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5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6.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다문화가족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내실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사회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범위)

Ⅱ		현황 및 추진 실적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설치현황 : 24개소(가형 11, 나형 13) ※ 서초구 미설치

- 건가/다가 통합센터 지정(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4652호) : 관악구(’14년), 영등포구(’15년), 구로구, 종로구, 도봉구, 서대문구(’16년) 총 6개소

○ 운영방법 : 24개 자치구 위탁 운영(자치구에서 위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 소요예산 : 9,765,893천원(국비 4,037,961천원 포함)

□ ’15년도 실적(’15. 12월말, 단위 : 명)

○ 한국어교육 : (실) 2,932명(여2,757, 남175)

(연) 84,751명(여80,338, 남4,413)

○ 센터 기본사업

<기본사업> 연인원 기준
소 계	가족		성평등	인권		취창업지원	상담/사례관리		사회통합
87,047	42,254		1,774	5,346		18,000	8,367		11,306
<방문교육> 실인원 기준, 1인당 80회
소 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2,110		936 (여904/남32)			591 (여585/남6)			583 (여265/남318)

○ 센터 특성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 실인원 기준
초기면담	부모상담		초기평가	전진평가 등		개별수업		모둠수업
710	4,100		736	925		4,272		771
<통번역서비스> 연인원 기준
총계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44,735		28,129			2,422		14,184

Ⅲ		2015년 운영 평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핵심 사안 분석

○ ’15년 예산 확정 내시 지연 등

- 확정내시 지연·통보로 센터 사업계획 수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

-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후 유형별 차등지원(가형-종사자5명, 나형-종사자4명) 결과가 통보(’15.1.20.)되어 종사자 배치 및 시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등 곤란 발생

○ 메르스(mers) 대응 및 위기 관리

- 메르스 발생으로 센터가 일시 휴관을 하였고 전년대비 사업실적이 약10%정도 부진한 것으로 추정

- 안전을 위해 휴관조치는 필요하였으나 실적으로 평가받는 센터의 입장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리주체의 신속한 안내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

○ 건가/다가센터 통합센터 수요조사 및 지정

- 통합추진을 위한 전국 민-관협의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할 부서(여가부 가족정책과, 서울시 가족담당관)로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입장,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센터 예산배정, 사업관리 등 부서 간 협력, 명확한 역할 분장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윈회 사무행정감사 수감 : 구로구, 송파구

- 센터의 수감자료 준비 등에 대한 자치구 지원 미흡

- 기 수감 자료목록, 자료작성 양식 등을 시 전체 센터와 공유하여 향후 행정감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계획

○ ’16년 예산편성 관련

- 여가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 보조율 하향조정(서울 50% → 30%) 통보하여 필요예산 확보 곤란

- 가내시 재검토 요청 공문발송(’15.10.19.) 및 여가부 항의방문(’15.10.27.)을 통해 시의 의견 적극 전달

- 타 시·도와 사업관련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 계기로 전환

□ 향후 개선방안

○ 사업 추진체계 상 소통강화

- 시·도 센터사업 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대응

- 정책, 세부 사업방향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의견 적극 개진

○ 거점센터를 활용한 시-현장 간,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특성 및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중복·유사사업 조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 배치 등

- 자치구 공무원 대상 필요교육 및 간담회 실시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Ⅳ		2016년 운영 지원·계획

1		’15년 대비 달라지는 점

□ 센터 설치 관련

○ 건가/다가센터 통합센터 6개소 지정

- 통합서비스 시범기관 운영 : 관악구(’14년), 영등포구(’15년)

- 신규 : 종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16년)

□ 센터 운영 관련

○ 센터 예산지원 국·시비 매칭 비율 조정

- 기본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서울 50% → 70%, 지방 50% → 30%)

- 별도 사업비, 거점센터 운영비 등은 국·시비 50 대 50 매칭비율 유지

- 통합센터 인센티브 예산(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포함)은 국비 100%

○ 회원범위 확대(’15년)에 따른 필요 서류 명시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도 인정

- 외국인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방문교육, 언어발달서비스 신청 시에만 제출하고, 최초 실명인증 후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별도보관하지 않음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조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단가 상향 : 1~5호봉 15천원, 6~10호봉 10천원 인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 노력 명시

- 인건비 예산 편성 한도를 센터운영비의 75%(기존)에서 80%(변경)로 조정

※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 직원 대상 필수교육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자체교육(단, 중앙아동보호기관 동영상 활용 또는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문강사 센터 초빙교육, 온라인교육, 외부 전문기관 오프라인교육 등으로 수료가능

- (추가)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신고의무 교육은 중앙 및 거점교육에 한하여 인정

○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센터는 관할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거쳐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 가능(20%범위내 규정 폐지)

- 다만,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 시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 후 조정 가능

□ 센터 사업 관련

○ 사회통합 :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강화

- 구직자 발굴 시 e새일시스템과 연계된 워크넷 등록 및 새일센터로 적극 연계(10건 이상)

- 사회통합 공통필수사업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추가

○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운영 강화

- 이중언어코치 배치센터는 연간 120시간, 30가정(기존 80시간, 20가정) 이상 운영

- 이중언어코치 퇴직금 적립기준 추가

	’16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 센터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가족상담 등 6대 영역 프로그램 운영 - 차등지원 : 가형 11개소, 나형 13개소 ※ 가형(인력 5명) : 158,144천원, 나형(인력 4명) : 126,054천원 - 예산 : 3,378,276천원(국비 30%, 시비 70%) ○ 방문교육서비스 - 대상 :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 : 한국어교육 및 가족생활서비스(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방법 : 1:1 방문지도 (주2회×2시간), 소득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 반영 - 예산 : 2,850,135천원(11,177천원×255명, 국·시비 50:50) ○ 가족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멘토링 - 대상 : 신규 및 위기 다문화가족 - 내용 : 사례 발굴 및 자원연계 등 서비스, 결혼이민자 멘토링 구성 및 활동 지원(8쌍) - 방법 : 가족생활지도사 1인이 멘토링 운영, 결혼이민자 1:1 멘토-멘티 결연 및 활동 - 예산 : 437,000천원(23,000천원×19개소,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사례관리 - 대상 : 위기다문화가족 - 내용 : 가족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서비스 제공 - 방법 : 사례관리사별 연간 25사례 진행, 욕구사정 및 자원연계 등 - 예산 : 199,500천원(28,500천원×7개소,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5개 언어 제공 :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 필리핀어 - 통번역사 배치 : 총 33명(전문 : 1명, 지원사 : 31명, 지원사보 : 1명) - 예산 : 614,196천원(지원사 1명당 운영비 2,000천원 포함,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후, 언어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 총 38명(주5일제 : 32명, 주4일제 : 6명) - 예산 : 1,096,422천원(3년 만근자 8명에 대한 정근수당 포함) □ 한국어교육 사업 ○ 사업개요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 내용 : 1~4단계 정규과정 한국어, 중도입국자녀과정 및 심화과정 등 - 방법 : 자치구 내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정 - 예산 : 554,050천원(22,162천원×25개 자치구) ○ 운영기관 선정 -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기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탁계약서 체결 등 ○ 중점추진 사항 : 심화·특화반의 경우, 지역별 안배 및 재배치 고려, 협의 예정

2		시비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한 행정정보, 생활정보, 취업정보 등 각종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보제공 창구 필요

○ 운영기관 : 서울시 거점센터(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및 페이스 북 운영

- 외국인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 ‘My Seoul’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소요예산 : 123,606천원

□ 소수언어 통·번역 서비스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통번역 서비스(국·시비 각50%)로 제공되지 않은 소수언어를 시비로 전액 예산 지원하여 통번역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소수언어 출신국 결혼이민자에게 입국초기 상담, 생활정보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태국어, 러시아어

- 서울시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고려

-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5개 언어) +

태국어, 러시아어 (총 7개 언어 지원)

○ 통번역지원사 배치 : 거점센터(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거점센터의 권역 내 센터(23개소) 지원 업무 및 협력·네트워크 기능 강화

- 통번역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계획 수립·지원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추진목적

- 종사자 사기진작 및 이직률 문제 해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및 운영 내실화

○ 지원내용

-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116명  ※ 기본운영종사자 109명, 사례관리사 7명

- 지급기준 : 5년 이상 종사자 : 190천원 / 5년 미만 종사자 : 135천원

· 종사자가 교체될 경우, 일할 계산

·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 근무 시, 실 근무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자격확인 : 자치구(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경력산정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실근무 기간

- 지급절차 : 자치구 신청 → 서울시 예산재배정

○ 소요예산 : 216,394천원

□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추진목적

- 시(市) 정책방향 및 사업 현장 사례 공유를 통한 시-현장 간 소통강화

- 우수 사업 및 유공종사자 표창을 통한 자부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추진경과

- ’13년부터 연 1회, 총 3회 실시(종사자 100명 규모, 공무원연수원 활용)

- ’15년부터 중간관리자 연간계획 수립 워크숍 진행(팀장 20명 내외)

○ 사업내용

- 종사자 교육 및 토론회

- 우수 사업 및 유공종사자 표창

○ 운영기관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지역특성화 사업, ‘특화사업’과 통합 운영

○ 추진목적 및 방향

- 지역 특성 및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민간단체·법인 대상 ‘특화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합하여 유사·중복 프로그램 방지 및 센터와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 사업개요 ※  ’16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계획에 따름

- 운영기관 : 비영리 민단단체 및 법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20여개 사업 선정(분야 및 기관 안배 예정)

- 분    야 : 자녀지원, 가족관계, 인식개선 등

○ 소요예산 : 250,000천원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16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지침 별도 송부

- 사업 안내지침은 여성가족부에서 1월말 배부 예정

- 지침 통보전까지 ’15년 지침에 준하여 사업시행

○ 다문화가족지원 예산(국·시비) 교부 : 분기별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서울시 사업 운영

□ 자치구

○ 처우개선 종사자 수당 집행·관리

- 국·시비 보조금과 별도 관리

○ ’15년도 보조금 정산서 및 ’16년 사업계획서 제출 : ’15. 1월

- 15년 지침 통보 후에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점검 : 각 센터별 연중 1회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지도·점검

- 업무의 전자화, 전산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시설 안전점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시 등 철저

※ 업무 담당자는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http://stat.w4c.go.kr/)’ 모니터링 기능 적극 활용

- 시 사회복지시설·법인관리시스템 구축 적극 추진 요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16. 1. ～ 12월

○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준수

붙임 : ’16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센터별 배정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