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내용 안내

□ 모범납세자 취지

○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게 하고,

○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시금고(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기준

○ 자   격

-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외 재산세는 1건으로 봄

□ 우대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 보증심사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5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해외사절단․통상사절단 참가 등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 가점 부여(5점)

○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상품화 육성․디자인 컨설팅 지원 등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가점 부여(5점)

○ 시금고(우리)은행 신규대출 금리인하(0.5% 이내)

-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 주거용 주택담보에 한함

- 우리부동산론(일반자금) : 주거용 주택담보에 한함

- 개인신용대출(직장인 우대, 우리 메디클럽, 우리 전문가 클럽, 우리 로얄 클럽)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 산출금리 -0.5%

- 우리은행 자금대출(정책자금 제외)

- 우리은행 정기적금 금리우대(최대 0.2%p)

- 우리은행 환율적용우대 80%(환율수수료=매도기준율과 매도율 차액 마진 20% 인하 효과)

- 시금고(우리)은행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 금리인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후 신규 또는 연장되는 대출부터 적용됨

□ 우리은행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연번	면제 대상 수수료	연번	면제 대상 수수료
1	IC카드 발급수수료	12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2	텔레뱅킹서비스	13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
3	잔액증명서발행수수료(수신,여신)	14	창구송금(당행,타행이체) 수수료
4	인터넷뱅킹수수료	15	질권설정 수수료
5	납부자계좌이체	16	명의변경 수수료
6	창구거래수수료	17	교환결제전자금화 수수료
7	현금카드․직불카드 재발행 및 추가발행	18	결제연장수수료
8	인터넷전용통장의 일반 통장 전환발행	19	받을어음수탁 및 반환 수수료
9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20	일반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10	거래실적증명발행 수수료	21	사고신고 수수료
11	부도처리수수료	22	환전수수료(외화현철,TC) 30% 우대 (당월고시 매매기준율과 대고객매매율 차이)

□ 우대기간 : 공고일로부터 1년간

□ 우대신청

○ 시금고(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 보증심사를 원하시는 모범납세자는 구청, 주민자치센터, ETAX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우리은행, NH농협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우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서울시청 세무과(2133-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