목적인 프로그램

- 교육대상은 초․중등학교 교사(기술가정 및 과학교사)로 실과 등 학교에서 실습을 주관하는 교사

- 교육내용은 기후변화 대응과 목재이용, 창의성 교육을 위한 목재활용, 선진국의 목공교육, 목재체험실습(소품, DIY 만들기)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실적 보고 시 반드시 포함할 것)

o 체험프로그램, 이론교육 등 아이템이 우수하고,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가 참여 가능

- 전문강사, 교육시설, 교육교재, 체험프로그램 등 자격을 갖춘 단체

- 사업계획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맞춰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④ 목재산업박람회

o 목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목재이용 촉진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

- (목재문화 + 목조건축 + 목재산업 + DIY) 전시․체험

o 언론매체(방송, 일간신문 등)의 홍보계획 사전협의 및 결과보고

-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 폭넓은 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o 대회일정, 참석규모, 추진상황, 홍보계획 등을 사전협의

-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협의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 구성

o 행사개최 후 참석대상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반드시 실시

- 행사의 사업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

⑤ 목재제품(목공예) 전시‧홍보

o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목공예 제품 등을 일반국민들에게 전시하여,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상품 및 다양한 용도를 홍보함이 목적

o 대회일정, 행사규모, 추진상황, 홍보계획 등을 사전협의

-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협의

o 언론매체(방송, 일간신문 등)의 홍보계획 사전협의 및 결과보고

- 일반시민들에게 전시‧홍보하는 행사인 만큼 폭넓은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사전 보도자료 배포 등)

- 결과보고시 보도 매체, 보도 내용, 홍보 실적 등을 반드시 첨부

o 전시회 실시 후 홍보실적, 참석인원, 성과 및 효과, 미흡한 점 등에 대해 사후결과 보고철저

□ 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o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참여 업체 연중 현장점검 실시

- 정기적인 현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국의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현황을 점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

o 자체적으로 외부 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 실시결과를 반영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o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

□ 자체 운영성과 평가실시

o 프로그램별로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점검하여 운영성과를 자체평가 한 후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초․중등교사 목공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교육실적을 반드시 제출할 것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고정산서 제출(붙임9 서식 참조)

-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주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별로 운영성과 평가

o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2016년도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자체평가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워크숍발표자료 등을 검토․분석하여 운영성과 종합평가 실시

- 우수프로그램은 포상금 지급 및 예산증액지원, 부실단체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중단

[붙임2]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신청사업명
사업유형 (해당되는 번호에 ∨표)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사업유형
		□ 목재체험교실 □ 목공지도자 양성교육 □ 초․중등교사 체험실 □ 목재제품(목공예) 전시‧홍보
사업기간		～		사업장소
총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단 체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E-mail			F A X
	실무자	직위		성 명
위와 같이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사업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1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직인) 산림청장 귀하
<제출서류> ① 2016년도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사업계획서(붙임3) -------------------- 1부 ② 법인(단체) 현황개요(붙임6) ------------------------------------ 1부 ③ 법인(단체) 사업장 약도(붙임7) ---------------------------------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1부 ⑤ 인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⑥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1부 ⑦ 목재제품 전시‧홍보의 경우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⑧ '15년도 결산서(자산․부채내역 포함) 사본 ----------------------- 1부 ⑨ 아래한글로 작성된 CD -------------------------------------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3]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계획서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자 양성교육, 초․중등교사 목공체험, 목재제품(목공예) 전시‧홍보)

Ⅰ. 사 업 명 :

Ⅱ. 사업개요

□ 목적 및 필요성

o

-

-

□ 사업내용

o 사업규모 :  총   회,      명

o 사업대상 :

o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자부담    )

o 추진방향

□ 세부사업 추진내용

o 운영장소(※지역명, 교육장소 등 구체적으로)

- (예: 강원도 횡성 녹색 교육 센터)

-

o 사업유형 및 규모(※작성예시 참조)

교 육 명	사업대상	횟수	인원 (회당)	총인원	지 역
유아목공 체험교실	자녀․부모	10회	40	400
일반인 대상 목공예 DIY 교실	청소년․일반인	5회	40	200
가족을 위한 목공예 DIY 교실	가족	5회	40	200
.		.	.	.
.		.	.	.
합 계		.	.	.

o 세부프로그램 구성(안)

① 목재 및 목공관련 강의내용(이론)(※작성예시 참조)

강의 내용	시 간	강 사	비 고
목재교실환경과 유아의 정서 및 신체 발달과의 관계	1-2	○○○	○○○과학원 연구관
유아를 위한 창의적 목공 활동	1	○○○	○○○대학교 교수
생활과 목공예	3	○○○	○○○대학교 교수
가구디자인발전 방향제시	3	○○○	○○○대학교 명예교수
가구디자인에서의 문화정체성, 그 의미와 가치	3	○○○	○○○대학교 교수
목공예 문화상품 분석	2	○○○	○○○대학교 부교수
한국공예문화산업의 발전전략	2	○○○	○○○대학교 교수
목재의 활용과 중요성	1-2	○○○	○○○대학교 교수

② 목공체험 관련 프로그램(실습)(※작성예시 참조)

프로그램명	시 간	강 사 (주관단체)	비 고
도미노 만들기	3	홍길동(○○○대) (○○○단체)	부모-유아 대상
퍼즐 만들기	3		부모-유아 대상
나무 악기	3		청소년
자동차와 도로	3		가족
목걸이, 열쇠고리 만들기	3		일반인
우리집 만들기	3		가족

③ 목공예 DIY 관련 체험 프로그램(실습)(※작성예시 참조)

프로그램명	시 간	강 사 (주관단체)	비 고
걸이용 장식 선반	3	홍길동(○○○대) (○○○단체)	부모-유아
장식 걸이용 wine rack	6		일반인
고양이 의자	6		청소년
작업 의자	6		일반인
머그잔 장식 선반	3		주부
소품 보관대	6		일반인
키친 타월 걸이	6		주부

④ 목재제품(목공예) 전시‧홍보 (※자유롭게 서술)

o 월별 프로그램 일정표(안)(※작성예시 참조)

월일	프로그램명	횟수 (일시)	세부교육내용	교 육 방 법	강 사	인원 (소요시간)	장 소 (모집 방법)	대상
2월	유아목공 체험교실	2 (2.14-15)	유아를 위한 창의적 목공 활동	이론	홍길동 교수 (한강대학교)	40 (4시간)	○○대학교 목공강의실 (인터넷, 모집공고 등)	부모-유아
			도미노 만들기	실습	김갑돌 강사 (목공전문가)
			설문조사 및 토론	토론	김갑순 (단체직원)
3월	목공예 DIY 체험	2 (3.26-27)	생활과 목공예	이론	홍길동 교수 (한강대학교)	40 (4시간)	○○○ 체험장 (○○○ 연구소)	일반인
			작업 의자	실습	김갑돌 강사 (목공전문가)
			설문조사 및 토론	토론	김갑순 (단체직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Ⅲ.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집 행 계 획	소 요 액			비고
		계	국 고	자부담
①인 건 비	․전문강사: 4인*100천원/일*실시횟수= ․보조강사: 4인*100천원/일*실시횟수=
②재 료 비
③인 쇄 비
④홍 보 비
⑤기타비용
⑥O O O
⑦O O O
합 계

□ 타부처 등 당해사업 지원여부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금액	비 고

Ⅳ. 보유 장비․시설 및 인력현황

□ 목재체험 장비․시설현황

o

□ 전문인력 구성현황

소 속 (지 역)	성 명 (생년월일)	전공분야	주 요 경 력	연락처	E-mail

Ⅴ. 그간의 사업성과

□

o

Ⅵ. 목공활동 운영실적(2015년)

구분	프로그램명	횟수	주 요 내 용	교육인원	교육 방법	운영주체 (장 소)
2월
3월
4월
6월
9월
․
․

[붙임 4]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심의평가서

□ 신청단체 :

심 의 항 목	배 점	심의위원 점수	비 고
합 계	100
1. 자격요건	15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운영 능력, 강사보유현황 등	15
2. 시설장비현황	25
1) 수용능력 2) 시설장비, 교재, 환경 등	10 15
3. 운영계획의 타당성	35
1) 사업추진 효율성 2) 사업계획 내용의 적합성 3) 홍보방안	10 20 5
4. 목재문화체험장 연계성	10		* 2회이상 10점 * 2회미만 0점
5. 기타사항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등)	15

※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운영단체 선정 제외

2016.  2.

o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붙임 5]

목재문화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 가능 경비

o 인건비(강사비)

- 전문강사 100천원/일, 보조강사 80천원/일 범 위내 한정

- 교육인원 1인당 50천원 이내로 한정

o 재료비

- 목재․가공용 소형기구․도료 등 체험용 재료, 가위․칼 등 교육용 기자재, 의약품으로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과 직접 연관된 재료구입 비용

- 교육기자재 구입 및 행사추진비는 총지원액의 10% 이내로 제한

o 경비

- 보고서제작, 교재개발 및 연구비, 현수막, 보험, 홍보비, 행사장 임대료

□ 지원 불가능 경비(자체예산 활용)

o 상근직원 인건비

o 운영 장소의 시설보완․수리․설치비

o 5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성격의 기자재 구입비

o 참가자 식비․숙박비․간식비 등

- 선진지 견학, 강사유니폼, 도서구입, 기념품, 사무실 운영비

o 운영기관(단체) 또는 운영장소의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등의 이용비용

o 버스임차료, 교통비 등 이동수단 비용

o 기타 사업집행과 관련 없는 일반경비

□ 국고보조금 관리

o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통장(계좌)을 개설하여 국고보조금 지출분만 표시되도록 하고 정산시 통장사본(명의기재장과 마지막 잔액이 명시된 페이지)을 제출

□ 정산방법

※ 다음 서식에 따라 각 항목별 지출비용을 일자별로 구분 기록하고 각항목별 증빙서류를 첨부

구 분	계	국고	자부담
계
인건비
재료비
경 비

① 집계표

② 항목별 지출비용 명세 및 증빙자료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비용			증빙서 번 호
		계	국고	자부담
계
ex)
01.01	강사비(1명)	100,000	100,000	-	1-1
10.03	보조강사비(2명)	50,000	50,000	-	1-2
01.20	강사비(1명)	100,000	-	100,000	1-가

< 인건비 >

*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국고와 자부담을 분리(국고는 1-1, 자부담은 1-가)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비용			증빙서 번 호
		계	국고	자부담
계
ex)
01.02	목공풀(1개)	10,000	10,000	-	2-1
10.04	전정가위(2개)	50,000	50,000	-	2-2
02.01	목재	100,000		100,000	2-가

< 재료비 >

*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국고와 자부담을 분리(국고는 2-1, 자부담은 2-가)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비용			증빙서 번 호
		계	국고	자부담
계
ex)
01.02	현수막(1개)	10,000	10,000	-	3-1
10.04	구급약품(2종)	50,000	50,000	-	3-2
02.01	인쇄비(100부)	100,000		100,000	3-가

< 경  비 >

*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국고와 자부담을 분리(국고는 3-1, 자부담은 3-가)

□ 증빙자료

o 인건비는 지출명세서 및 입금표 또는 계좌사본 제출

o 재료비․경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

-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되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구입물품내역을 알 수 있도록 조치

[붙임 6]

법인(단체) 현황개요

단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전화 :										(담 당)
	FAX :			E-mail :										이동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설 립 일 (설립근거)			법인허가일 (주무부처)									법인형태				재단( ), 사단( ) 특수( ), 기타( )
연 혁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분야
주요사업	【 전년도 실적 】 년도									【 당해연도 계획 】 년도
회 원 수 (단체수)								상근자		사무국 : 임원 명, 직원 명 지 부 : 임원 명, 직원 명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연령			학력	주 요 경 력								임기	기타
대 표 자
조직구성	계	임 원									직 원						회원 (단체)
		상 임					비 상 임				상 근				비 상 근
총 계
중 앙
지 방
사 무 실 현 황	- 면적 : 평, - 임 대 또는 자가 : 임대 ( ), 자가( )

[붙임 7]

법인(단체) 사업장 약도

법인(단체)명

※ 기타 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8]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실적 보고(7.30, 12.15까지)

사 업 명
주관단체			담당자		홍길동(E-mail 주소)
체험일자	20 년 월 일( ) 00:00-00:00
대 상
장 소
강 사	주/ 부/
기타사항
운영실적	20 년 (계획)	회, 명		20 . 월까지 (실적)			회, 명( %)
홍보실적	신문․방송 언론매체	○○일보 : . . ( 면) - 기사내용 :				기타매체 등		홈페이지, 팜플렛 등
활동내용	이 론	1. 2. 3.
	실 습	1. 2. 3.
	설 문 지

자체평가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주요사진(2016.   .   .)

< 사진 > ▶	< 사진 > ▶
< 사진 > ▶	< 사진 > ▶
< 사진 > ▶	< 사진 > ▶

[붙임 9]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운영 정산보고

(※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Ⅰ. 프로그램명 :

Ⅱ. 추진내용

o 예 산 액 :

o 운영기간 :

o 주관단체(컨소시엄) :

Ⅲ. 추진실적

o 계획대비 실적

- 계획/실적 :(  회,  명)/(  회,  명)

o 세부추진실적(월별)

[  월 ]  * 월별로 별도 작성

연번	일 자	장 소	대 상	참여 인원	강 사	비 고 (프로그램)
	합 계	회		명

※ 일자별 운영실적 증빙사진 첨부

Ⅳ. 예산집행내역

o 소요액 :      천원(국고 :    , 자부담 :       )

(단위 : 천원)

< 집계표 >

구 분	계	국고	자부담
계
인건비
재료비
경 비

< 인건비 >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비용			증빙서 번 호
		계	국고	자부담
계

*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국고와 자부담을 분리(국고는 1-1, 자부담은 1-가)

< 재료비 >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비용			증빙서 번 호
		계	국고	자부담
계

*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국고와 자부담을 분리(국고는 2-1, 자부담은 2-가)

< 경  비 >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비용			증빙서 번 호
		계	국고	자부담
계

*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국고와 자부담을 분리(국고는 3-1, 자부담은 3-가)

※ 집행내역별로 계좌이체(인건비 등)확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Ⅳ. 증빙서류(※예산집행 항목별 별지작성)

① 인건비 :      천원(국고 :    , 자부담 :       )

* 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자필서명 영수증 등 강사별 인건비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② 재료비 :      천원(국고 :    , 자부담 :       )

* 재료비를 구입한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비과세업체의 경우 간이영수증) 및 구입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 내역 첨부

③ 경비 :      천원(국고 :    , 자부담 :       )

* 경비를 구입한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비과세업체의 경우 간이영수증) 및 견적서 등 내역 첨부

<참고 4>

나무누리 축제

□ 추진목적

o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한 목재체험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

o 목재인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목재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목재이용 증진 및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

□ 경진대회 개요

o 참가부문 : 3개 분야

			참가 부문(3개 분야)
① 목재문화체험장 우수사례			② 목재 체험프로그램 개발			③ 목공예품 제작
▪(대상)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지자체 ▪(1차)사전 서류심사 ▪(2차)PPT 발표 후 최종 심사			▪(대상)일반 시민, 협‧단체 등 ▪(1차)사전 서류심사 ▪(2차)프로그램 시연 후 최종 심사			▪(대상)목공예인 ▪(1차)사전 서류심사 ▪(2차)작품제작 후 최종 심사

o 부대행사

- (특별 강연) 목재문화 정책소개 및 국내‧외 목재문화 우수사례 발표

- (DIY 시연) 목재 DIY 특별시연 및 체험

- (전시‧체험) 목공장비 및 작품 전시, 목재 DIY 체험부스 운영

- (교류의 밤) 목재인들의 소통 및 화합의 시간

□ 시상계획(안)

분 야		목재문화체험장 우수사례		목재 체험프로그램 개발		목공예품 제작
최우수상		산림 청장상, 상금		산림 청장상, 상금		산림 청장상, 상금
우수상		산림 청장상, 상금		산림 청장상, 상금		산림 청장상, 상금
장려상		목재문화진흥회장상, 상금		목재문화진흥회장상, 상금		목재문화진흥회장상, 상금

<참고 5>

목재문화지수 측정사업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 확대 및 목재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목재산업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ㅇ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14～’15년까지 목재문화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현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6년부터 전국 시․도단위로 목재문화지수를 공표할 계획임

ㅇ 사업내용 : 17개 시․도 단위의 목재문화지수를 조사․공표

ㅇ 실행주체 : 목재문화진흥회

목재문화지수 지표개발 및 측정

ㅇ 목재문화지수 정의 : 「목재문화지수」란 한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목재를 통하여 배우고 전달받아 온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산물의 총체를 계량화한 지수

ㅇ 목재문화지수 지표(안) : 3개 상위지표 및 17개 하위지표

상위지표	하 위 지 표
①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목재의 생산, 관련정책 및 제도, 목재이용 기반 시설, 목재기반 업체, 목재생산업체, 목재 생산량,
② 목재이용의 활성화	목재 사용 권장 홍보 활동, 공공기관 목조건축현황, 목조건축, 목재이용 기관 및 단체, 예산지원, 인적자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실적
③ 목재문화의 인지도	관심도, 생활환경, 생활문화, 교육

ㅇ 목재문화지수 지표 측정

상 위 지 표	조 사 방 법
①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통계청, 산림청 통계자료 활용
② 목재이용의 활성화	통계청, 산림청 통계자료 활용 및 현황조사
③ 목재문화의 인지도	설문조사 (전화조사)

활용계획

ㅇ 목재문화 정착 정도와 진흥 정책, 사회적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목재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사용하고, 목재에 대한 지역단위 관심도를 증대

3.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구축 및 국산재 이력관리

	목 표
◇ 목재산업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국내 목재생산 확대 o 목재생산량 확대 : (’15) 534만㎥ → (’16) 550만㎥ - 목재생산 : 550만㎥(국유림 45만㎥, 민유림 505만㎥) o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40개소 43억원(국비 35, 지방비 8)

가. 정책여건

ㅇ 대면적 벌채에 따른 토사유출 및 생태경관 훼손으로 벌채활성화 저해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의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공개매각시스템 개발 시급 및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국제추세 대두

ㅇ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외 경기둔화로 원목가격 하락추세 지속

나. 기본방향

ㅇ 친환경벌채 정착으로 원자재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마련

-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고, 벌채방법 교육 및 벌채제도 이행점검 강화

ㅇ「국산목재 통합관리체계」구축 및 임목의 정확한 평가로 벌채사업 품질 제고

ㅇ 국유림 목재 비축재 운영 및 맞춤형 목재생산으로 산림자원 가치 증진

- 우량 대경재의 체계적 관리 및 나무은행 활성화로 입목 재활용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친환경벌채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마련

ㅇ 양을 우선하는 벌채 방식에서 생태·경관을 고려한 벌채로 전환

- 모두베기 면적 축소(50ha→20ha) 및 모두베기 존치방법에서 단목 제외

ㅇ 목재생산 시기 도래에 따라 벌채담당공무원 정기교육 실시(산림교육원)

- 벌채 및 목재산업 제도, 행정절차, 법령, 민원실무 및 현장견학으로 역량강화

ㅇ 벌채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확대

- 환경적 측면에서 벌채의 필요성 홍보 및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발굴 시상

2)「국산목재 통합관리 체계」구축 및 벌채사업 품질제고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 및 부산물을 공개 매각하는 시스템 개발

- 원목 매각 시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유도

ㅇ 목제품의 합법성 인증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15년도 ‘벌채 및 공공개발지 산림자원 컨설팅’을 토대로 시스템 구축

ㅇ 임목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한 지방별 재적표 확대 제작 보급

- 산림과학원은 세부계획 수립·시행하고 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패트롤 등 지원

ㅇ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품등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 산림청장이 원목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목재법」개정 추진

3) 목재 비축재 운영 및 맞춤형 목재생산으로 목재가격 안정화 유도

ㅇ 2015년 목재 이용량,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고려한 ‘2016년 목재수급계획’ 수립

- 기관별․용도별 목재수급계획 및 하절기 산업용재 공급계획 수립 등

ㅇ 국유림은 목재가격 안정화 및 국산목재 가치제고를 위해 비축재로 운영

- 우량림은 수확벌채를 지양하고 불량림 수종갱신 확대로 목재생산기반 조성

ㅇ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 및 정보제공을 위한 ‘원목 시장가격 동향 조사’

- 분기별로 지역별․수종별 원목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

ㅇ 목재산업의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목재이용 실태조사’ 추진

- 12개 업종별 원목 수급 현황,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 등 조사

ㅇ 국제 목재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 목재산업 정보수집사업’ 추진

- 매월 주요 목재산업국(10개국)의 수출입 동향 및 임업정책 동향 등 조사

4)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효율적 관리로 임업활성화

ㅇ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대장 일제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 지정, 지정목적 상실구역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ㅇ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확대 지정·관리

- 10ha 이상 느티나무 조림지 및 참나무 자생지 발굴·지정하고 관리 철저

ㅇ 특수용도 생산목재의 유통체계 개선으로 거래 활성화

- 문화재수리용 목재는 관급 조달방식 및 우드옥션을 통한 매각

- 표고자목용은 지역 표고생산자단체에 매각으로 표고재배 농가 원료난 해소

5) 국유림 목재생산 효율성 제고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

ㅇ 국유림관리소 목재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입목처분 위탁시행 확대 추진

- 입목처분 대상지 조사 및 자재조사 등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현장설명회, 현장 확인 등 업무는 벌채 담당자가 처리

- 관리소별 입목처분 위탁시행 수요를 받아 지방산림청에서 일괄 계약 체결

ㅇ 원활한 원료재급 원목 매각을 위해 중량단위 매각 시범사업 성과 분석

- 벌채 대상지가 집약적인 국유림관리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3개소)

- 이동식 계근대를 활용하여 반출 시 중량 측정 및 사후 정산

ㅇ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가 목재자원 활용도 제고

- 소량으로 분산된 대경재 및 특수용재를 수집․저장하여 고가로 매각

- 매각이 어려운 저장센터 보유목을 활용한 목구조물 시설 시범사업 추진

* 수요 조사를 통해 목구조물 희망 지방산림청에 시설비 1억 5천만원 지원

ㅇ 산림생태·경관 보전 및 주민이해를 감안한 벌채대상지 선정기준 강화

-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점검 표준목록 및 점검방법 준수, 주민설명회 내실화, 모두베기 10ha 또는 관리소장이 필요한 지역 사전심의 실시

* 사전점검 목록에 의한 벌채대상지 → 벌채구획 및 설계 초안 작성 → 주민설명회   → 벌채 사전 심의(10ha 이상) → 벌채설계 확정 → 사업추진

6) 나무은행 활성화 및 벌채부산물 수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ㅇ 나무은행 운영을 통한 자원활용 및 산림자원 가치 제고

- 나무은행에 보관중인 입목의 재활용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

- 반상회 등을 통해 수목기증을 홍보하고 나무은행 포지관리 철저

- 나무은행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 적극 발굴을 통한 나무은행 제도 확산

ㅇ 벌채 후 임지에 남아 있는 벌채부산물 수집·활용 시범사업 추진(서부청, 전남)

-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지역별 부산물·수집활용 업체 육성 방안 마련

* 산물수집 → (1차) 톱밥 및 칩생산 → (2차) 축사농가 깔개용 보급 → (3차) 친환경비료 생산 → (4차) 원예농가 보급

ㅇ 수목굴취 활성화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주의 소득 증대

- 산림훼손 우려가 없는 경미한 지역은 수목굴취 신고만으로 굴취 가능

* 1,000㎡ 이내 대나무, 임도·방화선의 지장목, 농경지·주택 피해목 등

- 수목굴취지역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관리 철저

라. 기타 사항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o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 노력	o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완화되도록 적극홍보 o 국산용재 용도 개발, 우선구매 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최대 벌채면적	50ha	20ha
모두베기 존치방법	단목, 군상, 수림대	군상, 수림대
국유림 벌채 대상지 선정기준	<신 설>	o 국유림 벌채대상지 선정기준 제정 - 사전점검 목록 및 점검방법 - 주민설명회 매뉴얼 - 사전심의(모두베기 10ha 이상)

o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고
친환경벌채 우수 사례 발굴 포상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9월)	o 최우수(1) : 장관상 (시상금 3백만원) o 우 수(1) : 청장상 (시상금 2백만원) o 장 려(2) : 청장상 (시상금 1백만원)
국산재 공급 확대 유공 표창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9월)	o 장관표창 2점(지방청 1, 지자체 1) o 청장표창 2점(지방청 1, 지자체 1)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 2016년 목재수급 계획 수립 : 2016. 2월

o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원목 시장가격 조사 위탁사업 발주 : 2016. 2월

o 국산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발주 : 2016. 2월

o 벌채 담당 공무원 정기 교육(2회) : 2016. 3월, 6월

o 입목처분 위탁시행 사업 발주 : 2016. 3월

o 2016년 해외 주요 목재산업국 목재산업 동향 정보 제공 : 2016. 3〜12월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 : 2016. 4월

o「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친환경 벌채기준) 개정 : 2016. 4월

o 국유림 벌채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 2016. 4월

o 친환경벌채 이행실태 합동점검 : 2016. 5월

o 2016년도 친환경벌채지 우수사례지 선발 공모 :  2016. 8월

o 2016년 긴급벌채 지원사업 추진 : 2016. 8〜12월

<보고사항>

o 입목벌채허가(신고) 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o 2015년 국유림 목재 매각실적 보고(지방산림청) : 2016. 1월 10일까지

<참고 1>

제2회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발굴 공모 계획

추진배경

❍ 본격적인 목재 생산시기 도래에 따른 목재생산량 증가로 벌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친환경벌채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조림, 숲가꾸기, 갱신 등  지속가능한 산림기반 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필요

개   요

❍ 공 모 명 : 제2회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발굴 공모

❍ 공모대상 : ’15년도 친환경벌채지역(완료기준)

- 벌채면적 5ha 이상 모두베기, 왜림작업 또는 수종갱신

❍ 공모기간 : ’16. 5. (별도 공문 시행)

❍ 시    상(4개소)

- 최우수 : 1개소(장관상, 3백만원)

- 우  수 : 1개소(청장상, 2백만원)

- 장  려 : 2개소(청장상, 1백만원)

추진 일정

공모계획(5월)	⇒	공모신청 (7월말까지)	⇒	심사 (8월)	⇒	시 상 (9월)
▪산림청→시․도 지방청		▪자체심사 및 선정 (시 1개소, 도 2개소 지방청 2개소)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목재산업 워크숍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계획

❍ 공모 신청방법

- 광역시·도, 지방청에서 추천(도·지방청 2개소, 광역시 1개소)

- 서류(1차) 및 현장(2차)심사 : 학계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 선정

❍ 심사항목 및 비중

연번	심사 항목	비중 (%)	세부 내용
총 계		100
1	벌채계획 수립	10	벌채예정지 조사(5) 및 현지 확인(5)
2	운반로 관리	20	운반로 설치(10) 및 사후관리 실태(10)
3	친환경 벌채 기준	30	잔존목 선정(10), 배치정도(10), 방법(10)
4	벌채실행 및 사후관리	20	벌채금지 구역 준수(10), 사후관리(10)
5	주민협의 및 홍보	20	주민협의(10), 언론매체 홍보실적(10)
※ 총점이 같은 경우, ①벌채계획수립>②운반로 관리>③벌채실행 및 사후관리>④친환경 벌채 기준 ⑤주민협의 및 홍보 순으로 대상지 우선순위 결정 ※ 세부적인 심사표 추후 통보

소요예산 : 11백만원

❍ 시상금 : 7백만원(포상금)

❍ 기  타 : 4백만원(심사위원 수당, 평가준비 등)

<참고 2>

국산목재 통합관리 체계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개발지 산림자원 공개매각을 통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국산재 이력관리로 합법성 인증

❍ 사업기간ㆍ총사업비 : 2016년,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목재 공개매각 등 국산목재 이력관리체계 구축

❍ 실행주체 : 산림청(국비 100%)

사업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부산물에 대한 공개매각시스템 시급

* 현행 목재생산업자(목상) 3,186명이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나, 담합 등 저가입찰로 산주소득 저하 및 세입확보 차질 초래

◆ 공공개발지 산림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개발지 산림자원 활용 위탁업무 기능, 자원 조사 및 매각대금사정 기능 구축

❍ 목재제품 수출시 교역국에서 합법성 인증을 위한 이력관리 요구

- APEC에서 불법 벌채목재 교역금지제도 도입 촉구

- 벌채허가증을 최초 벌채허가자게만 발급하고 있어 이력관리 불가

◆ 벌채정보 및 목재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새올 및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정보의 통합관리, 유통과정 추적·관리

기대효과

❍ 공공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림자원의 공개매각으로 공정한 상거래 유도 및 목재원료의 안정적 공급

*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연평균 건설폐목재 1,438천톤의 80% 활용시  2,415억원의 경제적 효과 달성 기대

❍ 벌채된 원목이 생산․최종 소비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통한 합법성 인증으로 국제사회 신뢰성 제고 및 국산재 활용 촉진에 기여

<참고 3>

지방별 임목재적표 확대작성 추진 매뉴얼

1. 목적

○  본 매뉴얼은 현재 전국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적표의 현행화를 위해 각 지역의 생장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별 재적표 조제를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매뉴얼 임

2. 기본 방침

가. 우선 조사대상 수종은 조림이 많이 되어 벌채 및 임산물 매각 등 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조림수종과 기존의 전국 재적표와 비교하였을 때, 지역별로 재적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종을 우선 조사수종으로 추진한다.

나. 조사범위는 전국의 27개 국유림관리소 소관을 중심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재적표 조제를 위한 수간석해 시료를 채취하되, 각 국유림관리소 소관내에서도 시료를 균등하게 수집하되 지역이 넓은 관리소는 시료수를 면적대비 증가시킨다.

다. 재적표 개발을 조사 및 분석 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수행한다.

라. 사업이 수행되는 각 관리소는 벌채 기능인력 2인을 지원하며 관련 담당자는 사업수행시 현장에 반드시 동행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 산림청 해당부서(목재산업과, 산림자원과)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 한다.

3. 조사 권역구분 및 조사대상

가. 본 조사는 전국 5개 지방청 27개 관리소의 수종별 분포면적을 기준(임상도 자료)으로 한다.

나. 각 관리소별 경급별로 벌채본수를 고르게 분배하여 각 개체목별 조사양식에 맞게 조사하고, 수간석해용 시료 9본을 채취한다.

다. 관리소 소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관리소는 개소 및 본수를 추가하여 최소 70본, 최대 150을 기본 벌채대상으로 한다.

※ 각 관리소별 100본씩 벌채를 기본을 하되 관리소 면적 및 벌채량을 기준으로 관할 면적이 좁은 지역은 최소 70본(500ha 이하), 넓은 지역은 최대 150본(15,000ha 이상)씩 벌채하여 시료 채취

4. 조사내용 및 방법

가. 조사내용

1) 조사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가) 조사지역 임분의 임황 및 지황 조사

나) 조사지역의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 조사

2) 개체목별 수고, 수간고별 직경측정 및 수간석해 시료 수집

1) 전국 27개 관리소의 각 관리소 단위 경급별(치수 10본, 소경목 20본, 중경목 40본, 대경목 30본)로 100본을 기본으로 하여, 총 2,700본에 대한 개체목의 수고와 수간고별 직경 측정 한다.

2) 총 2,700본 중 각 관리소별 100본중 경급별로 3본씩 총 12본에 대해서는 수간석해 시료(원판)를 채취한 후, 채취지역의 정보를 정확히 기록한 후 실험실로 운반한다.

* 개체목별 수고 및 수간고별 직경 측정 : 27개 관리소 × 88본 = 2,376본

* 수간석해 : 4경급(소, 중, 대) × 3본 × 27개 관리소 = 324본

나. 공시목 선정 및 조사방법

1) 공시목 선정은 각 관리소별로 관내 낙엽송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중 정상적인 생장을 하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임소반 지점을 고르게 선정한다.

2) 각 임소반별로 산록, 산복, 산정중 임지생산력이 중간정도 되는 지점인 산복의 사면에서 각 경급별(치수, 소, 중, 대)로 2cm 괄략 단위로 조사 대상목을 고르게 선정하여 수간고별 직경을 측정한다.

3) 벌채된 지점의 임황 및 지황조사(조사지점번호, 해발고, 경사, 방위)를 실시하고, 위치정보와 임상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는다(야장 1).

다. 벌채 및 재적표 개발 조사 · 수간석해 시료 수집

1) 벌채 전 현장 책임자는 반드시 작업인부에 대하여 안전 및 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2) 선정된 각 공시목별 0.2m 지점에서 벌채를 하되, 넘어지는 방향을 미리 선정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벌도방향을 미리 크게 알려주는 등 안전하게 벌채를 하여야 한다.

3) 벌채된 대상목에 대하여 가지를 모두 제거하고 줄자를 이용하여 총수고(길이)를 측정하여 야장에 기록한다.

4) 수간고별로 0.2m, 1.2m, 3,2m, 5.3m...로 하되 1.2m 이후로 2m 간격으로 하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수간고별로 직경을 측정한

5) 일부 개체목에 대해서는 표시된 수간고별로 원판두께 3~5cm 정도의 원판(disk)을 수간석해용으로 채취한다. 이때, 맨 처음 채취한 원판의 밑면에 원판번호와 공시목 번호, 수고를 함께 기록한다.

※ 이때 윗면과 아랫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밑면에 기록하고, 원판번호는 0에서 시작하여야 함

<그림 1. 재적표 개발을 위한 수간고별 직경 측정 방법>

(그림 2. 수간석해 시료채취 전경)

6)  각 수간고별 채취한 원판은 수피(bark)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돌려 감싸서 마대에 담는다. 이때, 마대에는 지역명, 공시목 번호, 수고, 직경을 반드시 기록한다. 마대는 잘 밀봉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7) 수집한 수간석해 마대는 실험실로 안전하게 운반한다. 운반도중 수간석해 시료가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반된 시료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환기가 양호한 곳에 잘 보관한다.

다. 수간석해

1) 실험실로 운반된 시료는 지역 및 공시목 번호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둔다.

2) 사전준비 작업으로 분석을 위해서 먼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원판단면의 나이테 및 생장폭이 뚜렷이 보이도록 적절히 그라인딩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대에 들어 있는 1본의 각 수간고별 원판을  반복 수행한다.

3) 그라인딩한 원판은 최대직경방향으로 수를 통과하도록 선을 긋고, 이 선에 직교하는 방향에서 다른 한 방향에서 선을 긋는다.

4) 두 방향에서 직교하는 원판에서 수피로 향하여 원판의 연륜수를 세어 기록한다. 연륜수를 센 다음 4방위별 반경에 대하여 나무의 중심수에서 수피방향으로 5년 단위로 구분하고 원판의 바깥(수피) 부분에서 중심수 방향으로 생장량을 측정하여 수간석해 분석야장에 기록한다. 각 원판별로 모두 이러한 과정을 반복 측정하여 전체 수간에 대해 분석하여 (그림 1)의 야장형식에 기록한다.

5) 기록된 야장은 엑셀형태의 자료로 입력 저장(야장 2)한 후, 지방별 재적표과학원에서 개발한 임목자원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간석해를 실시한다.

6) 입력된 자료는 지방별 재적표 개발을 위한 통계분석용 자료 형태(야장 3)로 변환 저장하여 최종 입력된 데이터를 과학원에 제공한다.

<그림 3. 수간석해 자료의 원판 측정>

<서 식>

『수간재적표 조제 개체목』조사야장

행정구역	(시) 면(동) 리				조사일시	2016 년 월 일			조사자
임 황					지 황
임 령			영 급		위치 정보		x: Y:			관리소
수 종			경 급		지 형		방 위	경 사	상 대 위 치		지 위
			치수 / 소 / 중 / 대		凹 凸 平			o	산정 산복 산록 계곡		상 중 하

개체목번호			흉고직경		cm		수 고		m		지하고		m		조사임목		입목, 벌도목
단면고(m)	0.2	1.2	3.2	5.2	7.2	9.2	11.2	13.2	15.2	17.2	19.2	21.2	23.2
직 경(cm)
특기사항; 50cm 줄자 1, 직경테이프 1, 윤척 1, 야장 1, 손톱 1, 매직3, 필기구 1, 마대 포대 10개

개체목번호			흉고직경		cm		수 고		m		지하고		m		조사임목		입목, 벌도목
단면고(m)	0.2	1.2	3.2	5.2	7.2	9.2	11.2	13.2	15.2	17.2	19.2	21.2	23.2
직 경(cm)
특기사항;

개체목번호			흉고직경		cm		수 고		m		지하고		m		조사임목		입목, 벌도목
단면고(m)	0.2	1.2	3.2	5.2	7.2	9.2	11.2	13.2	15.2	17.2	19.2	21.2	23.2
직 경(cm)
특기사항;

수간고별 직경 측정 및 수간석해 시료채취 방법

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0.2, 1.2m 이후로 3.2, 5.2 ...2m 간격으로 측정하되 총수고에서 마지막이 2m가 안나오면 1m하고 끝낸다.  예를 들어 수고가 24.5m일 때 마지막이 23.2m 24.2m가 된다. 23.2에서 24.2로 1m가고 끝낸다. 만약 수고가 25.5m이면 23.2, 25.2m를 측정하고 끝낸다. 그리고 줄자를 이용하여 전체 수고를 잴 때 처음부분을 20cm에 맞추고 시작한다. 벌채그루터기 높이가 20cm로 가정하고 시작되기 때문에 20cm에 맞추어 직경을 측정한다. 수간석해용 시료채취는 수간고별로 원판 디스크(3-5cm)를 채취한다. 이때, 맨 처음 채취한 원판의 밑면에 원판번호와 공시목 번호, 수고를 함께 기록한다. 이때 윗면과 아랫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밑면에 기록하며 원판번호는 0에서 시작한다.

<참고 4>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원목시장가격조사 추진

추진목적

❍ 국내 목재산업체의 원목의 수급과 이용 형태, 원목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목재수급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16년부터 원목시장 가격 조사를 통해 원목시장가격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직원 업무 부담 경감

주요목표

❍ 목재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목재산업체의 원목 수급 파악

❍ 원목시장의 가격, 목재공급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목재공급난 해소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원목가격 조사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

주요 추진방침

❍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 통합 발주

- 목재이용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원목 시장 가격 조사를 통합하여 목재이용 실태조사로 발주

❍ 통계조사의 행정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통계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목재이용실태조사의 경우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통계관리를 통해 품질향상 도모

❍ 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목재이용실태조사는 통계 완료 기간을 감안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원목시장가격조사는 월별 조사 진행을 위해 12월까지 조사 시행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목재이용 실태조사

❍ 수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통계조사팀)

❍ 계약방법 : 개산계약(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의1항 5호 마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6. 12. 20일까지

- ’15년 기준 목재이용 실태조사 : 계약일로부터 ’16. 11. 20일까지

- 원목시장 가격조사 : 계약일로부터 ’16. 12. 20일까지

❍ 예 산 액 : 193,000천원

- ’15년 기준 목재이용 실태조사 : 123,000천원

- ’16년 원목시장 가격조사 : 70,000천원

※ 목재생산기반조성(일반회계, 1540-300-210-15)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2016년 목재이용실태조사>

❍ ’08년부터 최초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승인번호 : 13634호)

❍ 조사대상(2015년말 기준)

- 일반제재, 합판제조업, 보드제조업, 칩제조업, 방부처리업, 목탄 및 목초액 제조업, 톱밥 및 목분제조업,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연료용 칩),  장작제조업, 표고버섯 재배업, 등 12개 업종

※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명부(‘12년 기준 업체 등) 및 ’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추가 등록되는 업체

❍ 조사항목

- 임업생산 관련 사항 : 경영관련 일반사항, 시설용량 등

- 수입부문 : 판매처별 판매량, 국산․수입재․수종별 판매량 등 소득현황

- 비용부문 : 자사소비량, 외주재 소비량, 보유시설 현황 등

- 유통부문 : 원목입하․소비량, 판매업종별, 원료 구입 방법 등

❍ 조사방법

- 방문면접을 통한 전수조사

- 주관기관(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수행업체의 현장조사 시 3회 이상 참여

- 결번, 휴폐업 등 업종별 사업체의 경영현황에 따른 모집단 변동사항은 총괄기관(산림청)과 협의하여 추진

- 용역업체 선정 시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통계조사․관리가 이뤄지도록 위탁 관리

❍ 성과물 제출

- 계약기간 완료 전 반드시 결과보고서 등 관련 결과물을 사업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사하고, 총괄기관에 제출ㆍ승인

- 결과보고서는 2016년 11월 20일까지 제출(100부, CD 1매)하고, 조사개요, 분석, 요약 및 결론이 포함되도록 작성

※ 조사결과의 Raw Data 및 작성된 명부 일체 제공

<2016년 원목시장 가격조사>

❍ 조사대상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편백, 삼나무

❍ 조사항목

- 원목가격조사 : 산지 용도별․규격별 원목가격

- 물류비용조사 : 거리구간별 운임비(상차비 포함)

- 소비처조사 : 수요처 구입가격(하차비 포함)

❍ 조사방법

- 전년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원목시장가조사를 위한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표본을 재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직접 조사하는 자체사업으로 수행

※ 산림청에서 ’15년 추가 등록되는 유통 및 원목생산업체 제공

-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분기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에 권역별 표본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된 조사자료를 분기보고서에 반영

※ 권역별 간담회는 해당 수종의 벌채량 및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 대상

<참고 5>

입목처분 위탁사업 추진 요령

1. 사전조사 ·확인

o 설계자는 사업대상지가 임목수확 시범사업지로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o 사전조사 시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암반, 도로, 급경사지, 경작지 등)와 벌채가 제한되는 지역(보호수생육지, 소생물권보호지역, 특이수종생육지와 수변구역 등)을 구획하여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시킨다.

o 사전조사는 특급기술자 1인이 1일 50ha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경계표시

o 벌채대상지의 구역경계는 GPS를 활용하여 확정한다.

o 경계는 친환경성 수성 흰색페인트를 이용하여 10m 간격으로 표시한다.

o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급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개조가 되어 표시하며, 1일 5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3.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

o “기계화작업로”란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5m 내외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하며, 숲가꾸기 지침상 규정 준용한다.

o 기계화작업로는 1ha 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최대 집재거리는 50m로 한다.

o 기계화작업로 예정선을 따라 종단경사를 측정하고 20m 간격으로 적색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측점을 추가할 수 있다.

o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는 고급기술자 1급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하며, 기계화작업로는 1일 1조가 1.0㎞ 선정 및 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입목조사

o 입목조사는 표준지 조사(벌채대상면적의 5% 이상)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의 판단에 따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o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 해당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한다.

o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100㎡～400㎡ (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로 한다.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한다.

o 표준지 조사방법

- 흉고직경은 표준지 내에 6cm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

-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

- 존치목은 황색 페인트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앞뒤로 “0” 표시

o 표준지조사는 초급기술자 2인 1조로 실시하며, 1일 0.4ha (400㎡ 기준 10개)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작성

5. 잔존목 표시

o 벌채지에서 단목으로 존치시키는 잔존목은 평균경급 이상의 임목 50여 본을 선정하여 사업지내에 고루 분포하도록 한다.

o 잔존목을 군상 또는 대상으로 존치시킬 경우, 잔존구의 폭은 생육하는 입목의 수고 이상으로 하고 간벌을 실시할 수 있다.

o 잔존목은 황색페인트로 “0”표시 한다.

o 잔존목의 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1일 2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6. 잔존구역표시

o 잔존구역표시란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지역의 수림대, 계곡부, 산정부, 급경사지와 같이 보호하여야 할 지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경계부에 위치하는 잔존구역은 사업장 경계표시시 제외하도록 한다.

o 잔존구역의 경계표시는 초급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1조가 되어 1일 10ha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o 잔존구역경계는 흰색페인트로 환상 표시한다.

7. 설계설명회 및 기타사항

o 실시설계 책임기술자는 사업착수 시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를 대상으로 설계의 목적, 작업방법, 사업량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한다.

o 위탁사업 완료 검수시 조사야장을 자원통합시스템 업로드 형식으로 통일하여 제출

o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 별도 기입

o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시가조사된 수종으로 조사 추진

8. 실시설계에 포함될 내용

o 설계설명서 : 설계목적, 표준지 선정 및 조사내용, 설계적용기준, 사업의 범위 등

o 예정공정표 : 작업원, 작업공정별 작업일수 등

o 대상지 필지내역 : 대상지번, 지적, 사업면적 등

o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지황, 임황, 작업방법 등)

o 사업비원가계산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o 설계내역서 : 사업종별·소반별 단가산출 집계

o 단가산출서 : 사업종별·소반별 ha당 단가산출내역

o 수량산출서 : 벌목량, 집재량, 운반량 등 수량집계

o 할인·할증률 조사서 : 경사, 장애물

o GPS 좌표 : 표준지 위치, 잔존목 위치 등 표시

o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참고 6>

긴급벌채비 지원 기준

긴급벌채비 지원 기준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 지원금액 : 855백만원 (31,205본 × 27,400원/본)

* 단가 산정기준 : 병해충 피해목 제거 비용 중 벌채․조재․정리비

* 수집비용은 미반영(수집 후 매각비용과 정산처리 가능)

❍ 지원대상

- 1ha 이상 또는 100본 이상의 자연재해로 인해 입목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

- 산사태 등을 수반하여 재해피해 복구비가 기지원되지 않은 산림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유림 : 855백만원(31,205본)

긴급벌채비 신청 방식(사유림)

❍ 자연재해 등으로 입목 피해를 입은 산림소유자가 시․군(산림부서)에 피해 신고 → 시․군 긴급벌채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에서 취합하여 일괄 산림청 요청 → 산림청 심의 → 예산 배정

< 긴급벌채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피해사유, 피해지, 피해면적(본수), 소유자(또는 해당산림수익권 증명 서류 첨부한 자), 지원필요금액, 대상지 현장사진을 반드시 포함.(별도양식없음)

<참고 7>

2016년 수목굴취허가(신고) 현황

□□□□□□□□□□□□□□□□□□□□□□□□□□□□□□□□□□□□□□□□□□□□□□□□□□□□□□□□□□□□□□□

(○○ 도․광역시, 지방청)

기관명	허가(신고)일자	허가(신고) 상황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ha)	수종	본수	수허가자
	합계
○○지방청	계
○○ 도	계
** 시
** 군

* 시군별 수목굴취허가(신고) 대장 자료 제출, 도․광역시, 지방청에서 취합 제출

<참고 8>

2016년   /4분기 입목벌채허가(신고) 실적 현황

기관명 : 단위 : ha/면적, ㎥/재적
구분	작업종	벌채량 수집량	합 계				수확벌채				수익 솎아베기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기타 벌채
			면 적	재 적			면 적	재 적			면 적	재 적			면 적	재 적			면 적	재 적			면 적	재 적			면 적	재 적				면 적	재 적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계	침	활
누계	계	벌채량
		수집량
	개벌	벌채량
		수집량
	택벌	벌채량
		수집량
	모수	벌채량
		수집량
	왜림	벌채량
		수집량
	간벌	벌채량
		수집량
	기타	벌채량
		수집량
당분기	계	벌채량
		수집량
	개벌	벌채량
		수집량
	택벌	벌채량
		수집량
	모수	벌채량
		수집량
	왜림	벌채량
		수집량
	간벌	벌채량
		수집량
	기타	벌채량
		수집량
※ 수집량은 벌채량 중 산물수집이 된 량임. 특히, 숲가꾸기 벌채의 경우 벌채량과 수집량의 차이가 많으므로 실 수집량(숲가꾸기 산물수집 실적 보고와 일치기재 ※ 숲가꾸기 벌채를 제외한 수확벌채, 수익솎아베기, 수종갱신벌채, 피해목벌채,산지전용벌채,기타벌채는 벌채량과 수집량이 동일한 경우 상하에 동일 수량 기재

<참고 9>                         2016년   /4분기 용도별 목재공급 실적 현황

기관명 : 단위 : ㎥/재적
구 분	누계	칩·펄프용	보드용	합판용	토목용	갱목용	제재용	바이오매스용	한옥·목조주택용	기 타 용 도
										표고자목용	톱밥용	기타
누계	0	0	0	0	0	0	0	0	0	0	0	0
1/4분기	0
2/4분기	0
3/4분기	0
4/4분기	0

※ 작성요령

o 재적은 입목재적이며, 소수점이하에서 사사오입하여 기재

o 공급자(국유림관리소,시/군)가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허가/신고)한   실적임

o 기타용도 : 표고자목용, 톱밥용, 기타를 각각 기재

<참고 10>

벌  채  대  장

< 서식 1 >

< 서식 1-1 >

※ 서식1과 1-1을 연결한 표준화 대장으로 작성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4. 산림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

	목 표
◇ 국내 산림바이오에너지 공급안정화 및 산업경쟁력 향상 o 목재펠릿 제조업체 효율개선 5억원(2개소),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억원(10개소) o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11억원 (기반조성 16ha, 조림 35ha, 벌채 10ha) ◇ 산림바이오에너지 수요 기반 마련 및 품질경쟁력 제고 o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51억원 (주택용 3,000대, 사회복지용 100대, 산업용 7대)

가. 정책여건

o RPS 제도 도입(’12년) 이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요 급증에 대비 국내 생산역량 확대 및 안정적인 원료 공급 필요

o 저가·저품질의 목재펠릿이 발전용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14년말부터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어 국내산 경쟁력 약화

나. 기본방향

o 국내 수급 기반 안정화를 통한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활성화

o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 품질관리 강화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o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모니터링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 확대 및 유통망 구축

o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으로 생산규모 확대 및 노후시설 개선

- 사업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사업내용 : 생산비 절감 및 가동률 향상에 필요한 시설 지원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3억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o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으로 판매대리점 확대

- 사업내용 : 지역산림조합에 유통시설비(저장 및 운송장비) 지원

- 총사업비 : 4억원(국비 2억원, 자부담 2억원)  * 국비 50%, 자부담 50%

2) 목재펠릿보일러 수요 확대 및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o 주택용 및 주민편의·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보급대상 : (주택용)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산림청 등록제품만 지원 가능)

구분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보급량/ 예산	3,000대 / 3,600백만원 * 1세대 당 1대	100대 / 200백만원
기준 단가	4,000천원	4,000천원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30/40/30	50/50/-

- 사후관리기간 : 5년 (준공일 기준)

* 기타 사항은「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및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참조

o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보급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7대 / 12.6억원  (* 산림청 등록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30%, 자부담 70% (국고지원 한도액 2억원)

- 사후관리기간 : 7년(준공일 기준)

-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세부 사항은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참조

o 국내산 목재펠릿 수요 창출 및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

- 발전공기업, 공공기관, 산업용 보일러 사용자 등이 국내산 목재펠릿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제도 정비

-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하여 목재펠릿 사용자가 온실가스 대체 효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3)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 품질관리 및 단속 강화

o 국내 생산·유통 제품에 대한 주기적 품질검사 및 유통 단속 강화

- 대상 제품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

- 단속 내용 : 시·도·지방청 합동단속 연 2회 이상

· 제조시설·수입업체 원자재 출납대장 점검으로 원료 이력 관리

· 국내 제조·수입·유통업체 대상 규격·품질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

* 단, 유통 중인 제품은 사용업체(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 협조 하에 단속

· 위반사항 적발 시 「목재이용법」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처벌

o 불량·불법 수입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단속 체계 구축

- 산림청-관세청-환경부 간 정보공유 및 협업검사 실시

o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운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목재펠릿 및 보일러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4)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생산

o (기본방향) 조성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시범 조성단계(2012∼2016년), 수확·관리단계(2016∼2021년)

o (조성규모) 기반조성 16ha, 조림 35ha, 벌채·수확 10ha

- 사업비 : 1,088백만원 (조성·식재 942, 사후관리·벌채 146)

* 사업단가(백만원/ha) : 기반조성 14, 나무심기 17, 풀베기 1.7

o 사업내용

- 식재수종 : 이태리포플러, 미루나무 등

- 수확·벌채 : ’13년 조림지 중 이태리포플러 수확(10ha)

· 시기 : 1∼2월 또는 11∼12월

· 장비 : 우드크래커 등 수확에 적합한 기계·장비 사용

· 산물활용 : 산림바이오에너지용(목재칩, 목재펠릿 등)으로 활용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 조림지 사후관리

· 풀베기 : 전년도 조성, 대절 및 수확지를 대상으로 실시

· 대절 : 맹아지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 식재목에 대절 실시

· 시비·병해충 방제 : 친환경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o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가공·이용 및 전시·홍보·체험관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6년

- 총사업비 : 95억원(국비 48.7억원, 지방비 46.3억원)

- 3차년도 사업 추진 (’16년 종료)

* 사업비 : (’15) 35억원(국비 17.5, 지방비 17.5) → (’16) 28억원(국비 14, 지방비 14)

라. 기타 사항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o 국내산 목재펠릿 자급률 제고	o (주택용) 국내 제조·유통시설 지원 및 보일러 보급 확대 o (발전용) 국산 펠릿 우선 구매 요청 및 협의, 품질관리 강화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주택용 보일러 보급 확대	o (규모) 2,000대 o (대상) 도시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o (규모) 3,000대 o (대상)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지역제한 없음) - 단,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제한

o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목재펠릿 보급 우수 기관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 (9월)	o 표창 : 4점 (장관 1, 청장 3)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 2016년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대상업체 선정 : 2016. 1월

o 목재펠릿 비축사업 추진 : 2016. 1∼11월

o 목재에너지림 기반조성 및 춘기 식재 : 2016. 2∼6월

o 목재에너지림 추기 식재 및 수확·벌채 : 2016. 10∼12월

o 2017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공모 : 2016. 11월

o 2017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공모 : 2016. 12월

<보고사항>

o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결과보고(지자체) : 2016. 12월

o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사업 결과보고(산림조합중앙회) : 2016. 12월

o 주택용·사회복지용 보일러 보급실적 보고(지자체) : 2016. 6월, 12월

o 산업용 보일러 보급실적 보고(지방산림청) : 2016. 6월, 12월

o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운영결과 보고(한국임업진흥원) : 분기별

* 최종 결과 보고 : 2017. 2월

o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현황 및 결과 보고(지방산림청) : 2016. 6월, 12월

o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현황 및 결과 보고(전라북도) : 2016. 6월, 12월

<참고 1>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58.14㎾이하)에 대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

Ⅰ		보급대상 보일러

□ 보일러 기본 요건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2호, '14.12.16.)에 따라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한다.

① 열효율 87%이상일 것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일러 등록 및 심의

❍ (등록신청) 보일러 제조업체*가 자사 보일러를 보급 대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보일러 제조업체의 보급사업 참여 자격은 Ⅱ-□ 참고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당연 탈락으로 처리

❍ (등록심사기간)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되 원가계산용역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심의) 다음과 같이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구성인원) 5명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

- (심의내용) 인증기준 통과여부 및 보일러 가격, 사후관리 계획, 내구성, 품질개선 노력, A/S 이행사항, 업체견실성 등

- (심의결과) 위원회 합의를 통해 보급업체 등록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며, 보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산림청에 등록 및 홈페이지 공지

* 심의결과는 합격, 불합격,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

* 홈페이지 공지 내용 : 인증기준에 따른 성능 검사표, 부품의 모델명·제조사 및 기타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등

□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

❍ (원가계산서 제출)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 시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 2015.09.21.)에 의한 ‘제조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성

*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참고】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기준가격 결정)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업체별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 산림청 용역 결과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을 보급기준가격으로 결정

* 산림청 용역 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7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

-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기준가격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격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Ⅱ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기준

□ 보일러 제조업체 참여 자격

❍ 보일러 보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보급대상 보일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가능 업체에 한함

- 단 대기업인 경우 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 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리스트, 현황사진(전경, 시설근경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산림청 또는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 등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OEM, 수입업체 등 직접 생산을 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참여 불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일부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자로 인정가능, OEM의 경우 품질인증도 불가

□ 보일러 지원대상(소비자)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나 이미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불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규모) 1세대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기준단가)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지원기준)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지원대상자(소비자)의 선정 및 취소

❍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 (선정 결과 공개) 선정 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Ⅲ		보일러의 계약 및 설치

□ 표준계약서의 사용

❍ (표준계약서)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와 지원대상자는 <붙임8>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 납부

❍ (제조업체 : 계좌등록)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 (지원대상자 : 자부담금 납부)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제조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 보일러 설치 장소

❍ 공통 사항

-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옥내 설치 시

-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

-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 옥외 설치 시

-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

-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함

-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함

□ 보일러 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 보일러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

❍ 보일러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

- 설치,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 다만, 보일러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한다.

-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청구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 자부담 수취 증빙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직불카드 영수증), 소비자 교육 증빙서(붙임6)

*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Ⅳ		보급제품 품질보증 및 위반업체 처분사항

□ 열효율 개선명령

❍ 품질보증 기간 내에 열효율이 80%*미만임이 발견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열효율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 열효율 저하에 대한 민원 발생시 ‘사후관리 모니터링(전문기관에 시험의뢰)’을 통해 보일러의 열효율을 시험 후 조치

-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1호)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최저 효율기준(80%) 적용

❍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부품 개선명령

❍ 보급대수의 3% 이상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의 ‘부품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 보급실적 대비 동일하자 민원건수 기준 3% 이상 발생 시 조치

-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

❍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교환 및 환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하여야 한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한다.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 또는 제품교환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12년 인증제 도입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폐업업체 제외)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3.21.)”에 따른다.

□ 자격 정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①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② 제품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

③ 3일 이내 하자보수 미 이행 시

④ 연료 무상지원,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 거래, 1일 이상 A/S센터 연락 불가, 보급현황 신고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

⑤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⑥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 등록 취소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자격 정지 후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②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5회 이상인 경우

③ 산림청(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 포함)이 실시하는 설치·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제조·설치 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 기술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시한을 명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 설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 자부담을 받지 않고 보일러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한 제조·설치업체

* 등록 취소 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⑥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설치업체

* 다만,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써 설치 농가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

⑦ 등록신청서류,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참고】등록취소 절차

○ 문제발생 → 조치요청(2회) → 최후통첩(1회) → 청문 또는 의견진술(최후통첩 후 7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 → 등록 취소

○ 단, ④,⑤ 항의 경우는 등록취소 절차 없이 취소 가능

□ 기타 사항

❍ 보급사업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효율 및 부품 개선,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림청 또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수행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여부 결정

Ⅴ		제조업체의 소비자 교육·안내 및 점검 이행

□ 소비자 교육·안내

❍ 보일러 제조업체는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보일러 또는 보일러실에 부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 집단으로 설치된 마을은 설치·제조업체 여건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Ⅵ		사후관리 및 보급현황 제출

□ 사후관리 (A/S 등)

❍ 제조업체는 A/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농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안내문(붙임6) 및 펠릿 구매처 정보(붙임7)

⑧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소비자(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 할 수 없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 개정일 이전에 보급된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

□ 보급현황 제출

❍ 보일러 제조업체는 다음 서식에 따라 보일러 보급현황을 상·하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델별 설치 수량  *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

제조사	모델명	보급단가 (원)	설 치 수 량			비고
			누계	상반기	하반기

❍ 농가별 설치내역(금분기)  *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

모델명	금액(원)	설 치 농 가
		성명	주 소	연락처	자부담금(원)

Ⅶ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제품 교환 및 환급,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제출 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

□ 보일러 목표수명은 장기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하되, 2012년 이후 보급되는 보일러는 최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일러 등록서류에는 현재 사실을 바탕으로 목표수명 기재하고, 보일러 부품은 최하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주요 부품의 거래·판매처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산림청에 보고

【붙임1】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업체현황서.

- 소재지, 제조공장 현황, 직원현황, 자격증 소지자 현황, 재무상태(자산․부채 현황) 등

- 재무상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

④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⑤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중소기업에 해당)

* 단,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리스트, 현황사진<전경, 시설근경 등>” 제출

⑥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해당 시)

- ISO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 특허 등

⑦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받은 보일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험성적표 및 저위발열량기준 열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⑧ 인증받은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등

- 설계도면 : A3 용지로 제출

- 보일러 목표수명 계산서, 목표수명 설정 근거 서류 1부

· 주요 자재 내구성 설명서를 통해 목표수명 설명 가능

※ 연소실, 청소장치, 연관 등의 내열성·내부식성, 스크류, 모터류 등 부품의 수명 등

- 원가계산서 :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전산파일 별도 제출)

- 부품현황서 : 부품제조사, 원산지, 모델명 등

- 사진자료 : 보일러 본체(전면, 측면, 후면) 및 주요부품(버너, 점화장치, 연료공급장치, 청소장치, 제어장치, 실내조절기)

- PCB에 대한 로직정보·샘플 및 제어기 부착 센서에 대한 정보

⑨ 보일러 설치·운영 요령 1부

⑩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⑪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사본 1부

⑫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⑬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붙임2】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서

업 체 명						제조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업체소재지												연락처
재무상태	자산	원			부채			원							자본		원
모델명											보일러목표수명						년
품질인증번호											시험검사기관
보급희망가격 (제세비용 포함)	총 액				보 일 러										축 열 조
	원				원										원
원가계산용역 기관산출원가	원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원가계산용역기관
열 효 율	진발열량기준 %						연료소비량						kg/h
배기가스온도차	℃						잔재중미연소분						%
점 화 기	점화소요시간			분						정격전압						kw
연료 공급 장치 모터	제 조 사								모델명
	최대출력		kw						정격전압					kw
청소장치	청소장치 부착 장소, 구동원리 등 간략히 기재
상기 제품을 산림청 보급사업에 참여코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자 : 000000(대표 0000)(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업체현황서 ③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 ④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 ⑤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해당시). ⑥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서류 1부 ⑦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⑧ 보일러 설치·운영 요령 1부 ⑨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⑩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0%) 사본 1부. ⑪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⑫ 품질보증서(3년) 사본 1부.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붙임3】

업 체 현 황 서

업 체 명			회사형태	주식회사, 합자회사
소 재 지			연락처
대 표 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보일러생산형태
공장면적	㎡		소유관계		(소유) (임차)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주요사업내용	보일러제조 이외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기재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		보일러 관련 부가세 납부액이 표시되도록 기재 요망
전년도 주요 실적		보일러 관련 위주로 실적 기재요망
종 업 원 수
보일러제조·설치 관련 자격증소지자현황		(자격증명) 명 (자격증명) 명
특허, 인증 등 보유현황
“기타 업체 현황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붙임4】

주 요 부 품 현 황 서

부품명	생산·판매자 (연락처)	원산지	재질·규격· 모델명	품질·성능
연소실 벽체 (금속부분)	oo 철강 (042-000-0000)	한국	SUS???	내열강도 ?? 등
버너			금속,주물 등
연소기청소장치
연관청소장치
연료공급스크류
연료공급 모터
공기주입 모터
컨트롤
실내온도조절기
점화장치
역화방지장치1 (정전시 작동)
역화방지장치2
축열조(온수통)
.....................

※ 부품현황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예정이니 품질, 성능, 구동원리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

※ 위에 정한 부품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부품은 업체 자율. 다만, 해당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인 경우 해당 부품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명시

【붙임5】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심의 평가서(안)

* 심의기준

①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반서류 미제출 등은 당연 탈락

②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 협상 필요

③ 붙임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④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 심의대상 업체 및 대상보일러 :

o 보일러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 적정,  가격조정 필요

심 의 항 목	배 점	심의위원 점수	비 고
합 계	100
1. 내구성	30
1) 적정 2) 보통 3) 미흡	30 20 10
2. 사후관리계획	30
1) 적정 2) 보통 3) 미흡	30 20 10
3. 품질개선노력	20
1) 적정 2) 보통 3) 미흡	20 10 5
4. 업체의 견실성	20
1) 적정 2) 보통 3) 미흡	20 10 5

년    월    일

o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붙임6】

소 비 자 안 내 문

1. 우리회사의 목재펠릿 보일러는 열효율이 (   )% 이며, 연료비가 연탄과 비교할 때 약 (    )% (비싸고 또는 싸고), 경유와 비교할 때 약 (    )% (비싼 또는 싼) 것으로 평가 됩니다.

2. 목재펠릿 보일러는 청소를 잘 해줘야 하고, 20kg의 펠릿 연료를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가. 청소장소 1 : 대상, 주기, 요령

나. 청소장소 2 : 대상, 주기, 요령

다. 청소장소 3 : 대상, 주기, 요령

...............................

4.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는 1등급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 ooo 할 때

나. ooo 할 때

다. ooo 할 때

6.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 지역 A/S 업체 :

나. 본사 A/S 신고 접수 :

7.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나. 1등급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제  조  사  명

【붙임7】

소비자 교육 이수증

1. 보일러 모델명 : 산림보일러 AB-01-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

2. 열효율 : 87 %

3. 연료비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은 정도로 평가된다.

o 연탄대비 : 00% 비싸다.(또는 싸다)

o 경유대비 : 00% 비싸다.(또는 싸다)

4. 목재펠릿 보일러는 2가지의 불편함이 있다.

o 첫째 : 청소하기

o 둘째 : 연료넣기

5. 보일러 청소할 곳은 다음과 같다.

o 연소기, 연료통, 연통...........

6.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o ( 자부담 )을 하지 않은 경우

o (  1등급 )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교육받았습니다.

년   월   일

소비자 :              (서명)

※ 소비자가 반드시 자필로 답을 기록하고 최종 서명해야 함

【붙임8】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매금액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첨 부 서 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잔액(          원)을 해당 시군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잔액(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

<참고 2>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 이 기준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보급대상 보일러

□ 보일러 기본 요건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설비로 열효율 85%이상의 제품에 한한다.

① (스팀보일러) 증발량 0.5톤/h 이상의 포화증기보일러

②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 20만㎉/h이상의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

□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

❍ (원가계산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일러 시공업체 협조)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에 의한 “제조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 산출근거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

❍ (기준가격 결정)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 의뢰하고 다음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지원가격을 결정한다.

① 보조사업자(보일러 시공업체)가 제출한 원가

② 산림청 용역결과 조사된 원가

* 산림청 용역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7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

③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체가 계약한 가격 및 견적 가격

❍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참고】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Ⅱ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기준

□ 보조사업자 자격 및 지원 유형

❍ (자격 및 요건)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Ⅱ-□의 “지원 조건”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원받는 것을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사업자로 선정 금지

❍ 지원 유형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을 것

① (신규) 보급대상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② (교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보급대상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③ (대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지 않고 보급대상 보일러를 설치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 지원 조건

❍ 보일러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설치·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에 기재)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까지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어서 펠릿보일러 고장 등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에서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 요청 시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산업용보일러 응모 시 MOU 체결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지원업체 선정 후 사업승인 요청 시 정식 계약 후 3년간 30% 이상을 계약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목재펠릿 제조·유통자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3.5.24.)」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함

❍ 보일러 사용자는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제품 중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 산림청(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지원수량 및 금액

❍ (지원 수량) 업체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대의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팀보일러에 한해 용량 합계 10톤/h 범위에서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 2대 지원액은 총 규모에 대한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 (지원 금액) 지원액은 실제 지원한도액(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설치대상 보일러의 가격을 평가하여 평가금액의 30%를 지원한다.

* 지원한도액 = 기준단가 × 국고지원율

* 지원율 : 국고 30%, 자부담 70% (단, 지원율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 30% 이하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준단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

(단위:백만원)

구 분	기준단가
스팀보일러	스팀 2톤까지	톤당 1.5억원
	스팀 2톤초과	톤당 1억원 추가
열풍기	㎉/h당 125원
온수보일러	㎉/h당 200원
※ 기준단가 산출근거(예시) ▖스팀보일러 5톤 : (2톤*1.5억/톤)+(3톤*1억/톤)=6억원 ▖열풍기 120만㎉ : 1,200,00×125원=1.5억원 ▖온수보일러 150만㎉ : 1,500,000×200원=3.0억원

❍ (지원 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및 목재펠릿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과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은 사일로, 펠릿이송장치 등으로 건물과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

□ 지원 신청 서류

❍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신청 서류】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1부

㈄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타 업체현황, 펠릿 소비 예상량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단, 제출 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 금지 요청

□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 (보조사업자 선정)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선정결과 공개) 선정 즉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보일러 구조를 변경한 경우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국고지원율에 대해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 보조사업자 의무(Ⅱ,Ⅶ 참고) 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착수·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지방산림청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Ⅲ		보급사업 진행절차 및 방법

□ 절차 개요

❍ 보조사업자는 다음 진행절차에 따라 사업실행 및 보조금 신청·집행을 하여야 한다.

□ 단계별 세부 절차 및 방법

①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산림청)

- (신청서 접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일자까지 산림청으로 제출  *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조사업자 선정) 산림청에서 구성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적합한 업종 여부, 설치 공간, 연간 펠릿 소비 예상량,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필요시 설명회 개최)

- (결과 통보) 보조사업자가 확정되면 지방산림청 및 보조사업자에 통보

② 보일러 시공업체 선정 (보조사업자)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능력 및 준공검사 기준」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선정

-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간 계약서 작성 및 설계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설계가 완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설계심사를 요청하여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 검사대상 보일러 : 증기보일러와 전열면적 10㎡이상 온수보일러(40만kcal이상 보일러. 단, 대기 개방형 보일러는 제외)를 말함

【참고】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준

○ (공고) 자사 또는 한국펠릿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절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실시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는 조정 가능

○ (평가기준) 시공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능력 평가 80점

-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을 평가,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입찰가격 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일 것

- 위원의 자격

① 당해 심사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② 당해 심사분야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자

③ 당해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해당분야 박사 및 기술자 자격 소지자)

④ 당해 심사분야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책임연구원 이상인자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련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⑥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 (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취소 가능

*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의 승인을 득할 것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보일러에 대한 설계서가 승인이 되면 보조사업자가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

* 비검사대상 보일러는 에너지공단의 승인이 필요 없음

- 보일러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설치 및 관리 계획(사업기간, 보일러 설치장소, 설치업체, 보일러 규모, 가격, 설치에 따른 인허가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설치사업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에너지공단의 설계 승인을 증빙하는 서류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설계도서

㈂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는 “Ⅰ-□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에 부합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 및 산림청에서 위탁한 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및 시공업체 선정관련 서류 사본 1부

㈄ 계약과 관련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 증권 사본 등 계약 일건서류 1부

㈅ 목재펠릿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3년간 30% 이상을 계약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 계약

④ 서류검토, 현지조사 및 가격심사요청 (지방산림청)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보조사업자에서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산림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

㈀ 보조사업자가 산림청에서 결정한 업체가 맞는지 여부

* 설치장소가 승인된 내용과 맞는지, 실제 설치가 가능한 업체인지 등 현지 확인 병행

㈁ 보일러 설치 업체가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 보일러 용량이 승인된 내용과 부합하는 지 여부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보일러 설계서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되었는지 여부 등

- (가격심사 요청)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일러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적정가격 심사 요청 (단, 기 심사 완료된 경우는 제외)

⑤ 가격적정성 심사 (산림청)

- 지방산림청에서 가격 심사요청이 오면 산림청에서는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심사

- 가격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가격을 결정하여 지방산림청에 통보

- 가격이 기 확정된 보일러는 별도 가격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기 확정 가격으로 결정하되 부득이 부대공사가 추가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심사 가능

⑥ 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에서는 설치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산림청의 가격결정 내용을 보조사업자에 통보

- 보조사업자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⑦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

- 서류검토, 현지조사 결과 및 가격 등 제반 조건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산림청에서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 사업신청 시 허가를 득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사업 승인 시 사업 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완료하도록 조치

사업실행 기간	4개월 이내	5개월 이내
스팀보일러	3톤미만	3톤이상
열풍기·온수보일러	60만㎉/h미만	60만㎉/h이상

⑧ 사업의 착수 및 1차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부터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 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에 문서로 제출

· 1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금액의 50%(단, 지방산림청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3 서식)” 작성·제출

⑨ 1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⑩ 사업실행 (보조사업자, 보일러 시공업체)

- (설치) 보조사업자 책임으로 보일러 설치작업 실행

· 보일러 설치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하여야 함

- (설치검사)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보조사업자 책임 하에 보일러 시공업체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시운전을 실행하며, 준공검사 기준에 따른 각종 데이터를 측정

· 준공검사 신청 시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 시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합의 부담

⑪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방산림청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할 수 있음

⑫ 준공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일러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보일러 부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 시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에 제출

· 최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금액에서 1차 교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 하여야 함

⑬ 준공검사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공동)

- 지방산림청 준공검사관,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등 2인 이상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⑭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방산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⑮ 국고보조사업 실적 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에 제출

-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산림청이 정한 서류를 첨부

⑯ 보조금액 확정 정산 및 결과보고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⑰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용 보일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함.

- 지방산림청은 중요재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일러의 계약

□ 표준계약서의 사용

❍ (표준계약서)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제조업체는 <붙임2>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계좌등록

❍ (제조업체 : 계좌등록)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 (보조사업자 : 자부담금 납부) 보조사업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제조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보일러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자부담금을 집행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에 준공검사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다.

【준공검사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첨부 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공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사본)

㈁ 설치완료 및 장기안정성 검사 확인서, 자부담 증빙서류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사진첩

㈂ 하자보수이행증권(사본), 제조물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 품질보증서(사본), 사후관리방안, 기타 지방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 소비자 교육 증빙서

*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자부담 7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청(국유림관리소)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 자부담 및 국고보조금 집행기준

❍ (자부담금 우선 납부)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자부담 집행이 완료 된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자부담금 집행)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자부담금은 계약금(1차)과 준공금(2차)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보조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설치 완료 후” 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방산림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 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

❍ 국고보조금 집행

- 1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로 하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보일러 시공업체에 지급

* 국고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지방산림청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

- 최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서 1차 교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금액을 모두 우선 집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보일러 시공업체에 지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준공검사가 완료 된 후 최종 국고보조금을 교부

□ 보조금 반환

❍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 잔액 반환

-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 (보조사업자) 정산 후 잔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Ⅵ		준공검사 기준

❏ (지방청) 다음 사항을 전부를 충족하여야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 보일러 목표수준, 보일러의 기본요건, 장시간 안정성 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능검사를 필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준공검사를 위한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승인된 사업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사용

❍ 보일러 심사 서류로 제출한 「목재펠릿 보일러 구조 및 성능 설명서」의 내용과 같거나 이상일 것

- 자문·심의 등의 위원회, 공사감독자 또는 보일러를 보조사업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을 제출할 것

* 성능의 동등, 우수 여부는 객관적 자료 또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평가

Ⅶ		사후관리 및 가동실적 제출

□ 사후관리

❍ 설치한 보일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림청장의 승인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보일러의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준공일	7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중요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참조

□ 자료 제출

❍ 목재펠릿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 전과 설치후의 가동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 전) 최근 1년간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의 가동실적

보일러 종류	용량 (㎉)	설치년도	사용연료	평균단가 (원)	연간 사용량	소요금액

- (설치 후) 향후 3년간 가동실적

보일러 종류	용량 (㎉)	설치년도	목재펠릿 사용량(톤)			소요금액(천원)			ton당 단가 (천원)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 붙임 1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담 당 자	직 위
		성 명
		E-mail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 현황	보일러종류		용 량			kcal/h					사용연료
	평균단가 (원)		연간연료 사용량								소요금액 (천원)
지원신청 보 일 러	보일러 종 류	① 스팀보일러 ② 열풍기 ③ 온수보일러
	용 도
	유 형	신규·교체·대체						용 량		kcal/h
	설치장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설치부지 현 황	보일러설치가능 면적		㎡				층 고		m
		사일로설치 가능 면적		㎡				특이사항
	연간사용일수	일						연간펠릿 소 비 량		톤
	1일 가동시간	시간
	펠릿공급 협약업체	※ 해당업체 공급능력 증빙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소 비 량 산정근거	※ 제조시설 가동 일수 및 시간,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 일수 및 시간을 명확히 명시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사유	※ 보일러 설치후 연료절감계획 등 보일러 설치 의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자부담금 확보 방안
보일러 설치 및 관리 계획	※ 보일러 설치장소,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할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가능여부	※ 인허가 가능여부는 시·군·구 인허가 부서에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명시(대기환경법 등)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대상지 사진
위와 같이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4.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5.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1부.

< 붙임 2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매금액			총 액		자부담금 * 총액의 70%					국고보조금 * 총액의 30%
						계약금 * 자부담금의 50%		준공금 * 자부담금의 5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계약일자				년 월 일
입금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금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금(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지방산림청의 사업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                      )까지 준공금(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준공금(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③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해당 지방산림청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④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보일러의 결함 등으로 준공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다.

1.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10%이상 30%미만인 경우 : 총액의 10% 지급

2. 계약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 : 총액의 20% 지급

3.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50%이상인 경우 : 총액의 30% 지급

③ 제2항의 단서조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산림청장의 승인없이 7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

< 붙임 3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차·최종 )

1.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2. 보조사업 내용

보일러 종류	① 스팀보일러 ② 열풍기 ③ 온수보일러
용 도
구 분	신규·교체·대체	용 량	kcal/h
설 치 장 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보일러 제조업체
계 약 금 액

3.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액 (A+D)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교부결정액 (A=B+C)	금회 신청액 (A)	교부잔액 (B)	계 (D=E+F)	집행액 (E)	잔액 (F)

4. 보조사업 기간 :

5. 사업계획서 : 붙임

* 첨부문서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각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지방산림청장 귀하

<참고 3>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세부추진계획

Ⅰ	추진 현황

사업 개요

❍ (목적) 유휴토지에 에너지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탄소흡수원 확충 및 안정적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원료 공급에 기여

❍ (기간) 2012년 ~ 계속  (* 2012년 시험식재)

❍ (대상지) 새만금간척지 배후도시용 유보용지 1,000ha (* 실조성면적 702ha)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927번지 일대

(조성 현황) ’15년 현재 기반조성 141.3ha, 나무심기 113.3ha

❍ 기반조성 : (’12) 7ha → (’13) 24ha → (’14) 50ha → (’15) 60.3ha

* 사업내용 : 갈대베기, 배수로(대·중·소), 작업로, 조림상 설치

❍ 나무심기 : (’12) 2.3ha → (’13)19ha → (’14) 34.3ha → (’15) 57.7ha

* 산림과학원 연구사업 시험포 4.7ha, 묘목공급원 4ha

❍ 식재수종 : 포플러 108.8ha, 버드나무 3.5ha, 백합나무 1ha

- (생장상태) 이태리포플러는 활착률 85% 이상 우수

- ’12년 식재한 포플러는 수고 5∼6m, 직경 6∼7cm로, ’15년 수확 예정

* 기타 수종 활착률 : 버드나무 69%, 갯버들 85%, 백합나무 25%

(소요 예산) 기반조성 24억원, 조림 및 사후관리 28억원 소요

❍ 기반조성 : (’12) 171 → (’13) 393 → (’14) 940 → (’15) 880백만원

❍ 조림·사후관리 : (’12) 39 → (’13) 1,280 → (’14) 640 → (’15) 845백만원

* ’12년 예산은 기반조성은 임도, 조림은 조림인건비 예산으로 집행

Ⅱ	추진 방향 및 체계

추진 방향

❍ 조성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시범 조성단계 : 2012년 ~ 2016년  * ’16년까지 조림 실시

- 수확·관리단계 : 2016년 ~ 2021년  * ’15년 시범수확

❍ 수확·관리단계에서 시범조성지에 대한 모니터링(연구 및 조사) 후, 조성 확대 여부 검토

추진 체계

❍ (본청) 기본계획 수립, 사업예산 및 사업량 설정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토지사용 협약 및 사업 추진

- 수확·관리단계에서는 양묘장 및 채수포 관리, 수확, 풀베기·대절·시비 및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를 수행

- 국립산림과학원의 관련 연구 및 조사에 대한 협조

❍ (국립산림과학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자문 및 모니터링(연구·조사)

- 기반조성 및 식재방법, 수확시기·방법·이용 등

- 국립산림과학원 시험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적정 시업방법 모색

【사업 추진체계도】

Ⅲ	단계별 사업 계획

시범조성단계(’12~’16)

기본 방향

❍ 간척지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성·관리방법을 모색하되,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간척지 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새만금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조성 면적 : 총 157ha

❍ 기반조성 : (’14까지) 81ha → (’15) 60.3ha → (’16) 15.7ha

- 시범조성단계에서는 대상지 사이 물길의 아랫부분에 대해서만 실시

* 윗부분 조성 시 작업을 위한 교량 축조 및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나무심기 : (’14까지) 55.6ha → (’15) 57.7ha → (’16) 35ha

* 산림과학원 시험포 4.7ha, 묘목공급원 4ha

【연도별 조성면적도】

조성 방법

❍ 기반 조성

- (갈대베기) 트랙터 부착 예취기 등 적정 장비를 활용하여 갈대를 베고, 베어진 갈대는 임지비배 등 토양개량을 위해 잘게 잘라서 지면 살포

- (구획측량 및 평탄작업) 조림상, 배수로, 작업로 등의 구획 측량 및 불도저 등 적정장비를 이용한 평탄작업 실시

- (작업로) 외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로 설치 시 발생한 토사로 성토

· 주작업로 폭 6m, 부작업로 폭 4m, 차돌림곳 폭 10m 설치

- (배수로) 자연배수 방향을 고려하여 대배수로 설치, 중배수로는 대배수로에 직각으로 설치, 작업로 쪽의 배수로는 중배수로 시공

· 대배수로 : 상폭 4.5m × 하폭 1.5m × 높이 1.5m (변환치수)

· 중배수로 : 상폭 2.6m × 하폭 0.6m × 높이 1.0m (변환치수)

- (조림상) 조림 및 수확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림상의 규모는 1상 기준 30m×100m로 조성하되, 30m 간격으로 배수로 설치

·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위해 경운 1회 및 로터리 1회 실행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기반조성 모습】

	□		□
갈대베기		갈대베기 후 광경		구획측량
	□		□
평탄작업		작업로 설치		배수로 설치
	□		□
경운		로터리		조림상 완료

❍ 조림

- (수종) 이태리포플러, 미루나무, 버드나무 등

- 돌발병해충, 가뭄 등의 재해 피해 감소를 위해 수종 및 클론 다양화

* 수종별 추천 클론(국립산림과학원)

▹ 이태리포플러: Eco28, Venziano, Dorskamp, I-476

▹ 미루나무: 97-18, 97-19

- (묘목 형태) 발근묘와 삽수묘 2가지 형태의 묘목으로 식재

【식재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2015년 기준)】

재료	장 점	단 점	비용 (천원/ha)
묘목	활착이 양호하며 바이오매스 생산량 증가	- 묘목구입 비용이 많이 소모 - 인력에 의한 식재 불가피하여 조림비용 상승	17,535
삽수	노동력이 적게 들고 기계화 삽목이 가능하며 조림비용 절감	- 활착이 저조하여 바이오매스 생산량 감소	4,659

* (비용 산출근거) ’15년 사업단비 적용(정읍국유림관리소), 사후관리비용제외

- (식재 시기) 기후·토양을 고려해 춘기(발근묘 또는 삽수묘) 또는 추기(발근묘)에 실시하며, 가급적 조림 대상지에 경운이 완료된 후 실시

* 삽수묘는 조림 직전 강우 발생 시 반드시 재경운을 통해 토양 조건 개선 후 조림 (삽목 시 형성층 손상 완화 및 새순 떨어짐 방지)

- (식재 방법) 기계화 작업을 고려해 2열 부분 식재하며, ha당 8∼10천본 식재

* 예산확보 및 묘목수급 상황 고려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식재 모습】

10,000본/ha		식재		식재 후

수확·관리단계(’16~’21)

연도별 수확·관리면적 (예상안)

❍ 아래 표를 기초로 하되, 임목의 생장상태 및 묘목·인력·예산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현장 실무자, 연구자들과 협의 및 조정

(단위 : ha)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확	면적	’13 조성A	10	’13 조성 B	9	’12 조성 (2차)	2	’14 조성			34.3	’15 조성	56.7	’16 조성	35
								’13 조성	A		10	’13 B-2	3	’12 (3차)	2
									B-1		3			’13 B-3	3
	계	10		9		2		47.3				59.7		40
풀베기	면적	’15 조성	57.7	’16 조성	35	관리 상 필요시
		-		’16 대절	34.3	’17 대절	57.7	’18 대절		35		관리 상 필요시
		’15 수확	2	’16 수확	10	’17 수확	9	’18 수확		2		’19 수확	47.3	’20 수확	59.7
	계	59.7		79.3		66.7		37				47.3		59.7
대절	면적	’14 조성	34.3	’15 조성	57.7	’16 조성	35	-				-		-
	계	34.3		57.7		35		-				-		-

수확방법 및 활용방안

❍ 벌기령 및 수확시기

- (벌기령) 묘목의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3~5년 주기로 수확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벌기에 적합한 생장상태(직경, 수고 등)와 적정 벌기령 선정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

- (시기) 10월 중순∼ 3월초

❍ 수확방법

- 우드크래커 등 수확에 적합한 기계·장비를 사용하되, 가능한 경우 기존 기계·장비를 최대한 활용

- 벌채목은 수요처에 따라 입목 매각하거나 칩핑(chipping)하여 판매

❍ 수확산물 활용방안

-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에너지용으로 공급

* 공급방법 : 공개경쟁입찰. 단,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 공급용은 전북 완주군과 공급계약 체결 후 수의공급 가능

조림지 사후관리

❍ (풀베기) 전년도 조성, 대절 및 수확지를 대상으로 실시

- 조림시기(춘·추기)와 조림목 형태(발근·삽수묘), 대절 유무에 따라 관리 차별화

- (발근묘) 총 2회(1차 6월∼7월, 2차 8월 초·중순) 실시하며, 작업 시 낫으로 조림목 주변을 둘레베기를 실시 후 모두베기 실시

- (삽수묘) 총 2회(1차 5월 초∼5월 중순) 실시하며, 묘목 생육상태에 따라 주변 초본류에 의한 경쟁이 심할 경우 9월 초순 전에 1회 추가

- (대절임지) 6∼7월경에 풀베기 1회 실시, 생육상황에 따라 1회 추가

관리기 풀베기		예초기 풀베기		풀베기 완료 광경

❍ (대절) 맹아지의 다간 발생 유도를 위하여 식재목에 대해 대절 실시

- (작업시기) 춘기 조림목은 조림 당해 연도 12월 또는 다음해 2월 말, 추기 조림목은 조림 다음해 12월 또는 그 다음해 2월 말

- (대절 방법) 지표부에서 5~10cm 높이에서 단간 처리 실시

․낫, 예초기 등을 쓰되 절단면 부위 수피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

* 예초기 사용 시 반드시 원형톱날을 사용

❍ (시비 및 병해충 방제) 전 면적을 대상으로 관리하되, 양분 요구도 및 해충 피해도 등을 고려하여 비료·농약 처리구 선별

- 친환경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 해충에 의해 잎의 30%가 피해를 받은 경우 수확에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6∼8월에 잎의 90%가 피해 받은 경우 수확량의 40% 감소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hort Rotation Coppice”, 2002, 영국 산림위원회)

모니터링 계획

❍ 주요 내용

- 목재에너지림 조성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간척지 토양 성분* 변화

* 기존 간척지(갈대지)와의 토양 변화 비교 및 토양에 따른 연료특성 비교 등

- 수종·클론별 최적 벌기령 및 1회 식재로 수확 가능한 횟수 산정

- 반복 수확에 따른 맹아지 발생 및 생육상태 조사

- 벌채방법에 따른 바이오매스 생산량 및 경제성 분석

- 경제성 확보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수확·관리방법 연구

- 생산된 수확물의 연료특성(물리·화학적) 분석

- 병해충에 대한 경제적 피해수준 산정 및 방제방안 강구

- 기타 연구 필요사항 등

연간 추진일정

주요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반조성
삽수채취
조림(식재)
풀베기
대절
벌채·수확	ㅡ

Ⅳ	향후 보완 및 행정 사항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상지 관련 협의 지속 추진

❍ 수확물 발생에 따른 임시사용료 산정 및 납부

❍ 대상지 내 시비·방제 가능여부 및 허용량에 대한 자문 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성 확대 여부 검토

❍ 기반조성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토

<참고 4>

품질검사를 위한 목재펠릿 시료채취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를 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목재펠릿의 시료 채취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의 생산·유통·보관·이용하는 설비 및 장치에서 동법이 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제품의 품질 검사 및 검증을 목적으로 제품 중의 일부를 수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목재펠릿”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15 종의 목재제품 중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포함된 목재펠릿을 말한다.

2. “더미”란 품질이 결정되어야 하는 목재펠릿 전체의 양을 말한다.

3. “하위더미”란 목재펠릿 더미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경우 시료채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더미들로 분할한 것을 말한다.

4. “시료”란 품질이 결정되어야 하는 전체 목재펠릿 더미 중에서 본 요령(안)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채취된 소량의 목재펠릿을 말하며, 채취된 시료의 품질 분석 결과는 전체 목재펠릿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료 채취 계획”이란 채취된 소량의 목재펠릿의 품질이 전체 목재펠릿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채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6. “시료 채취”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목재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산림관련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목재펠릿 상품 중에서 소량의 목재펠릿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료 조제”란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를 이용하여 품질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체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8. “육안검사”란 시료 채취를 위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이용자(업체) 등을 방문하여 목재펠릿의 보관 및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목재펠릿 연료의 형상 등을 가시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채취횟수”란 선정된 시료 채취 도구의 1회 작동으로 추출되는 목재펠릿의 양을 말한다.

제4조 (시료 채취 일반 순서)

채취된 시료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전체 목재펠릿의 품질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 시료 채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시료 채취는 아래 각호와 같은 과정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1. 운송 정보 분석

2. 시료 채취 시점 선정

3. 목재펠릿의 양 분석

4. 육안 검사

5. 시료 채취 횟수 결정

6. 시료 채취 도구의 크기

7. 시료 채취 방법 결정

8. 채취된 시료의 운송 및 보관

제5조 (시료 채취 일반 원리)

시료를 채취하는 목적은 채취된 시료가 분석되어야 하는 목재펠릿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시험용 시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6조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채취된 시료가 대상이 되는 목재펠릿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기 위해 시료 채취 계획은 목재펠릿의 품질검사 및 품질 검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제2장 시료 채취 절차

제7조 (운송 정보 분석)

시료 채취를 위해 목재펠릿의 운송 정보를 먼저 파악한다. 시료 채취 담당자는 운송 정보의 파악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판매자, 구입자, 운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별표 1]을 작성한다.

제8조 (시료 채취 시점 선정)

시료 채취는 목재펠릿이 운송을 위해 상차, 하차 또는 저장을 위한 컨베이어 이송 등 움직이는 시점에 채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7조에서 파악된 운송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료 채취 시점을 선정한다.

제9조 (목재펠릿의 양 분석)

운송 정보 분석을 통해 전체 목재펠릿의 양이 2,500 톤 이하일 경우 하나의 더미로 규정할 수 있다. 전체 목재펠릿의 양이 2,500 톤을 초과하거나, 효율적인 시료채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더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하위더미 하나는 최대 2,500 톤까지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 (육안 검사)

시료 채취 계획에 따라 시료 채취 담당자는 현장에서 시료의 육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육안 검사를 통해 목재펠릿 더미의 위치, 야적 방법 등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연료로서 형상을 지니고 있는 지 여부와 이물질이 혼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제11조 (시료채취 횟수 결정)

목재펠릿 더미의 크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 제9조(목재펠릿의 양 분석)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하위더미로 분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3]에 따라 목재펠릿 더미 또는 하위더미의 크기와 운송 방법에 따라 횟수를 결정한다.

시료 채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료가 전체 목재펠릿 더미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유관기관의 담당자와 시료채취 계획 수립 시 협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2조 (시료 채취 도구의 크기)

목재펠릿을 채취하기 위한 도구는 시료 1 회 채취에 최소 0.5 kg 이상을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시료 채취 도구의 부피는 최소 1 L 이상의 부피가 되도록 한다.

<그림 1> 목재펠릿 시료 채취 도구(예)

제13조 (시료 채취 방법 결정)

시료 채취 시기는 편이성 때문에 목재펠릿이 야적된 상태보다는 이동 중에 있을 때를 권장한다. 시료 채취 방법은 연료의 종류, 적재 및 운송 방법에 따라 다르다. 아래 각호의 경우를 참고하여 방법을 결정한다.

1. 50 kg 미만 소포장 목재펠릿에서 시료 채취

연료가 50 kg미만으로 개별 포장되어있는 경우 시료 채취는 소포장 전체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소포장 제품은 전체 목재펠릿 더미에서 임의로 선정되도록 이동 중에 선택하여 확률적으로 균일해야 한다. 파레트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체를 고려하여 개봉하는 파레트의 개수를 최소화 한다.

2. 목재펠릿을 운반하는 컨테이너, 로리 그리고 트럭에서 시료 채취

각각의 컨테이너, 로리, 웨건은 하나의 더미로 설정되거나 더미의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단일 컨테이너가 목재펠릿 더미인 경우, 시료 채취는 컨테이너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채취되어야 하며, 임의로 구성되어야 한다. 더미가 둘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된다면, 시료 채취는 가능한 모든 컨테이너에서 채취되도록 [별표 3]에 따라 횟수를 분할한다.

3. 야적된 목재펠릿에서 시료 채취

야적된 목재펠릿 더미로부터 시료 채취는 야적된 목재펠릿의 양과 관계가 있다. 40톤 미만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서 <그림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야적된 상황에서 전체 더미를 3 등분 한 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시료 채취를 수행한다. 40 톤 이상의 대규모 야적의 경우에는 [별첨 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그림 2> 야적된 고체 바이오연료에서 시료 채취 위치 (40 톤 미만 경우)

4. 컨베이어를 이동 중인 목재펠릿으로부터 시료 채취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 중인 목재펠릿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일정 시간, 중량, 부피를 유지하여 전체 목재펠릿 더미에서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한다.

제14조 (채취된 시료의 운송 및 보관)

①혼합된 시료와 실험실용 시료를 생성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들 중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1. 모든 채취시료를 하나의 용기에 혼합하여 넣고 실험실로 운반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용 시료를 조제한다.

2. 채취시료를 혼합된 후 현장에서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 채취자는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각 채취시료는 별도 용기에 보관·운송하여 실험실에서 시험용 시료를 조제할 수 있다.

②채취된 시료는 아래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용기에 보관·운송한다.

1. 빈 용기 무게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시료는 지퍼백, 박스 등 밀폐가 가능한 적합한 크기의 용기를 이용한다.

3.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생물학적 활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료는 24 시간 이내 실험실로 운반되어야하며, 4℃ 또는 그 이하로 보관한다.

[별표 1] 목재펠릿 운송 정보

항목	내용	비고
출발지	예) 광양항	국내 항구, 생산업체 제조업체의 경우 (주소 표기)
최종 도착지		발전소, 업체 등 최종 소비처 (주소 표기)
하역 방법	예) 크레인 하역	컨베이어, 크레인, 컨테이너 등
상차 방법	예) 로더	로더, 컨테이너, 공압운송 등
연료 종류	예) 목재펠릿	목재펠릿, 목재칩, 브리켓 등
총운송량	예) 8000 톤	톤 단위로 작성
운송단위	예) 25톤 덤프트럭	열차, 차량, 탱크로리 등 구체적 작성
단위 운송량	예) 20톤/트럭	운송단위 별 적재량
일별 운송 단위	예) 10 대/일	일별 운송 단위의 수
총 운송소요기간	예) 10 일	연료 이송에 필요한 전체 시간(일)

[별표 2] 시료 채취 야장

시료 채취 야장
시료 채취 일자 / 시간		0000년 00월 00일 00:00
시료채취자	기 관 명
	성 명
	전화번호
의뢰자(수요자)	업 체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시료채취 계획에서 더미(하위더미) 고유 인식 번호		예)20151231A33 * 시료채취자가 더미 단위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규칙을 부여하여 기록함
목재펠릿 종류		□ 일반 □ 목부 □ 수피 □ 수종명 ( )
공급자(업체)명		* 업체명 작성
총 공급량		0000 톤 * 수요처에 공급되는 총 목재펠릿의 양
현지 저장 방법		* 내부, 야외, 상부 커버 유무 등 * 별도 사진 첨부
하역 및 운송 방법		* 사일로, 컨테이너, 야적, 로리, 덤프 등
현지 기후(온/습도, 바람 등)		* 현장에서 채취 작성
시료 채취 시점		□ 이동 □ 야적, 스쿠프, 컨베이어 추출 * 이동상, 야적, 스쿠프, 컨베이어 추출
시료채취 도구 및 방법
더미 또는 하위더미의 구분		□ 유 ( 하위더미: 개) (하위더미 당 양(톤)) □ 무
합의된 시료채취 횟수		총 00 회 (트럭 당 00 회)
1회 시료채취의 평균 무게		000g

[별표 3] 목재펠릿 시료 채취 횟수 조견표

목재펠릿 연료 더미(톤)	운송 트럭의 수	하위더미의 수	하위더미 당 운송트럭의 수	하위더미 당 최소 시료 채취 횟수	전체 시료 채취 횟수	운송트럭 당 채취 횟수	비고 1트럭에서 3회 채취하는 경우(500톤 기준) 운송 트럭의 수가 20대 이므로 총 60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게 됨
500	20	3	7	19	56	2.8	1트럭 당 3회 채취
1000	40	3	13	19	56	1.4	1트럭 당 2회 채취
2000	80	3	27	19	56	0.7	3트럭 당 2회 채취
3000	120	4	30	14	55	0.5	2트럭 당 1회 채취
4000	160	4	40	14	55	0.3	3트럭 당 1회 채취
5000	200	4	50	14	55	0.3	3트럭 당 1회 채취
6000	240	5	48	11	55	0.2	5트럭 당 1회 채취
7000	280	5	56	11	55	0.2	5트럭 당 1회 채취
8000	320	6	53	10	60	0.2	5트럭 당 1회 채취
9000	360	6	60	10	60	0.2	5트럭 당 1회 채취
10000	400	6	67	10	60	0.2	5트럭 당 1회 채취

[별첨 1] 40톤 이상 대규모 야적에서 시료 채취 방법

육안으로 야적 상태를 확인하여 확연히 야적 지역이 나뉘어져 있다면 하위더미를 구성한다. 시료채취자는 시료 채취 시에 하위더미에 대한 내용을 시료채취 야장에 작성한다.

시료채취자는 연료의 운송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야적 중에도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입자가 큰 부분이 야적 부분의 하위에 몰려 있는지 등과 바람에 따른 미세분이 움직이는 방향등을 파악한다.

야적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파일의 외부와 내부의 연료 상태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 시에 이를 고려하여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외부와 내부에서 고르게 시료를 채취한다.

시료 채취 도구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야적된 연료가 시료 채취 동안 무너지거나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판을 연료 야적 무더기 내로 삽입 후에 즉시 판 아래쪽에서 연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에는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록한다.

5. 임업기계화 촉진

	목 표
◇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촉진을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o 임업기계장비 보급 : 80대(51억원) o 임업기계장비 구입자금 지원 : 15대(5억원)

가. 정책여건

o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목재생산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o 대경재 생산량이 증가되는 등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고성능 장비 보급 필요

o 농촌인력의 감소로 임업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임업생산성 저하

나. 기본방향

o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o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사후관리 철저

o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및 기계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임업기계장비 활성화

다. 추진계획

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사후관리

o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적합한 임업기계 집중 보급

- 중·소경목 집재장비에서 고성능 장비로 보급기종 전환

* (’15) 99대, 5,468백만원 → (’16) 80대, 5,065백만원

- 고가의 기계장비는 과학원에서 개발․시범사업 및 현장실연 후 보급

o  임업기계장비는 각 기관별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입 기종 선정(1월중)

-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

o 임업기계장비는 상반기 중 구입완료 될 수 있도록 조달계약 등 조기발주

- 자체개발 장비는 제작기간, 성능검증 등을 고려하여 납품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생산업체와 사전에 조율

o 저비용 고효율의 임업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단순 개조 및 저가장비 개발은 ‘기계장비 개조비(200백만원)’를 활용

< 추진절차 >

아이디어 공모	⇒	평가	⇒	집행	⇒	특허등록	⇒	실연 및 전시
지방청		심의 위원회 구성		지방청		제작된 기계는 특허등록		자체 실연 및 전시

o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장비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기관별 보유 장비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 후 내용연수 경과 장비 등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2)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및 기계화 확대 추진

o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임업기능인의 기술발전 및 사기진작, 임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실연회와 연계하여 추진(10월)

o 지방청은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촉진

- 임업기계장비 전시 실연을 통한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작업시스템 습득

3) 임업기계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계화 거점으로 육성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기계장비는 사용자 니즈(needs, 임대 및 대여·교육훈련·상설교육장 등)에 적합한 임업기계 집중 보급

- 장비구입 시 원목생산업자 및 산림사업법인 등 주 사용주체 의견수렴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의 기계화 촉진

- 장비운영 전문성 확보 및 임업기계 전담인력 양성

- 지원센터의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및 일반산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산림지, 전문지, 등) 실시

4) 영세율 적용 기계장비 구입 및 면세유 공급 등 임업인 지원 확대

o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o 「산림사업 종합자금」의 홍보 강화로 임업기계화 촉진

	< 산림사업 종합자금 >
- 지원자격 :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2016년도 종합자금 신청 : 2016. 1. 20일까지 지역 산림조합 - 지원조건 ․임업기계장비 구입 : 금리 3%, 융자비율 80%, 융자한도 100백만원 ․임업기계장비 생산 : 금리 3%, 융자비율 80%, 융자한도 200백만원 ※ 2016.1.1.일자로 변동금리 적용 - 자금용도 ․임업기계장비 구입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금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o 산림조합중앙회는 면세유류의 공정한 공급 관리를 위해 전년도 기종별 면세유 사용량을 종합 분석하여 산주 및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

o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 2회 이상, 수시로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타용도 등으로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철저

라. 기타사항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o 임업기계장비 인증 체계적으로 도입	o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및 안전매뉴얼 보급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업기계화 정책자금 융자	o 금리 : 고정 3∼4%	o 금리 : 고정 3% 또는 변동 △1%

o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10월	o 장관·청장상장 등 : 6점 - 대상 : 장관상 1점(300만원) - 최우수상 : 청장상 2점(각 100만원) - 우수상 : 중앙회장상 3점(각 50만원)
임업기계화 촉진	연말	o 장관표창 1점, 청장표창 1점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 임업기계장비 운영실태 점검 : 연 2회

o 임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실태 점검 : 연 2회, 수시

o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및 기계장비 실연회 : 10월

o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예산조기집행 : 2016. 6월까지

<보고사항>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생산 실적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중앙회)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공통) : 2016. 12. 31.까지

o 2016년도 임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신청(중앙회) : 2016. 1. 18

o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중앙회) : 익월 15일까지

o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 점검 보고(중앙회) : 점검 후 10일 이내

< 참고 1 >

2016년 예산 배정내역

□ 예산과목(농특) : 1535-30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기관별	'15예산	정기배정액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01 임업기능인양성 (임업기계·장비보급)		5,065,000	5,065,000	4,940,000	23,000	102,000	-
210 운영비		442,000	442,000	320.000	22.000	100.000	-
- 01 일반수용비		262,000	262,000	220,000	22,000	20,000	-
	산림청본청	262,000	262,000	220,000	22,000	20,000	-
- 09 시설장비유지비		180,000	180,000	100,000	-	80,000	-
	북부지방산림청	42,000	42,000	26,000	-	16,000	-
	동부지방산림청	41,000	41,000	25,000	-	16,000	-
	남부지방산림청	39,000	39,000	23,000	-	16,000	-
	중부지방산림청	28,000	28,000	12,000	-	16,000	-
	서부지방산림청	30,000	30,000	14,000	-	16,000	-
220 여비		5,000	5,000	2,000	1,000	2,000	-
- 01 국내여비		5,000	5,000	2,000	1,000	2,000	-
	산림청본청	5,000	5,000	2,000	1,000	2,000	-
320 민간이전		851,000	851,000	851,000	-	-	-
- 07 민간자본보조		851,000	851,000	851,000	-	-	-
	산림청본청	851,000	851,000	851,000	-	-	-
330 자치단체이전		1,012,000	1,012,000	1,012,000	-	-	-
-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12,000	1,012,000	1,012,000	-	-	-
	경 기 도	25,000	25,000	25,000	-	-	-
	강 원 도	166,500	166,500	166,500	-	-	-
	충청북도	86,500	86,500	86,500	-	-	-
	충청남도	198,000	198,000	198,000	-	-	-
	전라북도	55,000	55,000	55,000	-	-	-
	전라남도	156,500	156,500	156,500	-	-	-
	경상남도	253,000	253,000	253,000	-	-	-
	제주특별자치도	71,500	71,500	71,500	-	-	-
430 유형자산		2,755,000	2,755,000	2,755,000	-	-	-
- 01 자산취득비		2,755,000	2,755,000	2,755,000	-	-	-
	북부지방산림청	826,000	826,000	826,000	-	-	-
	동부지방산림청	932,000	932,000	932,000	-	-	-
	남부지방산림청	573,000	573,000	573,000	-	-	-
	중부지방산림청	105,000	105,000	105,000	-	-	-
	서부지방산림청	319,000	319,000	319,000	-	-	-

< 참고 2 >

임업기계장비 보급계획

□ 지자체 보급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단가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2	1,012	1	25	5	166.5	3	86.5	6	198	2	55	5	156.5	8	253	2	71.5
트랙터 집재기	80	8	320			2	80			2	80			1	40	2	80	1	40
굴삭기 집재기	63	8	252			1	31.5	1	31.5	2	63			1	31.5	2	63	1	31.5
톱밥 제조기	60	8	240			1	30	1	30	1	30	1	30	2	60	2	60
화물 트럭	50	8	200	1	25	1	25	1	25	1	25	1	25	1	25	2	50

□ 지방청·산림조합 보급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단가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산림조합 중 앙 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	2,755	10	826	11	932	7	573	2	105	6	319	12	851
트렉터집재기	80	7	560	2	160	2	160	2	160			1	80	1	80
트렉터	55	2	110							1	55	1	55
스마트집재기	33	2	66	1	33	1	33
로우더	8	4	32	1	8	1	8	1	8			1	8
파미윈치	26	2	52			1	26					1	26
굴삭기(08)	130	1	130			1	130
굴삭기집재기	63	3	189	1	63	1	63	1	63					3	189
스윙야더	100	4	400	1	100	1	100	1	100			1	100
화물트럭	50	3	150	1	50					1	50	1	50
HAM300	92	3	276	1	92	1	92	1	92					2	184
포워더	170	2	340	1	170	1	170							2	340
프로세서	150	3	450	1	150	1	150	1	150
집재용윈치	14.5													4	58

< 참고 3 >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공    통)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입 기관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실적			집행잔액 (A-C)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비율 (C/A)
계

o 기계장비 구입 세부내역

기관명	구입기관	용도별	장비명	단가	계 획		실 적		증 감		제조사	모델 (규격)	구입업체명	구입방법	추진상황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월일	내용

※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 추진현황

o

o

※ 추진현황은 심의회 구성, 조달요청 등 월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향후 집행계획

o

o

※ 향후 집행계획은 기계장비별 구입방법, 계약예정일, 납품예정일, 지출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참고 4 >

임업기계장비 운영실적 보고

(지자체)

시군별	장비명	수량 (대)	운영기간 (일수)	사용용도	사용기관
계

※ 작성요령

- 대    상 : 임업기계보급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 운영기간 : 사업기간중 실제 사용기간, ( )는 사용일수 기재

- 사용용도 : 정책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

- 사용기관(자) :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 참고 5 >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분기)

(산림조합중앙회)

□ 장비 가동률(전체장비)                   (단위 : 대, 일, 천원, %)

용 도	장 비 명	규 격	보 유 수 량	운 영 일 수	대 여 수수료	가동률	비 고
합 계	33종		188
집 재	스윙야더	06㎥부착	1
	타워야더	콜라k300	1
	타워야더	콜라k301	2
	타워야더	콜라k303	1
	타워야더	200T	3
	타워야더	300T	1
	북부집재기		1
	HAM 200(트랙터포함)	75HP	1
	HAM 200(트랙터포함)	85HP	3
	HAM 200(트랙터포함)	86HP	1
	HAM 200(트랙터포함)	100HP	2
	유압식윈치		1
	파미윈치(트랙터포함)	75HP	2
	파미윈치(트랙터미포함)		1
	소형집재기	아크야	6
	소형집재기	2드럼	1
	소형집재기	KBF	1
운 재	미니포워더	3.58TLS	1
	그래플적재함	6m	1
	트럭	5톤	3
	트럭	4.5톤	1
	트럭(GMC)	4.5톤	1
	덤프트럭	5톤	2
상‧하차	우드그랩(굴착기포함)	0.6㎥ 장착	2
	우드그랩(굴착기포함)	0.4㎥ 장착	1
	우드그랩(굴착기포함)	0.3㎥ 장착	9
	크레인	5톤	1
	크레인	3.5톤	1
목 재 가 공	톱밥제조기		1
산 림 토 목	굴착기	0.6㎥(W)	1
기 타	기계톱		61
	예취기		40
	수 라	조(10개)	33

□ 장비 가동률(국고지원 중요장비)

(단위 : 대, 일, 천원, %)

장 비 명	규 격	보 유 수 량	운영일수	대 여 수수료	가동률	비 고
계		42
스윙타워야더	0.6㎥장착	1
타워야더	k300	1
타워야더	k301-4	2
타워야더	k303	1
타워야더	200T	3
타워야더	300T	1
북부집재기	-	1
트랙터	75hp	3
트랙터	85hp	3
트랙터	86hp	1
트랙터	100hp	2
포워더		1
트 럭	5톤	6
트 럭	4.5톤	2
트 럭	3.5톤	1
굴착기	0.6㎥	3
굴착기	0.3㎥	10

※ 지원센터별 운영실적 첨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 6 >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분기)

(지방산림청)

□ 임업기계지원센터 기계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천원, 일)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보 유 수 량	구입일자	구입금액	운영일수
						‘15년	’16년
계

※ 작성요령

- 구    분 : 집재장비, 운반장비, 가공장비 등

- 운영일수 : 개별장비의 당해 년도 총 사용일수, ( )는 총 사용일수/보유수량

□ 임업기계장비 가동실적(’16)

(단위 : 대, 일, %, 천원)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보 유 수 량	운영일수			가동률	대 여 수수료	비 고
				계	지방청	산림조합
계

※ 작성요령

- 구    분 : 집재장비, 운반장비, 가공장비 등

- 운영일수 : 개별장비의 당해 년도 총 사용일수(지방청, 산림조합 사용일수를 구분)

- 가동률 : (운영일수/보유수량 ÷ 기준작업일수) × 100

* 기준작업일수 : 숲가꾸기장비 94일, 트럭․굴착기 등 연중 사용장비 174일

< 참고 7 >

임업기계장비 활용 임목생산 실적( / 분기)

(공통)

기관명	구 분		계				숲가꾸기				주 벌				기 타 (병해충피해목)
			계	기계장비		인력	계	기계장비		인력	계	기계장비		인력	계	기계장비		인력
				고성능	일반			고성능	일반			고성능	일반			고성능	일반
	계	재적 (천㎥)
		(%)
	일반 생산량	재적 (천㎥)
		(%)
	전간· 전목 생산량	재적 (천㎥)
		(%)

※ 작성 유의사항

- 기계 고성능 : 가선집재기(타워야더, 트랙터집재기, 굴삭기집재기 등), 윈치를 사용하여 생산(수집)한 량

- 기계 일반 : 굴착기 우드그랩을 부착하여 생산(수집)한 수량

- 일반 : 인력으로 생산(수집)한 수량

- 입목처분, 지장목(대부․사용허가, 임도 등) 생산은 제외

* 엑셀 파일로 제출

< 참고 8 >

영세율 적용대상 임업용기계류 구입실적

(단위 : 대, 천원)

장비명	규격	수 량	공급가액	비 고

< 참고 9 >

중요장비 운영 실적보고

(단위 : 대, ㏊, ㎥)

기종	보유량	사업명	계 획		실 행		비율(%)		월 별 사 용 일 수													1대당 평균
			일수	사업량	일수	사업량	일수	사업량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수	가동률

※ 작 성 요 령

① 기종 및 사업량 단위

- 임도장비(㎞) : 굴착기, 그레이더, 진동롤러, 브레이커, 불도저, 덤프트럭 등

- 산물수집장비(㎥) : 트랙터집재기, 굴착기집재기, 우드그랩(굴착기포함), 소형케이블윈치. 소형윈치, 임내차 등

- 목재이용․가공장비(㎥) :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등

② 계획란은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실적은 12월까지 누계로 작성

③ 가동률 : (가동일수/기준작업일수)×100

- 기준작업일수 : 연중사용장비(임도장비, 트럭류 등) 174일, 숲가꾸기장비(트랙터․굴착기집재기, 윈치류, 임내차 등) 94일

< 참고 10 >

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

(단위 : 대, 점, 일)

장 비 명	총 소요량	(현)보유량				주요부품보유량	(현)운영실태				사용일수		15년 구입
		계	5년이하	6-10년	11년이상		계	사용가	사용불가	수리후 사용가	총일수	대당일수	단가	대수
합 계
◦ 임도장비
-덤프트럭
-착암기
-굴삭기(소계)
▪ 0.3㎥이하
▪ 0.4㎥~0.7㎥
▪ 0.8㎥이상
- 불도저
- 믹서기
- 브레이커
- 진동롤러
- 콘크리트다짐기
- 그레이더
- 씨드스프레이
- 드릴
- 풀베기 장비
- 기타
◦ 임목생산장비
- 기계톱
- 굴삭기(소계)
▪ 0.3㎥이하
▪ 0.4㎥~0.7㎥
▪ 0.8㎥이상
- 굴삭기집재기(소계)
▪ 스윙야더
▪ 우드피싱
▪ 우드그랩
▪ 기타
- 트렉터(소계)
▪ 100마력 미만
▪ 100마력 이상
- 트랙터집재기(소계)
▪ 파미윈치
▪ 춘천
▪ 스마트
▪ HAM200
▪ HAM300
▪ 기타
- 타워야더
- 윈치류(소계)
▪ 소형윈치
▪ 소형케이블윈치(2드럼)
▪ 기타
- 하베스터
- 프로세서
- 수라(조/25개)
- 포워더(소계)
▪ 차륜형 2톤 내외
▪ 차륜형 5톤 내외
▪ 궤도형 2톤 내외
▪ 궤도형 4톤 내외
▪ 궤도형 5톤 이상
- 스키더
- 라디캐리
- 기타
◦ 조림·육림장비
- 식혈기
- 예불기
- 고지절단기(동력)
- 자동지타기
- 등목기(사다리제외)
- 기타
◦ 목재가공장비
- 칩퍼기
- 건조기
- 지게차
- 톱밥제조기
- 목재파쇄기(소계)
▪ 소형(6cm미만)
▪ 중형(6~20cm)
▪ 대형(20~30cm)
▪ 초대형(30cm이상)
- 박피기
- 제재기
- 크레인트럭
- 트레일러
- 기타
◦ 산림보호장비
- 천공기
- 동력펌프
- 살분무기
- 방제차량
- 농림방제차
- 기타
◦ 양묘장비
- 트랙터
- 경운기
- 양수기
- 관리기
- 동력분무기
- 조상기
- 이식기
- 청초절단기
- 단근기
- 롤러
- 굴취기
- 기타
◦ 행정장비
- 승합차
- 단속선
- 이륜차
- 1톤내외차량
- 2~5톤차량
- 기타

* 엑셀파일로 제출

< 참고 11 >

2016년도 임업용 면세유류 신청서

(산림조합중앙회)

유종별	분기별 신청량(㎘)					기종명	기계장비 등록대수	비고
	계	1/4	2/4	3/4	4/4
계
휘발유
경 유
윤활유

< 참고 12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서

(산림조합중앙회)

□ 도지회별 공급실적

지역별	구분	유류공급량(ℓ)				금 액(천원)		면세액 (천원) ①-②	등록		공급
		계	휘발유	경 유	윤활유	정상가 ①	면세가 ②		인원 (명)	대수 (대)	인원 (명)	대수 (대)
계	배정량
	금월
	누계
경 기	금월
	누계
강 원	금월
	누계
충 북	금월
	누계
충 남	금월
	누계
전 북	금월
	누계
전 남	금월
	누계
경 북	금월
	누계
경 남	금월
	누계
제 주	금월
	누계

□ 장비별 공급실적

기 종 명	구분	유류공급량(ℓ)				금 액(천원)		면세액 (천원) ①-②	등록		공급
		계	휘발유	경 유	윤활유	정상가 ①	면세가 ②		인원 (명)	대수 (대)	인원 (명)	대수 (대)
계	금월
	누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금월
	누계
2. 임업용 동력천공기	금월
	누계
3. 임업용 윈치	금월
	누계
4. 임업용 동력집재기	금월
	누계
5. 목재파쇄기	금월
	누계
6. 톱밥제조기	금월
	누계
7. 자동지타기	금월
	누계
8. 동력상하차기	금월
	누계
9. 동력임내차	금월
	누계
10. 타워야더	금월
	누계

※ 지역본부별 공급실적 첨부

6.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목 표
◇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계 전문기능인 양성 및 관리강화를 통한 건전한 산림일자리 창출 o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 11천명(30억원) o 기계화영림단 운영 : 105단, 1,050명

가. 정책여건

o 본격적인 목재생산 확대 및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

o 농·산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로의 이탈로 임업생산성 약화

o 대경재 생산에 따른 숙달된 임업기계 전문 기능인력 부족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의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한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과 기능인(기계화)영림단 조직·운영의 활성화 도모

o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

o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수요자 중심의 맟춤형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추진

o 훈련원별 편중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교육효과 제고

- 기능인이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o 임업기계조종사 양성을 위한 임업기계화 교육 확대 추진

- 숲가꾸기 중심에서 임업기계장비 활용교육을 확대하여 임업기계조종사 양성

-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고성능 기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효과 제고

o 현장위주의 체험식 임업전문 교육훈련 실시

- 이론교육보다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장교육 강화

- 임업기계 상설교육장(5개소)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장 확대 추진

2) 기계화영림단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o 기계화 영림단 확대운영 및 활성화 추진

- 국유림·산림조합 기능인영림단을 기계화영림단으로 육성

※ 기계화영림단 확대 : (’15) 97단(993명) → (’16) 105단(1,050명)

· 국 유 림 : (’15) 66단(681명) → (’16) 70단(700명)

· 산림조합 : (’15) 31단(312명) → (’16) 35단(350명)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우선 지원 및 안정적 사업량 배정 등 적극 지원

o 기능인영림단에 대한 안정적 사업량 확보 및 보수교육 강화

- 산림사업은 기능인영림단을 적극 활용하고, 월별 균등하게 사업물량 책정 방안 모색

- 새로운 산림정책 및 작업기술, 기계장비 사용, 안전작업 요령 등에 대한 보수교육 추진하여 기술능력 향상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3)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o 산림분야 인력양성 기관 확대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청주농고 산림환경자원학과」, 300백만원/년

o 임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산학겸임교원” 또는 “외부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최신 현장기술 교육 지원

-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기술향상 및 취업기회 제공

o (산림정책과)산림특성화고 운영성과 중간평가 및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추진

4)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강화로 건전한 산림일자리 창출

o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을 통한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산림기술 일자리 관리

o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자격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기관별 상·하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하는 등 관리강화

라. 기타사항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o 국유림영림단 관리강화	o 국유림영림단 조직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연2회)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o 임업훈련원 기능인 교육훈련 - 기계훈련원 : 국유림 - 기능인·기술훈련원 : 민유림	o 임업훈련원 기능인 교육훈련 - 지역별 국·민유림 통합 운영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 기능인영림단 운영실태 점검 : 연2회

o 임업훈련원 운영실태 점검 : 연2회

o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 10월

<보고사항>

o 임업훈련원 교육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산림사업법인(영림단 포함) 및 산림기술자 점검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영림단(국ㆍ민유림) 운영실적 보고(연보) : 익년 1월 10일까지

o 산림사업 실행 주체별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

o 다음년도 임업기능인훈련 교육훈련계획 보고 : 12월 10일까지

< 참고 1 >

2016년 국유림영림단 교육훈련 계획

(단위 : 명)

과 정 명	기별	교 육 기 간	교육 일수	기 관 별 인 원
				계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과학원
합 계				200	53	55	36	20	33	3
□ 기술훈련원	계			36			36
	<기본교육>
	제1기	01.11∼01.29	3주	16			16
	<심화교육>
	제1기	01.11∼01.29	3주	20			20
□ 기계훈련원	계			108	53	55
	<기본교육>
	제1기	08.08∼08.26	3주	40	20	20
	<심화교육>.
	제1기	01.04∼01.24	3주	33	18	15
	제2기	0215∼03.04	3주	35	15	20
□ 기능인훈련원	계			56				20	33	3
	<기본교육>
	제1기	01.11～01.29	3주	25				10	15
	<심화교육>
	제1기	11.03∼11.21	3주	31				10	18	3

< 참고 2 >

2016년 임업훈련원 교육계획(총괄)

(단위 : 명)

구 분	훈련원별 교육인원				비 고
	계	기술(양산)	기계(강릉)	기능인(진안)
합 계	16,118	4,820	4,965	6,333
□ 임업기능인교육	7,313	2,240	2,550	2,523
- 기능인영림단 과정	800	250	285	265
· 국유림영림단 과정	200	36	108	56	국고
· 민유림영림단 과정	600	214	177	209	국고
- 경영기능인양성교육	65		65		국고
- 토목기능인양성교육	40	40			국고
- 임업기계조종사교육	100		100		국고
- 목공체험교실운영	108			108	국고
- 산림사업장 안전교육	5,000	1,650	1,650	1,700	국고
- 현지숙련과정(순회교육)	1,200	300	450	450	국고
□ 임업전문교육	1,280	680	300	300
- 산림기사(작업형) 대비과정	150	-		150
- 산림기능사자격대비 과정	220	70		150
- 산림경영계획담당자과정	20	20
- 사방담당자과정	20	20
- 산림공학기술자과정	560	560
- 산림공학기능인양성	30	30
-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20	-	20
- 목구조시공기술자교육	20	-	20
- 목구조관리기술자교육	10	-	10
- 산림기술자고급반과정	40	-	40
- 산림기술자중급반과정	210	-	210
□ 수탁교육	4,575	1,470	1,355	1,750
- 영림과정	100	100
- 기능인영림단 위탁	510			300
- 기계화영림단 위탁				60
- 산림자원화지원단 과정				150
- 숲가꾸기기술교육	175	-	175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교육	1,620	450	490	680
- 숲가꾸기자원조사단교육	400	400
- 산림재해모니터링교육	110	30	40	40
- 숲가꾸기담당자반교육	150	40	60	50
- 임업기계실무자교육	70	-	70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교육	1,000	350	300	350
- 대학생교육	340	100	120	120
- 산림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	100	-	100
□ 임직원교육	220	-		220
□ 기타교육	2,730	430	760	1,540

< 참고 3 >

훈련원별 세부 교육일정

(단위 : 명)

구 분	인원	연인원	교육기간	교육일수	비 고
합 계	16,118	84,399
[임업기술훈련원]	4,820	26,465
1. 임업기능인교육	2,240	6,315
□ 국유림영림단 과정	36	540			국고
ㅇ기본교육	16	240	01.11 ∼ 01.29	15
ㅇ심화교육	20	300	01.11 ∼ 01.29	15
□ 민유림영림단 과정	214	3,225			국고
ㅇ기본교육	109	1,635
- 제1기	15	225	01.11 ∼ 01.29	15
- 제2기	31	465	02.15 ∼ 03.04	15
- 제3기	31	465	07.11 ∼ 07.29	15
- 제4기	32	480	11.07 ∼ 11.25	15
ㅇ심화교육	105	1,575
- 제1기	11	165	01.11 ∼ 01.29	15
- 제2기	31	465	02.15 ∼ 03.04	15
- 제3기	31	465	07.11 ∼ 07.29	15
- 제4기	32	480	11.07 ∼ 11.25	15
□ 토목기능인양성교육	40	600			국고
- 제1기	20	300	03.07 ∼ 03.25	15
- 제2기	20	300	08.22 ∼ 09.09	15
□ 산림사업장 안전교육	1,650	1,650			국고
- 제1기	1,000	1,000	상반기	1
- 제2기	650	650	하반기	1
□ 현지숙련과정(순회교육)	300	300			국고
- 제1기	150	150	상반기	1
- 제2기	150	150	하반기	1
2. 임업전문교육	680	6,500
□ 산림기능사자격대비과정	70	350
ㅇ 실기반	70	350
-제1기	30	150	03.07 ∼ 03.11	5
-제2기	20	100	05.09 ∼ 05.13	5
-제3기	20	100	08.22 ∼ 08.26	5
□ 산림경영계획담당자과정	20	100	04.18 ∼ 04.22	5
□ 산림공학기술자과정	560	5,600
- 제1기	60	600	01.11 ∼ 01.22	10
- 제2기	60	600	01.25 ∼ 02.05	10
- 제3기	50	500	02.15 ∼ 02.26	10
- 제4기	50	500	06.13 ∼ 06.24	10
- 제5기	60	600	07.04 ∼ 07.15	10
- 제6기	60	600	07.18 ∼ 07.29	10
- 제7기	60	600	08.22 ∼ 09.02	10
- 제8기	50	500	09.19 ∼ 09.30	10
- 제9기	50	500	10.17 ∼ 10.28	10
- 제10기	60	600	11.07 ∼ 11.18	10
□ 산림공학기능인과정	30	450			일반
-제1기	15	225	01.18 ∼ 02.05	15
-제3기	15	225	06.20 ∼ 07.08	15
3. 수탁교육	1,470	13,100
□ 영림과정(영림단취업과정)	100	3,000
- 제1기	30	900	03.07 ∼ 04.15	30
- 제2기	20	600	05.09 ∼ 06.17	30
- 제3기	20	600	07.04 ∼ 08.12	30
- 제4기	30	900	10.31 ∼ 12.09	30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교육	450	4,500
- 제1기	60	600	03.07 ∼ 03.18	10
- 제2기	60	600	03.21 ∼ 04.01	10
- 제3기	60	600	04.04 ∼ 04.15	10
- 제4기	60	600	04.18 ∼ 04.29	10
- 제5기	60	600	05.16 ∼ 05.27	10
- 제6기	50	500	05.30 ∼ 06.10	10
- 제7기	50	500	06.13 ∼ 06.24	10
- 제8기	50	500	06.27 ∼ 07.08	10
□ 숲가꾸기자원조사단교육	400	3,000
o 신규반	200	2,000
- 제1기	65	650	02.15 ∼ 02.26	10
- 제2기	65	650	03.21 ∼ 04.01	10
- 제3기	70	700	04.18 ∼ 04.29	10
o 보수반	200	1,000
- 제1기	65	325	07.18 ∼ 07.22	5
- 제2기	65	325	07.25 ∼ 07.29	5
- 제3기	70	350	09.05 ∼ 09.09	5
□ 산림재해모니터링교육	30	150	02.01 ∼ 02.05	5
□ 숲가꾸기담당자반교육	40	200	05.09 ∼ 05.13	5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교육	350	1,750	상반기	5
□ 대학생 교육	100	500	연중	5
5. 기타교육	430	550
□ 숲체험교육	400	400	연중
□ 원목생산업교육	30	150	하반기	5
[임업기계훈련원]	4,965	28,325
1.임업기능인교육	2,550	11,775
□ 국유림영림단과정	108	1,620
❍ 기본과정	40	600	08.08 ∼ 08.26	15	국고
❍ 기계화과정	68	1,020
제1기	34	510	01.04 ∼ 01.22	15	국고
제2기	34	510	02.15 ∼ 03.04	15	국고
제3기
□ 민유림영림단과정	177	2,655
기계화 제1기(지자체, 법인)	60	900	01.04 ∼ 01.22	15	국고
기계화 제2기(지자체, 법인)	60	900	02.15 ∼ 03.04	15	국고
기계화 제3기(조합)	57	855	01.04 ∼ 01.22	15	국고
□임업기계조종사과정	100	1,500
제1기(가선집재)	25	375	03.07 ∼ 03.24	15	국고
제2기(트랙터집재)	25	375	05.30 ∼ 06.17	15	국고
제3기(우드그랩)	25	375	09.26 ∼ 10.14	15	국고
제4기(가선집재)	25	372	11.07 ∼ 11.25	15	국고
□ 경영기능인양성교육	65	3,900
제1기	33	1,980	03.07 ∼ 05.27	60	국고
제2기	32	1,920	06.13 ∼ 09.02	60	국고
□ 산림현장안전관리과정	1,650	1,650			국고
□ 현지숙련과정	450	450
제1기	250	250	상반기	1	국고
제2기	200	200	하반기	1	국고
2. 전문교육	300	3,250
□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과정	20	200
제1기	10	100	01.04 ∼ 01.15	10
제2기	10	100	06.20 ∼ 07.01	10
□ 목구조시공기술자과정	20	1,200
기초	10	600	03.21 ∼ 06.03	60
심화	10	600	06.27 ∼ 09.09	60
□ 목구조관리기술자과정	10	600	10.04 ∼ 12.23	60
□ 산림기술자고급과정	40	200
제1기	20	100	01.18 ∼ 01.22	5
제2기	20	100	07.18 ∼ 07.22	5
□ 산림기술자중급과정	210	1,050
제1기	35	175	02.22 ∼ 02.26	5
제2기	35	175	04.04 ∼ 04.08	5
제3기	35	175	04.25 ∼ 04.29	5
제4기	35	175	06.13 ∼ 06.17	5
제5기	35	175	08.08 ∼ 08.12	5
제6기	35	175	09.26 ∼ 09.30	5
3. 수탁교육	1,355	10,020
□ 숲가꾸기패트롤과정	175	1,750
제1기	70	700	02.15 ∼ 02.26	10
제2기	65	650	03.07 ∼ 03.18	10
제3기	40	400	03.28 ∼ 04.08	10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정	490	4,900
제1기	80	800	03.07 ∼ 03.18	10
제2기	80	800	03.21 ∼ 04.01	10
제3기	80	800	04.04 ∼ 04.15	10
제4기	80	800	04.18 ∼ 04.29	10
제5기	80	800	05.09 ∼ 05.20	10
제6기	90	900	05.23 ∼ 06.03	10
□ 산림재해모니터링기술과정	40	200	02.01 ∼ 02.05	5
□ 숲가꾸기담당자반과정	60	300			공무원
제1기	30	150	01.25 ∼ 01.29	5
제2기	30	150	02.22 ∼ 02.26	5
□ 산림병충해예찰단과정	300	1,500		5
제1기	60	300		5
제2기	60	300		5
제3기	60	300		5
제4기	60	300		5
제5기	60	300		5
□ 임업기계실무자과정	70	350		5
제1기	40	200	03.14 ∼ 03.18	5
제2기	30	150	03.21 ∼ 03.25	5
□ 대학생현장실습과정	120	520
❍ 강원대학교	80	400
제1기(산림자원학과)	30	150	08.29 ∼ 09.02	5
제2기(산림경영학과)	30	150	09.05 ∼ 09.09	5
제3기(산림보호학과)	20	100	09.19 ∼ 09.23	5
❍ 충북대학교	20	60	상반기
❍ 상지대학교	20	60	하반기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100	500
제1기	50	250	상반기	5
제2기	50	250	하반기	5
4. 기타교육	760	3,280
□임업후계자양성과정	300	1,500	매월	5
□굴삭기조종사과정	40	200	연중	5
□산림기능사양성실기과정	120	360
제1기	20	60	03.07 ∼ 03.09	3
제2기	20	60	03.09 ∼ 03.11	3
제3기	20	60	05.09 ∼ 05.11	3
제4기	20	60	05.11 ∼ 05.13	3
제5기	20	60	08.22 ∼ 08.24	3
제6기	20	60	08.24 ∼ 08.26	3
□원목생산업과정	160	800
제1기	40	200	03.21 ∼ 03.25	5
제2기	40	200	06.13 ∼ 06.17	5
제3기	40	200	09.26 ∼ 09.30	5
제4기	40	200	12.05 ∼ 12.09	5
□산림조사실무과정	90	270
제1기	30	90	03.29 ∼ 03.31	3
제2기	30	90	06.21 ∼ 06.23	3
제3기	30	90	10.04 ∼ 10.06	3
□임업후계자보수과정	50	150	연중	3
[임업기능인훈련원]	6,333	29,609
1. 임업기능인교육	2,523	6,869
□ 기능인영림단 과정	265	3,975
ㅇ국유림영림단	56	840			국고
-기본교육	25	375	01.11∼01.29	15
-기계화교육	31	465	11.03∼11.21	15
ㅇ민유림영림단	209	3,135			국고
-제1기	42	630	01.11∼01.29	15
-제2기	42	630	02.15∼03.04	15
-제3기	42	630	03.07∼03.25	15
-제4기	42	630	03.28∼04.15	15
-제5기	41	615	12.05∼12.23	15
□ 목공기능인 양성 과정	60	600	연중		국고
-제1기	15	150		10
-제2기	15	150		10
-제3기	15	150		10
-제4기	15	150		10
□ 목조주택(중목구조) 과정	48	144			국고
-제1기	24	72	03.30∼04.01	3
-제2기	24	72	04.27∼04.29	3
□ 현지숙련 과정(순회교육)	450	450			국고
-제1기	250	250	상반기	1
-제2기	200	200	하반기	1
□ 산림작업장 안전관리 과정	1,700	1,700			국고
-상반기	1,500	1,500	수시	1
-하반기	200	200	수시	1
2.임업전문교육	300	1,050
□ 산림기사 대비 과정	150	300
-제1기	25	50	04.05∼04.06	2
-제2기	25	50	04.07∼04.08	2
-제3기	25	50	06.14∼06.15	2
-제4기	25	50	06.16∼06.17	2
-제5기	25	50	09.27∼09.28	2
-제6기	25	50	09.29∼09.30	2
□ 산림기능사 대비 과정	150	750
-제1기	25	125	02.22∼02.26	5
-제2기	25	125	03.07∼03.11	5
-제3기	25	125	05.09∼05.13	5
-제4기	25	125	05.16∼05.20	5
-제5기	25	125	07.18∼07.22	5
-제6기	25	125	07.25∼07.29	5
3.수탁교육	1,750	16,260
□ 기능인영림단 위탁 과정	300	4,500
-제1기	50	750	01.11∼01.29	15
-제2기	50	750	02.15∼03.04	15
-제3기	50	750	03.07∼03.25	15
-제4기	50	750	03.28∼04.15	15
-제5기	50	750	11.14∼12.02	15
-제6기	50	750	12.05∼12.23	15
□ 기계화영림단 위탁 과정	60	900		15
-제1기	30	450	01.11∼01.29	15
-제2기	30	450	12.05∼12.23	15
□ 산림자원화지원단 과정	150	1,500		10
-숲가꾸기 제1기	30	300	3월중	10
-숲가꾸기 제2기	30	300	3월중	10
-기계화 1기	45	450	4월중	10
-기계화 2기	45	450	4월중	10
□ 바이오매스수집단 과정	680	6,800
-제1기	90	900	03.07∼03.18	10
-제2기	90	900	03.21∼04.01	10
-제3기	90	900	04.04∼04.15	10
-제4기	90	900	04.18∼04.29	10
-제5기	80	800	05.09∼05.20	10
-제6기	80	800	05.23∼06.03	10
-제7기	80	800	06.13∼06.24	10
-제8기	80	800	06.27∼07.08	10
□ 산림재해모니터링 과정	40	200	02.01∼02.05	5
□ 병해충 예찰방제단 과정	350	1,750		5
-제1기	70	350		5
-제2기	70	350		5
-제3기	70	350		5
-제4기	70	350		5
-제5기	70	350		5
□ 대학생 교육 과정	120	360	연중
-제1기	40	120	6월중	3
-제2기	40	120	7월중	3
-제3기	40	120	9월중	3
□ 숲가꾸기담당과정(공무원)	50	250	02.15∼02.19	5
4.임직원 교육	220	1,100
□ 단기소득임산물 과정	160	800	7,9월중	5	국고
□ 특화품목전문화 과정	60	300	2,10월중	5	국고
5.기타교육	1,540	4,330
□ 원목생산업 기본교육 과정	120	600		5
-제1기	60	300	03.07∼03.11	5
-제2기	60	300	11.21∼11.25	5
□ 귀농/귀산촌 과정	90	450
-제1기	30	150	03.07∼03.11	5
-제2기	30	150	06.20∼06.24	5
-제3기	30	150	09.19∼09.23	5
□ 임업후계자 보수교육 과정	60	180
-제1기	30	90	03.02∼03.04	3
-제2기	30	90	10.12∼10.14	3
□ 수목관리자 과정	90	180
-제1기	30	60	05.02∼05.04	2
-제2기	30	60	06.15∼06.17	2
-제3기	30	60	11.16∼11.18	2
□ 표고 재배 과정	30	120	04.19∼04.22	4
□ 산채 재배 과정	30	120	05.10∼05.13	4
□ 조경수 재배 과정	30	120	06.07∼06.10	4
□ 유실수 재배 과정	30	120	10.04∼10.07	4
□ 내몸을 위한 걷기 과정	100	300
-제1기	35	105	04.27∼04.29	3
-제2기	35	105	05.18∼05.20	3
-제3기	30	90	10.26∼10.28	3
□ 핸드메이드 목공 과정	80	240
-제1기	20	60	02.24∼02.26	3
-제2기	20	60	03.23∼03.25	3
-제3기	20	60	09.07∼09.09	3
-제4기	20	60	10.19∼10.21	3
□ 식물보호기사 실기 과정	100	100		2
ㅇ작물	60	60
-작물 제1기	20	20	04.14	1
-작물 제2기	20	20	06.23	1
-작물 제3기	20	20	11.10	1
ㅇ수목	40	40
-수목 제1기	20	20	04.13	1
-수목 제2기	20	20	11.09	1
□ 숲체험교실 과정	60	60	연중	1
□ 임업체험과정	100	300	연중
-제1기	35	105		3
-제2기	35	105		3
-제3기	30	90		3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교육(공무원)	200	600	미정
-제1기	50	150		3
-제2기	50	150		3
-제3기	50	150		3
-제4기	50	150		3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교육(시공)	200	400	미정
-제1기	50	100		2
-제2기	50	100		2
-제3기	50	100		2
-제4기	50	100		2
□ 도시녹지관리자 과정	40	80	연중	2
□ 기업연수	100	200	연중	2
□ 숲에서 놀자	80	160	연중	2

< 참고 4 >

2016년 영림단(국․민유림) 운영실적 보고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 영림단 조직‧운영                                   (단위 : 단, 명)

기관명	영림단 구 분	계(A-B)		조직‧운영(A)						이탈(B)		비고
		단수	인원	소 계		’15년도		’16신규조직		단수	인원
				소계	인원	단수	인원	단수	인원
	계
	기능인
	기계화

□ 영림단 이탈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영림단 구 분	영 림 단		원 인 별									영 림 단 신규조직
		단수	인원	계	이 직				이주	고령	사망	기타
					소계	공공 산림 가꾸기	타 영림단	기타
	계
	기능인
	기계화

□ 기술자격 보유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영림단 구 분	합 계	자 격 별							미교육
			소 계	기술 특 급	기술 1급	기술 2급	기능 특급	기 능 1 급	기 능 2 급
	계
	기능인
	기계화

□ 영림단 사업실적

◦ 계획대 실적                                              (단위 : ha, 천원)

기관명	영림단 구 분	총사업 계획(A)		도급(일반)사업계획 (B)		도급(일반) 사업실적(C)		비 율 (%)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B/A	C/A	C/B
	계
	기능인
	기계화

※ 영림단이 수행한 모든 사업 포함

◦ 사업별 실적                                              (단위 : ha, 천원)

기관명	영림단 구 분	구 분	계	사 업 별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천연림 보 육	간 벌	산림보호 (병해충등)	기 타
	계	사업량
		사업비
	기능인	사업량
		사업비
	기계화	사업량
		사업비

◦ 연간 사업일수 및 소득액                                 (단위 : ha, 천원)

기관명	영림단 구 분	사업별	영 림 단		사 업 일 수			총 수주액	경비총액	소 득 액
			단수	인원	총 사업일	월평균 /단	1인 당			실소득	영림단 당	1인당	월평균 /1인
	계
	기능인	소계
		도급
		일반
	기계화	소계
		도급
		일반

◦ 영림단 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 단수)

기관명	영림단 구 분	영 림 단		합계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명의			미등록	부가가치세
		단수	인원		등록	미등록	대표자명	영림단원공 동	기타		과세	면제
	계
	기능인
	기계화

※ 사업자 미등록 사유 :

◦ 산재보험 가입현황                                            (단위 : 단수)

기관명	영림단 구 분	영 림 단		합 계	산 재 등 록 구 분			미가입
		단수	인원		영림단 단 위	사업단위	기 타
	계
	기능인
	기계화

※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 :

◦ 상조회 운영현황                                            (단위 : 단, 명)

기관명	영림단 구 분	영 림 단		상조회 운영		상조회 미운영
		단수	인원	단수	인원	단수	인원
	계
	기능인
	기계화

◦ 분기별 영림단 운영실적

(단위 : ha, 천원)

기관명	구분	영림단 구 분	영림단		1인당월평균		구분	분 기 별
			단수	인원	일수	소득액		계	1/4	2/4	3/4	4/4
	계						사업량
							사업비
	도급	기능인					사업량
							사업비
		기계화					사업량
							사업비
	일반	기능인					사업량
							사업비
		기계화					사업량
							사업비

□ 영림단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교육실적

◦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영림단 구 분	사 업 별	근로자수	발 생 현 황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계
	기능인	계
		조림
		숲가꾸기
		벌채
		병해충방제
		기타
		재해율(%)
	기계화	계
		조림
		숲가꾸기
		벌채
		병해충방제
		기타
		재해율(%)

※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근거로 2주 이상은 중상, 2주 미만은 경상으로 구분

< 사고 원인분석 >

◦ 주요사고 원인별 발생현황

기관별	영림단 구 분	사고원인별	발 생 인 원			비 고
			사망	중상	경상
	계
	기능인
	기계화

※ 사고원인별 : 벌도목 충돌, 기계톱, 미끄러짐, 나뭇가지, 약물중독, 지병, 기타

□ 영림단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영상 문제점

◦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 참고 5 >

2016년 교육대상자 보고서식

□ ○○기 숲가꾸기 기술교육 대상자

○ 기관명 :

교육과정 :
연번	시 도	시 ·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희망교육기관)

※ 교육인원이 15명이하 소수일 경우 교육일정에 따라 희망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음.

< 참고 6 >

산림사업 실행주체별 추진실적 보고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단위 : 건, 백만원)

기관명	구분	수주방법별	계			사업종류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림등 조성			기타사업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
	계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산림 조합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산림 사업 법인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산림 기술사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엔지 니어링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국유림 영림단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개인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기타	계
		대행· 위탁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7.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 표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재해발생 최소화 o 임업재해율 감소 : (’15) 2.18% → (’16) 2.1%이하(△0.08%p) o 취약사업장 안전교육강화 : 5천명(1.4억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o 최근 3년 평균 산림분야 재해율은 2.43%로 전체산업평균 0.57보다 4.3배 높고, 건설업 등에 비하여 약 2.9배 더 높은 실정임

- 광업 8.46％ > 임업 2.43％ > 건설업 0.83％ > 제조업 0.78%

o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1) 6.5% → (’12) 7.2% → (’13) 8.0% → (’14) 8.7% → (’15) 8.9%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관리제 추진

o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교육 등 예방 협력체계 강화

o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사업 안전관리 예방 목표관리제 설정

o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의식을 높이고 재해율을 낮추는 계기 마련

- ’16년도 산림사업 재해율 2.1% 이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자체 목표를 설정

-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원목생산업자 등의 안전관리사항 점검 추진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목표 의식 제고

-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한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

2) 안전보건공단, 임업훈련원 등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안전관리 강화

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약사항에 대한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 산림사업분야 안전사고 예방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 공동 실행

- 산림분야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합동점검 등 추진

o 산림분야 안전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강화

- 원목생산업 및 산림사업법인 등 안전사각 지대인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140백만원, 5,000명/년)

o 임업훈련원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자 등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시간 확대

-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과정 편성 및 산림사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실시

3)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산림사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o 사업시행자는 위험한 산림사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하고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호구 의무착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제32조

o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는 참여제한 조치 등 행정적 제재 조치

- 연속 3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는 산림사업 퇴출 조치 시행

- 안전관리 소홀 사업장은 작업중지 조치 및 지방노동청(근로감독관) 단속토록 조치

나) 작업장 5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수칙 낭독

o 기계톱 등 위험장비 사용시 안전한 사용법 반복 교육 실시

o 작업현장에 안전수칙, 안전교육일지 등을 비치 및 기록 관리

①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②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③ 안전작업 요령을 숙지한다.

④ 산림작업 시 작업에만 집중한다.

⑤ 작업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및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추진

o 작업 착수 전 작업반장은 반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건강유무 확인

o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는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일지에 기록·관리

o 사망사고 유형별 및 산림사업별 예방대책 마련

- (넘어짐)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32% 점유

- (날아와 맞음)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11% 점유

- (떨어짐)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9% 점유

4)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및 산림사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보급

o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은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 재해다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조사 분석

- 중대재해 발생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예방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후 행정조치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및 교육·홍보자료 등 보급

라. 기타사항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o 산림사업 안전교육 강화필요	o 임업훈련원 안전교육 강화 o 취약사업장 현장안전교육 지속 추진(140백만원, 5천명)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업훈련원 안전교육 강화	o 일부 위탁과정 등 안전교육 미반영	o 전 과정 안전교육 반영

o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o 연말	o 장관표창 1점, 청장표창 2점

라.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 사업 발대식 개최 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현장 예방교육 : 매일

- 정기 안전교육 : 월 1회 이상

o 취약사업장 안전교육(훈련원) : 연중

o 안전사고 다발기관 및 재해발생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연2회

<보고사항>

o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산림사업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참고 1 >

2016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  분기)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 안전사고 발생 총괄(누계분)

( 단위 : 명, % )

기관명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인원	안전사고 (재해)발생 인원				재해율	재해율 목표치
		계	사 망	중 상	경 상
-	-					-

※ 안전사고 발생인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로 진단서상 2주 미만은 경상, 2주 이상은 중상으로 구분

※ 사망의 경우 「별지」에 사유 기재

□ 사업시행 주체별 발생현황

( 단위 : 명 )

사업시행 주 체 별	안전사고 (재해)발생 인원				비 고
	계	사 망	중 상	경 상
합 계
공모형 소계
도급형 소계
- 산림조합
- 산림법인체
- 기능인영림단

※ 공모형 : 도급계약이 아닌 직접 고용형태 사업(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

□ 안전사고 발생형태별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세 부 사업별	발생형태별 인원
		계	전도	낙하․ 비례	충돌	절단․베임․찔림	추락	약물 중독	기타
합 계	합 계
	조 림
	숲가꾸기
	벌 채
	병해충방제
	기타(사방 등)
사 망	소 계
	조 림
	숲가꾸기
	벌 채
	병해충방제
	기타(사방 등)
중 상	소 계
	조 림
	숲가꾸기
	벌 채
	병해충방제
	기타(사방 등)
경 상	소 계
	조 림
	숲가꾸기
	벌 채
	병해충방제
	기타(사방 등)

※ 전도 : 넘어지거나 미끌어짐  /  낙하․비례 : 떨어지고 날아오거나 튀는 것

□ 숲가꾸기(정책+공공) 안전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련 조치사항

시․군별	조치한 사항	비고
※ 예시 ○○시	□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참여자 결의대회 o 일 시 : 2016. 00. 00. 10:00∼14:00 o 장 소 : ○○회의실 o 참석인원 : ○○명( 영림단 ○○명, 일반근로자 ○○명) o 내 용 : 안전사고 예방교육/결의문 및 구호제창 등 □ 산림사업 안전점검 o 기 간 : 2016. 00. 00. ∼ 00.00. o 개 소 : 00(벌채 00, 숲가꾸기 00, 병해충 00, 기타 00) o 점검자 : 안전보건공단(0명), 공무원(0명) 등 o 내 용 :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 □ .....

< 참고 2 >

산림사업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실적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 안전교육 실적

기관명	점검구분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명)	교육자	비고
	계
	자체
	전문기관합동					* 참여기관 기재

□ 안전지도·점검 실적

기관명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개소	피점검인원(명)	점검자(인원)	비 고
	계
	자체
	전문기관합동					* 참여기관

* 교육 및 지도점검 사진 원본파일 별도 제출

8.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목 표
◇ 자연재해에 안전한 자연친화적 임도시설 확충과, 임도시설의 다양한 상시 활용을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o 사업량(km) : 신설 728(간선 470, 작업 258), 구조개량 369, 보수 4,083 o 사업비(백만원) : 179,136(국비 141,895, 지방비 24,827, 자부담 12,414)

가. 정책여건

o 산림영급구조의 상승에 따라 목재생산대상 면적증가로 임도 필요성 증가

o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 임도시설 요구

o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야외 활동으로 임도의 다양한 이용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o 경제림단지에 임도를 집중 시설하고, 국ㆍ사 연계성을 강화하여 임도망 구축

o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임도시공을 위해 체계적 사업추진

o 임도피해예방 및 상시 활용을 위한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강화

o 임도시설의 다양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테마임도(산림휴양․레포츠) 운영

o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임도신설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간선임도		작업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7.5	109,823	469.6	81,925	257.9	27,898
민유임도	491	65,190	321	49,138	170	16,052
국유임도	236.5	44,633	148.6	32,787	87.9	11,846

가) 노선선정

o 임도시설 확대방향

- 산림사업의 시급성․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집중적 임도시설 확대

- 시급성이 요구되는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단지에 우선사업 추진

- 지속적 산림경영과 산림재해 신속대응, 국민 보건․휴양 및 지역발전 도모 등

o 간선임도 대상지

- 제4차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경제림단지의 경영계획이 수립되고, 타당성 평가결과 적합한 개소에 설치

- 지역(산)별로 국․사유림 간 및 자치단체간의 연계성과 기존 산림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선정

- 산림경영계획 수립지에 우선하여 임도노선을 선정하고, 노선을 완결하여 임도 이용도 증진 (* ’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작업임도 대상지

-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생산 집중지역에 우선 반영

- 작업임도 노선은 반출계통이 같은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계곡․능선임도 지양)

- 기존임도 등을 연결하여 시범림․특수림 등의 산림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등을 위한 순환임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임업기계 수집이 가능한 작업장(약300㎡내외) 설치

o 적정 임도망 선정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시스템(2014년 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활용하여 적정 임도망 및 노선 선정

o 임도 타당성평가 실시

- ’17년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16.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 평가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확보와 병행 실시

- 실시설계 완료 후 산주부동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 완료 후 설계 등 사업추진

o 임도 타당성 평가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 통보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수렴

- 임도의 타당성평가시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

- 다수민원 및 유사민원 반복 등으로 임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 실시

※ 산주 동의서는 임도관리대장과 같이 영구문서로 관리

o 임도망 연계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간(시․군간) 또는 기관간(국유임도․민유임도)의 임도망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 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지역계획 공유

-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사업실행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지도․감독

-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는 협의체 운영결과를 6월말까지 보고

o 기관별 임도망 구축

-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는 기 구축한 임도, 제4차 임도설치계획 및 ‘임도망 구축 연계협의회’ 등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별 임도망도’ 구축

- 임도망도 구축은 기관별 관내 전체도면(1/50,000) 및 세부도면(권역별 또는 단지별, 산별 등) 작성 (*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음)

-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는 기관별 전체적인 임도망도을 작성하여, 시․도 및 지방청에 제출하고 시․도, 지방청은 그 결과를 10월까지 산림청에 보고

나) 설계 및 사업추진 방향

o 임도설계 방향

- 설계비를 반영 설계하여 가능한 조기(4월말까지)에 시공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개소별 추진 공정표에 따라 체계적 사업추진

-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임도신설 실시설계 비용산출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3항”(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을 준수하여 “임도사업 설계의 품질향상” 도모

- 노선 설계시 기계화 작업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설계실명제 준수

o 사업추진 방향

-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에 따라 추가비용 반영 (* 2015년 산림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목재산업과-5938, 2015.11.09.호 문서시달 참조)

- 임도신설은 현지 지형여건을 고려한 설계‧시공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개설(기준단비 150% 초과지 유보)

- 민유임도 사업의 경우 산주 부담금(사업비의 10%)은 예산부족에 따른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예산편성 및 지원

다) 간선임도 사전설계 실시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158	120	38
사업비	1,224	843	381

* 간선임도 사전설계비 단비 : 10,040천원/km(207,000천원/km시설비 × 4.85%)

o 사전설계 대상지

- 임도시설 시범단지 등 집약적이며 연속적인 임도신설 지역

- 동절기 적설량이 많아 3월말까지 현지측량이 어려운 지역

- 측량‧설계업무가 상반기에 편중되어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 기타 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판단하여 전년도 사전설계가 필요한 지역

* 사전설계비는 다음년도 사업대상지를 고려하여 시‧군 및 관리소별 조정 실시

o 사전설계 예산관리

- 사전설계는 2015년에 2016년 사업지를 설계하였으므로 금년사업비로 2017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설계 추진 (* 설계비 불용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

- ’15년 사전설계로 사업비가 남는 ’16년도 설계비는 ’17년도 사전설계비로 집행

- 적설기 측량‧설계로 현지여건과 불 부합하는 등의 부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철저(사전설계 측량은 11월말까지 완료)

라) 임도사업 추진

o 임도시공 방향

- 임도시설기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견실하고 활용도 높게 시공

- 종단기울기와 최소 곡선반지름은 규정을 준수

- 구조물 등은 야생동물 이동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시공

- 성토사면 층따기 시공으로 재해 안전성 강화

* 산지사면 표토층 제거 → 계단상 층따기 실시 → 흙쌓기와 원지반 접합(지반변형 및 활동방지)

- 자연환경 등 공익환경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시공

* 고속도로 및 도시 가시권 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구간은 친환경녹화구조물 설치

o 임도시공 예산집행

- 민유임도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재해위험시설(소형사방댐, 골막이 등) 보완 및 유지관리 등 임도사업에 집행(* ’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임도신설 사업비는 목적별 계획대로 집행하고, 계약 잔액은 추가시설로 가능한 불용액 최소화

o 임도공사 감리

- 임도의 시공품질 향상과 재해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 철저

-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감리실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o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활용

-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등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점 번호판’ 적극 설치

- 임도거리표주(석)를 대체하여 설치하고 효율성 제고 및 설치비 절감

* 임도분야 ‘국가지점번호’ 사업실행 계획(붙임 2) 참조

2) 구조개량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km)	369.3	260	109.3
사업비(백만원)	19,744	12,305	7,439

o 구조개량사업 방향

- 필요성ㆍ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필요성이 낮은 공종 및 과다시공 지양

- 임도하단부에 주택 등 피해예방이 필요한 구간은 우선시공하여 재해안전 확보, 이외 지역은 산림사업과 임업기계화에 필요한 공종 위주로 추진

- 구조개량 사업시 노면포장위주의 시설지양 (* ’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구조개량 대상지

-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은 노선완결 원칙으로 하되,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우선 실행

- 임도피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 일반주민 이용률이 높은 임도

- 전간재 반출이 어려운 구간은 선형개량, 작업공간 확보 등 병행 추진

- 기존에 구조개량을 실시하였거나, 최근 시설한 임도(하자보수기간 만료)라도 인명․재산피해 우려 시 추가 실시 (* 필요성 및 사업실행 근거 명문화)

- 산림 내 타용도 도로를 임도로 전환한 노선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 재해발행 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등

* 편입된 사설임도 및 타용도 도로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 재해안전성 강화

o 임도시설의 기능 다양성 유도

- 휴양림주변, 도시근교, 특히 경관이 아름다운 노선은 임도는 기능다양화를 위한 부대시설물 설치로 이용 만족도 제고

- 테마임도는 산림휴양형과 산림레포츠형으로 조성하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

* 특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 유도

3)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4,083	1,883	2,200
사업비	11,104	8,557	2,547

o 임도시설 보수사업 대상지

-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임도

- 집중호우 등으로 임도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

o 임도시설 보수사업 실시

-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고, 1차 보수는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임도시공․관리 매뉴얼(2015년 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수작업 실시  * 임도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율보수 조건 등을 검토 후 통행허용

o 임도시설 유지․관리

- 해빙 후와 우기 중에 임도관리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상시관리 체계 강화

- 임도관리원은 2월말까지 선정, 해빙기부터 근무하고, 우기에 집중 배치

- 관리원 배치는 거리, 관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운영

- 안내입간판, 이정표 등 정비․보수 추가 설치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국유임도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배치․활용

- 지역실정에 맞게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임도망도 현행화

o 국유임도 민간 위탁관리

- 국유임도의 일부구간은 민간위탁 관리하고, 이외의 노선은 자체장비 및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실시

- ’16. 2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장마기 전에 사업완료

- 민간위탁 1차 보수는 6월 초순까지 완료, 2차 보수는 9월말까지 완료

4) 임도사업 기술능력 강화 및 품질향상

o 산지의 특성과 재해 안전성을 반영하여 ’15년 개발한 ‘임도품셈’ 시범적용 및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임도품셈 고도화

- 3개소(북부․남부․중부지방청)시범적용 시뮬레이션(감리병행) 실시(2월～11월)

* ‘기존 임도품셈과 개선 임도품셈’ 비교 설계 및 시공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임도품셈 현장 적용 설명회’ 개최(10월)

- ‘임도품셈’ 최종 수정․보완 및 감수(11월)

- 임도품셈 적용 전국 운영 확대시행(’17년부터)

o「임도시설 시범단지」상시 학습장 운영

- 적정한 노선선정과 재해에 안전하게 시설하여 상시학습장으로 활용

* 기관별 1회 이상 현장토론 실시하고 결과 제출

-「임도시설 시범단지」확대 추진(광역시, 특별시, 경기, 충북)

* 시범단지(현재) : 10개소(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방산림청)

- 시범단지 효율적 노선배치를 위해 연차별 임도시설하고, 유지관리 실시

* 시범구역 내 편입된 사유림은 기본설계 시 산주동의 완료

o 임도시설 자체 성과평가 실시(지자체 및 지방산림청 등 : 연1회 이상)

- 시공능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자체평가 실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규정에 따라 점검ㆍ평가

o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실시(10월～11월)

-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공을 위해 평가 실시

* 우수사례 선정 포상 : 산림청장상(6점/최우수ㆍ우수ㆍ장려), 특별상(2점)

o 임도시설 담당자 워크숍 개최(10월～11월)

- 임도담당자가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 발표, 기술정보교류 등 기술향상 유도

5) 임도시설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o 운재로 및 군사도로를 활용한 저비용 임도 확충

- 임도화가 가능한 노선은 구조개량 후 임도 전환 및 산림관리에 활용

- 운재로 설치 시 임도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등고선 방향으로 노선 배치

* 벌채 예정지는 임도를 우선 설치하고, 벌채 및 운재로 계획

o 목재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계화 작업공간 설치

- 목재생산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계화 작업공간 설치 모델 제시

- 목재운반 최적화를 위한 집재 공간 및 운송체계를 고려한 구조개량

o 임도시공 현장관리 역량강화 및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 등 제도정비, 대학교수 등 현장자문단 활용

6) 임도시설 안전관리 및 파트너십 강화

o 임도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임도시설 재해예방 대응요령」,「임도피해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대응

- 임도유역 민가, 주요시설물 등에 대한 DB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o 지역 환경단체․기관․주민․언론 등과의 소통으로 파트너십강화 및 갈등완화

- 사업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등 설명하고 의견 수렴 (2015년 산림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7) 제도개선 및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관리) 운영

o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 ’16년부터 산림기반자산시스템(임도관리)운영 등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

- ‘임도구조개량 사업’ 중 곡선부 구조개량 시설기준 신설 등

o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관리) 도입을 위한 교육 및 운영(지방산림관리청)

- ’15년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관리)개발에 따라 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 보관중인 수기 ‘임도대장’을 임도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등

라. 기타 사항

o 민유임도시설의 지특회계 운영(시ㆍ도 자율편성)에 따른 ’17년 예산확보를 위한 시ㆍ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강구

- 지역 임도설치계획 등 중장기 임도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에 기관별 금년 수준 이상의 임도시설 예산을 최대한 확보

o 정부 재정집행 정책에 따른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및 부진기관 중점관리

- 임도사업 조기 발주(상반기 전 개소 착공)

- 선급금 청구․지급, 기성금 및 노무비 청구․지급 실시

* ’16년 임도사업 재정집행상황을 고려하여, ’17년 임도사업 예산배정 검토

o 임도관련 법령, 규정 준수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산지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 이행철저

o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2년 감사원 감사	o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간선임도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간선임도를 설치	o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도에 국고보조금이 집행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철저
	o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임도 설치 및 설계기준 미비	o 산림경영계획 수립지에 우선 하여 임도노선을 선정하고, 노선을 완결하여 이용도 증진
2012년 감사원 감사	o 구조개량사업의 경우 노면포장 위주의 과다한 시설물 투입으로 예산집행 효과 저하	o 구조개량 사업을 할 경우 노면 포장위주의 시설 지양
2015년 산림청 종합감사	o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제2조제2항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달청과 계약파기하고 설계변경 및 시공업체 사급자재 도입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o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조달청)」에 따라 추가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전파
	o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따르면 임도 및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착수 이전에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필요성 및 사업개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o 사업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설명회 철저

o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도품셈 시범운영	o 건설품셈에 의한 설계ㆍ시공	o 임도품셈에 의한 설계ㆍ시공 - 시범적용(북부․남부․중부청)

o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임도시설 우수사례	임도시설 담당자 워크숍(11월)	o 청장상장 : 6점 - 최우수(2) : 시상금 100만원 - 우수(2) : 시상금 70만원 - 장려(2) : 시상금 50만원
임도분야 연말 정기표창	연말	o 청장표창 : 4점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o 임도담당자 시책교육(시책 설명회) 실시 : 2016. 1～2월

o「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016. 6월까지

o 기관별 임도망(전체 임도망, 권역별 임도망) 구축 : 2016. 10월까지

o 도 및 지방산림청 별「임도시설 시범단지」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설계에 대한 현장자문 실시 : 2016. 3～4월

- ’16년도 임도시설 시범단지 실시설계 및 시공추진 : 2016. 4～11월

o 임도(간선․작업)신설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6. 1～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6. 5～11월

- 익년도 신설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산주동의 : 2016. 10월

- ’17년도 임도 사전설계 : 2016. 7～11월

o 산·학·연으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 현장방문 지도 : 연중

- 주요대상 : 시범단지 내 설계·시공, 구조개량 등에 대한 자문 요청 시

o 구조개량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6. 2～4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6. 4～10월

o 임도보수 및 민간위탁사업

-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 2016. 2～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6. 4～6월

o 임도시설 호우피해 예방사업 및 점검

- 임도하단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추가 조사완료 : 2016. 3～5월

- 집중호우 대비 임도노선 일제점검 및 재해위험 예방조치 : 2016. 5∼6월

o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 자료입력 : 연중

o ‘표준품셈’ 시범적용 및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실시 : 2016. 2～11월

o 임도시설 자체 성과평가 : 지자체 및 지방청 등(11월)

o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 : 2016. 10월∼11월

o 임도시설 워크숍 개최 : 2016. 10월 또는 11월

<보고사항>

o 2015년 임도시설 추진실적 제출 : 2016. 1.10까지 (서식 별도시달)

* 추진실적, 예산집행상황, 활용실적, 임도전산관리대장, 임도망도(수치지도)

o 2016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제출 : 2016. 1.31까지 (서식 별도시달)

o 임도사업 추진상황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서식 별도시달)

o「임도시설 시범단지」지정결과 보고 : 2016.11월까지 (붙임4 서식)

o ‘임도망 구축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 제출 : 2016. 6월까지

< 참고 1 >

2016년도 세부사업량 및 사업비

1. 임도예산 및 사업물량 총괄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기타 사업비 (사전설계)
임도시설	소계	물량	5,337.8	469.6	257.9	369.3	4,083	158
		예산	141,895	81,925	27,898	19,744	11,104	1,224
	민유	물량	2,754	321	170	260	1,883	120
		예산	86,895	49,138	16,052	12,305	8,557	843
	국유	물량	2,583.8	148.6	87.9	109.3	2,200	38
		예산	55,000	32,787	11,846	7,439	2,547	381

※ 민유임도(보조사업) 예산 국비 기준

2. 민유임도 세부사업계획

< 광특회계 : 민유임도 >

가. 총 괄(102-1536-303+304)

(단위 : 천원)

시․도별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124,135,715	86,895,000	24,827,141	12,413,574
부 산	1,000,000	700,000	199,999	100,001
대 구	1,457,143	1,020,000	291,429	145,714
인 천	285,714	200,000	57,143	28,571
광 주	85,714	60,000	17,143	8,571
대 전	571,428	400,000	114,285	57,143
울 산	1,285,714	900,000	257,142	128,572
세 종	771,429	540,000	154,286	77,143
경 기	8,714,285	6,100,000	1,742,856	871,429
강 원	14,857,143	10,400,000	2,971,428	1,485,715
충 북	10,428,572	7,300,000	2,085,714	1,042,858
충 남	11,285,715	7,900,000	2,257,143	1,128,572
전 북	10,714,286	7,500,000	2,142,857	1,071,429
전 남	21,032,858	14,723,000	4,206,573	2,103,285
경 북	27,285,714	19,100,000	5,457,143	2,728,571
경 남	13,360,000	9,352,000	2,672,000	1,336,000
제 주	1,000,000	700,000	200,000	100,000

※ 세부사업 : 지역계정 303, 제주계정 304

나. 간선임도

(단위 : km, 천원)

시․도별	실 행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321	70,197,482	49,138,237	14,039,496	7,019,749
부 산	3	668,767	468,137	133,753	66,877
대 구	3	667,803	467,462	133,561	66,780
인 천	-	-	-	-	-
광 주	-	-	-	-	-
대 전	2	444,257	310,980	88,851	44,426
울 산	3	670,957	469,670	134,191	67,096
세 종	1	223,209	156,246	44,642	22,321
경 기	25	5,374,661	3,762,263	1,074,932	537,466
강 원	48	10,534,167	7,373,917	2,106,833	1,053,417
충 북	32	7,051,290	4,935,903	1,410,258	705,129
충 남	25	5,466,429	3,826,500	1,093,286	546,643
전 북	22	4,796,676	3,357,673	959,335	479,668
전 남	50	10,934,953	7,654,467	2,186,991	1,093,495
경 북	75	16,407,714	11,485,400	3,281,543	1,640,771
경 남	31	6,734,819	4,714,373	1,346,964	673,482
제 주	1	221,780	155,246	44,356	22,178

다. 작업임도

(단위 : km, 천원)

시․도별	실 행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170	22,931,210	16,051,847	4,586,243	2,293,120
부 산	-	-	-	-	-
대 구	-	-	-	-	-
인 천	2	268,343	187,840	53,669	26,834
광 주	-	-	-	-	-
대 전	-	-	-	-	-
울 산	-	-	-	-	-
세 종	2	269,574	188,702	53,915	26,957
경 기	8	1,078,286	754,800	215,657	107,829
강 원	18	2,469,286	1,728,500	493,857	246,929
충 북	10	1,350,571	945,400	270,114	135,057
충 남	20	2,695,714	1,887,000	539,143	269,571
전 북	18	2,426,143	1,698,300	485,229	242,614
전 남	32	4,313,143	3,019,200	862,629	431,314
경 북	32	4,286,143	3,000,300	857,229	428,614
경 남	24	3,234,857	2,264,400	646,971	323,486
제 주	4	539,150	377,405	107,830	53,915

라. 구조개량

(단위 : km, 천원)

시․도별	실 행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260	17,578,892	12,305,225	3,515,778	1,757,889
부 산	3	204,266	142,986	40,853	20,427
대 구	10	660,454	462,318	132,091	66,045
인 천	-	-	-	-	-
광 주	-	-	-	-	-
대 전	-	-	-	-	-
울 산	7	476,614	333,630	95,323	47,661
세 종	3	169,517	118,662	33,903	16,952
경 기	19	1,293,671	905,570	258,734	129,367
강 원	3	198,129	138,690	39,626	19,813
충 북	15	994,086	695,860	198,817	99,409
충 남	25	1,702,200	1,191,540	340,440	170,220
전 북	36	2,451,171	1,715,820	490,234	245,117
전 남	57	3,881,029	2,716,720	776,206	388,103
경 북	56	3,812,943	2,669,060	762,589	381,294
경 남	24	1,600,071	1,120,050	320,014	160,007
제 주	2	134,741	94,319	26,948	13,474

마. 보  수

(단위 : km, 천원)

시․도별	실 행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1,883	8,478,751	5,935,126	1,695,750	847,875
부 산	21	94,910	66,437	18,982	9,491
대 구	16	73,000	51,100	14,600	7,300
인 천	2	9,000	6,300	1,800	900
광 주	10	45,934	32,154	9,187	4,593
대 전	16	72,000	50,400	14,400	7,200
울 산	13	59,286	41,500	11,857	5,929
세 종	17	76,500	53,550	15,300	7,650
경 기	123	553,500	387,450	110,700	55,350
강 원	208	936,000	655,200	187,200	93,600
충 북	116	522,000	365,400	104,400	52,200
충 남	217	977,750	684,425	195,550	97,775
전 북	149	670,500	469,350	134,100	67,050
전 남	293	1,320,000	924,000	264,000	132,000
경 북	405	1,822,157	1,275,510	364,431	182,216
경 남	268	1,205,714	844,000	241,143	120,571
제 주	9	40,500	28,350	8,100	4,050

바. 임도 관리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실 행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461	3,598,920	2,519,244	719,784	359,892
부 산	4	31,200	21,840	6,240	3,120
대 구	7	54,600	38,220	10,920	5,460
인 천	1	7,800	5,460	1,560	780
광 주	5	39,780	27,846	7,956	3,978
대 전	7	54,600	38,220	10,920	5,460
울 산	10	78,000	54,600	15,600	7,800
세 종	4	31,200	21,840	6,240	3,120
경 기	39	304,200	212,940	60,840	30,420
강 원	64	499,200	349,440	99,840	49,920
충 북	51	397,800	278,460	79,560	39,780
충 남	42	329,940	230,958	65,988	32,994
전 북	33	257,400	180,180	51,480	25,740
전 남	46	358,800	251,160	71,760	35,880
경 북	80	624,000	436,800	124,800	62,400
경 남	60	468,000	327,600	93,600	46,800
제 주	8	62,400	43,680	12,480	6,240

※ 1인 150일/년, 1일 단가 52,000원 기준임

사. 사전설계비

(단위 : km, 천원)

시․도별	실 행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120	1,204,746	843,321	240,948	120,477
부 산	-	-	-	-	-
대 구	-	-	-	-	-
인 천	-	-	-	-	-
광 주	-	-	-	-	-
대 전	-	-	-	-	-
울 산	-	-	-	-	-
세 종	-	-	-	-	-
경 기	10	100,396	70,277	20,079	10,040
강 원	20	200,790	140,553	40,158	20,079
충 북	10	100,396	70,277	20,079	10,040
충 남	10	100,396	70,277	20,079	10,040
전 북	10	100,396	70,277	20,079	10,040
전 남	20	200,790	140,553	40,158	20,079
경 북	30	301,186	210,830	60,237	30,119
경 남	10	100,396	70,277	20,079	10,040
제 주	-	-	-	-	-

아. 경상경비(임도 평가 수당)

(단위 : 천원)

시․도별	재 원 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145,714	102,000	29,142	14,572
부 산	857	600	171	86
대 구	1,286	900	257	129
인 천	571	400	114	57
광 주	-	-	-	-
대 전	571	400	114	57
울 산	857	600	171	86
세 종	1,429	1,000	286	143
경 기	9,571	6,700	1,914	957
강 원	19,571	13,700	3,914	1,957
충 북	12,429	8,700	2,486	1,243
충 남	13,286	9,300	2,657	1,329
전 북	12,000	8,400	2,400	1,200
전 남	24,143	16,900	4,829	2,414
경 북	31,571	22,100	6,314	3,157
경 남	16,143	11,300	3,229	1,614
제 주	1,429	1,000	286	143

3. 국유임도 세부사업계획

< 지특회계 : 경제발전계정 >

가.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단위 : km, 천원)

구 분		계	본 청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합 계		55,000,000	97,000	15,026,590	11,969,020	10,543,150	7,138,070	7,603,230
간선 임도	물량	148.6		44.0	30.0	25.0	23.6	21.0
	사업비	32,787,029		9,710,723	6,585,808	5,509,925	5,227,553	4,637,100
작업 임도	물량	87.9		19.0	20.0	19.0	7.9	14.0
	사업비	11,845,969		2,560,304	2,695,750	2,559,766	1,064,977	1,886,932
구조 개량	물량	109.3		28.0	27.0	28.0	9.0	11.0
	사업비	7,438,501		1,905,830	1,836,727	1,905,482	612,782	748,900
보수 등	물량	2,200	-	680	680	440	150	250
	사업비	2,547,000	97,000	739,300	740,300	497,700	192,600	280,100
사전 설계비	물량	38.0		11.0	11.0	7.0	4.0	5.0
	사업비	381,501		110,433	110,435	70,277	40,158	50,198

구 분		산림 과학원	품종센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합 계		405,010	337,040	805,720	-	582,400	492,770
간선 임도	물량	-	-	3.0	-	2.0	-
	사업비	-	-	669,620	-	446,300	-
작업 임도	물량	2.5	2.5	-	-	-	3.0
	사업비	336,930	337,040	-	-	-	404,270
구조 개량	물량	1.0	-	2.0	-	2.0	1.3
	사업비	68,080		136,100		136,100	88,500
보수 등	물량	-	-	-	-	-	-
	사업비	-	-	-	-	-	-

※『보수』란의 물량은 ‘국유임도 민간위탁 유지․관리’ 사업량

나. 예산과목별 사업비

□ 지특회계(102-1536-302)

(단위 : 천원)

목	세목	합계	본청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과학원
계		55,000,000	97,000	15,026,590	11,969,020	10,543,150	7,138,070	7,603,230	405,010
110 (인건비)	- 03 (일용임금)	212,200	-	65,500	65,500	42,400	14,500	24,100	-
210 (운영비)	계	2,157,000	42,000	644,800	644,800	428,300	158,100	239,000	-
	- 01 (일반 수용비)	130,000	42,000	24,000	24,000	16,000	13,000	11,000	-
	- 07 (임차료)	9,000	-	2,000	2,000	2,000	1,800	1,200	-
	- 09 (시설장비 유지비)	260,000	-	74,300	74,300	55,700	24,800	30,900	-
	- 11 (재료비)	109,000	-	34,800	34,800	24,800	6,000	8,600	-
	- 15 (위탁 사업비)	1,649,000	-	509,700	509,700	329,800	112,500	187,300	-
220 (여 비)	계	168,000	45,000	29,000	30,000	27,000	20,000	17,000	-
	- 01 (국내여비)	140,000	17,000	29,000	30,000	27,000	20,000	17,000	-
	- 03 (국제화여비)	28,000	28,000	-	-	-	-	-	-
240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6,000	6,000	-	-	-	-	-	-
	240-01 사업추진비	6,000	6,000	-	-	-	-	-	-
310 (보전금)	보전금	4,000	4,000	-	-	-	-	-	-
	310-03 포상금등	4,000	4,000	-	-	-	-	-	-
420 (건설비)	계	52,453,000	-	14,287,290	11,228,720	10,045,450	6,945,470	7,323,130	405,010
	- 02 (실시설계비)	2,436,000	-	662,270	524,020	471,540	318,700	337,100	18,910
	- 03 (시설비)	48,520,000	-	13,218,000	10,383,000	9,285,000	6,430,000	6,778,400	374,500
	- 04 (감리비)	1,136,000	-	308,870	244,450	220,020	148,560	157,200	8,800
	- 05 (시설부대비)	361,000	-	98,150	77,250	68,890	48,210	50,430	2,800

(단위 : 천원)

목	세목	수목원	품종센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계		-	337,040	805,720	-	582,400	492,770
110 (인건비)	- 03 (일용임금)	-	-	-	-	-	-
210 (운영비)	계	-	-	-	-	-	-
	- 01 (일반 수용비)	-	-	-	-	-	-
	- 07 (임차료)	-	-	-	-	-	-
	- 09 (시설장비 유지비)	-	-	-	-	-	-
	- 11 (재료비)	-	-	-	-	-	-
	- 15 (위탁 사업비)	-	-	-	-	-	-
220 (여 비)	계	-	-	-	-	-	-
	- 01 (국내여비)	-	-	-	-	-	-
	- 03 (국제화여비)	-	-	-	-	-	-
240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	-	-	-	-	-
	240-01 사업추진비	-	-	-	-	-	-
310 (보전금)	보전금	-	-	-	-	-	-
	310-03 포상금등	-	-	-	-	-	-
420 (건설비)	계	-	337,040	805,720	-	582,400	492,770
	- 02 (실시설계비)	-	15,150	37,640	-	27,600	23,070
	- 03 (시설비)	-	312,500	745,000	-	538,000	455,600
	- 04 (감리비)	-	7,060	17,540	-	12,800	10,700
	- 05 (시설부대비)	-	2,330	5,540	-	4,000	3,400

< 참고 2 >

임도분야 ‘국가지점번호’ 사업실행 계획

□ 목적

❍ 전 국토의 위치안내 및 표시방식을 통일하여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및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등 국가안전망 구축

□ 근거

❍「도로명주소법」제8조의 5(지점번호의 표기 등)

□ 개념

❍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표준화된 번호를 긴급구조 등에 공동 활용

❍ 소방, 산림 등의 담당기관별 상이한 좌표체계를 단일 좌표체계로 전환하여 비거주지역의 긴급구조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공동대응 체계 마련

소방(산악) 소방(하천) 국립공원 해경(방파제) 한전(전주)	국가지점번호
각 기관별 제각각 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운영하여 상호 연계성 미흡	단일체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대상

❍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중 소속기관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대상사업」: 사방댐, 산불감시 CCTV,   등산로, 트레킹 길, 임도에 설치된 이정표 및 안내판 등

* 지면에서 50㎝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 중 1년 이내에 철거되지 않을 시설물

국가지점번호 부여기준

❍ (기준점) UTM-K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

* 지도제작 등의 단일투영원점(동경127˚30˙,북위38°, 강원 화천 화학산 북쪽)

❍ (표기방법) 기준점에서부터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0km 단위로 10m×10m까지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한 10자리로 번호표시

* 예) 설악산 대청봉(라아 8485 1333), 독도 도립문바위(사사 8787 2465)

아			라아 8485 1333
1335
사
1334
바
1333
마
1332
라
1331
다
1330
나
1329
가
1328
기준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8482	8483	8484	8485	8486	8487	8488	8489	8490

국가지점번호판 표준(규격 및 디자인 표준)

❍ 한국산업표준규격(KS) 두께 2㎜ 알루미늄판 강도 이상의 금속 재질

❍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가로형(520㎜×300㎜)과 세로형(300㎜×486㎜) 제작

❍ 글씨체는 한글의 경우 Rix밝은고딕B로, 숫자 및 로마자는 한길체로  적용

❍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제작

설치 예)

① 시설물 명칭 : 국가지점번호

② 지점번호 : 한글(2자리) + 아라비아 숫자(8자리)

③ 기타 : 시설물 관리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거리표기 등)

④ QR코드

⑤ 시각경계선 : 테두리를 안쪽으로 적용하여 표지판의 시인성을 향상시킴

⑥ 모퉁이 : 곡선처리 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부드럽게 표현

❍ (지점번호의 검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ㆍ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검증

* 해당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지적공사

임도분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세부사항

❍ (설치대상) 2016년 신설임도 대상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필수시설물에 포함하여 시공 사업에 반영(사업예산 반영)

- 2015년 이전 임도노선은 구조개량 추진시 또는 임도사업 잔여예산(계약잔액)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추진

* 2017년까지 기관별 전 임도노선에 대해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완료

❍ (설치기준) 노선별 1km마다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되, 임도노선의 갈림길, 주요 시설물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설치 가능

- 임도노선 갈림지점, 등산로와 임도의 교차지점, 교량ㆍ휴게시설 등 시설 중심으로 산림이용객 입장에서 위치파악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임도거리 표기를 국가지점번호판에 표기(③ 기타 란)하여, 기존 거리표주 설치를 대체(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4항 개정 계획)

* 국가지점번호판 부착물(기둥)은 가능한 방부목재 또는 금속재질을 활용하여 설치

❍ (지도탑재)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장비에 국가지점번호 격자지도를 탑재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5576호(2015.10.14.)로 수치지도파일 기 배부

❍ (연계활용) 국가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정보 DB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운영

❍ (기관별 계획수립) 사업기관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기관별 임도분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국유임도 국가지점번호 설치 현황(’15.12월) : 144개 노선, 376개

□ 국가지점번호 검증절차 (도로명주소법에 따름)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기관(설치기관)과 대한지적공사(검증기관) 간 국가지점번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협의사항)
▼
표기대상 시설물 또는 위치 선정		◦표기지역 내 시설물 또는 위치 선정
▼
표기위치의 측량		◦표기대상 시설물 또는 위치에 대한 측량 실시
▼
검증의뢰		◦문서를 통한 검증의뢰 (대한지적공사 본사 또는 각 지사)
▼
검증업무 접수		◦검증업무 접수 및 일정계획 수립 - 지형구분에 따른 수수료 적용
▼
서면검증		◦동일 격자 내 타 시설물 존재유무 확인, 타 시설물이 존재할 경우 식별이 용이한 표기 대상 선정 ◦표기위치의 측량성과에 따라 지점번호 적정 확인 및 부여
▼
서면검증 결과통보		◦검증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통보
▼
지점번호 표기 또는 설치		◦서면검증 결과에 따라 지점번호 표기 또는 표지판 설치
▼

지점번호 표기 또는 설치 결과통보		◦표기 또는 설치 후 10일 이내 대한지적공사에 통보
▼
현장검증(측량)		◦검증측량은 위성측량을 원칙으로 하되, 상공장애‧통신장애 등 관측환경에 따라 전통적인 측량방법 병행 ◦검증(측량) 기준 -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제233호, 2013.03.20.) ◦표기위치의 측량과 검증(측량) 성과의 교차 : 2.0m이내
▼
검증결과 통보		◦「검증결과통보서」작성 → 설치기관 및 시장등에 통보
▼
도로명주소기본도 등록․활용 (시장 등)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및 활용
▼
국가지점번호 현황조사(연 1회) (시도지사)		◦조사내용 - 지점번호판 설치현황 및 분포 - 고시지역 내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지점번호 표기여부 - 표기된 지점번호의 관리현황 - 기타 지점번호 활용과 관련된 필요사항

< 참고 3 >

성토면 층따기 기준

1. 목적

산지사면의 표토층 부분을 제거하고 계단상으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와 원지반과의 접합을 도모하여 지반 변형과 활동을 방지

2. 대상지

가. 산지사면의 경사가 1:1.5보다 급하고, 사면높이가 5m이상으로 축조되는 성토사면

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 등의 주요시설과 민가, 농경지 등이 위치하여 임도 성토사면이 붕괴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가, 나 대상지 중 성토사면의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옹벽 등 구조물 설치 또는 운반 사토할 경우 생략 가능. 다만, 붕괴 위험 여부는 토질 또는 산사태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따름

3. 실행방법

가. 기초지반의 종류에 따른 층따기의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음

<기초지반 종류에 따른 층따기의 표준치수>

구 분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	기초지반이 암반층인 경우
최소 높이	50cm이상	40cm 이상
폭	1 ∼ 3m

※ 현지 여건에 맞게 높이와 폭 조정

나. 층따기 면은 시공 중 배수를 위하여 3∼5% 경사도를 유지

다. 기초지반에 용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반에 접한 흙쌓기 부분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배수층을 설치

라. 비탈 끝에는 흙쌓기가 붕괴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면안정구조물 설치

마. 기초지반과 성토체가 접하는 경계부는 기초지반과 성토체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일한 시공을 위하여 암블럭 쌓기는 지양

바. 층따기 부는 노상과 같은 재료로 높이 20∼30cm층으로 되메우면서 충분하게 다짐 실시

< 참고 4 > *작성예시

임도시설 시범단지(북부청)

시범단지 개요

□ 관리기관명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 단 지 명 : 가리산임도시설시범단지(가리산특별경영계획구)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 2개면 12개리(가리산)

□ 단지면적 : 6,564ha(국 6,564ha)

□ 시설계획 : 99.38km(간선임도 73.86㎞, 작업임도 25.52㎞)

- 기설(’15년까지) : 69.38km(간선임도 56.86㎞, 작업임도 12.52㎞)

- 신설(’16년계획) : 9.50km(간선임도 3.00㎞, 작업임도 6.50㎞)

- 계획(’17년～’20) : 20.50km(간선임도 14㎞, 작업임도 6.50㎞)

* 임도밀도(m/ha) : (‘15년) 10.5 → (‘20년) 15.1 → (목표) 26

’15년까지 임도시설 실적

구 분	사업량(km)	사업비(백만원)	경제림단지 내 사업량(km)
계	69.70	13,726	42.70
간선임도	56.86	11,770	36.20
작업임도	12.52	1,565	6.50
기 타	8.20	391	-

* 임도구분 기타는 임도와 유사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산림도로 등

* 사업비는 국비 기준

’16～’20년 임도시설 계획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km)	30	9.5	7.0	5.5	4.0	4.0
간선임도	17	3.0	4.5	3.5	3.0	3.0
작업임도	13	6.5	2.5	2.0	1.0	1.0
기 타	0	-	-	-	-	-

활용실적(’11～’15) 및 계획(’16～’20)

□ 시범단지 내 산림사업

구 분		조 림	조림지가꾸기	숲가꾸기	벌 채	목재생산 (㎥)	병해충방제
사업량 (ha)	실적	197	2,314	1,705	708	22,679	150
	계획	221	1,690	1,597	708	116,123	-
투자비 (백만원)	실적	247,296	2,149,812	2,849,750	1,015,542	-	325,840
	계획	357,143	1,576,323	1,405,875	6,926,736	-	-
고용인원 (명)	실적	4,521	23,759	43,778	92,392	-	7,006
	계획	2,872	11,408	11,580	55,702	-	-

시범단지 산림현황 및 특이사항 등

□ 시범단지 내 산림현황

- 임종 구분

구분	계	인공림	천연림	비교
산림면적(ha)
산림축적(㎥)

- 영급 구분

구분	계	Ⅱ이하	Ⅲ	Ⅳ	Ⅴ	Ⅵ	Ⅶ이상
산림면적(ha)
산림축적(㎥)

□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예방ㆍ대응으로 효율적인 산림보호ㆍ관리 가능

- 병해충 예찰을 통한 신속한 방재사업 실시(150㏊)로 병해충 확산 방지

- 산불예방, 도ㆍ남벌 단속 등을 통한 효율적인 산림보호활동 수행

□ 타공도가 분포하지 않는 산촌지역 주민들의 주 이동로로 활용

- 야시대리, 풍천리, 춘천 품걸리 지역주민 등(6개 노선, 28.47㎞)

□ 주변 관광자원(가리산, 휴양림)과 임도를 연결하여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레포츠 등 다목적으로 활용

- 등산로 : 가리산휴양림∼가삼고개∼가리산 정상(2개 코스 총 10㎞)

- 산악자전거 대회, 가리산 등반대회 등 각종 산림문화 행사 개최

□ 특히, 임도 주변 887㏊(시범단지 면적의 13.5%)의 대규모 잣 채취 가능 임지가 분포하여 홍천지역 특산물인 “홍천 잣” 채취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

참 고		가리산 임도시설 시범단지 조성도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 2개면 12개리

조성계획 : 99.38km(간선 73.86㎞, 작업 25.52㎞) 유역면적 : 6,564ha

- 기설(’15년까지) : 69.38km(간선임도 56.86㎞, 작업임도 12.52㎞)

- 신설(’16년계획) : 9.50km(간선임도 3.00㎞, 작업임도 6.50㎞)

- 계획(’17년～’20) : 20.50km(간선임도 14㎞, 작업임도 6.50㎞)

* 임도밀도(m/ha) : (‘15년) 10.5 → (‘20년) 15.1 → (목표) 26

간선 임도	기설
	신설
	계획
작업임도	기설
	신설
	계획
단지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