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한”

2016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영등포소방서

(홍보교육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6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해 영업주 및 종업원 등

관계자의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의 안전문화의식을 정착하고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 추진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 소방제도과-6779(15.12.15)호『2016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 추진 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에서 안전의 확산 및 안전문화 사업 연계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 활용으로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도시 서울 구현

Ⅱ

2015년도 성과

□ `15년도 교육인원 : 4,601명(사이버 교육 제외)

○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 43.3% > 노래연습장 22.7% > 고시원 12.4% > 순

- 세부내역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4,601	164	12	1,966	356	362	9	4	0	2	29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42	118	179	6	787	21	445	5	2	7	0	66	19

○ 서별 교육인원

- 강남 10.7%  >  영등포 7.5%  >  구로 6%  >  관악 5.5%  순

- 세부내역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2015	4,601	253	222	146	136	140	364	136	184	696	136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223	209	201	104	234	210	230	180	137	136	115	96	113

※ 사이버 교육 이수자는 제외

□ 최근 3년간 교육인원(2013~2015)

(단위 : 명)

연도별	계	집합교육(소방관서)	사이버교육(협회)
계	28,678	23,865	4,813
2015	7,545	4,601	2,944
2014	10,431	9,268	1,163
2013	10,702	9,996	706

○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정착

- 2015년 전체교육인원 대비 39%를 차지

【 다중이용업소 현황 】

〇 업종현황

- 다중이용업소 업종 : 23개 업종

- 다중이용업소 관리대상 : 40,140개소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0.2%), 노래연습장(15.4%),

고시원, (15%), PC방(5.2%)순이며,

․ 소방서로는 강남(12.7%), 서초(6.9%), 구로(6.5%),

관악(6%), 영등포(5.9%) 순임.

〇 업종별 관리대상                                    (2016.1.1. 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40,140	1,851	97	16,153	2,021	2,319	80	148	11	7	661	360

PC방	복합 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2,100	108	6,186	170	6,021	4	1,174	76	79	25	57

▷ 관리대상 40,140개소로 전년대비 4,677개소(10.4%) 감소

▷ 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소폭 증가, 유흥주점 등 18개 업종은

감소하였음.

〇 소방서별 관리대상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40,140	1,740	1,689	2,158	906	1,362	2,387	1,074	1,064	5,105	2,783	1,598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350	1,892	640	2,597	1,258	2,420	2,161	1,154	955	1,409	1,375	1,063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영등포소방서)

연 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계	605	4	36	1,896,625
2015년	243	3	10	801,965
2014년	169	0	9	497,552
2013년	193	1	17	597,108

❍ 최근 3년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 2015년 화재발생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도 대비 74건(43.7%)이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도 사망자 3명, 부상자 1명(44.4%)이 증가하였음

❍ 화재발생 주요 원인

▷ 부주의가 50.0%, 전기적요인 2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기계적요인 10.0%, 방화 6.0%, 기타 10.0% 순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지속 추진이 필요함.

Ⅲ

2016년도 교육환경 분석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

○ 변경내용

변경전	→	변경후
□영업 시작전 영업주 등 1회 실시		□영업주 등 보수교육 의무화(2년 1회)

○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시 행 일 : 2016.1.21일

○ 추진방법

- 소방관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과정 미개설) / 4시간 아내

- 교육시기

․2016. 1. 20. 이전 교육이수자 : 2018. 1. 20.까지

․2016. 1. 21. 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업무분석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 교육대상 : 2,387개소(신규 및 수시교육 제외)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2,387	91	3	1,023	179	173	3	4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 공 업	학원	목욕장	게 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노 래 연습장
2	1	10	18	25	102	7	319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9	323	0	80	2	7	0	6

- 다중이용업소는 2,387개소로서 전년 대비 42개소(1.7%)가 감소

- 다중이용업소가 업종별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PC방)이 34개소(25%) 감소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감소폭이 큼

○ 교육인원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모든 기관에서 교육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인원 예측이 어려움.

- 보수교육 이수기한 종료시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2018.1.20.내에 이수하면 되기 때문)

□ 추진계획(내용)

○ 보수교육 홍보 : 안내문 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등

○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검토 및 개선(3월중)

○ 각 부서별 업무협력 강화로 운영 활성화(본부 및 각 소방서)

○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장기검토사항)

Ⅳ

운영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해당업종 : 23개 업종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2016.1.21. 시행)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방법 : 소집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사이버교육

※ 보수교육의 사이버교육 실시여부는 추후검토(‘16년 상반기)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최소 2시간 이상)

□ 안내시기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 시

○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 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통지서 송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Ⅴ

세부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주 등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개선

○ (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교육결과 입력 및 교육이수자 조회 등 사용자 중심 개선

- 시범운영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상반기 중 프로그램 개선 및 시범운영 예정

○ (소방서)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교육수료자 등록, 조회 등 체계적 이력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완료 전 : 기존 방식 활용

(단, 서식은 시달되는 붙임서식에 의거 관리)

□ 보수교육 운영 철저

○ (본부)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

- 보수교육 : 2년 마다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16.1.21.시행)

-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간담회,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추진

○ (소방서)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및 홍보 추진

- 소방관서별 교육장 확보·유지관리 및 교육자료 보강

- 보수교육 안내 리플릿 및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실시

□ 소방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소방안전교육 일정관리 철저

○ (본부)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시달(분기) 및 홈페이지 게재

- 분기별 교육일정을 수립 및 게시 : 교육일 30일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 홈페이지 접속경로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 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수립(월) 및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교육계획 수립 (홍보교육팀)		교육통지서 송부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등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대상자 등록, 수정		▪ 교육일 10일전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이메일등)		▪ 교육실시 ▪ 이수증명서 발급

- 월별 교육일정 수립 및 교육통지서 발송 : 교육일 10일전

- 교육 실시 및 실적 보고

교재 보급 및 교육자료 현행화

○ (본부)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통교재 보급(3월중)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내용 보급

- 표준공통교재 등을 활용한 교수안 제작 및 보급(상반기 중)

- 홈페이지 관련자료 수정 등 현행화

○ (소방서)

- 교육장 관리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OPEN HOUSE 개최

○ 개최시기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시기에 집중 실시

○ 개최장소 : 서별 지정 장소

○ 참석범위 : 참석 희망직원 (강사요원,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강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요원의 청강을 통한 벤치마킹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및 적극 활용

○ 지정인원 : 4명 이상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운영방법 : 강사별 담당교과목을 지정 운영 (전문성 제고)

○ 행정사항 : 인사이동, 교육 등으로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운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강화

○ 다중이용업소 대상 안전캠페인 집중 홍보

- 2016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병행

․노래연습장, 고시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군

․지역 언론사(TV, 신문, 매체 등) 및 SNS 활용 홍보

○ 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집합교육과 안전 캠페인 병행 실시(매월)

소소심 체험교육을 통한 초기 대응 능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집합교육 시 병행 실시(매월)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체험교육을 통한 영업주와 종업원의

위기상황 초기 대응능력 향상

붙임 : 참고자료 2부.  끝.

참고 1		2016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다중이용업소법(‘16.1.21. 시행)

○ (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 도입(국회 계류중)

○ (영)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조정

○ (규칙) 보수교육 신설

구 분	주요 변경내용
법	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제8조) ② 안전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200만원→300만원 / 제25조)
령	①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정함(별표 6) ②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별표 6)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별표 6)
규칙	① 보수교육 신설(제5조제3항제3호)

□ 소방시설법(법 제47조의3 신설 / 국회 계류중)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근거 마련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16년 제정계획)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업)에 대한 건축기준 마련

-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설치 금지, 지하층에 설치금지, 복도폭(1.2미터 이상) 등 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16년 개정계획)

○ 다중이용업소법과 상이한 통로규격* 조항 삭제

* 통로의 폭: 1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상 피난통로의 폭: 1.2미터 이상

참고 2		교육통지서 송부시 유의사항 및 사이버교육 안내문

	【 사전 공지해야 할 유의사항 】
〇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할 것 〇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할 것 〇 교육에 불참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사실(관련법규 명시) 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방법 - 교육 연기신청 등 갑작스러운 개인사정 발생에 대비 - 전화응대가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담당부서 명시 - 홈페이지를 통한 응대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주소 등 〇 교육장을 찾아오는 방법 - 교육장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명 (지번주소 포함) - 지하철역명 : 출구번호 포함 - 버스정류장명 : 고유번호 포함 〇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사실의 명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

【 사이버 교육 】

○ 개설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접속방법

1)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트(www.kfsa.or.kr) “ 사이버교육”에서 연결

2)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 직접 연결

○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단, 보수교육은 사이버교육 미개설로 현재는 운영 불가

○ 교육차시 : 6차시

○ 수강조건 : 본인인증(학습자 명의 휴대폰 또는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

○ 수강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 사이버교육 클릭하면 사이버교육센터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 5분 후 다시 시도

③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센터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

- 주소 및 업소명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규 또는 수시과정 구분 신청

④ 교육수강 :“나의강의실, 나의학습현황”에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학습하기”클릭

- 학습진도 : 제한없음(1일에 100% 수강 가능)

- 진도체크 : 학습자가 스크롤 등으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제한

⑤ 수료기준 : 수강(진도율 90%이상) ⇒ 설문(필수) ⇒ 수료

⑥ 이수증명서 출력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이력” 화면에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