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6.  8.  3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6. 11. 11(금) ~ 11. 24(목) <14일간>

※ 제271회 정례회 : ’16. 11. 10(목) ∼ 12. 21(수) <42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6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도시재생본부 ㅇ 도시계획국 ㅇ 주택건축국 ㅇ 지역발전본부 ㅇ 도시공간개선단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 태	ㅇ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전문위원 오 정 균 ㅇ 사무요원 의사지원팀장 임 승 락 시설6급 강 천 수 행정6급 김 진 욱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입법조사관 한 봉 수 행정7급 강 택 기 사무운영(2명) 정 희 숙 최 은 섭 입법조사지원요원 최 범 준 입법조사지원요원 서 인 석 입법조사지원요원 이 희 성 입법조사지원요원 이 재 경 입법조사지원요원 정 현 숙 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새 누 리 당	김 인 제 우 미 경
위 원 〃 〃 〃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 새 누 리 당 〃 〃	김 기 대 박 운 기 우 창 윤 유 동 균 유 찬 종 이 창 섭 전 철 수 남 창 진 이 석 주 이 숙 자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6. 11.11(금) 10:00 ～ 11.14(월) [2일간]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5(화) 10:00 [1일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6(수) 10:00 [1일간]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7(목) 11:00 [1일간]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8(금) 10:00 [1일간]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21(월) 10:00 ～ 11.22(화) [2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23(수) 10:00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종합확인점검
2016. 11.23(수) 14: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6. 11.23(수) 16:00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도시재생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재생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건축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정책의 개발·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건축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역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창동․상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서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암․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지역발전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공간개선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8만호 건설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2015.11 ～ 2016.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16년도 국정감사시 그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사. 201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아. 2016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16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차.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 제정․개정․폐지 현황

카.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16. 10. 5(수)까지 제출

다.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목록 2부씩을 의사담당관 참조 의장에게 2016. 10. 12(수)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수시로 감사자료 요청시 자료 제출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 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해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 공개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3일 전에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 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2016. 12. 7(수)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5) 감사결과보고서 총괄 : 운영위원회

(6) 본회의 의결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작성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5.11.1.～2016.10.31.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5.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