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마곡사업추진단‧도시공간개선단)

2015. 12.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	1
1. 2016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	2
1.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
2.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30
3. 주 택 건 축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41
4.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55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57
Ⅲ. 검토보고 요지	‧‧‧‧‧	62
1.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62
2.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94
3. 주 택 건 축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107
4.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132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35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143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143
Ⅵ. 소수의견 요지	‧‧‧‧‧	143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143
Ⅷ. 심 사 결 과	‧‧‧‧‧	143

2016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5. 12. 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16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나. 도 시 계 획 국 소관(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다. 주 택 건 축 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라.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일반회계) 예산안

마.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일반회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11.6.

나. 회부일자 : 2015.11.11.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11.30.) 상정 : 도시계획국

-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12.01.) 상정 : 주택건축국

-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12.03.) 상정 : 도시재생본부

-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12.04.) 상정‧의결 :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공간개선단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조 63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7억 200만원(6.76%)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063,329	1,932,628	130,702	6.76%
	일반회계	33	197	△165	△83.53%
	특별회계	2,063,297	1,932,430	130,867	6.77%
	주택사업	954,908	951,193	3,715	0.39%
	도시개발	1,108,389	981,237	127,152	12.96%

(2) 세출예산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조 3,80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6억 8,100만원(2.96%)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380,353	1,340,672	39,681	2.96%
	일반회계	989,585	945,250	44,335	4.69%
	특별회계	390,768	395,422	△4,654	△1.18%
	주택사업	341,598	384,659	△43,061	△11.19%
	도시개발	49,170	10,763	38,407	356.84%

2)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500만원(△83.53%)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33	197	△165	△83.53%
	경상적세외수입	20	37	△17	△45.93%
	보전수입등	13	160	△148	△92.20%

(2)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6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49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1,500만원(0.39%)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954,908	951,193	3,715	0.39%
	경상적세외수입	275,472	254,035	21,436	8.44%
	임시적세외수입	35,992	35,487	506	1.43%
	국고보조금등	29,364	29,207	156	0.54%
	국내차입금	132,587	100,386	32,201	32.08%
	보전수입등	121,763	69,405	52,358	75.44%
	내부거래	359,731	462,673	△102,942	△22.25%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1,08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1억 5,200만원(12.96%)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108,389	981,237	127,152	12.96%
	경상적세외수입	9,049	26,057	△17,008	△65.27%
	임시적세외수입	26,352	26,123	229	0.88%
	국고보조금등	700	2,000	△1,300	△65.00%
	보전수입등	62,066	63,256	△1,190	△1.88%
	내부거래	1,010,222	863,801	146,421	16.95%

3) 세출예산안 총괄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조 3,80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6억 8,100만원을 증액(2.96%)한 규모이며, 이는 2016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7조 4,531억원의 약 5%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43억 3,500만원이 증액(4.69%)된 9,895억 8,500만원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0억 6,100만원이 감액(△11.19%)된 3,415억 9,8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84억 700만원 증액(356.84%)된 491억 7,0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380,353	1,340,672	39,681	2.96%
일반회계		989,585	945,250	44,335	4.69%
특별회계 (주택사업)	소계	341,598	384,659	△43,061	△11.19%
	도정계정	192,156	148,420	43,736	29.47%
	재촉계정	149,443	236,239	△86,797	△36.74%
특별회계(도시개발)		49,170	10,763	38,407	356.84%

※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380,353	1,340,672	39,681	2.96%
재생정책과	2,440	2,056	384	18.68%
공공개발센터	6,176	1,670	4,505	269.75%
공공재생과	18,584	6,600	11,984	181.58%
도시활성화과	772,519	732,007	40,512	5.53%
역사도심재생과	24,193	6,688	17,505	261.73%
주거재생과	208,864	188,433	20,432	10.84%
재생협력과	54,238	43,495	10,742	24.70%
주거사업과	241,617	316,504	△74,888	△23.66%
주거환경개선과	32,714	39,547	△6,833	△17.28%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3,553	2,224	1,329	59.74%
동북4구사업추진반	15,456	1,447	14,009	967.87%

※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계명	부서명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380,353	1,340,672	39,681	2.96%
일반회계	소 계	989,585	945,250	44,335	4.69%
	재생정책과	947	1,490	△543	△36.46%
	공공개발센터	828	799	30	3.70%
	공공재생과	26	250	△224	△89.45%
	도시활성화과	765,482	729,349	36,132	4.95%
	역사도심재생과	1,236	1,887	△651	△34.49%
	주거재생과	109,317	103,966	5,351	5.15%
	재생협력과	43	57	△14	△24.21%
	주거사업과	109,401	104,019	5,382	5.17%
	주거환경개선과	208	209	△1	△0.29%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1,963	2,224	△261	△11.75%
	동북4구사업추진반	133	1,000	△867	△86.70%
특별회계 (주택사업)	소 계	341,598	384,659	△43,061	△11.19%
	도시활성화과	1,500	800	700	87.50%
	역사도심재생과	21,636	4,130	17,506	423.83%
	주거재생과	99,547	84,467	15,080	17.85%
	재생협력과	54,195	43,439	10,756	24.76%
	주거사업과	132,216	212,486	△80,270	△37.78%
	주거환경개선과	32,505	39,338	△6,833	△17.37%
특별회계 (도시개발)	소 계	49,170	10,763	38,407	356.84%
	재생정책과	1,493	566	927	163.75%
	공공개발센터	5,347	871	4,476	513.58%
	공공재생과	18,558	6,350	12,208	192.25%
	도시활성화과	5,537	1,857	3,680	198.12%
	역사도심재생과	1,321	671	651	96.99%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1,590		1,590
	동북4구사업추진반	15,323	447	14,876	3,325.13%

※ 부서별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합계	200,862	130,360	70,502	54.08%
재생정책과	2,065	1,888	177	9.35%
공공개발센터	6,143	1,628	4,515	277.30%
공공재생과	18,558	6,600	11,958	181.18%
도시활성화과	7,248	4,190	3,058	72.99%
역사도심재생과	24,128	6,631	17,497	263.86%
주거재생과	32,036	17,432	14,604	83.78%
재생협력과	54,195	43,439	10,756	24.76%
주거사업과	4,898	5,393	△495	△9.18%
주거환경개선과	32,655	39,488	△6,833	△17.30%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3,514	2,224	1,290	58.00%
동북4구사업단	15,423	1,447	13,976	965.59%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11건, 성과목표 16건, 정책사업 11건, 단위사업 28건, 세부사업 10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안	비율(%)
	합 계		1,380,353	100%
전략목표 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재생정책과)		2,065	0.15%
전략목표 Ⅱ	체계적 종합적 토지자원 활용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 성과목표 4,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12 (공공개발센터)		6,143	0.45%
전략목표 Ⅲ	공공재생 계획수립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공공재생과)		18,558	1.34%
전략목표 Ⅳ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 세부사업 10 (도시활성화과)		7,247	0.53%
전략목표 Ⅴ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5 (역사도심재생과)		24,128	1.75%
전략목표 Ⅵ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실현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 세부사업 12 (주거재생과)		32,036	2.32%
전략목표 Ⅶ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13 (재생협력과)		54,195	3.93%
전략목표 Ⅷ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주거사업과)		4,898	0.35%
전략목표 Ⅸ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지원과 함께 주민공동체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 주거환경 정비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1 (주거환경개선과)		32,655	2.37%
전략목표 Ⅹ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6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3,514	0.25%
전략목표 Ⅺ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6 (동북4구사업추진반)		15,423	1.12%
-	사업비 외 일반예산	일반예산	411,151	29.79%
		행정운영경비	3,106	0.22%
		재 무 활 동	765,234	55.44%

4)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500만원(△83.53%) 감액되었음.

- 최근 공공이 주관하는 행사 등 무상허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한글마루지사업의 집행잔액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보전수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33	197	△165	△83.53%
	경상적세외수입	20	37	△17	△45.93%
	기타사용료	20	37	△17	△45.93%
	보전수입등	13	160	△148	△92.2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	160	△148	△92.20%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43억 3,500만원이 증액(4.69%)되어 9,89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7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표기된 내부거래지출은 481억 7,400만원이 증액된 9,838억 6,900만원이고, 사업비는 49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70%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989,585	945,250	44,335	4.69%
행정운영경비	793	490	304	62.05%
재 무 활 동	983,869	935,695	48,174	5.15%
사 업 비	4,922	9,065	△4,143	△45.70%

-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4건, 11억 3,953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5억 7,142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1억 2,261만원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5,550만원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3억 9000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7건, 37억 8,269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7억 9,550만원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3,226만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9억 7,067만원
옛길 영상 기록화 사업	2억 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1억 5,000만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15억 3,425만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1억 원

(2)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1,500만원 증액(0.39%)되었음.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수입 감소(△144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234억원), 재정투융자기금 회수금 감소(△1,116억원) 등에도 불구하고,

- 임대아파트 신규공급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증가(364억원), 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융자금 수입 증가(32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증가(107억원), 순세계잉여금 증가(758억원)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954,908	951,193	3,715	0.39%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805,463	714,536	90,927	12.73%
	경상적세외수입	275,085	253,418	21,668	8.55%
	재산임대수입	233,909	197,450	36,458	18.46%
	사업수입	39,620	53,828	△14,208	△26.39%
	이자수입	1,556	2,139	△583	△27.25%
	임시적세외수입	7,457	7,212	245	3.39%
	기타수입	3,980	3,353	627	18.69%
	지난연도수입	3,477	3,859	△382	△9.90%
	국고보조금등	28,299	29,207	△909	△3.11%
	국고보조금등	28,299	29,207	△909	△3.11%
	국내차입금	132,587	100,386	32,201	32.08%
	차입금	132,587	100,386	32,201	32.08%
	보전수입등	114,863	54,145	60,718	112.14%
	잉여금	114,863	30,395	84,468	277.90%
	융자금원금수입		23,750	△23,750	△100.00%
	내부거래	247,172	270,167	△22,995	△8.51%
	전입금	109,317	103,966	5,351	5.15%
	예탁금및예수금	137,855	166,201	△28,347	△17.06%
	재정비촉진사업계정	149,445	236,657	△87,213	△36.85%
	경상적세외수입	386	618	△231	△37.46%
	재산임대수입	380	375	5	1.40%
	이자수입	6	243	△237	△97.45%
	임시적세외수입	28,535	28,274	261	0.92%
	재산매각수입	2,953	3,011	△58	△1.91%
	부담금	24,891	25,004	△113	△0.45%
	기타수입	691	259	432	166.96%
	국고보조금등	1,065		1,065
	국고보조금등	1,065		1,065
	보전수입등	6,899	15,260	△8,361	△54.79%
	잉여금	6,589	15,260	△8,671	△56.82%
	융자금원금수입	310		310
	내부거래	112,558	192,506	△79,947	△41.53%
	전입금	109,317	103,966	5,351	5.15%
	예탁금및예수금	3,241	88,539	△85,298	△96.34%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0억 6,100만원 감액(△11.19%)된 3,415억 9,800만원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은 전년도 1,484억 2,000만원 보다 437억 3,600만원 증가(29.47%)한 1,921억 5,600만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전년도 2,362억 3,900만원 보다 867억 9,700만원 감소(△36.74%)한 1,494억 4,3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341,598	384,659	△43,061	△11.19%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192,156	148,420	43,736	29.47%
	행정운영경비	2,312	2,356	△43	△1.84%
	재 무 활 동	63,684	63,111	574	0.91%
	사 업 비 (예비비)	126,159 (1,514)	82,953 (1,569)	43,206 (-54)	52.08% (-3.46)
	재정비촉진사업계정	149,443	236,239	△86,797	△36.74%
	행정운영경비		34	△34	△100.00%
	재 무 활 동	121,625	206,159	△84,534	△41.00%
	사 업 비 (예비비)	27,818 (5,693)	30,047 (500)	△2,229 (4,793)	△7.42% (532.56%)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0건, 59억 7,806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포로5구역등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3억 원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10억 원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9,600만원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4,600만원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4억 8,000만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환지확정처분 용역	4억 7,300만원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구축	4억 5,300만원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6,000만원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7억 3,396만원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19억 3,610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출예산 계속 및 경상사업은 27건, 1,186억 6,661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동묘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2억 원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2억 3,000만원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6,390만원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6억 원
주거재생사업 관리	5억 3,866만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29억 6,059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42억 744만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31억 2,600만원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40억 4,540만원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3억 8,800만원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1억 5,540만원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35억 9,540만원
장위 도시재생사업 추진	32억 3,100만원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313억 원
공공정비계획수립	4억 5,388만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6억 6,500만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교육	1,000만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4억 3,733만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	1,800만원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3억 9,780만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억 1,900만원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74억 7,5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14억 3,0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40억 6,0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5억 4,680만원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77억 2,500만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43억 8,700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재촉계정) 신규사업은 없고, 세출예산 계속 및 경상사업은 11건, 221억 2,452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28억 3,5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95억 원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32억 561만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9억 7,705만원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7,536만원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2억 3,100만원
전농답십리지구 사가정로 도로확장공사	3,023만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35억 8,4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재촉)	1억 6,626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1억 원
주거환경관리사업(재촉)	14억 2,000만원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71억 5,200만원 증액(12.96%)되었음.

-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중 납부가 불투명한 분할납부대금 제외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169억원)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수입의 감소(△954억원)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전입(374억원)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이 크게 증가(2,050억원)한데 기인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108,389	981,237	127,152	12.96%
	경상적세외수입	9,049	26,057	△17,008	△65.27%
	재산임대수입	2,981	3,237	△256	△7.92%
	사업수입	5,000	21,928	△16,928	△77.20%
	이자수입	1,068	892	176	19.73%
	임시적세외수입	26,352	26,123	229	0.88%
	부담금	24,891	25,079	△188	△0.75%
	과징금및과태료등	311	311		△0.04%
	기타수입	1,000	703	297	42.26%
	지난연도수입	150	30	120	400.00%
	보 조 금	700	2,000	△1,300	△65.00%
	국고보조금등	700	2,000	△1,300	△65.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72,288	927,057	145,231	15.67%
	잉여금	62,066	63,256	△1,190	△1.88%
	전입금	765,222	727,763	37,459	5.15%
	예탁금및예수금	245,000	136,039	108,961	80.10%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84억 700만원 증액(336.84%)된 491억 7,0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49,170	10,763	38,407	336.84%
사 업 비	49,170	10,763	38,407	336.84%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31건, 278억 1,057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상생협력적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	1억 5,000만원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 구축	3억 6,400만원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3억 7,936만원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6억 원
DDP일대 관광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	2억 9,026만원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	1억 5,000만원
수색역일대등도시개발사업기본구상수립	3억 원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	1억 원
한강대교보행관광명소조성	2억 원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5억 3,000만원
한강 피어데크 조성	3억 5,000만원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2억 원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2억 원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24억 5,476만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수요분석 및 지표화 개발	7,000만원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29억 원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장안평)	7억 818만원
도심부 매장유구를 활용한 도시재생 수립기준 마련 용역	2억 원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	1억 3,000만원
3.1 독립운동 흔적 살리기	2억 원
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9,600만원
청운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9,600만원
오장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9,800만원
올림픽대로 및 탄천 동서측도로 지하화	2억 5,000만원
공공기여 제공 기반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5억 원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6억 2,000만원
탄천보행교 조성	2억 2,000만원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8,000만원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143억 2,400만원
서울 아레나 건립 문화예술 거점 조성	3억 5,000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속 및 경상사업은 11건, 213억 5,966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26억 6,900만원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3억 5,800만원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6억 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81억 3,326만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73억 원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2억 47만원
교부금(도시개발)	15억 2,874만원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	1억 3,950만원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도시개발)	1,170만원
익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5,000만원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3억 6,898만원

<붙임 1> 2016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45건, 349억 2,817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칭	사 업 개 요	예산안	예산 (담당부서)
1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주요내용 : - 최근 높아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저변확대 -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관련 지식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시민,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전문 제작 업체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본부 브랜드 및 사업의 홍보 방향성 제고	571,420	재생정책과
2	상생협력적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	□ 연 구 명 :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 □ 연구기간 : `16.2 ~ `16.11 (10개월) □ 주요내용 - 서울형 도시재생측면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 및 특성분석 - 주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실태분석 -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현황 및 향후전망 - 해외 도시재생추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사례 분석 -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종합관리방안 마련	150,000	재생정책과
3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01 ~ 2016.12 - 주요내용 :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집행관리, 도시재생 사업 DB구축 ·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공동체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최근 높아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대내외 홍보 ·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관련 지식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시민,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 전문 제작 대행업체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 본부 브랜드 및 사업의 홍보	364,000	재생정책과
4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연 구 명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기간 : `16.1 ~ `16.12 (11개월) □주요내용 -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실행계획 마련 - 주체별 상시 모니터링 추진 및 관련자료 구축 - 자체평가 실시 및 종합평가 지원 - 1차년도(`16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379,364	재생정책과
5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 대 상 : 서울시 전지역( 2016. 1 ~ 2016. 12) ○ 공모대상 - ․시민역량 강화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활성화 지역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 -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지역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 4항에 따른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 활성화 지역선정을 고려, 행정동 1~2개 동 중소규모의 생활가로 ○주요내용 - 시민아이디어 공모 : 50,000천원 - 아이디어 우수작품 설치 : 100,000천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public space 조성관리 기본구상 ○ 사업내용 - public space 활용 관련 국내외 법, 제도 조사 분석 - public space 조성관리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사례) NYC Plaza Program(뉴욕 플라자 프로그램), SF Plaza Program(샌프란시스코 플라자 프로그램) 등 -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시설로서 public space 활용 프로그램 개발 - 민간 주도 public space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시범지역 선정 및 실행 프로그램 설계, 사업 실현방안 제시 - 유형별(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가로 활성화 가이드라인(안) 마련 - 민간투자 등을 활용한 구현 방법 제시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장기계속) ○ 사 업 비 : 300백만원(’16년 100, ’17년 200) □ ‘서울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지역내 문화 및 의사소통체계의 단절, 폐쇄성 및 고령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재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한 상시적 시정 주민참여 채널 마련 확대 ○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 ·사회적 재활성화와 물리적 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각 실 국 본부를 연계하는 종합시스템 구축 개별추진사업 ○ 소통과 토론의 광장‘도시재생 아고라’운영 - 참석대상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市 10개 분야별 지원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집단지성식 칸막이 없는 ‘도시재생 아고라’ 운영을 통해 市의 10개 협력센터와 지역별 도시재생센터가 정책제안과 도시재생 협력사업 논의 ○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 모집대상 :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전문가 등(300여명) - 활용방안 : 도시재생 시정 참여 활동(토론, 추진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현장 탐방) 과 홍보활동(블로거활동, On/Off-Line홍보활동 등) 등 ○ 도시재생 협력장터 개최 (년1회) - 참석대상 : 지역협의체,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실본부국장 등 - 추진방안 ∙ 공유와 협력등 ‘시민중심 서울형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규모 지역축제 ∙ ‘장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와 우리시 추진사업을 매칭하는 협력사업 발굴 ∙ 각 지역의 행사의 주체가 되는 ‘지역중심의 열린행사’, 준비과정 자체가 행사의 일부분이 되는 ‘과정중심의 행사’, ‘지역별 특색을 살린 FUN한 장터’를 조성·운영하여 효과 극대화 ○ 토크 콘서트 ‘서울형 도시재생, 시민에게 길을 묻다’ (년1회) - 참석대상 : 지역협의체,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실본부국장 등 - 주요내용 : 지역별 현안, 협업사업 등 관련 실·국·본부장과의 이야기하는 정책 토론의 장 마련 ○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년1회) - 추진목적 :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역량 강화 - 추진방법 : ‘서울형 도시재생’ 4개분야 27개 지역을 대상으로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600,000	재생정책과
6	DDP일대 관광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	․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경찰기동본부 부지 등 DDP일대 ․ 규모 : 경찰청 기동본부(24,809㎡) 및 DDP 일대(약 80만㎡)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10개월) ․ 사업내용 - 경찰기동본부 이전 예정지 활용방안 마련 - DDP일대 활용가능 공공부지 발굴 및 연계 활용방안 마련	290,266	공공개발센터
7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	․ 위치 : 시유지 위탁개발 시범사업대상지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10개월) ․ 사업내용 :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	150,000	공공개발센터
8	수색역 일대 등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	․ 위치 : 은평구 수색동 380-1번지 일대 등 ․ 사업기간 : 2016. 3. ~ 2017. 10.(20개월) ․ 소요예산 : 650,000 (市 500,000 / 코레일 150,000) - 1차 ’16년 : 450,000 (市 300,000 / 코레일 150,000) - 2차 ’17년 : 200,000 (市 200,000) ․ 사업내용 -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잔여구간) 사업화방안 마련 - 국내외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분석 및 방향제안 - 철도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역세권 부지 사업화 방안 마련	300,000	공공개발센터
9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	․ 위치 : 서울시내 국유지, 시(구)유지, SH공사 부지 등 공공 유휴부지 ․ 사업기간 : 2016. 2. ~ 2017. 10.(21개월) ․ 소요예산 : 500,000 (市 250,000 / SH 250,000) - 1차 ’16년 : 250,000 (市 100,000 / SH 150,000) - 2차 ’17년 : 250,000 (市 150,000 / SH 100,000) ․ 사업내용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활용한 공공부지 혼재지역 D/B화 - 부지활용의 유형화 등을 통한 합리적 개발방안 수립 - 중점관리 대상 혼재지역 개발 기본구상(안) 마련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마련	100,000	공공개발센터
10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	․ 한강대교 중심 보행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향후 한강 관광자원화 및 노들섬 문화명소화와 연계)	200,000	공공개발센터
11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 하부구조물 3,600㎡, 상부구조물 2,100㎡, 연결데크 4×220m	530,000	공공개발센터
12	한강 피어데크 조성	․ 하부구조물 7,200㎡, 상부구조물 7,000㎡	350,000	공공개발센터
13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 테라스 가든조성 13,200㎡, 가로변 편의시설 연면적 11,000㎡	200,000	공공개발센터
14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 복합문화시설 조성 8,000㎡	200,000	공공개발센터
15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 치 : 서울역 및 주변지역 일대(면적 약 800,000㎡) □사업기간 : 2015. 4. ~ 2019. 12. □총사업비 : 19,740백만원(16년 2,454백만원) □사업내용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 기본 및 실시설계(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남산/한양 도성 연결가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 등) - 시범사업 시행(중림로 카페거리 조성) - 중림동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서울역 광장 마스터플랜 수립 - 주민공동체 형성사업 시행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2,454,765	공공재생과
16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수요분석 및 지표화 개발	□ 사업목적 - 서울시 전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 시책추진에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사전 분석하여 적극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 12. - 소요예산(안) : 70백만원 - 주요내용 ① 시책추진에 필요한 관련 실․본부․국 수요조사 및 지표 분석 ② 사전협상, 대규모 공장 이적지, 개발계획수립 등 주요 활용가능 대상지 예측 조사 ③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현황 연계검토 및 차기년도 용역 추진과제 도출 등	70,000	공공재생과
17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파견 - 대상지 :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 등 - 지원방법 : 총괄 및 분야별 코디네이터 파견 - 지원내용 : 사업정체원인분석, 사업정상화 지원, 주체간 갈등조정, 사업비 절감방안 등 모색 □ 정비계획 수립 등 공공건축가 활용 - 대상지 : 정비계획수립 또는 변경수립 중인 사업장 - 지원방법 : 공공건축가 지원 - 지원내용 : 정비계획수립의 합리적 방안 및 기본 구상안 자문 등	122,616	도시활성화과
18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 정비사업 공사장 연중 취약시기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또는 자문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4회) - 특별 안전점검 또는 자문실시(수시)	55,500	도시활성화과
19	마포로5구역등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 마포로 5구역 등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수십년이 경과하여 장기미시행지구로 남아있거나 변화된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비계획 재정비 추진 -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300,000	도시활성화과
20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 - 대상지 :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지역 - 지원내용 : 정비계획수립 비용의 50% 보조 □ 도심활성화를 위한 완료지구 통합관리 운영방안 - 대상지 : 도심부 도시환경ㅈ어비사업 완료지구 - 내용 : 시범지구 선정, 통합단위의 기능활성화 및 환경개선 방안,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등 □ 도시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 마련 - 내용 : 주거지역 정비사업 수법에 대응하는 도시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수법 등 마련	1,000,000	도시활성화과
21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34-1 □ 규 모 : 연면적 990㎡, 지상3층(부지면적 1,653㎡) □ 내 용 : 장안평 일대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 재생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산업지원센터, 자가정비 체험공간 등	2,900,000	도시활성화과
22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장안평)	□ 위 치 : 성동구 및 동대문구 장안평일대 □ 규 모 : 중고차 매매센터 29,883㎡ 부품상가 14,094㎡ 영세정비업체 밀집지역 6,398㎡ □ 내 용 :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708,180	도시활성화과
23	도심부 매장유구를 활용한 도시재생 수립기준 마련 용역	□ 위 치 : 4대문안 도심 □ 내 용 : 도심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매장유구 발굴시 처리방법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 - 사업유형별 매장유구 보전 세부 프로세스 마련	200,000	도시활성화과
24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중구 장충동 일대 □규 모 : 390,000 ㎡ □사업기간 : 2016.01.~2017.12.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총사업비 : 693백만원	296,000	역사도심재생과
25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일대 □규 모 : 270,000㎡ □사업기간 : 2016.01.~2017.12.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총사업비 : 593백만원	246,000	역사도심재생과
26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	□위 치 : 종로구 통인동 121번지 일대 □사업기간 : 2016.01.~2017.12. □사업내용 : 한글기념관(가칭) 조성 □총사업비 : 630백만원	130,000	역사도심재생과
27	3.1 독립운동 흔적 살리기	□위 치 : 삼일로(청계천~북촌로 일대) 주변 3·1운동 관련 장소 □규 모 : 탐방루트(1km)상 폴리 2개소 조성 및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3·1운동 관련 장소를 연결하는 탐방로 발굴 및 상징물(폴리) 조성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안내표지판, 안내지도, 오디오가이드 등 안내시스템 구축 및 골목길 해설사 등과 연계한 탐방프로그램 운영) □총사업비 : 1,000백만원	200,000	역사도심재생과
28	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중구 필동 일대 □규 모 : 420,000㎡ □사업기간 : 2016.01.~2017.12.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총사업비 : 693백만원	296,000	역사도심재생과
29	청운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종로구 청운동 일대 □규 모 : 360,000㎡ □사업기간 : 2016.01.~2017.12.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총사업비 : 693백만원	296,000	역사도심재생과
30	오장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중구 오장동 일대 □규 모 : 163,684 ㎡ □사업기간 : 2016.01.~2017.12.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총사업비 : 498백만원	198,000	역사도심재생과
31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 대 상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 규 모 : 111㎢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	480,000	주거재생과
3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환지확정처분 용역	□ 대 상 : 송파구 거여동 181, 202일대 □ 규 모 : 72,366.8㎡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환지처분, 확정측량, 등기촉탁 등 시행	473,000	주거재생과
33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구축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사업목적 -서울시 500여개 조합(추진위)의 자금비리 방지 및 효율적 자금관리 지원 □사업내용 -예산집행 및 회계·세무처리 등 전 과정 프로그램화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보급 및 교육	453,000	재생협력과
34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사업목적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장기정체 사업장에 대한 직권해제 여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사업내용 -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및 사업목적 달성곤란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여부 주민찬반 의견조사	60,000	재생협력과
35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집수리 상담실 ‧ 주민 아카데미 운영, 박람회 개최 및 매뉴얼 제작 등	733,968	주거환경개선과
36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공공지원을 통한 모범 집수리 주택을 조성하여 홍보함으로써, 집수리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규모 : 단독주택 50호 주요내용 : 전문가 파견, 융자 및 보조, 홍보관 활용 등	1,936,100	주거환경개선과
37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번지 일대) □규모: 연면적 12,330.81㎡, 지하1층/지상3층 □기간: 2015.7. ~ 2023.5. □내용: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기능 복합화 □총사업비: 199,955백만원	390,000	동남권공공 개발추진단
38	올림픽대로 및 탄천 동서측도로 지하화	□대상: 올림픽대로 잠실한강수영장~영동대교 구간(약 3km)탄천변 동측 및 서측도로 탄천나들목~삼성교 구간(약 1km) □기간: 2015.3. ~ 2021.12. □내용: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올림픽대로와 탄천변 동서측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 2개소 이전 □총사업비: 405,247백만원	250,000	동남권공공 개발추진단
39	공공기여 제공 기반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기반시설 7개소(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기간: 2016.3. ~ 2016.9. □내용: 사전협상에서 논의된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조사·분석 □총사업비: 500백만원	500,000	동남권공공 개발추진단
40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위치: 탄천 삼성교 ~ 한강 합류부 일대 □규모: 약 500,000[eqn: m ^{2}](탄천 양안, 올림픽대로 주변 한강변 포함) □기간: 2016.3. ~ 2022.12. □내용: 탄천⋅한강 변 양안 정비 □총사업비: 29,320백만원	620,000	동남권공공 개발추진단
41	탄천보행교 조성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25 부근 삼성교와 봉은교 중간지점 □규모: 약 30,000[eqn: m ^{2}](L=300m, B=100m) □기간: 2016.3. ~ 2022.12. □내용: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적극적 연계를 위한 광폭의 보행교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민여가 공간 조성 □총사업비: 71,960백만원	220,000	동남권공공 개발추진단
42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동부간선 지하화 : 폭 15~20m, 연장 1,000m 동서간 연결도로 3개소	200,000	동북4구사업단
43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부지면적 67,420㎡	80,000	동북4구사업단
44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면적 49,819㎡ 실내·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등	14,324,000	동북4구사업단
45	서울 아레나 건립 문화예술 거점 조성	문화예술산업 거점 조성방안 연구 홍보 및 민관산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지원 등	350,000	동북4구사업단

<붙임 2>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합 계	1,227,375	1,041,890	185,485		합 계	1,227,375	1,041,890	185,485
1.자체수입	862,689	938,047	△75,358		1.경상예산	-	-	-
∘사업수입	8,131	25,195	△17,064		2.사업예산	1,058,345	857,543	134,320
-체비지임대료	2,981	3,237	△256		∘도시계획관련업무(4팀)	1,980	1,558	222
-체비지매각수입	5,000	21,928	△16,928		∘도시재생 발전기반 제고(4팀)	47,642	9,336	38,305
-지난년도수입	150	30	120		-노들섬문화명소 조성	2,669	700	1,969
∘사업외수입	854,558	912,851	△58,293		-한강 관광자원화	1,280	-	1,280
-재산세도시지역분	765,222	727,763	37,459		-세종대로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조성	8,133	2,000	6,133
-예탁금상환금	-	95,446	△95,446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7,300	4,350	2,950
-예탁금이자수입	-	592	△592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2,455	-	2,455
-과밀부담금	24,891	25,079	△188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조성(장안평)	3,608	-	3,608
-기타수입	1,000	703	297		-지구단위계획수립	840	100	740
-공공예금이자수입	1,068	892	176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1,590	-	1,590
-체비지변상금	311	311	-		-동북4구도시재생사업추진	15,323	447	14,876
-순세계잉여금	62,066	63,256	△1,190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구축 등	4,444	1,739	2,806
2.의존수입	119,686	62,653	57,033		∘도로시설사업(3팀)	600,371	584,834	15,537
∘국고보조금	43,813	8,994	34,819		-도로확장개설,매수청구보상	302,572	295,477	7,095
-국고보조금	39,304	4,994	34,310		-도로시설물유지관리	222,740	219,107	3,633
-지특보조금	4,509	4,000	509		-도로,보도포장유지보수	75,059	70,250	4,809
∘자금채	75,873	6,659	69,214		∘문화기반시설 조성(2팀)	53,892	35,457	18,951
-정부자금채	873	6,659	△5,786		-돈화문로전통문화시설건립	3,065	2,257	808
-모집공채	75,000	-	75,000		-서울공예문화박물관건립	41,253	33,200	7,853
∘일반전입금	-	47,000	△47,000		-창작연극지원시설건립	200	-	200
3.재투차입금(예수금)	245,000	40,000	205,000		-강북구 아동예술교육센터 건립	102	-	102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794	-	794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	86	-	86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700	-	700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시어터 조성	2,334	-	2,334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1,500	-	1,500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3,858	-	3,858
					∘IT 콤플렉스 건립(2팀)	15,603	-	15,603
					∘서울창업허브 조성(2팀)	19,421	-	19,421
					∘풍납토성 복원(2팀)	125,000	-	125,000
					∘시민생활사박물관(2팀)	3,242	-	3,24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2팀)	2,181	21,943	△19,762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3팀)	2,400	-	2,400
					∘수방대책 사업(3팀)	39,807	-	39,807
					∘재사용 플라자 조성(4팀)	17,943	-	17,943
					∘공원녹지시설사업(4팀)	97,155	148,039	△50,884
					-공원및녹지 용지보상	45,903	98,188	△52,285
					-매수청구보상(공원)	2,710	1,574	1,136
					-시공원시설물유지관리	22,835	37,959	△15,124
					-마포석유비축기지	25,707	10,319	15,388
					∘서남권50+캠퍼스건립(1팀)	13,567	3,600	9,967
					∘서울기록원 건립(1팀)	18,141	-	18,141
					3.예비비등	9,178	5,241	3,937
					∘교부금	1,529	1,427	102
					∘예비비	5,749	3,648	2,101
					∘재투이자상환액	1,900	166	1,734
					4.회계간전출금(3팀)	159,852	179,106	△19,25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	125,100	84,006	41,09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	34,752	95,100	△60,348

<붙임 3> 2016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주택사업특별회계(전체)]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합 계	1,316,742	1,340,600	△23,858		합 계	1,316,742	1,340,600	△23,858
1.자체수입	1,043,886	1,101,581	△57,695		1.경상예산	2,320	2,398	△76
∘경상적세외수입	330,798	266,730	64,068		∘인건비	2,148	2,182	△32
					∘기본경비	172	267	△95
-공유재산임대료	282,664	210,520	72,144
					2.사업예산	1,065,575	1,016,637	48,938
-청산금수입	1,231	1,022	209
					∘도시환경정비	1,500	800	700
-매각수입	45,341	52,806	△7,465
					∘도심상가 활성화	21,636	4,130	17,506
-공공예금이자수입	1,556	1,479	77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230	4,066	16,164
-융자금이자수입	6	903	△897
∘임시적세외수입	35,992	35,486	506		-낙원상가□돈화문로 재생사업	600	-	600
-공유재산매각수입	2,953	3,011	△58		-장충동 등 도심 지구단위계획수립	806	-	806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1,313	7,522	3,321
-부담금수입	24,891	25,004	△113
-시도비반환금수입	691	259	432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4,207	4,000	207
-그외수입	3,980	3,353	627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3,126	1,222	1,904
-지난년도수입	3,477	3,859	△382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 등	3,980	890	2,6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7,095	799,365	△122,270		∘정비사업 지원(도정)	17,888	7,650	10,718
-순세계잉여금	133,482	46,463	87,019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4,045	1,450	2,595
순세계잉여금(도시주거)	114,863	30,395	84,468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3,388	1,450	1,938
순세계잉여금(국민주택)	12,029	808	11,221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3,155	1,450	1,705
순세계잉여금(재정비)	6,590	15,260	△8,670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3,595	1,450	2,145
-민간융자금회수	310	23,750	△23,440		-장위 도시재생사업	3,231	1,450	1,781
-기타회계전입금	402,207	474,411	△72,204		-저층주거지관리 등	473	-	953
법정전입금(10%)-도시주거	109,317	103,966	5,351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2,835	2,259	576
법정전입금(10%)-재정비	109,317	103,966	5,351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정착(도정)	41,489	23,710	17,779
기타회계전입금(도시주거)	61,948	61,374	574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지원	31,300	19,500	11,800
기타회계전입금(재정비)	121,625	205,105	△83,480
-예탁금및예수금	141,096	254,741	△113,645		-일반정비사업 추진위 사용비용보조	7,475	-	7,475
재투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3,647	245,298	△111,651		-공공관리사업 지원 등	2,714	4,210	△1,496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정착(재촉)	12,706	19,728	△7,022
재투예탁금이자수입	7,449	9,442	△1,993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지원	9,500	19,000	△9,500
2.지방채	132,587	100,386	32,201
					-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3,206	632	2,574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132,587	100,386	32,201
					∘뉴타운사업 지원(재촉)	4,897	5,393	4,298
3.의존수입	140,269	138,632	1,63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1,052	1,393	△340
-국고보조금	4,065	1,000	3,065
-기금보조금	136,203	137,632	△1,429		-봉화산로 확장공사	3,584	-	3,584
					-상계로 확장공사	0	0	△4,793
					-전농동일대 도로확장□연결고가 건설 등	261	4,000	△3,739
					∘주거지 재생사업추진(도정)	30,819	36,272	△5,453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정)	13,215	19,188	△5,973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4,387	15,950	△1,563
					-서울 가꿈주택 시범사업	1,936	-	1,936
					-주거환경관리사업및저층주거지 지원	1,281	1,134	147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재촉)	1,686	1,766	△8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163,334	116,628	46,706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	150,013	116,400	33,613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2,149	-	2,149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4,300	-	4,300
					-신주택정책개발 및 사회주택공급 등	6,872	112	6,76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501,111	501,316	△205
					-재개발임대주택매입	329,388	367,740	△38,352
					-재개발임대주택위탁관리	171,723	133,576	38,147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185,422	265,148	△79,626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73,491	145,474	△71,98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30,114	21,392	8,722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34,200	52,125	△17,925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1,932	15,887	△13,955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2,660	2,075	58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426	282	144
					-SH공사 미매각토지 공공임대주택건설	16,735	10,921	5,814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13,634	12,999	635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1,218	-	11,218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1,012	-	1,01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64,311	20,135	44,176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63,128	19,271	43,857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1,183	864	319
					∘전통문화계승발전(주택)	4,627	1,824	2,803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4,627	1,824	2,803
					3.채무상환	53,632	48,265	5,367
					∘지방채상환	43,261	37,894	5,367
					∘재투기금원금상환	8,300	8,300	-
					∘재투기금이자상환	2,071	2,071	-
					4.예비비등	195,215	273,300	△78,085
					∘예비비	9,906	5,085	4,821
					-예비비(도정)	1,514	1,569	△55
					-예비비(재촉)	5,693	900	4,793
					-예비비(국민)	2,699	2,616	83
					∘반환금등	1,736	1,736	-
					∘기타회계전출금(국민주택)	183,573	266,479	△82,906
					-도정계정→국민계정	61,948	61,374	574
					-재촉계정→국민계정	121,625	205,105	△83,480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합 계	805,465	707,871	97,594		합 계	805,465	707,871	97,594
1.자체수입	644,579	584,942	59,636		1.경상예산	2,314	2,356	△42
∘경상적세외수입	275,085	253,418	21,667		∘인건비	2,150	2,182	△32
-공유재산임대료	233,909	197,450	36,459		∘기본경비	164	174	△10
-청산금수입	1,232	1,022	209		2.사업예산	694,692	602,942	91,750
-매각수입	38,389	52,806	△14,417		∘도시환경정비	1,500	800	700
					-정비사업공공보조금	1,000	0	1,000
					-동묘역일대도시관리및활성화계획	200	150	50
					-마포로4구역등3개소도시환경정비재정비	300	-	300
-공공예금이자수입	1,556	1,242	314		∘도심상가 활성화	21,636	4,130	17,506
-융자금이자수입	-	897	△897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230	4,066	16,164
∘임시적세외수입	369,493	331,525	37,968		-낙원상가□돈화문로 재생사업	600	-	600
-순세계잉여금	114,864	30,395	84,468		-장충동일대지구단위계획수립	296	-	296
-법정전입금	109,317	103,966	5,351		-이화□삼선동일대지구단위계획수립	246	-	246
*재산세도시지역분(10%)	109,317	103,966	5,351		-회현동일대지구단위계획수립	264	-	264
-예탁및전입금	137,855	166,201	△28,346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1,312	7,522	3,790
□예탁금상환금	133,647	160,520	△26,873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4,208	4,000	207
□예탁금이자수입	4,208	5,681	△1,473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3,126	1,222	1,904
-잡수입	3,980	3,353	627		-주거재생사업관리	539	472	67
-민간융자금회수	-	23,750	△23,750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2,960	418	2,552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480	-	480
-지난년도수입	3,477	3,859	△382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17,888	7,650	10,238
2.지방채(정부자금채)	132,587	100,386	32,201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4,045	1,450	2,595
∘국민주택기금융자금	132,587	100,386	32,201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3,388	1,450	1,938
3.국고보조금등	28,299	22,543	5,756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3,155	1,450	1,705
∘국고보조금	3,000	1,000	2,000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3,596	1,450	2,146
-창신숭인재생사업	3,000	1,000	2,000		-장위 도시재생사업	3,231	1,450	1,781
∘기금보조금	25,299	21,543	3,756		-환지확정처분 및 저층주거지 관리	473	-	473
-재개발임대주택매입	25,299	21,543	3,756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정착(도정)	41,489	23,710	17,779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지원	31,300	19,500	11,800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7,475	-	7,475
					-공공관리사업 지원 등	2,714	4,210	△1,496
					∘주거지 재생사업추진(도정)	30,819	36,271	△5,452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도정)	13,215	19,188	△5,973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4,387	15,950	△1,563
					-서울 가꿈주택 시범사업	1,936	-	1,936
					-주거환경관리사업및저층주거지 지원	1,281	1,134	147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501,111	501,316	△205
					-재개발임대주택매입	329,388	367,740	△38,352
					-재개발임대주택위탁관리	171,723	133,576	38,147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64,310	20,135	44,176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63,128	19,271	43,857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1,182	864	318
					∘전통문화계승발전	4,627	1,824	2,803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	3,797	1,824	1,973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조성	830	-	830
					3.채무상환	43,261	37,894	5,367
					∘지방채상환	43,261	37,894	5,367
					4.예비비등	65,198	64,679	519
					∘예비비	1,514	1,569	△55
					∘반환금등	1,736	1,736	-
					∘기타회계전출금(국민주택)	61,948	61,374	574
					-도정계정→국민계정	61,948	61,374	574

[주택사업특별회계(재촉계정)]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합 계	149,443	236,657	△87,214		합 계	149,443	236,657	△87,214
1.자체수입	148,378	236,657	△88,279		1.경상예산	-	34	△34
∘사업수입	386	618	△232
					∘기본경비	-	34	△34
-공유재산임대료	380	375	5
					2.사업예산	22,125	30,618	△8,493
-융자금이자수입	6	8	△2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2,835	2,259	576
-공공예금이자수입	-	237	△237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정착	12,706	19,728	△7,023
∘사업외수입	147,992	236,039	△88,047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지원	9,500	19,000	△9,500
-공유재산매각수입	2,953	3,011	△58		-뉴타운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3,205	682	2,523
-순세계잉여금	6,589	15,260	△8,671		∘뉴타운사업 지원	4,898	5,393	△495
-법정전입금	109,317	103,966	5,351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지원	977	1,318	△341
□재산세도시지역분(10%)	109,317	103,966	5,351		-봉화산로 확장공사	3,584	-	3,584
-예탁및전입금	3,241	88,539	△85,298		-전농～배봉로간 도로건설	232	2,600	△2,368
□예탁금상환금	-	84,778	△84,778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75	75	-
□예탁금이자수입	3,241	3,761	△520		-전농답십리지구사가정로도로확장	30	1,400	△1,37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10	-	310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	-	-
-일반부담금	24,891	25,004	△113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1,686	1,766	△80
-잡수입	691	259	432		-주민참여형재생사업주택개량융자	100	300	△200
□시․도반환금수입	691	259	432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계획수립	166	316	△150
2.국고보조금등	1,065	0	1,065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	1,420	1,150	270
∘봉화산로 확장공사	1,065	0	1,065		3.예비비등	127,318	206,005	△78,687
					∘예비비	5,693	900	4,793
					∘기타회계전출금(국민주택)	121,625	205,105	△83,480

2.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10만원(87.0%)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56.1	30.0	26.1	87.0
	임시적세외수입	56.1	30.0	26.1	87.0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53억 8,4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066만원을 감액(△3.9%)한 규모이며, 이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7조 4,531억원의 약 0.06%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억 4,225만원이 감액(△7.2%)된 134억 459만원이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2,159만원 증액(27.1%)된 19억 8,0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5,385	16,005	△620	△3.9
일반회계	13,405	14,447	△1,042	△7.2
특별회계(도시개발)	1,980	1,558	422	27.1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6건, 정책사업 5건, 단위사업 8건, 세부사업 4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5,385	100.0
전략목표 Ⅰ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3 (도시계획과)		4,450	28.9
전략목표 Ⅱ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11 (도시관리과)		2,751	17.9
전략목표 Ⅲ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4 (시설계획과)		448	2.9
전략목표 Ⅳ	토지정보 기반 강화 및 행정서비스 공급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6 (토지관리과)		386	2.5
전략목표 Ⅴ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4 (도시빛정책과)		6,834	44.4
-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515	3.4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10만원(87.0%)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56.1	30.0	26.1	87.0
	임시적 세외수입	56.1	30.0	26.1	87.0
	과 태 료	56.1	30.0	26.1	87.0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억 4,225만원이 감액(△7.2%)된 134억 45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5억 1,5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3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128억 8,9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13,405	14,447	△1,042	△7.2
행정운영경비	515	510	5	1.0
사 업 비	12,889	13,937	△1,048	△7.5

-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8건, 42억 3,3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주민참여) 송파속의 유럽 ~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	1억 5,000만원 2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5,000만원 7,000만원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 서울시 의회 경관조명 개선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지하철 2호선 고가교 경관조명 개선	2억원 1억 4,100만원 4,500만원 2,500만원 4억원 10억 9,100만원 5억 2,100만원 2억 7,000만원 1억 2,000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24건, 86억 5,645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16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 방안 연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남대문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생태도시포럼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3억 4,345만원 8,000만원 2억원 23억 83만원 1억 5,288만원 7,312만원 1억 3,366만원 4억 9,550만원 8,540만원 1억 3,680만원 3,884만원 930만원 5,371만원 460만원 2억 2,537만원 5,449만원 3,330만원 1,470만원 5억 3,200만원 17억 8,450만원 7,900만원 7억 8,000만원 1,000만원 10억 3,50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2,159만원 증액(27.1%)된 19억 8,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없이 모두 사업비로 편성된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980	1,558	422	27.1
사 업 비	1,980	1,558	422	27.1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5건, 9억 8,0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소규모 단절토지(GB해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2억원 3억원 8,000만원 2억원 2억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1건, 10억원으로 아래와 같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10억원

4) 2016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23건, 52억 1,300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칭	사 업 개 요	예산안	예산 (담당부서)
1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 사업목적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고 계획 적시성을 보완하며, 특히 도시계획조례상의 절차이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추진 ○ 사업기간 : 2016. 3 ~ 2018. 6 ○ 사업내용 -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	15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2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산업, 기반시설, 주택 분야 등의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제시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의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 사업내용 -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및 수도권의 공간구조 설정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 전망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 제시 - 수도권 협력 체계 구축 및 서울의 대응방향 모색	20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3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목적 - 용산기지 이전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고밀개발 추진중인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등 대규모 산재부지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방안 제시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 사업내용 - 서울시 입지규제최소구역 가능지 분석, 유형별 관리방안 검토 운영기준(안) 작성 - 유엔사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검토 및 개발지침 작성 - 캠프킴 부지 민간 세부개발계획 검토 및 개발지침 작성	15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4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 사업목적 - 용도지역(Zoning)제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코자 용도지역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체계 재편의 필요성 증대 - 용도지역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에서 활용가능하고 유연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사업내용 - 용도지역제 관련 제도 및 여건 변화(현황) 검토 - 조닝체계의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여건변화에 대응한 용도지역제 재편 방안 마련 - 서울시 용도지역 체계 재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20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5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에 따른 서울시 해제 제척기준 및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장기적 적용기준 마련과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전수 조사를 통해 제척기준 및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15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 사업목적 -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여야 하는 법정절차로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행 ○ 사업기간 : 2016. 3 ~ 2017. 5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 -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15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7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목적 - 노량진 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 수립 - 저이용부지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디자인 공모(국제현상설계)를 통한 노량진 일대의 통합적 공공공간 설계 ○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 사업내용 - 현황조사 및 지역특성 분석 - 노량진 일대 비전 및 목표 설정 - 종합 육성·관리방안 마련 및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국제현상설계 공모지침 작성, 공모 운영·관리·홍보 수립	30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8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주민참여)	○ 사업목적 - 성북구 경국사 앞 정릉천변 산책로의 콘크리트 옹벽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시와 그림 등 문화가 있는 산책로로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함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정릉천 옹벽 디자인 조형물 설치(문화갤러리, 디자인 조형물)	50	일반회계 (도시관리과)
9	송파속의 유럽 ~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	○ 사업목적 - 석촌호수길 경관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카페거리 활성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석촌호수길 경관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카페거리 활성화	70	일반회계 (도시관리과)
10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 사업목적 - 변화에 대응하는 법정계획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위상 재정립 필요 - 지역별 이슈에 따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현황파악 및 실태 분석 - 유형화 및 유형별 정비방안 마련 -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공감대 형성	200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관리과)
11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 1단계 구간(1.6㎞)이 2018년 완료예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국회대로 주변지역의 선제적 도시관리를 위해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 필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사업내용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용도제한·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도서작성 등	300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관리과)
12	소규모 단절토지(GB해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필지별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시 특별계획구역 등 지정 -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 -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의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 지역 필요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공공기여 계획 마련 - 교통/환경성 검토 등	80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관리과)
13	성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 사업목적 -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도시재생 동력 마련 - 캠퍼스타운을 기반으로 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캠퍼스타운 지구단위계획의 발전방안 마련 - 캠퍼스타운 일대 지역, 학교, 지자체 등 거버넌스 구성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6. 3 ~ 2017. 12 ○ 사업내용 : 대학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 마련 등	200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관리과)
14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사업목적 - 유통시설 부지의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관리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사업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시장, 유통업무설비)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200	일반회계 (시설계획과)
15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서울시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적 재검토 및 재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사업내용 :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존치, 변경, 폐지 구분)	200	도시개발 특별회계 (시설계획과)
16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 사업목적 : 옥외 인공조명을 통합 개선하여 시민 체감형 빛공해 제로 도시 조성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선정된 !~2개소에 대한 기초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 시범단지 1개소 규모 : 가로등 50개소, 보안등 300개소 간판, 장식조명 500개소 내외	141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17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옥외 인공조명(공간조명, 장식조명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로 빛공해 방지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로 좋은 빛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좋은빛 위원회 운영(조명설치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시빛 정체성 확립)	45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18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	○ 사업목적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관리기관인 자치구의 인공조명 전담부서에 빛환경 측정장비를 구매, 지급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개선명령 수행시 필요한 빛밝기 측정 장비 구입	25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19	서울시 의회 경관조명 개선	○ 사업목적 - 근대문화유산인 의회건물의 경관시설을 개선하여 역사문화도시와 연계 공간 마련 - 전통과 근대문화가 조화된 아름다운 밤거리를 조성하여 야간경관 체험코스 마련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시의회 건물 외벽에 LED라인 조명, LED라인 투광조명, 투광조명 및 스포트 라이트	400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20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 사업목적 - 빛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문화 예술거리 조성으로 품격있는 야경 조성 -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다양한 특화거리로를 조성하여 도시기능 향상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칼라연출조명 130M, 갈대조명 및 투광등 572등, 앉은벽 간접조명 53M 설치	1,091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21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	○ 사업목적 - 빛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문화 예술거리 조성으로 품격있는 야경 조성 - 옥외 인공조명 다양화로 특화거리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도시기능 향상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뚝섬유원지~뚝도변전소간(580M) 칼라선형 직부등(가드 포함) 460M, 칼라선형 직부등(텍스트) 38SET 설치	521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22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사업목적 : 역사 문화도시인 덕수궁 돌담길의 경관시설을 개선하여 근대도시와 연계 공간 마련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서울시 의회 건물과 대한문으로 연결된 광장이 조성되는 구간 경관조명 개선	270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23	지하철 2호선 고가교 경관 조명 개선	○ 사업목적 : 옥외 인공조명의 기능 개선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도시기능 향상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철탑, 교각 업· 다운라이트 830등, 교각 양끝 칼라워시 238등 신설, 보수	120	일반회계 (도시빛정책과)

3.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93억 8,300만원 증액(34.6%)된 5,807억 2,9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2,188억 9,5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3,618억 3,400만원을 합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18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55% 증가한 것임.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439억 1,000만원이 감소(△10.8%)된 3,618억 3,4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580,729	431,346	149,383	34.6
	일 반 회 계	218,895	25,602	193,293	755
	주 택 정 책 과	167,071		167,071	100
	건 축 기 획 과	47	17	30	176.5
	임 대 주 택 과	253	403	△150	△37.2
	공 동 주 택 과	51,056	24,882	26,174	105.2
	한 옥 조 성 과	468	300	168	56
	주택사업특별회계	361,834	405,744	△43,910	△10.8
	국민주택사업계정	361,834	405,744	△43,910	△10.8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875억 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조 2,742억 2,400만원보다 133억 1,000만원(1.0%)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 총 예산안의 약 4.68%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 증가된 3,123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억 6,500만원(0.3%)이 증가된 9,751억 4,300만원임. 이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10.5% 감액된 3,618억 3,400만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6,133억 9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287,534	1,274,224	13,310	1.0
일 반 회 계		312,391	301,945	10,446	3.5
	주택사업특별회계	975,143	972,278	2,865	0.3
	국민주택사업계정	361,834	404,444	△42,610	△10.5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613,309	567,834	45,475	8.0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주택건축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13건, 정책사업 5건, 단위사업 15건, 세부사업 77건임.

-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9,126억 9,700만원을 22개의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36억 9,8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주택건축국 전체 예산의 70.9%에 해당함. 11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나머지 11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둘째, ‘안전·환경·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감소한 32억 4,200만원에 18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함. 18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4개 사업에 2,87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1억 1,1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주택건축국 전체 예산의 22.3%에 해당함. 2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12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10개 사업에 12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48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택건축국 전체 예산의 0.9%에 해당함. 10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다섯째, ‘서울의 한옥정체성 유지 및 밀집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13개 사업에 9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6억 7,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건축국 전체 예산의 0.73%에 해당함. 11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2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임.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상환액, 예비비 등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 97백만원 증가한 628억 2백만원으로 주택건축국 전체 예산의 4.9%에 해당함.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287,534	100.0
전략목표 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5, 세부사업 22 (주택정책과)	912,697	70.9
전략목표 Ⅱ	“안전·환경·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18 (건축기획과)	3,242	0.3
전략목표 Ⅲ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4 (임대주택과)	287,073	22.3
전략목표 Ⅳ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10 (공동주택과)	12,309	0.9
전략목표 Ⅴ	“서울의 한옥정체성 유지 및 밀집지역 경관 개선” 성과목표 6,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3 (한옥조성과)	9,411	0.7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62,802	4.9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88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256억 200만원보다 1,932억 9,300만원(755%)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일반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1억 1,500만원
북촌 위탁 한옥 임대수입	1억 2,100만원
상암지구 매각용지에 대한 정산금 수입	1억 3,500만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원
으로 총 3억 8,100만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505억 9,900만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700만원
택지개발사업 관련 대행사업비 예치이자 수입	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4억 5,700만원
으로 총 510억 7,600만원이며,

□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670억 6,100만원
’16년 승강기 갇힘하고 승객구조훈련	3,000만원
으로 총 1,670억 9,100만원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700만원
을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23억 9,1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3,019억 4,500만원보다 104억 4,600만원(3.5%)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312,391	301,945	10,446	3.5
	주 택 정 책 과	254,551	248,030	6,521	2.6
	건 축 기 획 과	3,286	3,497	△211	△6
	임 대 주 택 과	37,402	37,993	△591	△1.6
	공 동 주 택 과	12,342	7,499	4,843	64.6
	한 옥 조 성 과	4,810	4,926	△116	△2.3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2개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주민참여) 동대문구 러브하우스 제공(주민참여)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건축물카드대장 DB이관 서울 건축문화제 건축위원회 등 운영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한강건축상상전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안 연구 2016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국고보조)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시민아파트정리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콘텐츠 발굴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홍건익가옥 운영 및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2차 DB구축 한옥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옥위원회등 운영 서울한옥지원센터와 한옥산업화 실행사업 추진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1억 6,400만원 10억 8,000만원 1억 2,300만원 11억 9,000만원 2억 4,200만원 1억 5,000만원 2,450억 2,300만원 5,000만원 1,200만원 1억 4,500만원 7,300만원 2억 1,000만원 3억 1,100만원 7억 3,500만원 2억 6,100만원 7,5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3,900만원 1억원 4,800만원 1,100만원 2,600만원 6억원 1,000만원 2,5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8,100만원 1억 5,000만원 3,000만원 373억 1,300만원 2,700만원 8억 3,600만원 5,700만원 2억 1,400만원 3억 5,300만원 5,800만원 1,600만원 9,600만원 2억 6,100만원 12억 4,800만원 91억 7,000만원 1억원 2억 5,900만원 2억 4,500만원 2억 100만원 25억 2,000만원 3억원 2,000만원 3,900만원 5억 7,000만원 3,600만원 4억 9,50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 계정으로 전년도 대비 439억 1,000만원(10.8%) 감액된 3,61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주택사업 계정 : 2016년도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의 4,057억 4,400만원 보다 10.8% 감액된 3,618억 3,400만원을 편성함.

▶ 세입 ------------------------------------------ □ 공유재산임대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 매각사업수입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시유지 매각 □ 보조금 공공임대주택건설 등 국고보조금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도정계정) 기타회계 전입금(재촉계정) ▶ 세출 ------------------------------------------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회주택 공급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서울주택정책 국제 홍보물 발간 추진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추가2만호)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 구축 R&D 사업 SH 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 기본경비 예비비	3,618억 3,400만원 483억 7,500만원 69억 5,200만원 1,109억 500만원 120억 2,900만원 619억 4,800만원 1,216억 2,500만원 3,618억 3,400만원 1500억 1,300만원 1억 1,300만원 62억 3,800만원 2억 7,600만원 1억 5,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21억 4,900만원 43억원 734억 9,100만원 301억 1,400만원 342억원 19억 3,200만원 26억 6,000만원 167억 3,500만원 4억 2,600만원 136억 3,400만원 112억 18백만원 10억 12백만원 20억 71백만원 83억 8백만원 26억 99백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은 전년도의 5,678억 3,400만원 보다 454억 7,500만원 증가(8%)한 6,13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세입 예산은 도시재생본부에 편성되어 세출 예산만 편성

▶ 세출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지방채 상환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필운역사문화거리등)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6,133억 09백만원 3,293억 88백만원 1,717억 23백만원 432억 60백만원 631억 28백만원 11억 83백만원 37억 97백만원 8억 30백만원

4) 2016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19건, 139억 5,300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칭	사 업 개 요	예산안	예산 (담당부서)
1	사회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 사업규모 : 4개 필지 (필지당 12억 내외) ○ 빈집 리모델링 주택 공급 - 사업규모 : 40개동(동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운영비(4명분) 및 사업비(실태조사 등)	6,238	특별 (주택정책과)
2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 사업기간 : 2016.2. ~ 12. (11개월) ○ 사업목적 - 서울 주택 전·월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월세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습득되지 않아 자칫 불공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전·월세 주택의 상태에 따른 임대료 수준을 조사하여 규범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주택상태조사 : 서울시 재고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 - 주택임대료조사 : 전월세 실거래가격 정보의 선행적 지표로, 현재 임차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조사함	276	특별 (주택정책과)
3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 사업기간 : 2016.3. ~ 11. (9개월) ○ 사업목적 - 비주택(쪽방, 컨테이너 등) 거주, 전·월세 임대료 부담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서울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현황 및 주택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 ○ 사업내용 - 서울시 거주 외국인 가구의 거주현황 - 해외 선진국의 외국인 주거지원 정책 및 사례조사 -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외국인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모델 제시 -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및 체계화 방안 제시	150	특별 (주택정책과)
4	서울시 주택시장 니터링단 조사	○ 사업근거 - ‘15년 하반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주택정책과-9691, ‘15.06.16)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용역 계획(주택정책과-10894, ‘15.07.06) ○ 사업기간 : 2016.1. ~ 12. (12개월) ○ 사업목적 - 최근 주택시장 관련하여 일선 현장의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평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 사업내용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전망을 정기적으로 파악 - 지역별 주택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시장 체감도 조사 - 정기 간담회를 통한 시장 의견 수렴	45	특별 (주택정책과)
5	서울주택정책 국제 홍보물 발간 추진	○ 사업기간: 2016.2~8. (7개월) ○ 사업목적 - 서울의 주택정책 노하우를 세계 여러 도시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등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기여 ○ 사업내용 - 주택정책에 관한 원고 기획 및 작성 - 국문 및 영문 홍보물 총3,000부 발간	50	특별 (주택정책과)
6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 대상 : 도시근로자 월소득 70%이하, 10년 이상 거주 ○ 규모 : 2개동 이상 ○ 내용 : 고시원 및 모텔 리모델링주택 공급	4,300	특별 (주택정책과)
7	저소득층을 위한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 (주민참여)	○ 사업기간: 2016.3~12월(10개월) ○ 지원대상: 노원구 저소득층 50가구 ○ 사업내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도색, 타일, 씽크대 등 교체 및 수리	50	일반 (주택정책과)
8	동대문구 러브하우스 제공 (주민참여)	○ 사업기간: 2016.3~12월(10개월) ○ 지원대상: 동대문구 저소득층 12가구 ○ 사업내용: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도색, 타일, 씽크대 등 교체 및 수리	12	일반 (주택정책과)
9	건축물카드대장 DB이관	○ 별도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건축물카드대장관리시스템을 전국 표준시스템 세움터(국토부)으로 이관·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카드대장 DB 이관(서울시 서버→ 25개 자치구 서버) ○ 건축물카드대장 DB 마이그레이션 및 데이터 검수 ○ 표준 프로그램(국토부 시스템) 교육 및 운영전환	73	일반 (주택정책과)
10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 사업기간 : ‘16.1~’16.12 ○ 사업내용 - 공개공지 설치 유형별 특성, 위치, 형태, 시설물 현황 등 분석 -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관리주체 및 자치구의 역할·인식제고 방안,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마련 등) - 약 1,500개소에 대한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14년 표본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용역 결과 반영 - 공개공지 위치, 현황사진, 시설정보, 특징 등 기재한 관리카드 작성 및 자료 구축	150	일반 (건축기획과)
11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의 조성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추진기간 : ‘16.1~’16.12 ○ 사업내용 - 공공태양광 발전사업+취약지역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소비 행태개선 시설 지원 및 홍보 - 태양광+건축 표준디자인 개발 - 저에너지 주택 표준모델 구축사업(한집한방고치기) -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쿨루프’ 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	181	일반 (건축기획과)
12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안 연구	○ 추진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건축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감축사업 발굴 - 여러부서에서 추진되는 건축물 부문 감축사업간 연계,융합추진방안 마련 ○ 추진기간 : ‘16.1~’16.12 ○사업내용 - 건축물분야 에너지감축 정책 추진방향 및 현황 파악 - 우리시 건축물 감축사업 제도 및 추진방향 분석 -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건축 관련 신규 도입사업의 추진방법(안) 도출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간 연계,융합추진방안 도출	150	일반 (건축기획과)
13	2016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국고보조)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 승강기 설치대수가 많은 자치구 선정 ○ 사업기간 : 2016. 1.~ 12. ○ 소요예산 : 30,000천원 (전액 국비) ○ 시행주체 : 자치구 ○ 주요내용 -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및 승객구조훈련	30	일반 (건축기획과)
14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 규 모 : 공공임대주택 22세대, 어린이집 - 연면적 : 1,530 ㎡(지하1층, 지상5층) - 사업기간 : 2016.3월~2017.5월(1년2개월) - 2016년도 소요예산액 : 1,012,000천원	1,012	특별 (임대주택과)
15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	○ 사업내용 - 주거 소비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우수한 단지가 인정 받도록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 공개 ○ 관리품질 평가 대상 - 2,000세대이상 88개단지 ○ 관리품질 평가방법 - 평가분야 : 5개 분야 149개 항목 평가 ○ 기대효과 - 실태조사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과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감독기능 유지 -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산	96	일반회계 (공동주택과)
16	한옥위원회등 운영	○ 한옥위원회 - 구성 : 30명 - 사업내용 ․한옥 보전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자문 ․한옥건축공사비 보조․융자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건축위원회 중 한옥전문위원회 - 구성 : 20명 - 사업내용 ․건축자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등록취소, 중․개축 및 철거등	39	일반 (한옥조성과)
17	한옥지원센터와 한옥산업화 실행사업 추진	○ 「서울한옥자산선언」(‘15.6.25)실천과제 핵심인 실행사업 추진 사업 - 현장형 한옥살이 지원, 한옥산업화, 기술화 R&D 개발 통한 사람중심의 한옥자산진흥 정책 실현	570	일반 (한옥조성과)
18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 일상한옥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목표에 맞게 좋은 한옥과 고급기술자 확보를 통한 고품격․고품질 한옥 건축 환경을 조성사업	36	일반 (한옥조성과)
19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 대상 : 한옥밀집지역 등 ○ 내용 : 한옥밀집지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95	일반 (한옥조성과)

5)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407억 2,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5억 4,600만원이 증가(34.9%)한 것임.

○ 수입내역은 융자회수금 및 이자 156억 5,600만원, 이자수입 1억 5,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 기타수입 1억 600만원과 예치금회수 188억 6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16 수입계획(안)	‘15 예산현액	‘15 대비 증감액
계	40,727	30,181	10,546
이자수입	159	47	112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15,656	12,118	3,538
일반회계 전입금	6,000	6,000	-
예탁금 상환	-	10,068	△10,068
기타 그 외 수입	106	26	80
예치금 회수	18,806	1,922	16,884

○ 지출 내역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 72억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5억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50억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억 5,800만원과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1,600만원을 지출하고 152억 5,3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16 지출계획(안)	‘15 예산현액	‘15 대비 증감액
계	40,727	30,181	10,546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	6,600	600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58	746	12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지원	16	60	△44
임대보증금 융자	2,500	2,000	500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5,000	15,000	0
여유자금 예치	15,253	5,775	9,478

4.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없음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억 9,8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9,012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2,698	708	1,990	281
일반회계	2,698	708	1,990	281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을 제외하면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2,698	100.0
전략목표 Ⅰ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5 (마곡사업과)	2,509	93
전략목표 Ⅱ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2 (마곡조성과)	56	2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등)	134	5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억 9,012만원이 증액되어 26억 9,82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25억 6,4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8,841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698	708	1,990	281
행정운영경비	134	132	2	1.5
사 업 비	2,564	576	1,988	345

- 신규사업은 2건, 9,09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류 추진	7,450만원 1,640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5건, 24억 7,35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7,006만원 1억 4,667만원 1억 3,850만원 20억 7,900만원 3,926만원

(2)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없음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35억 5,05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5억 8,676만원보다 19억 6,379만원(123.8%) 증액된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3,551	1,587	1,964	123.8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1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세부사업 13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3,551	100.0
전략목표	“도시공간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자문” 성과목표 2, 정책사업 2,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3	3,447	97.1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104	2.9

3)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억 6,379만원이 증액되어 35억 5,05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1억 3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2만원이 증액(92.6%)되었으며, 사업비는 34억 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 1,397만원이 증액(124.9%)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6 예산(안)	2015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3,551	1,587	1,964	123.8
행정운영경비	104	54	50	92.6
사업비	3,447	1,533	1,914	124.9

- 신규사업은 7건, 21억 503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건축학교 운영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도시계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협의체 운영 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건축 대안수립 서울 공공성 지도 시범사업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4,894만원 8억 469만원 1,140만원 2억 6,000만원 2억원 500만원 7억 7,500만원

- 계속사업은 6건, 13억 4,198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5억 5,500만원 1억 7,590만원 3,180만원 1억 328만원 2억 7,000만원 2억 60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없음

4) 2016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7건, 21억 503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 업 개 요	예산안
1	건축학교 운영	◆ 건축학교 운영 ○ 사업기간 : 2016. 1. ~ 12. (12개월) ○ 사업목적 - 우리시 건축문화와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공간에 대한 홍보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 사업내용 - 대상 : 50팀(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와 동반가족 각 1인) - 오리엔테이션, 답사, 건축실습, 발표 및 나눔 등 프로그램 구성 - 서울시 주요 도시공간을 주제로 선정하여 어린이 맞춤형 강좌를 제공 - 실습 결과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일정기간 전시	48,940
2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사업	◆ 건축전용 홈페이지 전산개발 ○ 사업기간 : 2016. 1. ~ 10. (계약일로부터 약10개월) ○ 사업내용 : - 프로젝트별로 관리되던 현상공모 사이트의 통합과 지속적 관리 - 공모전과 아카이빙 간의 연계성 확보 - 매년 모아진 지식정보를 모아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토록 개발 - 시각적으로 정보전달이 쉽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도시·건축 문화저변 확산을 위한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아카데미 시행 - 사업기간 : 2016. 2. ~ 12. ○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기당 10강, 답사/실습 프로그램 진행 - 사업기간 : 2016. 3. ~ 11. ○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진흥 정책 사업 - 서울․부산․제주도 도시공간정책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2016. 06. - 글로벌 도시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구성 및 포럼 개최 : 2016. 10.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위한 ‘시민도시공간개선단’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 2. ~ 12. ○ 사업내용 - 시민도시공간개선단(가칭) 운영(시민공감 한마당 개최, 시민간담회 개최) - 시민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내용 ‧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4,688
3	도시계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협의체 운영	○ 사업기간 : 2016.1. ~ 12. (12개월), 연례반복 ○ 사업목적 -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분야의 경험 및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창구 -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조성 - 시와 민간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해외사업 아이템 발굴․실행 - 다양한 주체간 협업네트워크로 민관협력 해외진출 시너지 창출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민관협력 공간개선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내용 -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 : 해외진출 유관기관, 협회․학회, 기업, 전문가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참여기업 ․도시계획․주택 분야 해외진출 기업 ․관련분야 민관협력 공간환경사업 기업 - 포럼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 민관협력 국제포럼 등 개최	11,400
4	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건축 대안수립	○ 사업기간 : 2016.1. ~ 10. (10개월) ○ 사업목적 - 도시건축 계획 및 설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도시공간 개선사업 대안 마련 - 시장요청 및 타부서 요청에 따른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도시․건축적 대안 마련 - 공공토지자원을 활용한 공공영역 네트워크의 적용 가능한 도시․건축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 서울 도시공간 개선사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우리시 현안 중요 도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검토 - 행정,복지,교육 관련 공공건축물 공간환경개선 - 도시공간 개선사업 도시․건축적 종합계획 및 시범사업의 방향 설정 - 공공토지자원의 유형별 검토 및 종합계획의 방향 설정 - 공공 및 사적 영역과 연계되는 사업유형에 대한 검토 - 유형별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건축적 검토를 포함하는 기본구상 수준의 계획수립 - 우리시 도시공간 개선사업 정책 및 계획의 기본방향과 시범사업의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260,000
5	서울 공공성 지도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6.2. ~ 10. (9개월)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공공영역에 대한 현황을 시각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우리시 공간환경 관련 정책의사결정시 타당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성 지도의 지속적 구축을 통해 공공성이 미약한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 적용 가능한 대안 마련 - 잠재적 공공공간을 발굴하고 사업 및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서울 공공성지도 시범구역의 종합적인 현황 조사 및 분석 지표 작성 - 지도 작성을 위한 매뉴얼 검증 및 세부 발전방안 마련 - 현재 도시공간을 진단하는 지도 작성 - 공적 공간의 연계 강화 및 지속적 구축 방안 마련	200,000
6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 출연금 예산은 주관부서 통합편성 원칙에 따라 재단 관리부서인 디자인정책과로 예산 이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만 반영	5,000
7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 사업기간 : 2016.1. ~ 12. (12개월), 6개 별도 발주 ○ 사업목적 - 실질적 정책 수행을 위한 도시 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을 수립 - 도시공간개선 사업의 기본전략 수립 및 대안검토를 위한 세부기획안 수립 및 시범사업 시행 - 새로운 도시건축개선사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우리시 정책결정의 방향 제시 ○ 사업내용 [도시공간개선 사업] - 서울 도시정책사업 주변지역 공간개선을 위한 세부 건축기획안 수립 - 도시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공간프로그램과 운영전략을 고려한 도시구조개선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 제안 -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공공문화 거점 조성사업 [건축문화 개선사업]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서울도시건축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775,000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1.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조 3,80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6억 8,100만원을 증액(2.96%)한 규모이며, 이는 2016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7조 4,531억원의 약 5%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500만원(△83.53%) 감액된 규모임. 그 주요 원인은 공공이 주관하는 행사 등 무상허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한글마루지사업의 집행잔액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보전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49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1,500만원 증액(0.39%)되었음.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수입 감소(△144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234억원), 재정투융자기금 회수금 감소(△1,116억원)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신규공급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증가(364억원), 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융자금 수입 증가(32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증가(107억원), 순세계잉여금 증가(758억원)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1,08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1억 5,200만원(12.96%) 증액되었음.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중 납부가 불투명한 분할납부대금 제외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169억원)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수입의 감소(△954억원)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전입(374억원)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이 크게 증가(2,050억원)한데 기인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3억 3,500만원이 증액(4.69%)되어 9,895억 8,500만원임. 증액의 주요 원인은 재무활동으로 표기된 내부거래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37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415억 9,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91억 7,000만원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11건, 성과목표 16건, 정책사업 11건, 단위사업 28건, 세부사업 10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5개 사업에 20억 6,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5억 7,142만원
상생협력적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	1억 5,000만원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 구축	3억 6,400만원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3억 7,936만원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6억 원

- 둘째, ‘체계적 종합적 토지자원 활용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61억 4,277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7억 9,550만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26억 6,900만원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3억 5,800만원
DDP일대 관광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	2억 9,026만원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	1억 5,000만원
수색역일대등도시개발사업기본구상수립	3억 원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	1억 원
한강대교보행관광명소조성	2억 원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5억 3,000만원
한강 피어데크 조성	3억 5,000만원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2억 원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2억 원

- 셋째, ‘공공재생 계획수립’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85억 5,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6억 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81억 3,326만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73억 원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24억 5,476만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수요분석 및 지표화 개발	7,000만원

- 넷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72억 4,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3,226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1억 2,261만원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5,550만원
동묘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2억 원
마포로5구역등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3억 원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10억 원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2억 47만원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29억 원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장안평)	7억 818만원
도심부 매장유구를 활용한 도시재생 수립기준 마련 용역	2억 원
교부금(도시개발)	15억 2,800만원

- 다섯째,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5개 사업에 241억 2,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9억 7,067만원
옛길 영상 기록화 사업	2억 원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	1억 3,950만원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2억 3,000만원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9,600만원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4,600만원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6,390만원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6억 원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도시개발)	1,170만원
익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5,000만원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	1억 3,000만원
3.1 독립운동 흔적 살리기	2억 원
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9,600만원
청운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9,600만원
오장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9,800만원

- 여섯째,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실현’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320억 3,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거재생사업 관리	5억 3,866만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29억 6,059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42억 744만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31억 2,600만원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4억 8,000만원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40억 4,540만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환지확정처분 용역	4억 7,300만원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3억 8,800만원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1억 5,540만원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35억 9,540만원
장위 도시재생사업 추진	32억 3,100만원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28억 3,500만원

- 일곱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541억 9,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313억 원
공공정비계획수립	4억 5,388만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6억 6,500만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교육	1,000만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4억 3,733만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	1,800만원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3억 9,780만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억 1,900만원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구축	4억 5,300만원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6,000만원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74억 7,5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95억 원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32억 561만원

- 열덟째,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5개 사업에 48억 9,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9억 7,705만원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7,536만원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2억 3,100만원
전농답십리지구 사가정로 도로확장공사	3,023만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35억 8,400만원

- 아홉째,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지원과 함께 주민공동체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11개 사업에 326억 5,5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14억 3,0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40억 6,00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5억 4,680만원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77억 2,500만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43억 8,700만원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7억 3,396만원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19억 3,610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재촉)	1억 6,626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1억 원
주거환경관리사업(재촉)	14억 2,000만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1억 5,000만원

- 열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35억 1,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15억 3,425만원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3억 9,000만원
올림픽대로 및 탄천 동서측도로 지하화	2억 5,000만원
공공기여 제공 기반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5억 원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6억 2,000만원
탄천보행교 조성	2억 2,000만원

- 열한째,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54억 2,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1억 원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8,000만원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3억 6,898만원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143억 2,400만원
서울 아레나 건립 문화예술 거점 조성	3억 5,000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1) 전략목표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재생정책과)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55p;예산안 1045p)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참여과정, 계획수립, 사업추진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내용(7천 9백만원)과 평가지표‧평가체계 개발을 연구용역으로 수행하는 내용(3억원)임.

법적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4조 및 영 제3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 (법 제24조)

-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영 제32조2항)

-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을 포함 (법 제13조)

-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실시 (영 제31조3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유형		대상지역
경제기반형(2개소)		∘ 서울역 역세권, 창동·상계
근린재생형 (11개소)	중심시가지형 (3개소)	∘ 세운상가 일대, 낙원상가 일대, 장안평
	일방형 (8개소)	∘ 창신숭인 선도지역 ∘ 가리봉, 해방촌 ∘ 성수1,2가동, 신촌동, 암사1동, 장위동, 상도4동 시범사업

서울연구원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지표와 체계 등을 연구하고 ‘14년부터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자료 및 조직 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택시장 모니터링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모니터링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각 부서별, 각 사업별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은 자칫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사 사업의 평가 지표를 통합 개발하고 각 사업별로 필요 지표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지표 뱅크화를 도모하고, 유사 사업의 모니터링 조직의 통합화 등을 추진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별설명서 59p;예산안 1046p)

○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도시재생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 유형 중 도시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전부터 주민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3억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에 2억원, 상업가로 조성계획 수립에 1억원을 편성함.

이 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나열한 포괄적 예산의 성격일 뿐 아니라, 사업 대상과 내용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각 사업별로 구체화한 후에 필요시 각각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예를 들면, 공모사업은 기존의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소규모 공모를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공모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은 토크콘서트, 서포터즈 운영 등 주로 도시재생 홍보가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사업별설명서 43p;예산안 1045p)에서 다루어도 될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상업가로조성계획은 도시활성화과의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사업에 유사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니(사업별설명서 163p;예산안 1055p), 우선 도시활성화과에서 상업가로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이후에 필요시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순차적 집행, 효율적 집행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활성화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완료지구 통합관리를 통한 도심부 가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3억원을 편성함(도심활성화를 위한 완료지구 통합관리 운영방안 수립)

(2) 전략목표Ⅱ. 체계적 종합적 토지자원 활용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 (공공개발센터)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업별설명서 66p;예산안 1048p)

○ 사전협상대상지, 유휴토지(공공,민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약 8억원을 편성함.

○ 전년 대비 시설비(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4억원)가 신설되었는데, 대규모 사전협상대상지(예정) 2개소에 대한 사전협상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 필요시 가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비용 2억원을 편성함.

사전협상은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공공이 계획안을 검토해서 민간과 공공 간에 협상을 진행하며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으로, 서울시는 사전협상대상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이 대상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됨.

따라서, 교통‧환경‧사업성 분석 등 조사비용 1억원, 선제적 가이드라인 검토 등의 비용 약 1억 5천만원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전협상을 위하여 별도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산내역	2015 (단위: 천원)	2016 (단위: 천원)	증감 (%)	사업별 설명서
	356,595	795,508	438,913 (123%)	66
(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95	6,263
(100-201-01) 사무관리비	339,900	378,745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교통, 환경, 사업성 분석 등)	110,200	109,440
-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99,800	120,105
-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선제적 가이드라인 검토 등)	129,900	149,200
(10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0	10,500
(100-401-01) 시설비		400,000
-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400,000

□ 공공 토지자원 활용 관련사업 3건

○ 도시재생본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공공의 토지자원을 DB로 구축하고 행정‧전문가‧시민이 함께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유휴지를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이 일환으로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사업에 약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DB 확대 및 활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유지 뿐 아니라 국‧공유지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에 기술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유지를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부서	회계	사업명	예산내역 (단위: 천원)	사업별 설명서	예산안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358,000	77	1048
	도시개발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	100,000	93	1049
	도시개발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	150,000	85	1049

○ 공공의 토지자원 활용은 그 자원의 한정성과 공공적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 특히, 공공 토지자원의 한정성은 지금 시대 뿐 아니라 후세대를 고려한 긴 시간적 호흡을 요하며, 따라서, 지금 당장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후세대가 그 시대가 요하는 최적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미래의 기회로 남겨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즉, 공공의 토지자원을 DB로 구축하고 방향성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해당 토지자원을 지금 당장 정책적 수요를 위해 개발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임.

□ 노늘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72p;예산안 1048p)

○ 2005년 노들섬 문화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면서 노들섬 활용이 이슈가 되었고 2012년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이 보류되면서, 현재는 노들섬 문화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으로 2015년에는 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16년도 예산은 설계비 약 22억원과 참여프로그램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노들섬에 ‘어떤 시설을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공모로 결정함으로써 시 차원에서 명확한 노들섬 개발방향이 있는 것은 아님. 또한, 지금 노들섬에 큰 현안이 있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노들섬 밖에 건립할 곳이 없다’는 것도 아니어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은 지금 당장 개발해야 할 당위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5년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의회의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274p)’에서도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듯이, 지금 꼭 노들섬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시급성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가용자원을 사용하기 보다는 유보지로 남겨서 나중에 제대로 가치있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 (사업별설명서 96p;예산안 1049p)

○ 1917년 설치된 한강대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에 아이디어 공모비용 1억원과 시범사업 추진비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함.

보행관광은 보행공간의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념행사적 성격으로 명소를 조성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보행 접근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 교량에 설치된 까페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업도 효과가 미비한 채 예산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또한, 시민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공모사업이 활용되고 있으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공모비용 1억원)을 공간 조성에 사용되는 비용(시범사업추진비 1억원)과 대등하게 편성한 것은, 과정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관련 사업 4건

○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발표한(‘15.8) 22개 사업 중에서(붙임4) 여의도권역 관련한 국고보조금 사업 4개를 ‘16년 예산으로 편성함.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과 ’한강 피어데크 조성‘은 중앙투자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 5억 3천만원과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과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각각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을 편성함.

지난 10월 30일 중앙투자심사결과, 두 사업 모두 “재검토” 로 나옴

부서	회계	사업명	예산내역 (단위: 천원)	사업별 설명서	예산안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530,000	100	1049
		한강 피어데크 조성	350,000	105	1050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200,000	109	1050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200,000	113	1050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은 2018년까지 총사업비 301억 8천만원(국비 150, 시비 151.8)을 투입하여 수상초고속페리(가칭 River-BUS)와 민간 관광형 유람선, 기타 관공선 등의 통합 이용 및 정박이 가능한 공용 선착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16년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관리 등에 3억 5천만원, 포럼운영 및 사업홍보 등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함.

’한강 피어데크 조성‘은 2018년까지 공공사업비 200억원(국비 100, 시비 100)과 민간투자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부유체를 조성하고 상부에 광장‧공연장‧수상체험‧여가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16년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관리 등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함.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은 2019년까지 공공사업비 562억 2천만원(국비 281.1, 시비 281.1)과 민간투자사업비 68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윤중로 제방변에 소규모상점 등 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16년 예산은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2억원을 편성함.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2019년까지 공공사업비 130억원(국비 65, 시비 65)과 민자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하여, 윤중로 제방변에 ’한강 여의테라스‘와 연계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16년 예산은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2억원을 편성함.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은 한강 아라뱃길 운영과 연계하여 공공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고,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은 모두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병행되는 만큼 시설 조성 뿐 아니라 사업성과 시설운영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와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전략목표Ⅲ. 공공재생 계획수립 (공공재생과)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사업별설명서 123p;예산안 1051p)

○ 남산 예장자락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공원‧주차장‧곤돌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 하에 ‘16년 예산은 기존건물 철거 및 공원‧주차장 공사 등에 73억원을 편성함.

곤돌라 설치사업은 2009년 남산르네상스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바가 있으며 당시 투자심사에서 곤돌라리프트 설치에 따른 환경성 부분과 기존 케이블카 시설과의 중복투자문제 해소 등의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서 곤돌라 설치가 재추진되었고 다시 동일한 사유로 곤돌라 설치를 제외한 주차장‧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만 편성함.

중앙투자심사 결과, 공원‧주차장과 곤돌라를 별도 추진하기로 하고, 곤돌라 사업을 본격 추진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기로 함.

이 사업은 예장자락 지하에 관광버스를 주차시키고, 관광객 등이 곤돌라로 남산을 관광하게 하는 ‘주차장-곤돌라 연계’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곤돌라의 환경 문제와 케이블카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곤돌라 사업 추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만 설치하게 되면 사업의 본래 취지와 괴리되어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이 사업은 착공 지연에 따라 ‘15년 예산 43억 5,000만원 중 공사비 및 설계비 34억 7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사업으로 ’16년 예산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129p;예산안 1052p)

○ 서울역 역세권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이고 내년 6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 완료될 예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6년 예산(24억 5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정확도는 다소 낮을 것으로 사료됨.

예산내역을 보면, 주민‧시민‧전문가 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약 4억원이 편성되었고, 서울역 마스터플랜 수립에 6억원, 중림로 일대 설계 및 까페거리 조성 등에 약 15억원이 편성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계획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재생수단(실행계획, 사업 등)을 제시하게 되면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 정비계획 등을 후속 실행계획으로 수립하게 됨.

따라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임에도, ‘16년 예산에 서울역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은 반복된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낭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마스터플랜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사업별설명서 141p;예산안 1052p)

○ 마을만들기 유형의 계획이나 사업에서 주민들이 동네 짜투리땅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해 왔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민이 고가도로 하부나 쌈지공원, 공개공지 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공공이 투자해서 실현시킨다는 내용으로 ‘16년에 6억원을 편성함.

도시의 공공공간에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공공공간 조성에 수요중심적 접근이 이루어지며, 공공부문이 미처 관심 갖지 못한 공간에 시민의 제안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정책적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등의 여러 공모사업들을 통해 주민참여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특히,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서울시 100곳의 공공장소를 만든다는 취지로 ‘15년에 시작하였으나, ’15년 2억 5천만원, ‘16년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시성 사업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고,

‘15년에도 시민공모를 하였는데, ’16년에도 예산 6억원 중 5억원을 시민공모 및 홍보 등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내실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전략목표Ⅳ.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시활성화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사업별설명서 150p;예산안 1054p)

○ 도시환경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수당으로 6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으로 5천 4백만원을 편성함.

○ 정비구역등에 갈등 조정, 사업진로결정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갈등조정관(주거재생과 주거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재생협력과)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활성화과에서도 별도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맞춤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함.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히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 전문가 제도를 행정 편의성을 위해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유형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전문가 그룹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필요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 제도 운영과 예산 집행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사안도, 현재 재생협력과의 ‘공공정비계획수립’ 사업에서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공공건축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도시활성화과에서 유사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사업별설명서 163p;예산안 1055p)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비용 보조에 5억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관리방안 수립에 3억원, 도시환경정비사업수법 마련에 2억원 등 ‘16년 예산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함.

○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는 현재 재생협력과의 ‘공공정비계획수립’ 사업에서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공공건축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도시활성화과에서 유사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비용도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수법을 마련하는 사안은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과는 무관한 사안으로서,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운영‧관리방안은 상업지역에서 일종의 마을만들기 유형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등을 검토하여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가로에서 자율적 지역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수법 마련은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전면재개발에서 점진적 정주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는데 여러 정비사업 수법을 마련한 바와 같이, 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서도 기존의 전면철거‧수복형 외에도 다양한 정비사업 수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172p;예산안 1055p)

○ 장안평 일대에 산업지원센터, 재생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9억원을 편성함.

당초 민간부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산업문화관을 건립하려던 계획에서, 경제성 등을 사유로 어린이공원에 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함.

현재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옛 한전부지에 현대기업이 대규모로 자동차전시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장안평의 중고자동차산업 특화를 강조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자동차 시설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음.

(5) 전략목표Ⅴ.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역사도심재생과)

□ 역사도심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6건

○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을 반영코자, 후속 사업으로 6개 대상지(장충동‧이화동‧회현동‧필동‧청운동‧오장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각각 2~3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함.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개 대상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3개 대상지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로서, 정비사업과 상관없이 도심부 높이 규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회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부서	회계	사업명	예산내역 (단위: 천원)	사업별 설명서	예산안
역사도심재생과	주택사업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96,000	207	1059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46,000	211	1060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63,900	215	1060
	도시개발	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96,000	246	1061
		청운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96,000	250	1061
		오장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198,000	254	1062

<역사도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치도>

※ 사대문내 흰색 구역은 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구역임

※  2016년도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  2015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220p;예산안 1060p)

○ ’15년에 일반회계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6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 상의 이동이 있음.

‘16년 사업비 총 6억원 중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공간 실시설계 작성에 편성된 1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 공동체 활동 지원, 활동가 양성‧운영, 행사비, 주민참여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편성됨.

주민의 참여와 주도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면밀한 성과 평가 없이 관련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자칫 예산 낭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예산 편성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할 있다고 사료됨.

(6) 전략목표Ⅵ.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실현 (주거재생과)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264p;예산안 1063p)

○ 주거재생지원센터는 2012년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신설되었다가, ‘14년부터는 갈등조정관 파견 등 정비사업의 갈등 관리를 주로 수행해 왔음. ‘16년 예산은 기존의 갈등조정관 사업 2억 5천만원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예비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 23억원, 활동가 양성, 도시재생사업 지역역량강화, 홍보 등에 4억 5천만원 등 총사업비 약 3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4억 1,797만원) 대비 608% 증가율을 보임.

주거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에 지역현황 및 자원조사, 지역의제발굴,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예비단계를 운영하고자 예산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주거재생과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비사업 업무를 재생협력과와 주거사업과로 이관시킨 상황에서, 주거재생과의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정비사업의 주민 갈등 조정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등이 중점이 되지만, 갈등조정은 정비사업의 주민 갈등 조정 및 사업진로 결정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이질적인 두 사업을 모두 소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짐.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제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빈번히 있었던 만큼, 재생협력과의 코디네이터 전문가 파견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재생협력과에서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업을 운영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곳은 창신‧숭인 1개소 뿐이고, 나머지 12개소는 내년 5~6월에 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임.

따라서, ‘16년도 예산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양상으로,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순차적 시행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단위 : 천원)
부서	회계	활성화계획	사업명	예산규모	사업별 설명서 (예산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동북4구사업추진반		창동․상계일대 신경제중심지 조성	계	15,322,988		2016.5
	일반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200,000	488 (1087)
	도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80,000	493 (1087)
	도시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368,988	497 (1087)
	도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14,324,000	503 (1087)
	도시		서울 아레나 건립 문화예술 거점 조성	350,000	508 (1088)
공공재생과	도시	서울역 역세권 주변 재생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2,454,765	129 (1052)	2016.6
역사도심재생과	주택	세운상가일대 도심산업 재활성화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230,000	199 (1059)	2016.5
도시활성화과	도시	장안평일대 자동차 산업재생	지역거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장안평)	708,180	176 (1056)	2016.6
주거재생과	주택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4,207,444	270 (1064)	2015.2
주거재생과	주택	G-Vally를 품는 마을! 가리봉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2,835,000	318 (1068)	2016.6
주거재생과	주택	해방촌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3,126,000	277 (1064)	2016.5
역사도심재생과	주택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재생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600,000	220 (1060)	2016.6
주거재생과	주택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신촌동)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388,000	296 (1066)	2016.6
주거재생과	주택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상도동)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155,400	302 (1067)	2016.6
주거재생과	주택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암사동)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3,595,400	307 (1067)	2016.6
주거재생과	주택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성수동)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4,045,400	287 (1065)	2016.6
주거재생과	주택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장위동)	장위 도시재생사업 추진	3,231,000	312 (1068)	2016.6

(7) 전략목표Ⅶ.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재생협력과)

□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 (사업별설명서 345p;예산안 1074p)

○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정비계획 수립’과 사업내용 및 소관부서가 동일함. 다만, 창조적 정비계획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정비계획 수립과 차별성이 있음.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대상지가 ‘16년도 1개소 뿐이고(’16년 예산 1천 8백만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만 다를 뿐 ‘공공정비계획 수립’사업과 대동소이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공공정비계획 수립’ 에서 이 사업을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직권해제 관련 사업 2건 (사업별설명서 362p,365p;예산안 1075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15.9.1), 주민의 과도한 부담 예상, 구역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해제하고, 해당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직권해제 사전절차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업에 약 75억원을 편성함.

도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주민의 과도한 부담’ 기준을 추정비례율 80% 미만으로 제시하고 사업성 때문에 직권해제를 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예산을 6천만원 편성하였고,

주민동의로 해제된 추진위 사용비용보조와 ‘15년에 직권해제된 27곳의 사용비용 보조, ’16년에 직권해제될 대상을 16곳으로 잠정 산정하여 사용비용 보조 예산을 약 75억원으로 편성함.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바, 도정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직권해제 대상지 선정과 이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사용비용 보조 규모를 내년 당장 크게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임.

(8) 전략목표Ⅷ.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주거사업과)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사업별설명서 395p;예산안 1077p)

○ ‘14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03억 5천 6백만원(국비 3,188, 시비 7,168)을 투입하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봉화산로를 5m(L=122m) 확폭한다는 내용으로 ‘16년 예산은 보상비, 용역비 등에 35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함.

지구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고 촉진사업에 따라 교통량이 증대되는 만큼, 차질없는 사업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9) 전략목표Ⅸ.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지원과 함께 주민공동체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개선과)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 유도 2건 (사업별설명서 426p,430p;예산안 1081p)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보편적인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에 7억 3천만원,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에 19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집수리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제작, 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단독주택 50호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내용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비구역등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주택개량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범단지를 만드는 상황이 시대적‧정책적 아이러니로 보이나,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등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개량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통합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개량 지원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시범단지를 통해 주택개량 전후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개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전략목표Ⅹ.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사업별설명서 457p,473p;예산안 1084p,1085p)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토대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탄천과 한강변을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에 6억 2천만원을 ‘16년 예산으로 편성함.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은 사업비 3억 9천만원 중 1억 2천만원이,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는 사업비 6억 2천만원 중 1억 2천만원이 토론회‧포럼 등의 비용으로 편성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사업(‘16년 예산 15억원)에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자문단 운영, 전문위원단 운영, 홈페이지 구축 등에 약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사업들의 기본계획 수립에 별도로 토론회‧포럼 등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운영비를 사업비의 20~30%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 것이지, 그 필요성과 적정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1) 전략목표Ⅺ.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동북4구사업추진반)

□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497p;예산안 1087p)

○ 구 도봉구청내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며, 사업비 약 3억 7천만원 중 2억 8천만원이 전문가 수당, 세미나‧공청회‧포럼‧심포지엄‧검토회의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됨.

사업의 대상과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관리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칫 잘못하면 1년 동안 수 많은 회의만을 개최하며 적지 않은 예산을 소모할 우려가 있음.

동북4구 발전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지역사회와 자치구, 서울시 간에 검토와 협의를 해왔던 사업으로 사업 초반의 집중적인 공론화 과정은 지났고, 이제는 협의된 사업을 실현하는데 예산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합리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서울 아레나 건립 문화예술 거점 조성 (사업별설명서 508p;예산안 1088p)

○ 창동상계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전제로 문화예술산업을 유치하고자, 그 방안 마련 및 홍보, 민간투자 유치설명회 등의 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함.

이 사업의 전제가 되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기획재정부 PIMAC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검토로 ‘16년 예산 1억원을 편성함

상암 DMC를 개발할 때, 기획사‧음반회사 등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였는데, 창동상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산업과 DMC의 미디어 관련산업이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으니, 서울시책 사업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창동상계 개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창동상계 개발을 덧붙여 검토하면,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부재한 대중문화전문공연시설(아레나)의 건립을 서울시가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대중문화전문공연장은 홍대와 가까운 상암이나, 강남의 종합운동장 쪽이 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동남권이나 상암 쪽에서 아레나 유사 시설이 건립되면 창동상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사료됨.

강남강북의 균형발전과 창동상계 개발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창동상계에 아레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중문화 관련산업은 대중의 코드에 민감한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특성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홍대 일대, 강남 일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창동상계는 서울 외곽부에 위치한 입지적 한계로, 자칫 잘못하면 창동상계 아레나 시설이 일부 대형 기획사 등의 이익 추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즉, 창동상계의 입지적 한계로 일반 시민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다면, 대형 기획사들이 중국 등의 관광객을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아레나에 단체로 이동시켜 한류공연을 보게 하고, 창동상계를 빠져나가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단체 이동시키는 등 공공정책의 결과가 일부 대형 기획사 등의 이익 추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창동상계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레나 건립 및 문화예술거점 조성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8건으로 총 146억 1,700만원임.

□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3건으로 7억 1,200만원임.

“미니어처 도시조성 기본계획”은 기본구상 용역 지연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비(1억 5,200만원)를 이월 요청하였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은 한전부지 사전협상 지연에 따라 사전협상 및 감정평가수수료(3억 5,000만원)를 이월 요청한 것이며,

“창동 창업지원 시설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2억 1,000만원)를 각각 이월 요청하였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명시이월 내용	예산과목	2015 예산액	2015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111,262	712,050
미니어처 도시조성 기본계획	기본구상 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	200,000	152,050	∘미니어처 도시 입지선정(노을공원 민원 및 접근성 문제 등) 지연에 따른 기본구상 수립 준공 연기 및 사업 타당성 용역비 집행 시기 미도래 미니어처 기본구상 후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예정이었으나, 입지 선정과정에서 노을공원 개발반대 민원, 접근성 개선 방안 및 기타 후보지 대한 비교·분석 검토가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선행용역인 미니어처 기본구상 용역완료 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152백만원) 이월 필요
		시설비	200,000	152,050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민간부지 사전협상 수수료 등	계	1,961,262	350,000	∘한전부지 사전협상 지연에 따른 사전협상 및 감정평가 수수료(350,000천원) 이월 필요
		사무관리비	611,262	350,000
창동 창업지원시설조성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용역비	계	300,000	210,000	∘창동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센터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210,000천원) 이월 필요
		시설비	300,000	210,000

□ 특별회계

○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5건으로 139억 500만원임.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은 ‘16년 상반기 국제현상설계공모(3차)시행에 따른 당선금 등 공모사업비(1억원) 지출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현상설계공모 및 사업착공 시기가 ‘16년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공사비‧설계비(34억원)를 이월 요청한 것이며,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도정)”은 메르스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연기되어 정릉동(2), 상월곡동, 상도동 등의 정비계획수립이 지연되어 공사비‧보상비‧감리비(약 38억원)를 이월 요청한 것임.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용역”은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시설계비(6억원)를 이월 요청한 것이며,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도정)”은 앵커시설 협의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매입비 일부(60억원)를 이월 요청한 것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명시이월 내용	예산과목	2015 예산액	2015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2,000,00) 33,847,700	(×1,575,819) 13,905,411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도시개발)	3차공모당선금	계	700,000	100,000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을 위한 ‘16년 상반기 국제현상설계공모(3차)시행에 따른 당선금 등 공모사업비(100,000천원)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필요
		시설비	700,000	100,000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도시개발)	공사비	계	(×2,000,00) 4,350,000	(×1,575,819) 3,407,571	∘현상설계공모 및 사업착공 시기가 ‘16.11월로 연기결정에 따라 공사비(2,405,000천원) 및 설계비(1,002,000천원) 이월필요
		시설비	(×2,000,00) 4,350,000	(×1,575,819) 3,407,571
주민참여형주거지재생사업 (주택사업)	-공사비 (정릉동(2),상월곡동,상도동) -매입비 (상도, 공릉, 전농동)	계	12,497,700	3,797,840	∘메르스로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에 따른 정릉동(2), 상월곡동, 상도동 등 정비계획수립 지연으로 공사비(1,977,840천원) 및 보상비(1,800,000천원), 감리비(20,000천원) 이월필요
		시설비	12,447,700	3,777,840
		감리비	50,000	20,000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용역 (주택사업)	재개발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	계	600,000	600,000	∘주거지보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지연에 맞춰 건축설계용역시행이 필요해 실시설계비(600,000천원) 명시이월 필요
		시설비	600,000	600,000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주택사업)	앵커시설 매입비	계	15,700,000	6,000,000	∘앵커시설 협의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이전 등의 문제로 매입 시기가 지연되어 앵커시설 매입비 일부(6,000,000천원) 이월필요
		시설비	15,700,000	6,000,000

5) 종 합

○ 도시재생본부는 도시계획국 및 종전 주택정책실 관련 부서가 모여서 ‘15년 1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도시재생본부의 예산 편성은 ’16년 예산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음.

‘16년 예산안은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신규사업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토론회, 교육, 공모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예산의 많은 비중이 투입되어 있음.

그러나, 정책적 의지를 앞세워 예산을 편성할 시, 예산의 중복 투입이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 낭비, 예산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는 바, 면밀한 사전 준비와 과학적‧순차적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특히, 도시재생본부의 ‘16년 예산안은 유사 사업의 부서별 중복 운영, 각 사업별로 사회적 과정에 투입하는 예산의 과다 편성, 특별회계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되는 바, 해당 사업들은 그 필요성과 예산규모 및 회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유사 사업의 부서별 중복 운영

○ 대표적으로 갈등조정관‧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파견 사업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비용을 보조하고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임.

○ 도시활성화과의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사업과 재생협력과의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이 소관부서에 상관없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에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가 파견’과 ‘정비계획 수립’ 관련사업도 행정편의상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집행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전문가 파견 관련>

부서	회계	사업명	예산내역 (단위: 천원)	사업별설명서(예산안)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갈등조정관 250,590	264(1063)
재생협력과	주택사업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코디네이터 219,000	354(1075)
도시활성화과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신규>	코디네이터 68,216	150(1054)

<공공정비계획 및 공공건축가 지원 관련>

부서	회계	사업명	예산내역 (단위: 천원)	사업별설명서 (예산안)
재생협력과	주택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	453,880 (공공건축가 자문 포함)	327 (1073)
재생협력과	주택사업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	18,000	345 (1074)
도시활성화과	주택사업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정비계획수립비용 보조 500,000	163 (1055)
도시활성화과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신규>	공공건축가 54,400	150 (1054)

□ 각 사업별로 사회적 과정에 투입하는 예산의 과다 편성

○ 도시재생본부의 ‘16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다수의 사업들에 공모사업이나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토론회‧워크숍 등), 교육(시민교육‧활동가양성 등) 등 사회적 과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것임.

○ 주요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부서별·사업별로 자문단·토론회·공모·교육 등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과정을 이유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꼭 필요한 사안에,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또한,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적 과정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고,

사업별로 사회적 과정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도시재생본부의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도 예측가능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단위: 천원)

부서	회계	사업명	‘16예산	공모/교육/행사/전문가 등 예산
				계	(%)	공모	교육	행사	전문가등
재생정책과	도시개발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600,000	300,000	50.0	300,000
재생정책과	일반회계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571,420	30,000	5.3		30,000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530,000	380,000	71.7	200,000		180,000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	한강 피어데크 조성	350,000	200,000	57.1	200,000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	200,000	100,000	50.0	100,000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795,508	25,225	3.2			4,105	21,120
공공재생과	도시개발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600,000	90,000	15.0	90,000
공공재생과	도시개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2,454,765	296,000	12.1	140,000	30,000	24,000	102,000
공공재생과	도시개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8,133,263	84,000	1.0				84,000
공공재생과	도시개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7,300,000	20,000	0.3				20,000
도시활성화과	일반회계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122,616	122,616	100.0				122,616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2,900,000	120,000	4.1	70,000		50,000
역사도심재생과	주택사업	도심산업 활력 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230,000	1,013,000	5.0	310,000	410,000	100,000	193,000
역사도심재생과	주택사업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600,000	180,000	30.0		150,000	30,000
역사도심재생과	도시개발	3.1운동흔적살리기사업	200,000	50,000	25.0	50,0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4,207,444	150,600	3.6	300,000			120,6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3,126,000	155,000	5.0	125,000	30,0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2,960,590	615,000	20.8	450,000	165,0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주거지재생사업 관리	538,663	120,000	22.3		40,000	80,0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4,045,400	351,000	8.7	315,000	36,0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장위 도시재생사업 지원	3,231,000	270,000	8.4	180,000	90,0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388,000	67,330	2.0	33,000	34,33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155,400	100,000	3.2	34,000	66,000
주거재생과	주택사업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595,000	116,000	3.2	16,000	100,000
재생협력과	주택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교육	10,000	10,000	100.0		2,500		7,500
재생협력과	주택사업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397,800	159,600	40.1		2,100		157,500
재생협력과	주택사업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19,000	18,000	8.2				18,000
주거사업과	주택사업	도시재정비위원회	75,363	75,363	100.0				75,363
주거사업과	주택사업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비용 지원	977,054	80,000	8.2				80,000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546,807	524,555	95.9	70,905	113,650		340,000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1,936,100	81,100	4.2				81,100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733,968	23,040	3.1				23,040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일반회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1,534,256	496,000	32.3	300,000		80,000	116,000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일반회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390,000	120,000	30.8			120,000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일반회계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620,000	120,000	19.4			120,000
동북4구사업추진반	도시개발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368,988	162,250	44.0			64,000	98,250
동북4구사업추진반	도시개발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200,000	10,000	5.0				10,000

<서울시 자료> * 토론회 등 각종 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특별회계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

○ 동일 사업에서 회계간 이동이 있거나,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일부 있음.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15.일반회계 2억 5천만원 → ’16. 도시개발특별회계 6억원),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15.일반회계 5억 1천 5백만원 → ’16.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원),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15.일반회계 1억 5천만원 → ’16.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천만원) 등

대표적으로 역사도심높이규제를 위하여 정비사업과 상관없음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을 편성한 사례를 들 수 있음.

이는 주로 도시재생이 포괄적 개념으로 그 실행방안에 있어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설치‧개량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용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특별회계 사용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경우, 특별회계 운용의 고유 취지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하여 회계 질서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②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5호·제30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3.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4. 법 제60조·제6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6.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금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8.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 사업비

9. 에스에이치(SH)공사에 대한 출자

10.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11.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2.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8.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9.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11.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붙임 4>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

프로젝트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총액	공공	민자
･이촌 생태기능회복	70	70	-	’16∼’18년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60	60	-
･여의도 한강숲 조성	151	151	-
･이촌 자연하안 복원	68	68	-
･여의도･이촌 불투수포장 개선	47	47	-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	130	130	-
･홍수방지 사업 및 나들목 개선	362	362	-
･밤섬 생태관찰 데크	100	100	-	’16∼’17년
･통합선착장	300	300	-	’16∼’18년
･피어데크	450	200	250
･여의테라스	550	130	420	’16∼’19년
･문화공간이음(복합문화시설)	631	562	69
･여의도-노량진 보행교	400	-	400
･리버버스(고속페리)	317	73	244	‘16∼’17년
･수륙양용버스(홍대~합정~여의)	74	14	60
･공공예술공간 조성	135	135	-
･관광안내센터	14	14	-	‘16년
･무빙스토어	23	17	6
･공원순환 전기관람차	17	12	5
･한강, 그날	50	50	-	’16년∼
･이색달리기 축제	20	14	6
･한강다리 축제	12	10	2
합 계	3,981	2,519	1,462

2.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153억 8,4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066만원을 감액(△3.9%)한 규모이며, 이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7조 4,531억원의 약 0.06%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0만원(87.0%) 증액된 규모임.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측량법･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로서,

부동산개발업체 및 측량업체의 자본금, 전문인력, 임원 등 등록요건 변경 보고 위반, 기재사항 변경보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위반행위의 과중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부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 위반행위의 과중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 2015년도 과태료 징수 전망액 6,233만원의 90% 수준으로 추계한 것임. 최근 3년간(‘13년~‘15년) 징수 평균액은 7,115만원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홍보로 부과건수가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됨.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계
					예산액	징수액 (5월)	전망액
징수액 (결산액)	22,235	73,023	84,730	66,391	30,000	25,970	62,328	56,095

※ 2011년도부터 부동산개발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 수입 급증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6건, 정책사업 5건, 단위사업 8건, 세부사업 4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를 위해 13개 사업에 44억 5,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16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기술‧장기계속]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학술‧장기계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정보화)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학술‧장기계속]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학술‧장기계속]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학술‧장기계속]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학술‧장기계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학술‧장기계속]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기술‧장기계속]	3억 4,345만원 8,000만원 2억원 23억 83만원 1억 5,000만원 1억 5,288만원 7,312만원 2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 둘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27억 5,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남대문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기술‧장기계속]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기술‧장기계속]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주민참여) 송파속의 유럽~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도시개발)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계속]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계속] 소규모 단절토지(GB해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 성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계속]	1억 3,366만원 4억 9,550만원 8,540만원 1억 3,68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0억원 2억원 3억원 8,000만원 2억원

-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4억 4,8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비오톱 평가등급관리 생태도시포럼운영 시장 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기술‧장기계속] '20년 자동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수립(도시개발) [학술‧장기계속]	3,884만원 930만원 2억원 2억원

- 넷째, ‘토지정보 기반 강화 및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6개 사업에 3억 8,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정보화]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정보화]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정보화]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5,371만원 460만원 2억 2,536만원 5,449만원 3,330만원 1,470만원

- 다섯째,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14개 사업에 68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 확산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 교류사업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 운영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설계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 서울시의회 경관조명 개선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지하철 2호선 고가교 경관조명 개선	5억 3,200만원 17억 8,450만원 7,900만원 7억 8,000만원 1,000만원 10억 3,500만원 1억 4,100만원 4,500만원 2,500만원 4억원 10억 9,100만원 5억 2,100만원 2억 7,000만원 1억 2,000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33쪽; 예산안 1094쪽]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0% 증액된 것임. 예산을 100% 증액 편성한 것은 서울 도시계획에 대한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와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서울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도시계획헌장 제정 등과 같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이슈 발굴과 조사연구 및 분과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2013년 예산 집행률 17.6%, 2014년 예산 집행률 58.8%, 2015년도 예산의 경우, 11월 기준 집행률이 63%이고, 향후 자문단 운영 및 정책조사비(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례 조사 및 자료작성)에 전액 집행 예정으로, 자문단의 역할이 점점 확대 및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금번 예산 100% 증액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과목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15년도 예산 : 40,000천원 - 자문단 자료집 등 : 10,000천원 - 자문단 운영비 : 30,000천원	’16년도 소요예산(안) : 80,000천원 - 도시계획 정책조사․연구비 30,000천원 - 도시계획 관련 정책자료 자료작성 10,000×3=30,000천원 - 자문단운영비 50,000천원 : 전체회의 150천원×25명×10회×0.8 ≑ 30,000천원 : 수시 및 분과회의 150천원×8명×18회 ≑ 20,000천원

②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57쪽; 예산안 1095쪽]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서,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 전망 및 발전방향 제시, 미래지향적 수도권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모색, 수도권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임. 이 용역은 2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는 서울시 연접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등 수도권 도시문제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고 연구결과를 향후 수립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법정 계획) 수립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럼에도 인천과 경기도는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계획 수립 참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서울시 단독으로 수립한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인접 시․도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학술) ○ 과업기간 : `16. 3. ~ `17.12.(장기계속사업) ○ 검토범위 : 수도권 전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11,818.7㎢ ○ 용 역 비 : 400백만원(`16년:200백만원, `17년:200백만원) ※ `17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연구 추진(필요시 국토교통부 포함)

③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사업 (일반회계)[사업별설명서 61쪽; 예산안 1095쪽]

용산공원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등 대규모 산재부지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 사업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3개의 산재부지 모두 용산기지 이전 재원마련을 위해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캠프킴 부지를 ‘입지최소규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의 공간구조 및 도시관리 방향에 부합하는 산재부지 개발방향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80조의3, 제8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40조의2 및 제80조의3, 제83조의2)

④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 신규사업 (일반회계)[사업별설명서 64쪽; 예산안 1095쪽]

-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제가 서울의 특수성과 지역적 맥락을 반영할 수 없어,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정교하면서도 유연한 용도지역제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장기계속사업(2개년)으로서, 1차년도 예산을 2억원 편성하였음.

- 현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와 상업지역 관리제도 개선“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성과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용도지역 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상업지역 관리제도 개선
○ 사업목적 - 용도지역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체계 재편 -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에서 유연한 도시관리 수단 제안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예산액 : 4억원 (‘16년 2억원)	○ 사업목적 -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건축물 허용용도체계 마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5. 3 ~ 2016. 7 ○ 예산액 :170백만원 (‘14년 97백만원, ’15년 73백만원)	○ 사업목적 - 「2030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중심지 체계의 핵심 실현수단인 상업지역 운영기준 마련 ○ 사업기간 : 2015. 3 ~ 2016. 3 ○ 예산액 : 170백만원 (‘15년 예산)

⑤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신규사업 (일반회계)[사업별설명서 68쪽; 예산안 1095쪽]

- 이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해 19개 자치구에 대해 구청별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금년 9월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대상지 현황파악, 민원사항 등의 검토, 서울시의 후속조치 마련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15. 9. 8 : GB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개정(금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후속 조치)

- 소규모 단절토지 적용규정이 도로·하천·철도에서 집단취락해제지역까지 확대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확대

-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범위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전략목표 Ⅱ) 관련

①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계속사업 (일반회계)[사업별설명서 86쪽; 예산안 1097쪽]

이 사업은 경관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구 매칭사업(5:5)이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300만원이 감액된 4억 9,550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대상지는 자치구 공모와 서울시의 실태조사 및 심사를 거쳐 종로구 명륜길 2 등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은 1차년도 설계, 2차년도 공사로 이루어짐.

금년도 예산 시설비 19억 8,000만원 중 예산재배정은 15억 7,100만원, 재배정 된 예산의 집행은 5억 2,400만원(집행률 23.8%), 3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서울시의 예산재배정이 자치구의 추경예산 편성이 완료된 후(8~10월) 이루어져, 5개소의 설계용역 발주가 늦어져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때문으로 이해됨.

6개소 공사비 17억 3,000만원, 5개소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2016년도 예산 편성된 4억 9,550만원은 광진구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공사비이며, 2015년도 설계를 시작하여 완료되는 5개소에 대한 공사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관취약지역의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개선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경관조명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중복 투자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②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수립 신규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109쪽; 예산안 1099쪽]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비 총 5억원의 소요예산 중  1차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 지역별 구역의 유형화 및 유형별 정비 수법 등 제도정비 방안, 시범사업 대상지 검토 등을 하기 위한 용역임.

-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역세권시프트, 한옥밀집지역, 대학가,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역 특성분석에 따라 보전형, 관리형, 개발형으로 분리하여 유형별 정비수법, 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체계 등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러나, 구역 유형화 및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정비방안은 자칫 또 다른 규제로 작용․인식될 수 있는 바, 새로운 유형화 및 유형별 정비방안 마련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 진행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수립(기술) ○ 과업기간 : `16. 1. ~ `17.12.(장기계속사업) ○ 위 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329개) ○ 용 역 비 : 500백만원(`16년:200백만원, `17년:300백만원) 〇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1차년도)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공감대 형성(1차년도) 지역맞춤형 재정비 방안 마련(2차년도)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계획수립 방안(2차년도) 시범사업 추진 등(2차년도)

③ 성북구 캠퍼스 마을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신규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121쪽; 예산안 1099쪽]

- 성북구의 대학과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계속사업(22개월)으로서, 총 사업비 4억원 중 1차년도 예산을 2억원 편성하였음.

이와 유사한 용역사업으로 2013년 2월 수립된「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내 모든 대학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 마련, 대학과 지역의 유형별 분류, 권역별 관리기본구상 등 관리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계획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금번의 이 사업이 2013년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답습하는 기본구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하나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범위 축소 등을 재검토하여 실행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기간과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연히 거쳐야 할 사전 절차로서 기술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승인을 요청한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과업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것임.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함(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6조).

용역심사의 목적은 용역 시행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전략목표 Ⅲ) 관련

①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27쪽; 예산안 1100쪽]

- 비오톱등급 조정신청 민원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기 결정된 비오틉 평가등급 관리를 위해 3,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900만원 증가한 것임. 이는 민원신청시 그 동안 외부에 의뢰하여 현장조사 하던 것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사방위계 등 물품구입비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전년도 예산심사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화하지 못한 것은 관련부서(민관협력관)의 위원회 신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②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  설명서 136쪽; 예산안 1101쪽]

유통시설 부지의 이용실태분석과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계속사업(24개월) 용역비 3억원 중 1차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음.

시장은 과거 모든 용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1992년 12월 16일 관계법령(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금지되었으나. 시장 대부분이 법 개정 이전에 시설 결정되어 현재 다수의 소규모 시장이 일반주거지역에 분포(60.8%)되어 있음. 따라서 주거지역에서의 시장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및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시장부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시장의 종류에는 대규모 점포, 임시시장, 농수산물 관련시장, 가축시장이 있음.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상시 운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임시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농수산물 관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지자체, 조합 등이 개설․운영하는 농수산물 관련 대규모 유통시설

- 가축시장(축산법 제34조) :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시장

□ 토지정보기반 강화 및 행정서비스 공급(전략목표 Ⅳ) 관련

①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네트워크 RTX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수용재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52/156/160쪽 ; 예산안 1103/1104쪽]

- 변화하는 정보의 신속한 구축 및 제공,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각각 전년도 대비 19~20%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지보수기간이 2015년도 10개월에서 2016년도 12개월로 증가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 개정에 따라 상용 S/W 유지보수요율 적용체계가 11%에서 12%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해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10개월로 줄어든 것임.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전략목표 Ⅴ) 관련

①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76쪽; 예산안 1106쪽]

-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1,580여개 업소의 간판을 에너지절약형인 LED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치단체보조금 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1% 증가한 것임. 본 사업은 시․구 매칭(6:4)에 따라 업소당 서울시는 150만원 내에서 지원하게 됨.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가 높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예산은 11개 자치구에 배정 완료하였음. 인센티브 부여 점수와 자치구의 참여 의지에 따라 지원사업이 결정되는 만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 편성을 독려하되,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②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84쪽;
예산안 1107쪽]

2016 루시(LUCI) 서울총회 행사운영 및 홍보책자 등 제작 등을 위해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억 1,400만원(370%)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16. 11.2~11.6)와 서울시 도시빛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억 6,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과목 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무 관리비	사무관리비 : 154,700천원 - 국제도시간 협력자료번역 - 총회홍보 리플렛 제작 인쇄 - 도시빛정책 홍보물제작 배포 -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 홍보동영상 및 스토리북제작	사무관리비 : 4,700천원 - 국제도시간 협력자료번역	’16년 연례총회 개최지로서 행사운영비로 예산반영 되어 감액
국제 부담금	국제부담금 : 11,000천원 ‧ LUCI 연회비	국제부담금 : 9,300천원 ‧ LUCI 연회비	환율변동에 따른 시세반영
행사 운영비	-	행사운영비 : 766,000천원 (국제행사전문업체 용역비) - 회의장 및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비 - 통번역비 - 등록운영비 - 관광, 홍보비, 운영비 - 전문요원 및 전담인력 인건비 - 대행용역비 - 전시회(부스설치 및 운영) - 부가가치세 등	‘16년 루시 서울총회 개최로 인한 예산 증가

③ 경관조명개선사업 신규사업 (일반회계)

- 경관조명개선사업으로 “서울시의회 경관조명 개선” 사업에 4억원,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10억 9,100만원,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5억 2,100만원,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에 2억 7,000만원, “지하철2호선 고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으로 총 24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근대문화유산 및 문화예술거리 등에 대한 야간 경관시설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이후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개선사업지구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의 제도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3건으로 총 4억 6,800만원임. 먼저,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의 경우,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 2단계 사업”은 일방도로체계 도입 관련 민원 해결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성북구 장위동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는 이 사업이 국토부의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에 선정(‘15.9.8)되어 이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개발계획은 용역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은 입찰 3회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명시이월 내용	예산과목	2015 예산액	2015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2,387,000	467,901
소외․ 낙후 지역 도시경관개선	-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 사업 2단계, - 성북구 장위동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 명시시월	계	2,080,000	327,000	1.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사업 ∘1단계 구간은 ‘15년에 완료하고 ‘2단계’ 구간은 민원해결 후 ‘16년도에 추진(280,000천원) ∘2단계 - 사업기간 : 2016.05～2016.09 - 소요예산 : 8억2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 구비: 5억4천만원) 2. 성북구 장위동 경관개선사업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과 연계추진 결정됨에 따라 본 경관사업 설계비 이월필요 (47,000천원)
		시설비	2,080,000	327,000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개발계획		계	187,000	80,795	∘용역 사전 이행절차 수행(타당성 심사, 발주심의, 기술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대 시민공모 등)에 기일이 소요된 바, 계획수립비 (80,795천원) 명시이월 필요 ※ 사업기간 : 2015.07.～2016.05
		시설비	187,000	80,795
서울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계	120,000	60,107	∘준공기간 미도래 - 사업기간 : 2015.08.～2016.03.
		연구용역비	120,000	60,107

□ 용역 등 장기계속사업 관련

도시계획국은 현안 과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장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용역사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용역발주를 ‘장기계속계약’으로 하는 것은 사전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고질적 사고이월을 타개하고,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과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임.

2016년 용역사업 관련, 18개 용역사업 중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5개 사업임.

-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년도에 새로운 사업 수준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도 장기계속이라는 명목 하에 편성이 인정되는 등 일부 의회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관리의 느슨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며,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범위 명확화 및 구체화, 용역기간 설정의 치밀함 등이 요구된다 하겠음.

3.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년도 주택건축국 예산안 총 규모는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188억 9,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618억  3,400만원을 합하여 총 5,807억 2,900만원으로 2015년도 전체 세입예산  4,313억 4,600만원에 비해 1,493억 8,300만원(34.6%)이 증가하였음. 이는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증가 편성에 따른 것임.

-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23억 9,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751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조 2,875억 3,400만원으로 2015년도 전체 세출예산 1조 2,742억 2,400만원보다 133억 1,000만원(1.0%)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2015년도 3,019억 4,500만원보다 3.5% 증가한 3,123억 9,100만원인데, 이는 개편주거급여의 실시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예산증가(111억 1,543만원)가 예산증액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751억 4,400만원으로 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309억),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381억) 등의 증액편성과 재개발임대주택 매입(384억) 및 민선5기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720억)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 9,722억 7,800만원 대비 28억 8,600만원 증액되어 0.3%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대주택 공급 및 위탁관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주택건축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13건, 정책사업 5건,  단위사업 15건, 세부사업 7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9,12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주택 보급, 간이분쟁조정회의 운영 등 2개 성과목표(22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164백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50,013백만원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112백만원
사회주택공급	6,237백만원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276백만원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150백만원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45백만원
서울주택정책 국제 홍보물 발간 추진	50백만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2,149백만원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주택 공급	4,300백만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1,080백만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123백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190백만원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242백만원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150백만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245,023백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주민참여)	50백만원
동대문구 러브하우스 제공(주민참여)	12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329,388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71,723백만원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45백만원
건축물카드대장 DB이관	73백만원

- 둘째, ‘안전·환경·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신축건축 에너지 사용 감축기준 적합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2억 감소한 32억 4,246만원에 18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 건축문화제	210백만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	311백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735백만원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261백만원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75백만원
한강건축상상전	180백만원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139백만원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100백만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48백만원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11백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6백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600백만원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10백만원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25백만원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150백만원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181백만원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안 연구	150백만원
2016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30백만원

-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2,870억 7,2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주택대비 임대주택 비율과 다양한 유형/방식의 공공임대주택공급 호수 등 2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14개 사업)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37,313백만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27백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73,491백만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30,114백만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34,200백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932백만원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2,660백만원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16,735백만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426백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 6기)	13,634백만원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1,218백만원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012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63,128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1,183백만원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10개 세부사업에 12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커뮤니티사업 발굴 및 지원횟수, 공동주택 주거문화개선 등 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836백만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57백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214백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353백만원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58백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16백만원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	96백만원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261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1,248백만원
시민아파트 정리	9,169백만원

- 다섯째, ‘서울의 한옥정체성 유지 및 밀집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한옥·비한옥 매입, 서울 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서울시 한옥포탈 구축, 북촌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등 6개 성과목표(13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0백만원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259백만원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245백만원
홍건익가옥 운영 및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2차 DB구축	201백만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2,520백만원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300백만원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20백만원
한옥위원회등 운영	39백만원
한옥지원센터와 한옥산업화 실행사업 추진	570백만원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36백만원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495백만원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필운역사문화거리 등)	3,797백만원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830백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전략목표 Ⅰ) 관련

① 사회주택 공급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39쪽; 예산안 1116쪽]

- 본 사업은 빈집 활용주택 40동(200호) 공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00평형 4개소 매입을 위한 출자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임.

그간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빈집 활용주택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공급을 추진해왔으나, `15. 11월 현재 빈집 활용주택은 10동(22세대)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추진실적이 없는 등 그간의 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함.

이에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여 빈집 활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사회주택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민간참여형 저렴주택 공급을 전담케하고 사업추진 실적제고 및 민간참여 유도․홍보를 통한 공급확대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다만 2015.1.2. 제정된「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행토록 하고 있으나(제7조), 사회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한 예산조치 및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및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43, 46쪽 ; 예산안 1116쪽]

-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사업은 현재 임대인 우위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의 가격협상능력 제고와 임차인의 임대차가격 정보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거래데이터에 기반을 둔 표준임대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대차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고자 서울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2015년 1차 연구용역에서는 표준주택 선정 및 표준주택임대료 산정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6년 2차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주택의 시설수준에 대한 상태조사와 함께 거주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대차 계약 및 임차료 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택 하위시장별 임대료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사업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이들의 주거문제가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사업의 경우 학술용역 심사결과, “주택상태 및 임대료조사는 일반용역으로, 적정임대료 및 제도보완 등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하라는 심의의견과 함께 사무관리비 848,955천원, 연구용역비 149,815천원을 심사결과로 제시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정책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학술용역 심사결과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사무관리비 중 722,355천원을 감액하며 126,600천원으로 예산을 조정․편성하여 정상적인 조사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학술용역 심의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들 중 대다수가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조사”용역으로 전환하고 용역의 조사대상에 외국인 거주가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조사대상의 범위 확대 및 조사항목의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서울주택정책 국제 홍보물 발간 추진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52쪽; 예산안 1117쪽]

- 글로벌 선진도시로 성장한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 도시에 전파하고 도시 간 교류사업 등을 추진코자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분야에 대한 홍보물 및 설명자료 제작을 위한 사업임

다만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의 2016년 예산안에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에 대한 우수정책 홍보물 제작비 등을 기 편성해 놓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실행부서인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과목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우수정책 홍보물 제작비 : 150,000천원 - 홍보동영상 제작(아시아편, 동유럽편) : 80,000천원 - 기존 홍보책자 추가 인쇄 : 20,000천원 - 홍보책자 제작(도시계획, 주택, 교통분야) : 30,000천원 - 국제행사 참가 홍보부스 설치(4회) : 20,000천원

④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55쪽; 예산안 1117쪽]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및 세대융합형 룸셰어링주택, 위탁관리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5.4.2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임대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②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시장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신설, 2015.4.2)

- 본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4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올해 10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46.4%(20억원)에 지나지 않고, 불용률역시 36%(15억3,700만원)로 높게 전망되는 등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은 매우 부진함.

- 특히 3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과년도에 민간임대주택사업 모델 검증 소규모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임.

- 민간임대주택사업 모델 검증 소규모 용역의 경우 현재까지도 사전절차(학술용역심사 또는 기술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과업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경우 역시 사업추진실적 부진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자체적인 사업재설계를 통해 2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편성 되어있고 명시이월 요청액 규모를 감안한다면 예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⑤ 고시원 및 모텔활용 저렴주택 공급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61쪽; 예산안 1117쪽]

-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및 여관․여인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저렴한 공공원룸형태로 공급하여,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총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공급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임.

-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대안적 저렴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용조차 부담하기 힘든 극빈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시행으로 볼 수 있음.

⑥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76쪽; 예산안 1118쪽]

- 전세가격 급등과 주거비부담 경감 필요성, 육아문제에 대한 해결, 1인 가구 주거소요 증가 등 다양한 주거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주거모델인 공동체주택 보급‧확산사업으로, ‘15년 예산 3,000만원에서 2억 4,170만원으로 확대 편성함.

- 본 사업은 2015년 공급목표가 30세대였으나 실 입주는 18세대에 그치는 등 공급 및 수요가 많지 않아 중요도가 낮은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다양한 주거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적 주거공급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 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시민 교육‧홍보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커뮤니티 매뉴얼 제작 및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상 사업예산은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후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무관리비 내역

‧ 커뮤니티 매뉴얼 마련 및 운영 : 30,000,000원

‧ 공공체주택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등 : 50,000,000원

‧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40,000,000원

‧ 전시회 개최 : 30,000,000원

‧ 홍보물 제작 : 10,000,000원

□ 안전·환경·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 (전략목표 Ⅱ) 관련

①  서울 건축문화제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08쪽; 예산안 1123쪽]

- 서울시 건축상 수여 및 건축가 초청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서울시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건축가 작품전시 및 어린이‧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등 주요사업이 건축비엔날레로 분리되어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되면서 전년예산 6억6,000만원은 2억1,000만원으로 축소됨.

-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는 건축비엔날레와 연계․시행토록 하여 유사행사의 중복개최 등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도록 주의가 필요함.

②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31쪽; 예산안 1125쪽]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및 원룸 등 집합건축물 거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 및 비리발생도 함께 증가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임.

2015년에는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및 원룸 가이드라인,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다만 아직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공공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있음에도 ‘15년 20개소에서 ’16년 10개소로의 조사대상 축소와 예산증액 필요성에 대해 면밀검토가 요망됨.

< 서울시 집합건물 현황 >

합 계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	기타
123,786동 (330,482천㎡)	115,210동 (280,714천㎡)	534동 (8,195천㎡)	2,156 (22,101천㎡)	4,482동 (7,805천㎡)	1,404동 (11,666천㎡)

③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38쪽; 예산안 1125쪽]

건축관련 심의통합 및 건축인허가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가 `15. 6월 안전총괄본부에서 주택건축국으로 이관됨.

위원회는 총 25명으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임.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구성 및 중복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았던 만큼 보다 신중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④ 공개공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56쪽; 예산안 1127쪽]

- 본 사업은 서울시 공개공지 이용실태 파악을 통한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과 공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실시된 공개공지 시범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용역(2015.7.1.∼12.31)에 후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당초 요구한 3억5,000만원이 1억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연구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범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한 예산의 증액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치구별 공개공지 현황> (2014.12월 기준)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략목표 Ⅲ) 관련

①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71쪽; 예산안 1128쪽]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은 “보증금 및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공공기숙사 및 협동조합주택”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중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간 예산은 임대주택과에서 편성하고 실제 사업시행은 건축기획과에서 시행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책임있는 관리가 제약되는 상황인 바,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주택정책과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고시원 매입․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 재조정과 사업 및 예산의 이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225쪽; 예산안 1131쪽]

본 사업은 동작구청의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수립 및 서울시 사업비 지원 요청에 따라 신규 추진되는 사업임.

구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시비지원을 통해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홀몸 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금번 시범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여 모범사례로 전파함으로써 향후 타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전략목표 Ⅳ) 관련

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51쪽; 예산안 1133쪽]

-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만들고자 지난 2013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단지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적발하는 등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6년 사업비로 3억 5,300만원을 책정함.

이는 2015년 예산(4억8,200만원)에 비해 26% 감액된 것이나, 2015년 집행액은 ‘15년 10월말 기준 2억5,400만원(집행률 52.7%)에 그쳤고, 미집행 예상액도 1억 5,000만원(불용률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한 사업예산 조정으로 이해되나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62쪽; 예산안 1134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역할 수행을 위해 추진되었음과 달리,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는 자발적인 공동주택관리 정상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려는 사업임.

또한 2015년도에 시행․완료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공동주택 관리품질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2,000세대 이상 아파트 (총 88개단지)의 관리품질 등급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본 사업 예산은 관리품질 평가단 점검수당 및 회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관리품질 점검단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경우 측정대상의 범위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③ 시민아파트 정리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71쪽; 예산안 1134쪽]

- 시민안전을 위해 재난위험시설물(D등급)인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매입 정리하고자 시설비 9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44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임.

그간 서울시는 잔여세대 이주를 위해 SH공사 공급예정지역에 대한 특별분양권 제공 및 세입자를 위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제공 등을 제시하며 지속적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15년 11월 현재까지 총 352세대 중 198세대를 정리하였고, ’16년에는 64세대를 정리할 계획으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함.

그럼에도 90세대는 여전히 재난위험건물에 거주하게 되는 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보상현황>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이후
세대수	352	2	69	8	31	18	20	10	3	37	154
사업비	430	2	59	9	35	23	24	14	5	47	212

□ 서울의 한옥정체성 유지 및 밀집지역 경관 개선 (전략목표 Ⅴ) 관련

①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75쪽, 279쪽; 예산안 1135쪽, 1136쪽]

- 2015년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에서 편성한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공동체 지원사업”과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이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로 이관되었으나 사업의 내용과 대상이 동일한 계속사업임

북촌문화센터의 경우 ‘16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5,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0%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사업예산은 한옥위원회 등 운영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6년도에는 한옥위원회를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그럼에도 문화행사개최 및 주민커뮤니티지원, 한옥 밀집지역 홍보물 업데이트 및 제작 사업에 기인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는 바, 예산증액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사무관리비

‧ 북촌문화센터 운영 30,000천원

- 홍보전시관 전시자료(동영상, 모형, 판넬 등) 업데이트 15,000천원

- 북촌문화센터 행사장비 구입 5,000천원×2회=10,000천원

- 전통문화강좌 운영 관련 물품구입 12개월×3,000천원=3,600천원

- 강좌개설자 모집 및 심사 관련 비용 1,400천원

‧ 문화행사 개최 및 주민커뮤니티 지원 68,000천원

- 고유절기 행사 년 4회×5,000천원=20,000천원

- 토요 전통문화체험 행사 년 8회×3,000천원=24,000천원

※ 북촌공예 전시전 등 연계 진행

- 북촌 ‘조용한 관광’ 캠페인 행사 년 12회×2,000천원=24,000천원

‧ ‘북촌 개방의 날’ 등 한옥지역 문화체험상품 기획 및 운영 40,000천원

‧ 한옥 밀집지역 홍보물 업데이트 및 제작 100,000천원

- 지도시리즈 3종×2,000천원=60,000천원

※ 한옥지역 도보지도 시리즈 구축 완료, 매년 정기 업데이트 실시

- 북촌풍경 사진집 추가제작 20,000천원

- 한옥지역 고유문화상품(달력, 엽서, 포스터 등) 추가 제작 20,000천원

‧ 북촌 통합디자인 안내판 유지보수 10,000천원

- 초기구축비의 10% 내외 산정

※ 북촌 내 통합디자인 안내판 정비 완료(지도안내판 5, 골목길이정표 13, 안내소이정표 2, 기타 3)

②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97쪽; 예산안 1136쪽]

- 본 사업은 한옥 수선 및 신축에 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 한옥의 융자․보조금액의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및「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예정인 바, 비용추계분석 결과를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③ 한옥위원회 등 운영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311쪽; 예산안 1137쪽]

- ‘14.6.3 제정된「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위원회(한옥소위원회) 운영 및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위원회 운영을 위해 3,880만원을 편성함.

- 그러나 예산내역에 타 위원회와 달리 속기사 수당 등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감안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임.

④ 한옥지원센터와 한옥산업화 실행사업 추진 신규사업(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315쪽; 예산안 1137쪽]

- ‘15.6.25 발표된 “서울한옥자산선언”의 추진을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운영(’15.9.16 개소)하고, 한옥현장 점검 및 개보수 상담지원, 한옥박람회 및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한옥자재유통센터 건립 및 한옥산업화를 위해 총 5억 7,000만원을 편성함.

- SH공사 소유 공공한옥 사용에 대한 연간 임대료로 3억원을 책정하였고, 센터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현재 한옥매입 및 개보수와 공공한옥 관리 등을 SH공사에 위탁(총 34개소 중 23개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연간 3억원씩 SH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적정성 논의 및 예산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⑤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신규사업(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318쪽; 예산안 1137쪽]

- 한옥신축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한 ‘서울명품한옥’ 인증제와 한옥명장을 선별하여 고급기술자를 확보하는 ‘한옥명장’ 인증제 실시를 위해 총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그러나 명품한옥과 한옥명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은 명품을 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제도로 오인될 소지도 있으므로, 인증대상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증기준 마련과 인증위원회 운영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⑥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321쪽; 예산안 1138쪽]

- 한옥밀집지역의 정주환경 유지를 위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 한옥밀집지역의 역사문화경관 유지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총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함.

<한옥밀집지역 관리현황>

구분	1.인사동	2.북촌	3.돈화문로	4.경복궁 서측	5.운현궁	6.조계사	7.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선잠단지	앵두마을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09.12.10. (재정비)	‘10. 1.22 (신규)	‘10. 2.25 (재정비)	‘10. 4.15 (신규)	‘13. 6.13 (재정비)	‘13. 6.13 (재정비)	2013.11.28 (신규)
높이관련 규제	최고높이	최고높이	최고높이, 사선제한 병행	최고높이, 사선제한 병행	최고높이, 사선제한 선택적용	최고높이, 사선제한 선택적용	최고높이	사선제한
비고	-	-	재정비 검토	재정비 진행중	-	-	성북구 도시계힉과

- 그러나 사업별 설명서에 명시된 사업근거 및 사업효과는 이러한 사업목적과 달리 동 사업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수립권자: 국토부장관) 또는 시행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을 수립하는 것처럼 잘못 설명되어 있고, 사업명칭(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바, 관련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 또한 투입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적 범위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 승인을 요청해 왔기에 보다 엄격한 예산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나, 이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⑦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필운역사문화거리 등) 및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324쪽, 328쪽; 예산안 1138쪽]

-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에 37억9,694만원,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8억2,9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두 사업 모두 필운역사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계속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 및 자치구 요청에 따른 전선지중화 사업 등이 추진되던 중 사업지연으로 인해 필운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비 2억 400만원과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사업비 8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는 바,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은 사업지연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통행 및 안전 위험요소 제거 등을 위해 지속적인 자치구 사업비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매년 2개소씩을 신규 선정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연차별 사업이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심의가 필요함.

4)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8건으로 총 억 만원임.

□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10건으로 21억 9,165만원임.

연구용역 완료시점 미도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1억 2,600만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 방안 연구” 7,080만원,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2억 6,194만원을 각각 이월요청함.

기술용역 완료시점 미도래에 따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242만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4억 2,000만원, “군인아파트 활용 타당성 용역” 2,200만원, “서울의 한옥붐 한옥건축 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8,000만원, “서울시 한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1억 850만원을 각각 이월요청함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사업은 공동체 주택시범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연구과제를 실시가 지연되고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건설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3억원을 이월요청함.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조성” 사업 8억원의 경우 필운대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전선지중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함께 사업비 지출이 지연되고 있어 이월을 요청함.

구분	사 업 명	2015 예산액	2015 이월액	이 월 사 유
총계		2,633,211	2,191,650
일반회계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150,000	126,000	∘연구용역 완료시점이 ‘16년으로 계약액 126,000천원에 대해 이월 필요 ∘계약기간 ‘15.05.19~’16.03.13
일반회계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356,726	300,000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제도개선 마련 및 활용 가능한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고자 용역실시 예정임 - 현재 진행중인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의 설계, 시공, 관리 단계별 도출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회의 및 협의 등 다각적인 분석점검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발주예정인 용역과업 수행기간(6~8개월) 부족이 예상되어 ‘16년으로 이월 필요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추진 모니터링 결과와 해외사례조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체주택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임 -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완료이후(‘15.12월 완료예정) 해외사례조사용역을 추진함이 용역성과의 효용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6년으로 이월 필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당초 대상자 선정 후 융자지원까지의 단기내에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사업자들의 건축허가 및 대출실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지연되어 이월 필요
일반회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 방안 연구	150,000	70,795	∘‘15.5.19.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공고, ’15.6.23. 용역기간 12개월로 계약체결하여 선급금등 기성지급액을 제외한 잔금은 ‘16.6.22. 용역 준공 후 지출위해 이월 필요
일반회계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용역	285,000	261,940	∘‘15.5.29. 용역기간 10개월로 계약체결하여 ‘16.3.28. 용역 준공 후 지출위해 이월 필요
일반회계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14,485	2,415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6.2.29. 까지 계약 체결하여 이후 준공금등 집행예정액에 대해 이월 필요
일반회계	한옥옛길 및 안심마을조성	800,000	800,000	∘한옥옛길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서 ∘당초 한옥 옛길 사업에 전선지중화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민 및 종로구의 요청이 있어 필요성 등 검토되어, ∘필운대로 전선지중화(설계중)와 연계 시행(추가 공사) 및 한전과 통신사 예산확보에 따른 협의 등으로 소요기간이 필요하며, ∘한옥 옛길 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옥 옛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위해 이월 필요
일반회계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500,000	420,000	∘그간 운용된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전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를 통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던,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 용역의 입찰이 유찰(총4회)로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이 지연되어 ‘15년 내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 이월 필요
일반회계	군인아파트 활용 타당성 용역	30,000	22,000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촌 아카이브 DB 및 한옥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등 관련용역 완료 또는 발주 지연으로 이월 필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기간(‘15. 1～12) ※서촌 아카이브 DB 구축 용역(‘15. 1 준공) ※한옥정보통합시스템 용역기간(‘15. 6～‘16. 3)
일반회계	서울의 한옥붐 한옥건축 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130,000	80,000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시행(‘15.6.4) 및 서울한옥자산선언 (’15.6.25)에 따른 최초의 성격 (용역내용)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용역 입찰 2회 유찰되어 최종 수의계약(‘15.9.25)됨 ∘용역 착수가 다소 지연되어 준공(‘16.7월)시 예산집행으로 이월 필요
일반회계	서울시 한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217,000	108,500	∘한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의 사업의 준공일이 2016.3.8.로써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함 ∘서촌아카이브(67,000천원) + 한옥포털(41,500천원)

(단위 : 천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요청한 사업은 1건으로 2억 400만원이며, 선행 기술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이월요청임.

구분	사 업 명	2015 예산액	2015 이월액	이 월 사 유
특별회계	필운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	1,824,000	204,000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영샹분석 개선대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후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위해 이월 필요

(단위 : 천원)

5)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 총 괄

○ 2016년도 기금의 수입은 총 40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4,600만원(34.9%)이 증가함. 수입내역은 이자포함한 민간융자회수금 156억 5,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기타 수입 1억 600만원과 예치금회수금 188억 600만원으로 구성됨.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16 수입계획(안)	‘15 예산현액	‘15 대비 증감액
계	40,727	30,181	10,546
공공예금 이자수입	159	47	112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15,656	12,118	3,538
기타회계 전입금	6,000	6,000	0
예탁금 상환 및 이자수입	-	10,068	△10,068
기타 그 외 수입	106	26	80
예치금 회수	18,806	1,922	16,884

○ 지출 내역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 72억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5억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50억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억 5,800만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1,600만원을 지출하고 152억 5,3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16 지출계획(안)	‘15 예산현액	‘15 대비 증감액
계	40,727	30,181	10,546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	6,600	600
임대보증금 융자	2,500	2,000	500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5,000	15,000	0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58	746	12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지원	16	60	△44
여유자금 예치	15,253	5,775	9,478

□ 세부사항 검토결과

○ 내년도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보조지급 지원세대는 10,000가구로 당해 연도 지원목표 세대와 동일하나 평균지원금액이 상향조정(5만6천원→6만원)됨에 따라 2015년 대비 6억원 증액되었음.

○ 임대보증금 융자액 규모는 지원세대수 확대(200→250세대)로 5억원 상향조정(20→25억원)되었으나, 2015년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실적(집행률 75%)이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2016년에는 보증금 융자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예산액은 전년 대비 변동 없으나 2015년 10월말 현재 집행률(18.4%)이 매우 저조하므로, 최근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융자신청 감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수혜가구가 확대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위탁 운영중인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1,200만원 증가되었음.

○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사업비는 만기지급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4,400만원 감소되어 1,600으로 감액되었음.

○ 끝으로, 기금사업의 당해 연도 집행현황 및 그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 ‘15년 집행 현황 :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15년 예산액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지출액	집행률 (%)	집행 예정액 (12.31)	비 고
1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600	최저생계비 150%이하 민간주택 월세 임대료 보조 10,176가구 지원	4,964	75.2	6,030
2	임대보증금 융자	2,000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민 임대보증금 융자 67가구 지원	1,500	75	2,000
3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5,000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35건	2,756	18.3	3,700	융자 신청 감소
4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4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담 및 정보, 사례관리 등 주거복지지원 종합서비스(민간위탁사업)	735	98.5	746
5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지원	60	영구임대 자격탈락자 및 퇴거예정가구 자립통장 가입조건 이자가산 지원 47가구	10	16.7	10	이자 지급대상자 감소

< 과년도 추진 실적 >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보조 및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10 현재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증금 융자	200	85	1,500	200	253	2,500	220	579	3,000	220	371	2,870	200	247	2,000
임대료보조	10,000	10,176	4,963	10,000	10,777	6,360	12,000	10,094	5,532	8,000	7,685	3,278	5,500	5,540	3,077

-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2015.10월말 현재	2014년	2013년
대출지원 : 35세대, 28억원 임대차 상담 등 : 37,182건	대출지원 : 168세대, 177억 1,600만원 임대차 상담 등 : 45,148 건	대출지원: 49세대, 50억원 임대차 상담 등 : 49,119건

※ 2012.8.9.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 10개 기관(위탁 선정)

2015.10월말 현재	2014년	2013년
사업실적 - 6,142명 상담 - 긴급주거비 2억 5,400만원 지원(후원금 포함)	사업실적 - 11,162명 상담 - 긴급주거비 3억 9,200만원 지원(후원금 포함)	사업실적 - 상담실적 없음(19일간 운영) - 긴급주거비 1억 5,100만원 지원(후원금 포함)

※ 2013.12.13. 주거복지지원센터 개소

(‘15.12월말 수탁기간 만료로 재계약·재위탁 추진 중)

4.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억 9,8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9,012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5억 874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	7,006만원 1억 4,667만원 1억 3,850만원 20억 7,900만원 7,450만원

- 둘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2개 사업에 5,5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류 추진	3,926만원 1,640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사업별설명서 19; 예산안 353p]

- 마곡산업단지에 국내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668만원을 편성함.

마곡산업단지에 유치된 기업은 총 79개로(2015.10 기준), ‘15년에는 12개 기업이 유치되었음.

대규모 용지를 분양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내외적 영향 검토 및 대우조선해양의 대안 기업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구분	마곡 산업단지
	계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국외 기업
계	79	40	37	2
2015.10.	12	0	12	-
2014	17	8	8	1
2013	44	26	17	1
2012	6	6	-	-

②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사업별설명서 28; 예산안 354p]

- 마곡산업단지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850만원을 편성함.

서울시의회의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264p)’에서도 이 사업의 안일함을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개의 해외기업만 유치되었고 ‘15년 유치실적은 전무하여, 마케팅 전략과 성과에 민감하지 못한 관행적인 업무 수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해외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해외 마케팅 전문회사와 연계하여 마케팅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한 토지·건축물 임대 공급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SH공사가 발주한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 에서 해외기업의 임대시설로 글로벌 R&D 센터 등을 검토하고 있음(용역기간:  15.7.16 ~ 16. 3. 11)

구분	마곡 산업단지
	계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국외 기업
계	79	40	37	2
2015.10.	12	0	12	-
2014	17	8	8	1
2013	44	26	17	1
2012	6	6	-	-

③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별설명서 37p; 예산안 354p]

- 공공산업지원시설은 ‘14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765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주로 중소기업 임대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15년까지는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16년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20억 7,900만원을 편성함.

마곡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개발로서 중소기업 유치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초기투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토지임대, 시설임대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④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 [사업별설명서 43p; 예산안 355p]

-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임과 마곡산업단지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고, BI(Brand Identity)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7,450만원을 신규 편성함.

마곡 지구를 브랜드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리콘밸리, 원노스, 센텀시티” 등 브랜드 파워가 강한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하여, 의미와 가치는 명확하되 창의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기를 당부하는 바임.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전략목표 Ⅱ) 관련

①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류 추진 [사업별설명서 52p; 예산안 356p]

- 식물원 분야 국제 전문가 등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12개 도시와 식물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자문단 운영비 640만원, 식물이력관리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BGCI(국제식물원보존연맹) 가입비 200만원 등 총 1,640만원을 ‘16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함.

자매·우호도시 및 위도·경도 등을 고려하여 세계 12개 도시 선정(하노이, 자카르타, 상파울로, 보고타,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로마, 아테네, 이스탄불, 타슈켄트, 퍼스, 케이프타운)

관련 국제 전문가의 온라인 자문을 추진하고, 세계 12개 도시와 식물을 교류하며 마곡 식물원 온실에도 해당 도시의 식물을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마곡중앙공원의 식물원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성·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됨.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5,0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6,379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1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세부사업 13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책사업목표별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28억 6,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건축학교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도시계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협의체 운영 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건축 대안수립 서울 공공성 지도 시범사업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5억 5,500만원 1억 7,590만원 4,894만원 3,180만원 8억 469만원 1,140만원 2억 6,000만원 2억원 500만원 7억 7,500만원

- 둘째,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3개 사업에 5억 7,9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1억 328만원 2억 7,000만원 2억 600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①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속사업
[사업별설명서 11쪽; 예산안 941쪽]

-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5년 5,5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
￭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	45,000	◦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	20,000
◦ 서울도시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홍보관 설치 운영(베니스, 이스탄불)	400,000	◦ 공공건축가 참여 설계작품 전시회 개최	25,000
◦ 워크샵 및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 자료발간, 워크숍 및 자문비 등 운영비	10,000
◦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50,000
◦ 신진건축가 등 공공건축가 작품집 제작	50,000
합 계	555,000	합 계	55,000

- 전년도 산출내역과 비교해보면 ‘서울도시건축정책 및 공공건축홍보관 설치 운영(베니스, 이스탄불)’ 4억원과 신진건축가 등 공공건축가 작품집 제작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비를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2015년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승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건축가 작품전시 비용으로 집행한 예로 비추어 포괄비 성격의 예산을 더욱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도시건축정책 및 공공건축홍보관 설치 운영’ 4억원 및 신진건축가 등 공공건축가 작품집 제작비 5,000만원 편성은 그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②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신규사업 및 도시계획 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협의체 운영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29쪽, 36쪽 ; 예산안 942쪽]

- 이 사업 중 전산개발비 2억 8,930만원을 제외하면 행사위주의 사업비로 4억 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도시계획국 및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서 실시하는 개별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교육비 집행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임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글로벌 도시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구성 및 심포지엄 개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협의체 운영’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
￭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없 음
◦ 도시·건축 문화저변 확산을 위한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408,390
-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진행	11,000
-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54,340
-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정책사업	343,050
‧ 글로벌 도시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구성 및 심포지엄 개최	98,200
‧ 도시·건축 전문가 연계 워크샵 운영	53,300
‧ 도시·건축·문화 진흥관련 전시회 개최	85,000
‧ 서울, 부산, 제주,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6,550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100,000
◦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위한 ‘시민도시공간개선단’ 프로그램 운영	100,000
- 시민도시공간개선단(가칭) 운영	50,000
- 시민도시공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5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 전산개발비	289,298
합 계	804,688

③ 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건축 대안수립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40쪽 ; 예산안 942쪽]

본 사업은 다양한 공간개선사업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공공토지․ 유휴 시유지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범지역 조사․대안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 사업으로, 사업내용, 활용방안은 다소 불분명한 내용이나,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사업 주요내용>

○ 진행(예정) 중인 우리시 현안 중요 도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검토

- 정책적으로 시급한 검토가 요구되는 개선사업의 방안 마련

- 행정, 복지, 교육 관련 공공건축물 공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시공간 개선사업 도시.건축적 종합계획수립 및 시범사업의 방향 설정

- 공공토지자원의 유형별 검토 및 종합계획의 방향 설정

- 공공 및 사적 영역과 연계되는 사업유형에 대한 검토

- 적합한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조사, 선정

○ 유형별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 도시.건축적 검토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준의 계획수립

○ 우리시 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건축 대안수립

- 정책 및 계획의 기본방향과 시범사업의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④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50쪽 ; 예산안 943쪽]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업비는 당초 12억 3,146만원이었으나, 예산부서에서는 건축비엔날레 전담추진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재단운영 주관부서인 디자인정책과로 예산을 이관시켜, 현재 본 사업예산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편성되어 있는 바, 본 사업예산은 다른 시책사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없 음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합 계	5,000

⑤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54쪽 ; 예산안 943쪽]

이 사업은 도시공간개선 사업의 기본전략 수립 및 대안검토를 하는 목적으로 보임. 다만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5,800만원 및 도시건축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4,700만원은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과 기능 검증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 늦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절차 없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
￭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없 음
◦ 전문가 자문회의	20,000
◦ MP운영비	20,000
◦ 시민자문단 운영비	20,000
◦ 공모전 및 전시시행	63,000
◦ 회의 준비비	6,000
￭ 기타보상금
◦ 공모 시상금	25,000
￭ 시설비
◦ 서울 도시정책사업 주변지역 공간개선을 위한 세부 건축기획안 수립	119,000
◦ 도시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152,000
◦ 공간프로그램과 운영전략을 고려한 도시구조개선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 제안	110,000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58,000
◦ 서울도시건축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47,000
◦ 홍대 어울림마당로 일대 공공문화 거점 조성사업	135,000
합 계	775,000

⑥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계속사업
[사업별설명서 73쪽 ; 예산안 944쪽]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5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을 통해 디자인 수준향상 및 공공시설물 업체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5년 및 2016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 2,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과목 구분상 ‘공공운영비’로 구분․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절차로써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도 거치지 않은 바, 이를 감안한 예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
￭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추진	106,000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추진	100,000
◦ 서울디자인클리닉	80,000	◦ 서울디자인클리닉	86,000
◦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	20,000	◦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	20,000
합 계	206,000	합 계	206,000

4) 명시이월

○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3건으로 총 2억 3,902만원이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을 요청함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명시이월 내용	예산과목	2015 예산액		2015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522,000		239,019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 공공건축물 아카이브 구축 용역	계	55,000		15,475		1.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아카이브 구축 용역 ∘2012년 이후 공공건축가가 설계한 건물 중 준공된 약 35개 사업의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 사진, 도면, 컨셉 등을 시민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 - 많은 건축물의 준공 및 사진 촬영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용역 발주가 늦어짐. - ‘16년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이 필요함.
				사무관리비	55,000		15,475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계	287,000		119,090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발표 후 서울시 건축 기본계획 용역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발표가 지연되어, 부득이 지난 5월14일 공청회 개최한 자료를 근거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입찰공고 하였으나 1개 업체 등록하여 유찰되었고, 8월의 재입찰공고 또한 유찰되어 10월 7일 수의계약 및 착수하여, ∘2015년 편성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음. ※ 국가기본계획 현재 미발표
				연구 용역비	287,000		119,09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계	180,000		104,454		∘서울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법정사안으로 ∘ 변화된 도시디자인 환경(조직개편과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방향 검토기간 소요와 계약기간 소요(용역입찰시 2회 유찰) 및 계약업체에서 선금 27%(38백만원)를 신청함에 따라 계획수립비(104,454천원) 이월필요 ※ 사업기간 : 2015.07～2016.04
				연구 용역비	180,000		104,454

5) 종합검토

○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편성 예산 35억 5,055만원은 그간의 업무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된 업무로 비춰볼 때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여러 용역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각 사업별 전시성 행사비용이 상당수 중복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실․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 역시 지양해야 할 것임.

○ 이밖에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 및 사업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계획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사업예산 편성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임.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201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재생본부 소관 : (재)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건전한 세입추계의 조정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을 2,450억원에서 2,000억원을 감액한 450억원으로 하고,

○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1억 2천 2백만원,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 2억원,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10억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예비비 47억 9천 3백만원,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27억 300만원,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1억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2억 5천만원,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며,

○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2천만원,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8억 5천만원, 한강 피어데크 조성 13억 5천만원,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5억원, 공공정비계획수립 5억 7천 2백만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3억 1천 8백만원,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30억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천 2백만원,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 12억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 현안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 운영관리방안 3억원, 도시환경정비사업수법 마련 2억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 47억 9,300만원,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 2억 5천만원, 정순왕후 기념관 건립(설계비) 9천만원, 송파구 관광특구 방이맛골 도시환경활성화용역 3억원, 공공역사 재생 및 시민공간 조성(천왕역) 10억원, 왕십리 도선동 여행자 거리 조성 5억원, 성동구 소월아트홀 신축 타당성 조사 1억원,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활성화방안 마련 3억원, 은평구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며,

○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는 국외여비를 증액토록 하고,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은 사업명을 변경토록 함.

※ 수정안 중에서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20억원을 감액하고,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은 20억 1천 2백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재수정안에서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시장제출안대로 하고,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은 1천 2백만원을 증액하기로 함(나머지는 수정안과 동일)

나) 수정내역

< 세입 감액 >

○ 감액총액 : 2,000억원

○ 세부내역

- 예수금 수입 : 2,00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출 감액 >

○ 감액총액 : 92억 6,900만원

○ 세부내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1억 2천 2백만원

-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 2억원

-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10억원

- 예비비 47억 9천 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27억 300만원

-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1억원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2억 5천만원

-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1억원

< 세출 증액 >

○ 증액총액 : 161억 9,600만원

○ 세부내역

-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2천만원

-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8억 5천만원

- 한강 피어데크 조성 13억 5천만원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5억원

- 공공정비계획수립 5억 7천 2백만원

-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3억 1천 8백만원

-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30억원

-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천 2백만원

-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 12억 4천만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 운영관리방안(신규) 3억원

- 도시환경정비사업수법 마련(신규) 2억원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신규) 47억 9,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신규) 2억 5천만원

- 정순왕후 기념관 건립(설계비)(신규) 9천만원

- 송파구 관광특구 방이맛골 도시환경활성화용역(신규) 3억원

- 공공역사 재생 및 시민공간 조성(천왕역)(신규) 10억원

- 왕십리 도선동 여행자 거리 조성(신규) 5억원

- 성동구 소월아트홀 신축 타당성 조사(신규) 1억원

-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활성화방안 마련(신규) 3억원

- 은평구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신규) 5억원

< 기 타 >

○ 개요 : 사업명 변경 등

○ 세부내역

-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국외 여비 2천만원 증액

-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 : 사업명 변경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도시계획국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10억 9,100만원,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 5억 2,100만원, 지하철 2호선 고가교 경관조명 개선 1억 2,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의회 경관조명 개선 4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되 사업명을 국세청 별관부지 일대 경관조명 개선으로 하고,

○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국외업무여비) 4,000만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5,000만원(능동 최고고도지구 포함),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 13억원(관악, 종로, 성북, 금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  3억 9,000만원(노원, 영등포, 금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1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 현안 과제 수행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장안로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3억원, GB해제지역(강서구 개화마을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연구 3억원, 용산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 3억원,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배명, 방이2, 방이1) 3억원, 보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2억원,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2억 5,000만원, 당산생활권/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은평구 신사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1억원, 종로구 숭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원, 캠퍼스타운 고대앞 참살이길 대중교통몰 설계비 2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 권역별 생활권 계획은 과업 범위에 도심 생활권을 추가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18억 3,200만원

○ 세부내역

-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10억 9,100만원,

-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 5억 2,100만원,

- 지하철 2호선 고가교 경관조명 개선 1억 2,000만원,

- 서울시 의회 경관조명 개선 4억원 중 1억원

< 증 액 >

○ 증액총액 : 50억 8,000만원

○ 세부내역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국외업무여비) 4,000만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5,000만원(능동 최고고도지구 포함),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 13억원(관악, 종로, 성북, 금천),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  3억 9,000만원(노원, 영등포, 금천),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10억원,

- 장안로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3억원,

- GB해제지역(강서구 개화마을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연구 3억원,

- 용산 지구단위계획수립 3억원,

-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배명, 방이2, 방이1)  3억원,

- 보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2억원,

-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2억 5,000만원,

- 당산생활권/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 은평구 신사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원,

- 종로구 숭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원,

- 캠퍼스타운 고대앞 참살이길 대중교통몰 설계비 2억원

< 기 타 >

○ 개요 : 사업범위 및 사업명 변경 등

○ 세부내역

- 권역별 생활권 계획 : 도심생활권 추가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은 “국세청 별관부지 일대 경관조명 개선”으로 사업명 변경

○ 시행조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5,000만원(능동 최고고도지구 포함)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 13억원(관악구 2억 5천만원, 종로구 3억원, 성북구 4억 5천만원, 금천구 3억원)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  3억 9,000만원(노원구 2억원, 금천구 1억 2천만원, 영등포구 7천만원)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3) 주택건축국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의 범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를 서울시 외국인 및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로 조사대상을 변경하고, 임대주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청년주거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 4억 7,400만원을 증액하며,

○ 한옥자산의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한옥건축물 안내판 제작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한옥체험관 조성사업으로 10억 2,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며,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콘텐츠 발굴 1억 3,293만원, 홍건익 가옥 운영 및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2차 DB구축 6,741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 해외주요 선진도시 견학 및 시정반영을 위해 국외여비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며,

○ 사업진행 상황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 한양도성 주변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 비용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되 사업명을 한양도성 주변 활용방안으로 변경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함.

나) 수정내역

< 세출 증액 >

○ 증액총액 : 20억 4,734만원

○ 세부내역

- 주택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국외업무여비) : 2,000만원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억 7,400만원

-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컨텐츠 발굴 : 1억 3,293만원

- 홍건익 가옥 운영 및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2차 DB구축 : 6,741만원

- 임대주택 주민자치 활성화 (신규) : 1억 4,000만원

- 청년주거복지 활성화 지원 (신규) : 7,000만원

-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신규) : 10억 2,300만원

- 한옥건축물 안내판 제작 지원사업 (신규) : 1억 2,000만원

< 기 타 >

○ 명시이월

- 한양도성 주변 군시설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 : 2,000만원

○ 사업명 변경

- 한양도성 주변 군시설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

→ 한양도성 주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

-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 서울시 외국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태조사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4)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현안과제를 위해 신규 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마곡중앙공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나) 수정내역

< 증 액 >

○ 증액총액 : 7,000만원

○ 세부내역

-  ‘마곡중앙공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7천만원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의 범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7억 7,5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 328만원 중 1,44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 전시 행사성 비용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5억 5,500만원 중 5,000만원,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사업 8억 469만원 중 2억 3,83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 타부서와 중복업무 및 사업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협의체 운영 1,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중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편성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동의

나) 수정내역

< 세출 감액 >

○ 감액총액 : 4억 1,910만원

○ 세부내역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 5,000만원

-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사업 : 2억 3,830만원

- 도시계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협의체 운영 : 1,140만원

-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 1억 500만원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 1,440만원

< 기 타 >

○ 편성사업 변경

-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2.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2016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수정안

1. 201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200,000,000	-
예수금 수입	245,000,000		200,000,000	45,000,000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조정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1,070,000	122,616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국외업무 여비	65,000	20,000		85,000	국외여비 증액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사무관리비	122,616		122,616	0	부서간 유사사업 조정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감액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감액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증액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		-	250,000		250,000	신규편성: 영등포/여의도 도심권 및 준공업지역의 기능강화 및 재생방안 마련(구비 2억 5천만원 확보)
송파구 관광특구 방이맛골 도시환경활성화용역		-	300,000		300,000	신규편성: 쇠퇴기에 접어든 잠실관광특구내 방이맛골, 방이전통시장 등의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관광명소 재탄생 도모
왕십리 도선동 여행자 거리 조성		-	500,000		500,000	신규편성: 상가 환경 개선 및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자거리 조성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5,340,000	3,103,000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도모	시설비	100,000		100,000	0	사업비 조정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0	사업성과 예측곤란
	시설비	100,000		100,000	0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시설비	350,000	850,000		1,200,000	국비대응 사업비 조정
한강 피어데크 조성	시설비	350,000	1,350,000		1,700,000	국비대응 사업비 조정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사무관리비	480,000	400,000		880,000	사업비 조정 (사업내용 확대)
	시설비	100,000	100,000		200,000
한글기념관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0	100,000		100,000	사업비 조정(사업명 변경 필요)
	시설비	130,000	1,140,000		1,270,000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사무관리비	60,000		50,000	10,000	사업비 조정
	행사운영비	60,000		50,000	10,000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14,206,000		2,703,000	11,503,000	사업비 조정
공공역사 재생 및 시민공간 조성(천왕역)		-	1,000,000		1,000,000	신규편성: 천왕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예술인 창작소로 활용
성동구 소월아트홀 신축 타당성 조사		-	100,000		100,000	신규편성: 문화시설이 열악한 성동구에,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월아트홀을 신축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활성화방안 마련		-	300,000		300,000	신규편성: 마장축산물시장 특성보전 및 활성화방안 마련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9,786,206	6,043,590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00,000	0	[부서간 유사사업 조정] -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감액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감액 -‘공공정비계획수립’ 증액 [사업분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 운영관리방안, 도시환경정비사업수법 마련
	시설비	500,000		500,000	0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 운영관리방안	시설비	-	300,000		300,000	사업 분리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에서분리
도시환경정비사업수법 마련	시설비	-	200,000		200,000	사업 분리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에서분리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30,590		250,590	380,000	부서간 유사사업 조정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감액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감액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증액
공공정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10,880	572,400		583,280	부서간 유사사업 조정 -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감액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감액 -‘공공정비계획수립’ 증액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219,000	318,806		537,806	부서간 유사사업 조정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감액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감액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증액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재촉)		-	4,793,000		4,793,000	국비대응 신규편성
예비비(재촉)	일반예비비	5,693,000		4,793,000	900,000	사업비 조정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시설비	6,835,000	3,000,000		9,835,000	사업비 조정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	650,000	12,000		662,000	사업비 조정
정순왕후 기념관 건립(설계비)		-	90,000		90,000	신규편성: 숭인근린공원 정상에 정순왕후 기념관 건립
은평구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	500,000		500,000	신규편성: 골목시장(전통시장) 안전관리 도모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2)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조정사유
			증액	감액
계		-	2,080,000	1,832,000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국외업무 여비	343,000	40,000		383,000	직원 업무능력 배양 (빛조명 등 해외 우수시책 및 사업시찰)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비	2,301,000			2,301,000	계획수립 대상지 도심생활권 포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용역비	150,000	50,000		200,000	능동 최고고도지구 포함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시설비	496,000	1,300,000		1,796,000	관악구 250,000 종로구 300,000 성북구 450,000 금천구 300,000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시설비	1,785,000	390,000		2,175,000	노원구 200,000 금천구 120,000 영등포구 70,000
국세청 별관부지 일대 경관조명 개선	시설비 감리비	400,000		100,000	300,000	사업명 변경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1,091,000		1,091,000	0	사업시급성 낮고 사업성과 예측 곤란
청담대교 하부 경관조명 조성	시설비	521,000		521,000	0	사업시급성 낮고 사업성과 예측 곤란
지하철 2호선 고가교 경관조명개선	시설비	120,000		120,000	0	사업시급성 낮고 사업성과 예측 곤란
장안로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시설비	0	300,000		300,000	관광 활성화 및 중랑천변 벚꽃축제 이용시민 볼거리 제공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3,000,000	-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계획 수립 (자치구예산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000	1,000,000		2,000,000	대상지 확대
GB해제지역 (강서구 개화마을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연구	시설비	0	300,000		300,000	GB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시설비	0	300,000		300,000	재정비시기도래, 도시환경여건변화 및 주민요구사항 부응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계획 수립 (배명,방이2,방이1)	시설비	0	300,000		300,000	신설 역세권 관리방안 마련 및 백제고분로 활성화(배명, 방이2), 지역환경변화 반영 등 재정비(방이1)
보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설비	0	200,000		200,000	주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
동선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시설비	0	250,000		250,000	주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
당산생활권/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시설비	0	150,000		150,000	공간적 위계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역세권 기능강화 및 균형개발
은평구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시설비	0	100,000		100,000	근린형 상업중심지로 성장 유도위한 재정비
종로구 숭인동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시설비	0	200,000		200,000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해제), 근린공원을 재검토하여 자율적인 개발 유도 및 지역이미지 개선
캠퍼스타운 고대앞 참살이길 대중교통몰 설계	시설비	0	200,000		200,000	대학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3) 주택건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694,338	-	-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	40,000	20,000		60,000	해외선진도시견학 및 시정반영을 위함
임대주택 주민자치 활성화	사무관리비				140.000	신규사업 편성
청년주거복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70.000	신규사업 편성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6,000	474,000		1,2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증액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콘텐츠 발굴	사무관리비	248,000	132,931		380,931	인건비 등 민간사무위탁비 증액
홍건익가옥 운영 및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2차 DB구축	사무관리비	190,000	67,407		257,407	인건비 등 민간사무위탁비 증액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시설비				1,023,000	신규사업 편성
힌옥건축물 안내판 제작 지원사업	시설비				120,000	신규사업 편성
한양도성 주변 군시설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	시설비					명시이월 및 용역명 변경 한양도성 주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150,000			150,000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용역비	150,000			150,000	용역명 변경 서울시 외국인 및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4)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70,000	-
마곡중앙공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행사운영비	-	70,000		70,000	세계적 수준으로 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 편성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조정사유
			증액	감액
계			5,000	424,100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555,000		50,000	505,000	O 공공건축가 작픔집 제작비용 50백만원 삭감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사업	사무관리비	508,390		238,300	270,090	O 전시, 행사성 비용 조정 -도시건축전문가 연계 워크샵 53,300천원 삭감 -도시건축문화 진흥관련 전시회 85,000천원 삭감 O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100백만원 삭감
도시계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 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11,400		11,400	-	O 글로벌 도시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구성 및 심포지엄 개최 사업으로 통합 추진 (전액삭감)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		5,000	-	O 편성사업 변경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시설비	621,000		105,000	516,000	O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 및 도시건축재단 설립타당성 용역비 삭감 -도시공간개선단 역할 및 기능 검증 후 재논의 필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9,616		14,400	65,216	O 디자인감독 운영비용 삭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5,000		5,000	O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규편성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