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9
결재일자	201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도 대체교사 지원계획

2016.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대체교사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휴가 등을 보장하고,보육공백에 따른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교육 및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담임 교사의 보육공백 문제로 현실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집에서의 대체교사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교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2015년도 추진실적

○ 지원개요

구 분	대체교사 파견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파견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인건비 5만원(1일) 지원
예 산	6,500백만원(국비 527, 시비 5,973)
	5,438백만원 (국비 527, 시비 4,911)		1,062백만원 (구비 50% 별도)
	국비:시비=20:80	시비 100%		시비:구비=50:50
지 원	총 22,276명
	13,780명 ※대체교사 채용 265명 : 국비 129명, 시비 136명		8,496명

○ 국․시비 지원 기준

구 분		국비지원	시비지원
보수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시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직무교육에 우선 지원)	5일 이상 보육교육 시 2주 이내 지원 (야간과정 및 주말반 미지원) ※ 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겸직 원장의 보수교육 포함
휴 가		본인결혼 등 연가 시 주중 1일~5일 (결혼 우선)	1회 5일 이내
경조사		-	결혼휴가(5일이내), 직계존속 사망(5일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이내)
병 가		-	2주이상의 병가 (진단서 첨부, 연간60일 범위 내)
기 타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최우선 사유,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공백 시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교육 대상자(서울시 보육서비스센터 교육)
신청	파견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인건비	-	자치구

○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배정 인원

(단위 : 명)

총계 : 265명(국비 : 103명, 시비 : 143명)
서울시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4	6	4	6	8	8	9	13	11	9	10	17	12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8	13	16	13	9	11	10	12	10	11	16	11

□ 운영결과

○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만족한다: 94%)

○ 사업의 주요 인식경로는 책자와 홍보리플릿 등(6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홍보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체교사 주 이용목적은 보수교육과 휴가(80%)이므로, 이 시기(6월~10월) 보육공백이 발샹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필요

○ 대체교사 근무 시 어려운 점은

- 대체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들의 실습생 대하는 듯한 무례한 태도

- 보육교사의 경우, 대체교사의 업무수행 미숙함, 긴급한 상황 시 대체교사 지원 원활하지 않음 등을 토로함.

○ 건의사항으로 지원 인원을 늘려달라는 의견 다수로, 탄력적‧적극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 증대

Ⅱ		2016년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 보수교육 시기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 대체교사 지원인력 확대 및 대체교사 안내 책자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2016년도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01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포함

○ 지원내용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2.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일)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원)

	<긴급지원 대체교사 제도 운영>
’15. 9월 이후 대체교사 지원 일수 5일 미만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단기(1~4일) 대체교사 구인에 대한 어려움 발생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긴급지원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 마련 •지원 방식 : 어린이집에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요청 시 지원 ※ 5일 미만 및 긴급 상황 시 지원 (주중 공휴일이 있어 5일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지원예산 및 목표

(단위:천원)

구 분	소요예산(천원)	지원목표	비
계	6,818,628	20,507명	-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5,931,811 (× 705,867)	14,560명	280명 ※국비 : 167명 시비 : 113명
인건비 지원 (5만원/1일)	886,817 (구비 50% 별도)	5,947명	-

○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보수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시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직무교육에 우선 지원) ※ 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
·휴 가	1회 1일~5일 이내
·경 조 사	결혼휴가(5일이내), 직계존속 사망(5일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이내)
·병 가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기 타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최우선 사유, 기간 제한없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교육 대상자(서울시 보육서비스센터 교육)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하여도 인력 및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산전후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산전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90일간의 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지원 가능. 이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 다만,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보수교육에 한해 대체교사 지원

○ 지원우선 순위(지원신청 경합 시 적용) : 신청자가 많아 유휴인력 없을 시 적용

- 국비지원 대체교사 파견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비고
상시	1 (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사후 증빙(영수증) 자료
	2 (연가)	연가 (결혼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사전 결혼증빙 자료
긴급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최우선 사유	수시 접수

- 시비지원 대체교사 지원 우선 순위

□ 1순위 :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 2순위 : 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

※ 파견인력 부족 시 인건비 지원절차 안내하여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대체교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

- 국비지원 대체교사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신청

- 시비지원 대체교사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신청

□ 지 원 체 계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총괄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별 어린이집 수를 감안해 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

※ 다만, 사업실적을 감안해 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 채용 시 근무지역이 바뀔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대체교사 교육, 홍보, 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을 매월 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업무 운영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월별 대체교사 지원현황을 매월 3일까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함

인건비 지원(파견 불가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 인건비 지급 : 자치구 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하되,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 지원자격 미비 등으로 대체교사 신청 반려시, 대장에 반려사유 기재

○ 사전확인증(붙임3) 절차 반드시 이행

-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수납

- 사전확인증 발급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채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증 발급받아야 인건비 지원

※ 사전확인증 발급 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

Ⅲ		유 의 사 항

□ 권역별 대체교사 지원

○ 효율적인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인접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파견지원 요청 시 지원토록 함

- 자치구 교차파견 가능 권역 : 관할 자치구 유휴인력 존재시 지원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 사전확인증(대체교사 신청 확인서) 제도 운영

○ 신청주체 : 어린이집(보육교사)

- 신청사유 : 대체교사 신청 시(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신청 시)

- 신청방법 : 사전확인 신청서(붙임2)를 우편, 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확인주체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파견 : 중복지원 및 신청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등 확인

- 인건비 지원  :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 사전확인증 발급 후 조치 사항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현장확인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자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사전확인증과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 전담 관리자 배치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관리를 위한 인력(대체교사) 배치 가능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2명 (대체교사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구별 1명(중구와 종로구는 통합 운영)

- 대체교사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 대체교사 관리자 역할

□ 대체교사 모집․채용․파견 ⇒ 대체교사 신청 균형 분배, 어린이집 홍보 등을 통해 유휴 인력 최소화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집중 점검)

□ 기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

□ 경 력 관 리

○ 대체교사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 임면사항 입력․관리 시 관련서류 및 사전확인증 수납

□ 근 로 조 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 급 여 : 월 1,714천원 (근무환경개선비 월 20만원 별도)

① 교통비 및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등 제비용 포함

② 근무환경개선비(20만원) :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대체교사

※ 처우개선비 20만원 지급(대체교사 관리자)

•관할 자치구에 채용된 모든 대체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자치구 대체교사 관리자에게 지급

•25개 자치구 중 19개 이상 자치구 모든 대체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서울시 총괄관리자에게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원장과 대체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대 조정              및 초과근무 가능  ※ 추가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4대 보험 및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 급여 : 5만원/일(주휴수당 별도 지급)

※ 주휴수당 : 1주 동안 만근 시, 1일 분의 임금 추가 발생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적용)

근무일	급여(원)	산 출 식
1일(8시간)	50,000	•1일 인건비 50,000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
2일(16시간)	119,296	•2일 인건비 100,000 + 주휴수당 19,296 ➜주휴수당 = (16/40)×8×6,030=19,296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시
3일(24시간)	178,944	•3일 인건비 150,000 + 주휴수당 28,944 ➜주휴수당 = (24/40)×8×6,030=28,944
4일(32시간)	238,592	•4일 인건비 200,000 + 주휴수당 38,592 ➜주휴수당 = (32/40)×8×6,030=38,592
5일(40시간)	298,240	•5일 인건비 250,000 + 주휴수당 48,240 ➜주휴수당 =(40/40)×8×6,030=48,240

□ 대체교사 채용기준

○ 자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예정자 포함)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지원)에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근태관리(어린이집)

○ 대체교사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

○ 대체교사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매일 서명토록 하여 근무종료 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붙임 1.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배분 내역 1부.

2. 사전확인신청서 1부.

3. 사전확인증 1부.

【붙임 1】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배분 내역

(단위 : 명)

자치구	배정인원					비고
	계	업무 구분		예산 구분
		관리자	대체교사	국비지원	시비지원
계	280	28	252	167	113
서울시	4	4	0	2	2
종로구	5	0	5	3	2
중구	5	1	4	3	2
용산구	6	1	5	4	2
성동구	8	1	7	5	3
광진구	10	1	9	6	4
동대문구	10	1	9	6	4
중랑구	12	1	11	7	5
성북구	13	1	12	8	5
강북구	9	1	8	5	4
도봉구	11	1	10	6	5
노원구	17	1	16	10	7
은평구	12	1	11	8	4
서대문구	8	1	7	5	3
마포구	10	1	9	6	4
양천구	13	1	12	7	6
강서구	17	1	16	9	8
구로구	14	1	13	8	6
금천구	8	1	7	5	3
영등포구	12	1	11	7	5
동작구	11	1	10	7	4
관악구	12	1	11	7	5
서초구	10	1	9	6	4
강남구	12	1	11	7	5
송파구	18	1	17	11	7
강동구	13	1	12	9	4

※ 종로구와 중구는 대체교사 관리자를 통합하여 운영

【붙임 2】

대체교사 지원

사전확인 신청서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사유에 따라 위 신청기간에 대체교사 (파견/인건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직책 :	성명 :	(인)
수신자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 전 확 인 증

어린이집명	:
주 소	:
보육교사명	:
신 청 기 간	:
신 청 사 유	:

위 신청의 지원사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 ○	(인)

	<유 의 사 항> 1.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