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01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 12. 6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24

가. 총   괄	24

나. 시정요구사항	25

다. 건의사항	44

라. 기    타	6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6. 11.11(금) ～ 11.24(목)〈14일간〉

※ 제264회 정례회 : 2016.11.10(목) ～ 12.21(수), <4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12개)
◦ ◦ ◦ ◦ ◦ ◦ ◦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조 상 호	수석전문위원 행정5급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기능8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속기 및 녹취요원	윤병국 신익수 주우철 박태헌 김성만 김나래 이강수 박 진 심인혜 이미라 김용우 노혜미 채민예 김남수 (3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맹 진 영 신 건 택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새누리당 〃 국민의당	김 영 한 김 진 철 유 용 이 신 혜 이 윤 희 강 감 창 최 호 정 김 용 석 (서 초)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16.11.11(금) 10 : 00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6.11.12(토) ~11.13일)	휴 회
2016.11.14(월) 10 : 00	○ 서울연구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6.11.15(화) 10 : 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6.11.16(수) 10 : 00	○ 서울산업진흥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5.11.17(목) 11 : 00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5.11.18(금) 10 : 00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6.11.19(토) ~11.20(일)	휴 회
2015.11.21(월) 10 : 00	○ 경제진흥본부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5.11.22(화) 10 : 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동부기술교육원 회 의 실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2015.11.23(수) 10 : 00	○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5.11.24(목) 10 : 00	○ 종합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행정서비스 평가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외협력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해외도시협력 분야 】 ○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창조경제 육성에 관한 총괄 ○ 홍릉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 G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 서울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정책,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정책 【 소상공인 지원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대형마트·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융합경제 분야 】 ○ 문화산업 진흥정책수립 및 시행 ○ 동대문 문화창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영상, 게임, 애니, 만화 등 문화산업 지원 ○ 문화산업 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 ○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 ○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사항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디지털창업 분야 】 ○ 디지털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추진 ○ 디지털 재단설립 추진 ○ 앱창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IT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 협력 추진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민생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분야 】 ○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퇴비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 ○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 【 연구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사 및 행정업무 전산처리 사항 ○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사항 ○ 대학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사항 ○ 전산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육원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사항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4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도시홍수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가락시장 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출자회사인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가락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산업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당해 소기업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디지털 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 ○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 ○ 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 ○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 ○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6. 감사결과

○ 총    괄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계	700	313	121	266
기획조정실	94	47	18	29
경제진흥본부	81	39	19	23
일자리노동정책관	73	41	9	23
서울시립대학교	66	30	16	20
서울연구원	80	29	9	4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62	24	12	26
서울산업진흥원	89	33	18	38
서울신용보증재단	94	36	12	46
기술교육원	61	34	8	19

□ 시정･처리요구 사항

< 기획조정실 >

1.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과 달리 20% 정도는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투자심사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2. 현행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1조400억원임. 따라서 소관 부서의 인력 규모로는 많은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고, 형식상 외부 회계감사도 실효성이 없음. 실효성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라며, 일반기업과 공기업 회계는 다른 점을 감안, 통일된 시차원의 회계감사  지침 및 정산 메뉴얼을 만들고 회계사들에게 숙지시켜 효율적인 민간위탁 업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행정감사 결과, 대부분의 투자, 출연 기관 등의 재무제표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되고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게 하고, 매입세액에 신경을 써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음. 향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처럼 부가세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시립대 운영과 관련,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싼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남학생 휴게실 설치 민원이 있는데 검토해주기 바람

5. 민자투자 사업의 경우,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보다  더 비싼 이율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민간투자업체에게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음. 서울시 채무가 3조2천억로 15%이고, 행자부가 25%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인프라 시설 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임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잘 파악하여 타당성 및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하고 특히 블루스쿼어 민간투자의 경우 반드시 타당성 여부를 고민해볼 것

6. 서울시의 투자 출연기관의 직책수당 등 보수규정이 각 기관마다 차이가 현저합니다. 각 기관마다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규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일관되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시립대의 여러가지 환경과 입지를 본다면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청의 협조를 구하고,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8. 평생교육원의 개설 강좌들이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들과 차별성이 거의 없음. 강좌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고, 충분한 홍보를 한다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임 평생교육원 운영과 강좌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평생교육원이 시립대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강좌가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람

9. 보건대학원 설립을 위해 특수대학원의 정원까지 줄였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로부터 보건대학원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였음 시립병원 운영과 메르스 같은 사회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대학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10. 학생들이 시설보수나 수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즉각적인 수리가 되지 않고 있음. 빠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11. 도서관 전체 예산 36억중 학술전자정보자료나 국내연구역량에 20억이 사용되고 있어 실제 도서관운영에는 16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기숙사의 경우 예산은 있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내부 구성원부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2. 서울연구원의 경우 정원과 관련, 청사관리 등 현업직의 경우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및 사업소, 산하기관 등 인력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통일된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13.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평가제도는 엉망이다’라고 평가되어 있음. 공기업 평가관련 상대평가로 인한 점수 하향화로 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숙사건도 있었고 연봉제와 상대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산하기관에 대한 상대평가 시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제도의 활성화와 부분수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달은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나 심리상담소인 힐링센터의 경우, 업무시간 중 이용하는 것은 동료들의 시선 등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심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점 등을 감안, 보다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서울심리센터의 지원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민원과 관련된 자료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민원세부내용도 작성하여 제출해주기 바람

16. 중기인력운용 계획서의 내용 중 2014년~2015년 민간위탁이 없다고 제출되었으나 몇건의 민간위탁이 있었음. 자료제출 할 때 계획서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7. 민간위탁이나 재계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민간위탁기관에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해주기 바람

18.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부정비리가 적발되는 수탁기관이 있으며 서약서 양식 등이 불일치 됨. 수탁기관 선정 시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기 바람

19. 민간위탁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됨. 수탁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점검 매뉴얼 수립과 관행적인 재계약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 소관위원회 회의록 제출 현황을 보면, 관례상 위원들의 이름을 지우고 있음. 시의회 제출자료에도 익명으로 하는 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검토 후, 실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향후 기획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제출하는 서울시 전체 자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을 시달하기 바람

21.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 상대평가제에
대한 서울시 산하기관들 불만이 있음. 대상 기관들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대상기관과 소통을 통하여 마련하기 바람

22. 투자, 출연기관의 직원 내부만족도가 낮은 곳이
시민만족도와 경영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남.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민간위탁 일몰제에 대한 입법예고 상태인데 수탁기관의 경우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 위탁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자치구별 가중치를 부여(참여율 높은 구는 플러스, 기존에 많이 선정된 구는 마이너스 가중치를 주는 등)하는 등의 다각적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25. 부서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함. 따라서, 민-관 협치뿐만 아니라 관-관 협치가 주요하다고 판단됨, 기획조정실에서 선도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내부칸막이를 거둬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26.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출하는 융자금이 상위법 및 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상위 기관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 조치를 취하기 바람

27.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함. 공통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만들어진 트럭을 임대하는 방안 포함하여, 김진철 의원님 말씀처럼 임대방식이나 기금을 활용하여 선 제작 후 운영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해주기 바람. 또한, 트럭만 있다고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업방법, 푸드트럭 디자인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주민참여예산 중 자치구에서 요청한 예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하기 바람

29. SIFC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30. 현재의 편리함을 위해 도시인프라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시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총괄적인 대책이 전무함.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상태가 어떤지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인프라 시설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고 정책에 입안하기 바람

31. BSC지표가 같은 내용인데 명칭(표현)만 바꾼 사례가 있음. 제목을 바꿔서 혼동을 주는 것은 문제임. 일관된 지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여주기 바람

32.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3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있음. 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조례안 검토)하여 혼동을 최소화  하기 바람

33. 행정심판운영개선계획 관련,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데 자치구별 재결 신청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등 재결 신청건수가 많은 자치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4.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재정시계 통계 관련 서울시의 여러 가지 분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통계 자료인데 집행률이 잘못되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를 행자부는 13개, 서울시는 11개 분야로 하는 등 상이함. 현황을 파악하여 통일시켜 주기 바람

35.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 운영과 관련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 시립대와 기획조정실이 함께 조례개정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6. 주민참여예산 중 동 지역회의 예산 편성시 자치구별 형평성을 꼭 고려하기 바람

37. 서울연구원의 전부 위탁 협력연구의 경우 부적절한 연구발주가 있음. 김창보 전 시민건강국장, 서왕진 전 비서실장들이 수행하는 연구를 포함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함

38.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보도자료에서는 세부담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납세 내역에 대한 설명 자료는 없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39. 서울시 지원 교육청 예산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가 상이함. 동일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개선 조치 하기바람

40.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 기준 편성 지침 가이드 라인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서 작성됨. 정부지침에 맞게 정확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41.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서울시 교육청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이 서로 맞지 않는데  기준을 통일시켜 금액을 맞춰주기 바람

42.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편성 안한 보육료 편성(여성가족정책실-6천 84억)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3. 시장 공약사항 중 제 3기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의 경우 2013년 도시철도 조기 추진 공약과 다르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음(2023년 완공 예정은 단 하나뿐임)에도 기조실에서 정상추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44. 10년내 걸어서 10분내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민간투자를 포기하고 있음.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할 경우 과연 민간투자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직접 제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

45. TBS교통방송이 현재 사업소인데 향후 법인화 추진하고 공공의료보건재단도 설립추진 한다고 들었음. 법인화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의견에 따라 기준없이 진행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편 타당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6. 위, 수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법인인 경우, 등기이사의 임기 등 정관규정에 따른 이사 재선임 등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가 서울시 전체 위수탁 사업에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됨. 확인 후 시정조치 하기 바람

4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의 경우,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음. 따라서 기존 대리참석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법률적 검토 후 시정하기 바람

< 경제진흥본부 >

1. 민생경제자문관은 경제진흥본부 소속 직원임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 검색할 수 없음. 조치하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해서도 경제진흥본부장이 별도로 주조치를 취하기 바람

2. AIG가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 납부를 국내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외국기업이라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바, 공식문서로 확인받아 세금 국내납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조치바람

3.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미편성되었는데 입주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하기 바람

4. 아스피린센터가 창업센터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도매시장, 유통 등 현안이 산적한 도시농업과의 농수산 유통팀 재신설 또는 인원 보충을 검토해주기 바람

6. 사물인터넷(IOT)관련, IOT는 미래먹거리로 홈 아이오티, 팩토리 아이오티 등 IOT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그러나 디바이스가 우선이 되는 IOT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IOT는 R&D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경제진흥본부와 정보화기획관, SBA가 추진하는 사업이 유기적·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  등의 민간 기업과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7. 디지털재단이 올해부터 출범하였는데, 출범취지 및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의 체계적인 재정립이 필요함(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등)

8.  ’17년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관련, 이전 동부팜청과 소송건과도 연관된 최대주주 변경 관련 지정조건이 신규 지정조건(안) 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라며, 의회와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도매법인 지정 추진바람

9. 현장(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의 애환을 살피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지점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10.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금 건전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를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DMC에는 방송사 뿐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도 많이 있으므로, 랜드마크 빌딩에 콘텐츠 개발 콘트롤 타워 기능을 포함시키는 등 상암동 DMC 랜드마크 계획을 건물의 높이(층) 외에 다른 형태의 랜드마크도 구상하시기 바람

12. 전통시장과 관련된 홍보비를 더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13. 양재동 물류센터를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입주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14.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의 경우, 그 취지에는 동감하나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청년상인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기존 상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잘 정립하여 주고, 선정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5. 푸드트럭 사업의 경우,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함. 일부 지원자들이 불만제기가 있었음. 또한 푸드트럭 사업은 전문가 및 기업이 트럭을 제공하고, 지원자는 단순히 고용되는 방식선정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16.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과 관련하여 푸드트럭 업체의 영업신고, 양도, 영업자 자격기준, 위생평가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17.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1단계 추진부터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서울시와 공사 및 설계 업체 재계약 등 변경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현대화사업이 유통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8. AIG와의 기존 계약은 사전동의 없이 계약서 공개도 불가할 정도로 서울시가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처음부터 부실한 계약을 맺어 차익만 챙기고 있고 현재는 금융회사 유치도 어려운 상황임, 10년 전 매수자와 체결한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계약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9. R&D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며, 기술사업화 등 성과홍보를 강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0. 희망경제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 마련해 줄 것

21. 중금리보증상품의 경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 등 중앙정부 상품보다 이자나 경쟁력이 낮아 보임. 단순히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민주화 총괄부서인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정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2.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친환경 유통센터 내 축산물 유통 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의 곤란함을 고려하여 내년1회에 한해 25억 출자 예정이나 센터의 유통체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25억 출자방안을 다시 고려해보고 먼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3.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실제 공공구매 확대 및 창업지원, 판로개척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공공특화영업지에 취업애로청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한 가산점 부여 문제를 개선하고 주관기관 선정 및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바람.

25. 전통시장 지원 대책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임. 대형마트가 생기는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 사실임. 단순히 미미한 지원정책으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대형마트가 새로 생겨도 전통시장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6. 이전에 구로공단으로 불리던 지역에서 활성화 되었던 산업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G밸리가 가지고 있는 미비한 문제점 파악해서 성공적인 공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27. 농수산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왔음.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회의를 통하여 타 지역 이전을 우선 검토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  교통영향 등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자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음. 이에따라 사업비는 2~3배 증가하고, 기존 친환경 설계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사업변경과 상인들의 반발로 언제 완공될지 의문임. 향후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그동안의 유통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어 현대화사업의 정당성 또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음.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현대화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심각하고 고민하여 주기 바람

28. 민생경제자문관은 자문회의 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음. 경제진흥본부 직속 소관부서로,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주거나 조치를 취하기 바람

29. 민생경제자문관이 시 홈페이지 에서 검색이 안 되며, 조직도엔 이름이 없음에도 민생경제과 직원 중에 민생경제자문관 일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분장이 되어있음. 시정조치하기 바람. 또한 민생정책자문관을 시장직속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0.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재계약시 사고율이 높은 기관(민생경제정책연구소,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매년 6개 기관에 사업액을 배정 시 수행실적 뿐 아니라 사고율까지 고려하기 바람

31. 서울파트너스하우스가 접근성,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입지적 여건이 떨어지고 객실 가동률이 50%이하로 저조함 파트너스 하우스의 실적 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별도의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32.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숍 사업은 높은 예산 불용액도 문제지만, 공약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33. 양재·우면 R&CD지구 조성 관련, 양곡도매시장 염곡동 사거리 이전 계획은 교통 환경(염곡동 사거리는 교통 체증이 심하고 평가등급 FF, 과천 뉴스테이 입주이후 교통 체증 더욱 증가)을 반영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됨.철저한 교통대책 마련 후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34. 양재, 우면 R&D 지구조성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연구·설계 용역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5. 민생경제 자문관(권정순) 채용 과 품위 행위 관련-서울시 조직도에서 검색불가능하고, 옥바라지 골목 대책회의 과정에서의 막말 등 자문관에 대한 말이 많은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기 바람

36.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 20억을 미편성하였는데, 입주기업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바람

37. (’13년 서울패션위크 민간위탁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시 판결금을 가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지급을 하지 않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임.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38..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도, 파산 으로 회수 안된 기업중 00호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한업종에 대해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39. AIG가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 납부를 국내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외국기업이라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바, 공식문서로 확인받아 세금 국내납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조치바람

< 일자리노동정책관 >

1. (재)한국사회투자 대출액이 재무제표 상 400억원임에도 상환 못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은행에 지급보증은 20억밖에 안 받았음. 향후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 마련과 대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람

2. 기술교육원 중도탈락자 많은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중도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정원의 10%까지 뽑아야 하고 이학생수가 많아져 선생님 한명이 가르쳐야 할 학생 수도 많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짐.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육원생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라도 받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3. 남부기술교육원 위탁계약서에 종교의 색깔을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교적 색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또한 식자재납품 업체선정 과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엘림복지회의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적절한지 감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시민들이 이용이 어렵고 셔틀버스, 기숙사 등을 이용함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됨. 경기도 등에 매각하고 기존 서울에 있는 기술교육원과 합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재)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대출기업 선정과 회수의 적정성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의뢰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계감사등 정산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하기 바람.

6. 사회투자기금의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융자 부문에서 대출실행을 하지 않고 몇 년째 회사유보로 남겨두 예대마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이의 기관을 파악하고 대출금을 신속히 회수를 하고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예대마진을 회수하기 바람.

7.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를 새로운 조례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는 바 대출업무에 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대출기관들이 시행케 하여야 할것임.

8.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원기간 이후에도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확인하기 바람.

9. 근로복지관 지원 예산 중 한국노총 장학금지원 사업의 경우, 각 조합원들이 소속회사에서 비슷한 복지혜택을 받으므로 중복혜택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0. 사회적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지급기준 관련 대부분 일반1급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1회성 특강에 적용되는 금액임.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화 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대학 일반 강의비 수준으로 맞추고 상설화 시켜, 강사료를 저렴하게 함으로 많은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공공부문 준공무직 및 촉탁직은 대부분 연세가 많음에도 명확한 호칭이 없음. 향후 통일된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2. 서울시청 구내식당 단가는 3300원인데 비해 기술교육원 식대 단가가 2800원임. 식수를 비교하면 기술교육원의 재료비 단가가 더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식단의 질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식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3. 노동시간단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및 일가정 양립 등을 목표로 노동의 양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음.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하게 준비해주길 바람

14.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보면 20~40대까지는 평균지표인 5.68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연령대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시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지표로 맞춰주시길 바람.

15. 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가 2014년 2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으며 나의 성공취업이야기 부분도 7월 이후로 글이 없음 무엇보다 홈페이지의 서울브랜드 로고가 이전로고임. 홈페이지관리가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6. 뉴딜일자리에 장애인 업무가 적음. 자치구와 협력하여 청각장애 CCTV모니터링요원 같은 장애인 적합 업무를 늘려주기 바람

17. 금천구 장애인 공공근로 보도(미디어오늘)에 뇌성마비 공공근로 포기가 있었음. 장애인의 경우 본인에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자리 교체 요구를 거부한 이유와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18.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동일 기관에서 3번째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면 안된다.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9.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0.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장기파업이 있었는데, 생명·안전분야의 정규직화 및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추진부서인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센터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노력해주기 바람

21.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린다면 관리도 안되고 취업률은 그대로일 것이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 더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및 멘티 멘토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22. 뉴딜일자리의 채용기간, 채용내용이 부실하고 단순일자리만 나열하고 있으므로 재취업을 위한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뉴딜일자리 모형을 다시 설계하기 바람.

23. 노동권익센터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복지센터 등과의 조정 및 허브 역할도 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증가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충원을 고려해주기 바람

24. 노동권익센터 상담은 노동상담 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봄. 마을변호사, 찾아가는 동사무소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주기 바람

25.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공정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조건 숫자만 늘리지 말고 올해 자치구 사업을 평가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올해 지원한 4개 자치구의 매출을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잘 지원하면 좋겠음

26. 외국에는 공정무역 대학들이 있음. 서울시립대를 활용하는 방안 등 학교 안에서 공정무역제품 판매를 시도해보면 좋겠음.

27.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서 저소득층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메뉴, 디자인, 운영노하우 등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사회투자기금이 활용되면 좋겠음

28. 초기 지원한 마을기업 공간지원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왔음.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이 필요할텐데, 사회투자기금이 이러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음

- 현재 저소득층분들이 푸드트럭진입이 용이하도록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이용해주기 바람

29. 남부기술교육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시 심사위원들이 내부자들로 구성되어 심사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향후 기관 감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30. 서울지역 내 공공근로와 뉴딜일자리 종사자간의 위화감 해소 등을 위해 공공근로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바람

31. 4개 기술교육원 감사를 수행한 결과 수탁업무가 미진하며, 특히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수탁기관의 타 업무와의 구분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마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폐업률이 높은데 이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3. 뉴딜일자리 현장점검에서 입법지원카운셀러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서울에너지설계사, 마을로청년활동가 등도 사업장이 적정하지 않아 지적되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현장점검 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또한, 뉴딜 일자리 중 외부로 파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34. 더블유건축사사무소는 사회적기업이 아닌데 사회투자기금 중 사회적기업 융자를 받았음. SH공사의 사회공헌주택사업을 근거로 융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사회투자기금의 설립목적에 맞는 융자가 아니라고 생각함. 사회투자기금 사용시 엄격한 평가를 요구함.

35. 2015년 뉴딜일자리 사업 중 충청남도에 위치한 충남경제네트워크에 인력을 파견한 경우가 있음. 이런 명백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람.

36. 더블유건축사사무소가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원래 협약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 현재 24명을 채용해서 다른 관련단체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음. 확인하여 시정하고 더블유에 엄중한 경고 및 조치를 요구함

37.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됨. 50억 이상의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만큼 그에 적정한 상세한 결과보고를 하기바람. 2017년부터는 시의회에 직접 업무보고 요망

38. 동부여성발전센터 일자리카페 조성예산은 3,700만원으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간이용자수는 가장 낮음. 활성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39. 노동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하나지주금융 건물 매입보다는 시소유의 유휴 건물(풍문여고 건물, 청계천 박물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먼저 검토함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40.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관상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변경 등기가 안되어 있음. 서울시로부터 50여억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서 정관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하자 치유 방안 등 보고해주기 바람

4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과 관련, 조직 내부와 관련 없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위촉직 위원과 등기부 임원을 비교해보면 겹치는 분이 3명이 있음.  향후 수탁법인 내부 이사가 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지양함으로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수의계약 사유가 부정확한 것이 있음. 15,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 살펴보기 바람.

2.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되는 바, 공무원의 경우 3% 의무 고용률인데 시립대의 경우 2.7%임. 총원대비로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의무 고용률이 미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환급현황이 4.7%뿐임.

더 많이 환급을 받기 위한 노력해주기 바람

-  예를 들면 공동매입을 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제도마련 대책을 세우기 바람.

4. 서울시립대의 여러가지 환경과 입지를 본다면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청의 협조를 구하고,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5. 평생교육원의 개설 강좌들이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들과 차별성이 거의 없음. 강좌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고, 충분한 홍보를 한다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임 평생교육원 운영과 강좌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평생교육원이 시립대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강좌가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람

6. 보건대학원 설립을 위해 특수대학원의 정원까지 줄였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로부터 보건대학원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였음 시립병원 운영과 메르스 같은 사회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대학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7. 학생들이 시설보수나 수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즉각적인 수리가 되지 않고 있음. 빠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8. 도서관 전체 예산 36억중 학술전자정보자료나 국내연구역량에 20억이 사용되고 있어 실제 도서관운영에는 16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기숙사의 경우 예산은 있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내부 구성원부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9. 반값등록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지원자와 합격자의 수준이 다르다고 의문을 갖게 하는 연구인 것 같은데, 지원자와 더불어 합격자의 자료도 합께 연구될 수 있게 신경써주기 바람.

10. 입학 취소된 사례가 있던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주기 바람.

11. 아시아권 대학평가의 순위가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평가의 내용들이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의 시립대학교 교육은 국내기준은 충족하지만 국제 기준에는 취약하다고 판단됨. 국제기준의 평가에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람

12. 반값등록금 이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나, 대학의 투자가 적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음. ‘0원 등록금’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람

13. 100명 이상의 대형강의가 늘어나면서, 다른 강의가 줄어들고 있어서 학생들이 수강신청이 힘들다고 함. 덧붙여 전임교원 확보율도 낮고 이에 따라 당연히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있음. 좋은 교육으로 좋은 학생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교원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14. 시민평생교육원의 폐강 강좌 많은 것은 시민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홍보를 미흡하게 한 이유라고 판단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조교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 못 받는다고 들었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수의계약 건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음. 2015년 2000만원 기준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 이후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7. 아시아대학 평가결과를 보면 교수연구부분, 역량부분이 낮음. 학교평가에 대비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18. 대학평가 중 교수연구부분 교수1인당 논문실적 및 연구용역 등 평균이하임.  향후 교수연구평가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바람.

19. 2013년 대학평가인증 비전임 교원 점수 미흡 이후의 개선 없음. (시간강사비율 2014년 48%, 2015년 49%, 2016년 47% 변화 없음)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학 전반의 내실화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20. 공무국외여행 후 귀국보고서가 매번 늦는데 지도를 잘 해주기 바람.

21. 학생1인당 교육비가 타 대학보다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22. 노후건물도 많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비율이 낮은데 대비를 해주길 바람

23. 반값등록금, 0원 등록금 추진 시 소통 없이 결정한 경향이 있음.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시, 서울시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함으로 원활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24.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만든 부설연구소가 연구 실적이 부진하고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맞춰 연구소 개편 및 부설연구소 관련 규정 재·개정, 폐지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선하기 바람.

25. 초빙교수 채용이 늘어나면서 임금 등이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도 모든 초빙교수가 상한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등 개선여지가 남아있음. 예를 들어 학기당 한과목 주 1회 2시간 연 약60시간 강의료로 연 6천만원은 과도하다고 생각함.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의 임금개선과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26. 세무학과 전임교수는 7명에 학생수가 558명으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79.7:1임. 시립대 평균 28.3:1인데 반해 높음. 세무전문대학원을 고려해도 교수비율이 낮음. 교수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27. 시립대 소유 임대아파트의 경우 외국인 교환교수를 위한 숙소인데 논문지도 및 개인연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를 임대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음 개인적인 사용은 지양하기 바람.  또한, 장/단기 임대 및 사용, 사용료(면제)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점검과 2007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임대료를 현실적인 값을 측정해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근거 학칙 제86조 제4항이 없음. 검토하기 바람.

29. 학칙 제82조 학생활동금지 규정이 많음. 학생들이 공공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고, 사회활동을 용인해주면서 조화로울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함

30. 행정기구 설치 시행 조례상 군사 교관 항목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서울연구원 >

1. 연구원 평균 연봉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1건인 연구원부터 4건 이하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외부 위탁 연구 시 연구원들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기 바람

2. 메르스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실행자가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실제 평가가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정규직 5명은 모두 박사이지만, 비정규직은 위촉연구진으로 석사급 연구원임. 막대한 재정수요라던가 민간투자심사를 주로 해야 하므로 박사급 연구원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력을 충원하기 바람.

4. 지난 3년간 자체과제의 외부위탁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자체과제는 연구원의 역량을 감안하여 선정해야함. 기존의 위탁연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행하고, 앞으로는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기 바람.

5. 연구원의 정원에 연구직과 전문직 있으나, 운영직인 청사관리직 위촉직은 정원이 없음. 서울시 정원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6. 연구원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부족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 사회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인력 충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과부족을 해결하기 바람

7. 연구원 이사진의 경우, 서울시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이사 선임시 반영하기 바람

8. 70명 중 연구과다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9. 메르스 관련 백서는 서북병원에서 이미 발간하고 있었음.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복되는 연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10. 시민제안 연구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구정홍보지, 구홈페이지 등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람

11. 올해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을 못 채웠다. 장애인 채용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단순 노동직 보다 연구직에 장애인을 채용하시기 바람

12. 현장중심 연구강화를 강조하는데 실제 연구결과가 현장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13. 수탁연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수탁연구의 경우 과제관리위원회를 적정히 운영함으로 연구의 질 담보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4. 메르스 연구의 경우 타 기관에서 심층인터뷰 추진개요 및 백서가 나왔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됨. 향후 중복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5. 지난해 위탁한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위탁과 전부위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부위탁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했음.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기관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외부에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있음. 향후 수의계약 방식을 자제하기 바람

16. 대체적으로 문화시설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낮아 BC가 1이상이 나오기 쉽지 않고 투심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대부분 조건부임. 실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한 평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7.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기업 이용과 관련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우선구매실적을 충족하였으나 여성중소기업에 관한 우선구매실적이 없음. 향후 표면적인 노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성기업 목록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주기 바람

18. 업무추진비의 경우,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인원 등을 기재하기 바라며, 주말 및 야간 10시 이후의 사용은 자제하기 바람

19. 정원 외 현원 관련하여, 정원에 없는 인원을 활용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적정하게 인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20. 박사급 연구직이 70명 정도 있는데, 최근 3년 학술지 등에 연구논문 발표는 매우 저조함. 내실 있는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정하여 학술지에 연구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21. 2015년 추경예산에 계획한 26개의 연구 중 10개만이 2015년도에 발주되었음. 나머지 16개의 연구는 2016년에 시작되었고 대부분 과제관리위원회 심사도 2016년에 수행되었음.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예산 단년주의 원칙을 지켜져야 할 것임. 철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함

22. ‘자체연구’와 ‘수탁연구, ’협력연구‘, ’공동연구‘ 등 연구의 종류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안되어 있음. 서울연구원 규정에 분류된 기준과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음. 개선하기 바람.

23.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 위기관리리더십에 대한 평가’의 연구를 2015년 메르스 당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박사에게 위탁을 줌. 자신이 직접 관여하고 지휘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수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요망

24. 전부위탁을 준 연구에 대해서는 활용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이러한 연구를 수의계약 주면서 과제관리위원횡서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있음. 전부위탁을 주는 연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요망

25. 양재 우면 R&D지구 관련 용역의 경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하나, 해당 자치구 시의원과의 소통은 없었음. 차후 이와 유사한 지역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 시의원 등과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추진토록 진행할 것.

26. 외부에 위탁을 주는 연구에 대해서 산출내역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7. 서울도시연구의 원고료 지급에 대해 개선조치 바람

28. 일부 연구 용역계약의 경우 정관상 공동대표 모두와 계약하지 않고 1인과 계약함. 실제 수탁업체 대표자 등을 확인하는 등 계약 과정에 있어 면밀한 진행이 필요함

29. 메르스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그 책임자가 그 당시 서울시 담당 국장임. 실제 그 사업 실행자가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향후 평가 용역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1. 가락몰이 준공되었으면 당연히 건설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계정 이체가 되었어야 하는데, 건설중인 자산으로 그대로 둔 것은 회계오류임. 확인하여 잘못되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람.

또한 외부회계감사 법인과 회계처리 용역을 수행한 회계감사법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공사와 정산회사는 특수관계자로, 특수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공사는 정산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했음.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바람.

3. 도매시장법인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형식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설계추진협의회 산하 ‘실무추진반’을 구성할 때 구성원이 각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기 바람.

5. 수산 중판 등 무적상인의 양성화에 대해 시간을 갖고 여유가 있을 때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기 바람.

6. 도매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를 강제하는 지정조건이 합법적인지 의문이고, 합당하더라도 공사나 개설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내용을 더 구체화 하는 등 보완하시기 바람.

7. 부하직원 폭행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함. 사전 예방교육 하시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8. 가락몰 지하층에서 고추, 파 같은 식자재 취급으로 인한 눈매움 같은 소비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람.

9. 가락몰의 활성화 행사 진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감안하여 가락몰의 공실률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연계하여 방안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10. 가락몰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무적상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유통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하면서 가장 좋은 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11. 화재, 테러 등 재난에 대비해 대피로가 사방으로 나 있어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임. 재난 대비 시스템조차 고장 났을 경우까지 대비하여야 함.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기 바람

12. 가락시장의 유통질서는 공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기 바람

13. 1단계 설계변경이 자체적으로 총6회나 이루어진 점은 문제가 있음. 2013년 서울시 감사결과 지반조사 설계시 반영하지 못해 지적받음. 2009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물 설립만 서두르고 있음. 설계변경사유가 현대화사업 초기 목표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됨. 현대화 사업의 추진 사유 증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건물 외관 디자인보다는 도매시장으로의 기능을 우선하여 현대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능이 가장 우선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람.

14. 친환경 유통센터와 축산물 납품업체 간 계약서 관련 센터와 납품업체간 계약서에는 납품업체는 공급업체에서 80%이상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납품업체는 80%미만으로 물량을 매입할 경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야함. 축산물 공급업체가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불공정한 계약임. 과연 계약서가 공정한지 법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15. 친환경유통센터 가격심의회와 관련 가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격조정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전에 협의된 가격표 그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4개 원료육 공급업체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공급업체간의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임. 향후 개선방안 마련 등 가격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주시기 바람.

16.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납품업체와 공급업체를 이원화 시킨 이유는 큰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는 등 유통의 편의성을 위해서인데 공급업체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를 사입하고 있음. 2016년에는 9.5%를 사입하였음. 명백한 계약위반 사항이며 축산물 사입의 경우 이력추적이 어렵고 이것은 곧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축산물 공급업체 없애기 바람. 그러면 마진 붙여 팔은 19~25억은 줄일 수 있음. 또한 공급업체를 없애고 현재 2개인 산지 공급업체를 지역 로컬 산지업체로 더욱 확대 바람

18. 친환경 유통센터 설립 이후 축산물 공급업체와 배송·납품업체는 하나로 운영되다가 2015년부터 이원화 됨. 축산물 유통과정이 작년부터 이원화됨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검토하고, 공급업체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역할이 없다면 재검토하기 바람

19. 중대로, 송파대로 상의 불법 주･정차, 상품 상･하차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물론 비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음. 시장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시장 안(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20. 2005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2009년도 기본계획, 그리고 현재의 변경안까지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2025년까지면 16년 동안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임. 16년이 지나면 유통 패러다임이 바뀜. 경매제인지 시장도매인제인지 거래제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1단계는 주기능이 아닌데도 2,900억이 들어갔음. 2･3단계는 분명히 비용이 훨씬 증가할 것임.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과연 현대화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시기 바람.

21. 6월에 추경을 했는데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출연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임.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22. 직원들 외부 강의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

23. 홈페이지에 시장소통 - 여성가족마당 - 맛집소개, 이달의 수산물이 있는데 2011년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관리 안 되고 있음.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4. 정가수의매매 목표비율이 있는데, 공사 달성도가 조금 못 미치고 있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람.

< 서울산업진흥원 >

1. SBA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임대사업 등을 영위함으로 수익사업도 하고 있음. 그럼에도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구분이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것

2.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 회계처리를 할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대한 철저한 점검함으로 과다한 세금부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3. 동대문쇼룸의 차오름 상표의 경우, 여러 가지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이고,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 다른 업종의 차오름 상표가 나옴. 장기적으로 육성해야할 상표임을 감안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으로 다시 상표 이름을 작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것.

4. 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선발 채점기준 중 신규기업 가점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현재 최고 5점의 신규기업 가점을 상향하시기 바람.

5. 챌린지 1000프로젝트 졸업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수준이상의 기업이 아닌 또 다른 신규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동대문쇼룸 차오름 참여기업이 중국진출로 얻는 이익은 다른 참여기업들과 공유해야 한다. 산업진흥원에서 잘 검토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의 산업을 진흥하고 창출해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정원을 경직되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또한 서울연구원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청사관리직 등도 정원 인원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바람

9. 애니타운 조성은 애니메이션센터 주변 사고 등을 고려해 서울시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재건축 방안을 강구하고, 노후된 애니메이션센터가 재건축되면 구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에 입각하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정규직화 이후에도 직원 간 급여와 처우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시정하기 바람

11. 작년 성희롱·성추행 징계관련 결과를 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경우가 발생함. 인사규정엔 품위유지와 의무위반으로 규정되어 있고, 3개월의 정직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중징계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예방과 예측가능한 기준을 검토하기 바람

12. 성범죄 건이 있었던 타 기관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였는데, 서울산업진흥원도 이런 강력한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임직원 전체가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끊임없는 교육을 하고 추진경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기 바람

13. 소기업 판로지원 관련, 소기업의 판매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판매 제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기업들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

14.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서 근거 5%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3%유지도 힘들어하는 기관이 대다수임. 신규채용 있을 때마다 5%를 채울 때 까지 신규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음. 진흥원 역시 장애인을 더 충분히 뽑아서 활용했으면 함.

15. DMC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 문화시설은 부족한 현황임. 마포구민들을 위해 에스플렉스센터 내 다목적공개홀을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개조하는 등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16. 행사홍보물 등이 DMC 입주상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음. 향후 행사 개최 시 주의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살펴주시기 바람

17. 직군통합은 되었지만, 연봉기준을 다르니 오히려 직급 낮춰서 전화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직군통합에 따른 임금 차별시정 방안을 시화 함께 잘 협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고졸출신 신입직군 대상으로 대졸자와의 차별적인 처우가 없도록 준수해주기 바람

19. 판로지원 대상 소기업 선정 방법과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선정기준 명확히 해야 함.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계 등 판로지원 활성화로 좋은 기업등을 선정하기 바람.

20. 동대문 쇼룸기업 선정기준 및 선정 기업의 지원 및 관리기준 등의 자료가 없음.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기 바람

21. 서울형 R&D 지원 관련, 과제관리 체계 검토하고 개선해주기 바람

22. 사회적경제 우수기업과 관련 2013년도 12개사, 2014년도 6개사, 2015년도 7개사 등 최근 3년간 총 25개사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선정기업 중 정립전자는 서울시로부터 우수기업 제외 통보 받았지만 2014년, 2015년 계속적으로 지원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2013~2016 레드스톤 등 선정기업 12개중 3개는 남아있고 외에는 현재는 없음. 맞춤형 지원 사업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기 바람. 또한 자료작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23. 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13,000개 정도 중 여성기업 지원현황은 2016년 107개 기업으로 전체 1%가 안됨. 여성기업 5000만원 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으며 5%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음. 여성기업 가점에 대한 실효성 고민해 봐야 됨. 향후 개선방안 모색해주기 바람.

24. 펀드 운용 관련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으나, 사업실패 시 투자금액 환수방안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없음. 향후 펀드운용 리스크 관리체계 및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25. 기업투자와 관련, 경제적 동향 등을 감안한 기업의 발전가능성에 따른 투자 여부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센터 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신직업군 발굴 시 미래시장을 예측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준수해주기 바람

27. G밸리 문제점 중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해서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28. 최근 3년간 개최한 이사회를 보면, 중요한 안건도 많음에도 4번중 2번이 서면개최로 진행되었음. 긴급 할 경우에만 서면 결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향후 근본적으로 참석이 힘든 사람을 이사로 위촉하지 말고 실제 참석 가능한 분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서면개최는 지양하기 바람

29. 청렴시민감사단 운영 및 매년 관련 교육 실시중임에도 공직기강이 낮게 평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0.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실적이 저조함. 위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31. 무료특강(4월, 일자리 교육네트워크사업 관련)시, 참석자에게 간식비를 받고 현장에선 상품판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향후 이런 곳이 강의를 맡지 않도록 하길 바람

32. SETEC에서 개최한 동인지 행사 케이크스퀘어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동행사 개최 시 면밀한 검토를 해주기 바라며, 참가자자격 및 운영기준 마련 등 개선하기 바람

33. 서울시 근로자 이사 조례제정에 따른 정관 변경과 관련 정관 부칙의 중소기업청장 허가받은 날로부터 효력발생 조문에 대해 하자가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검토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평균이하인 사업이 많음. 예산이 과대계산됨으로 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등 회계처리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정확한 회계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조언 등을 받아 수정할 것

3.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간부들 간 나이차가 많아 일시적인 간부 퇴직 시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인 인력운영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비하기 바람

5. 바이오펀드의 수익률이 높은 편임. 향후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취지를 생각하여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계획 등을 마련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람

6. 지점간 보증사고 격차가 큰데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고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점은 사고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자영업지원센타와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비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시중은행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조정해주기 바람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 집행비율이 저조함.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은 적극 독려해주기 바람

9. 소상공인 일자리박람회 관련 구인신청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업체들이 비자발적 참여가 아닌지 생각됨. 일회성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고 향후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계속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10. 작년에 메르스 등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기관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을 것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

11. 중금리상품의 경우, 그 실적이 미비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됨.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12. 지점간 업무격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됨. 각 지점별 취급 업무량 대비한 인력을 조사함으로 1인당 업무량이 적절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3. 보증심사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되도록 정규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14.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지점은 장애인을 배려하여 방문에 부담감이 없도록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15. 창업지원자 멘토링 사업의 컨설팅 결과 자료를 자세하게 받고,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주기 바람

16. 장애인 고용율을 장애인협회와 서울시가 협약한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17. 일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이니 친절하게 응대하여 불친절민원을 줄이기 바람

18.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있어 차별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19. 중금리 보증상품 지원에 있어 좋은 취지를 살려 중간지대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20. 중금리특별보증상품 실적이 매우 미미함. 중금리특별보증상품의 보증비율을 올리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등의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취업교육의 경우 푸드트럭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을 보면 실효성이 없이 구색 맞취기만 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교육연계로 창업교육이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22. 실적,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소상공인들에게 내용 있고 실속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23. 지점 간 업무의 심한 편차를 줄여하므로 장기적으로 신규 지점의 창설을 고려하는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업무처리에 있어 (전산)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위해 관리자들이 업무에 더욱 신경을 써서 처리해주실 것

25.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숙박업 등의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원 대책 및 향후 부실예방관리를 잘 해주실 것

26.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책금융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여 많은 연구를 해주길 바람

27. 일부 지점의 경우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보증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28. 장기 미회수채권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음, 향후 채권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9.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멘토링 사업과 관련 2016년 재 채용시 자격요건(경력 등)이 미달된 자들의 계속적인 채용이 있었음. 또한 심화과정 멘토링은 지급되는 수고료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자원봉사로 생각하기엔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됨. 자격요건을 완화한 검증된 채용과 적정한 수준의 수고료 지급 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점검함으로 내실있는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0.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하기 바람

31.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실제 대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할 경우, 예산을 적절히 집행함으로 적극적으로 필요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기자간담회 등의 경우 홍보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도 검토하기 바람

32. 재단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련 내용을 안내 및 사업과 연계시켜주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람

33. 여유자금 운용위원회 4,740억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4. 경영정보지 사업예산의 경우 도서인쇄비로 사용하지 않고 광고홍보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35. 규정에 있는 경영지도 부분이 1999년 이후 정비되지 않음. 시정바람.

36.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대리 참석자가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법적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람

< 기술교육원 >

1.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운영법인의 분사무소가 교육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사무소처럼 사용되고 있음. 이는 분사무소로 사용하기로 한 임대계약과 차이가 있음. 시정 조치하기 바람

2. 훈련생 선발시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 요건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리던지 세부적 거주기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위장전입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3. 기술교육원이 전액 무료이며 식사비도 무료인데, 무료이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 같음.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정원의 10%를 추가로 뽑게 됨으로 교직원수 및 강의 장소 등 시스템을 과도하게 감안해야 함. 향후 교육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일정금액의 실비를 받는 것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 각 교육원은 건물의 노후화가 많이 되었으므로 건물의 안전평가, 시설안전 점검, 내진설계 등 건물안전에 대한 검사를 충실히 실시하기 바람

5. 기술교육원의 운영목적은 취업인데 교육원 수료생 중 취업자의 기준이 변경으로 취업률 수치가 상당히 낮아짐. 각 교육원은 내년부터 취업률을 잘 점검해주기시 바람.

6. 취업보다는 여러 교육원을 다니면서 무료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통합위원회에서 논의하시기 바람

7. 각 교육원은 근무평정의 강의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강의의 질과 학생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서울시 기술교육원 홈페이지가 통합 홈페이지와 각 교육원 개별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담됨.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각 교육원 홈페이지와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 시민들이 평생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9. 남부기술교육원은 장애인 직원과 장애인 학생의 비율이 낮으므로 채용에 힘써주시고, 학생선발 때 배려해주시기 바람

10. 각 교육원은 교육과정의 정원을 30명 정도의 적절한 수로 줄이고, 실비를 학생들에게 받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11. 각 교육원은 수료생들의 취업을 강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는 강사들과 함께 수료생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처를 연계하는 등 노력해주기 바람

12. 기술교육원별 취업률의 편차가 있음. 교육원의 평가는 취업률에 따라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률이 높은 교육원의 노하우 등을 통합운영위원회 등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곳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 학과개편 시 사회에서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들도 참여하게 함으로 실제 트렌드에 맞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4개 교육원 모두 내구연한(사용연한) 넘은 장비 중에 드릴, 전기 대패, 가스농도압축기 등 위험한 도구들이 있는데, 향후 위험도구의 경우 내구연한을 철저히 파악하고 교환함으로, 교육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15. 교육원별 장애인 고용률에 대하여도 법적기준에 맞게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시 반영해주기 바람

16.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장 등 엘림복지회 내부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업체에서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최근 3년 계속 낙찰되었음.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함

17. 남부기술교육원 식자재 업체 선정 결재라인의 경우 원장은 없고 상임이사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시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기관의 이사 등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검토 및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18. 엘림복지회 홈페이지 보면 조직도에 기술교육원이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임이사 인사말에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남.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의 운영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특정 종교 기관에서 운영된다는 이미지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 시정하기 바람

19. 기부체납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한 기관에서 30년간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낸 후원금이 상, 하반기 1억씩 총2억원인데 이는 기술교육원 법인 전입금과 동일함. 선의라고는 하나, 외부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 향후 식자재 납품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1. 각 기술교육원 학생수에 비해 발생하는 민원이 거의 없음. 교육생들의 의견 및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2. 업무보고를 보면 남부기술교육원만 3개 교육원과 다르게 인건비가 기타운영비에 포함하여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원간 예산과목 통일해 주기 바람

23. 최근 북부 원장이 교체되었는데 교체 사유 등에 대한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음. 향후 원장 교체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24.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것이 사실임. 서남권 등 서울시 내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검토 등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기술교육원별 직원복지의 차이가 있음. 기술교육원 간 관련서류를 서로 받아 비교분석함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6. 2014~2016년 중도탈락률이 약 10%정도 되고 중도탈락사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무단결석인데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27. 4개 기술교육원 학칙을 살펴보면, 표현이 모호한 것들이 있는 등 제 각각임 향후 4개 기술교육원 학칙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람

28.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기술교육원 내 위탁 기관이 위치함으로 운영에 있어 위탁기관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됨. 향후 위탁기관 근무처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남부기술원 물품발주 시 특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음. 공정한 물품발주를 하기 바람

29.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술교육원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면 교육생들의 진학보다 취업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함. 교육생 선발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취업이 필요한 교육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0. 각 교육원별로 훈련생/취업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및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함으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31. 4곳의 기술교육원 모두 비슷한 과정이 있는데(조리, 외식조리 등) 교육원별 이름이 조금씩 다름. 의견교류를 통해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과 과정명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바람

32. 4개 기술교육원의 차량구입 현황 및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음. 차량을 기부받은 것인지, 구입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보유물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개선해주기 바람

33. 다양한 연령대의 훈련생이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교육원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함. 통합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주시기 바람

34. 노동인권교육을 각 교육원별로 실시했는데, 교육원별로 같은 강사에게 교육을 듣고 해당 내용을 동영상 촬영하여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교육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 건의 사항

< 기획조정실 >

1. 시립대 문화가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글로벌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들이 노력해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2. 실무사무관제 관련 수의와 농업직만 빠져있음. 직원들이 잦은 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수직군에도 실무사무관 제도 등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3.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미만임. 8명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7명만 채용되어 있으며 5명만 실질적 장애인이고 2명은 활동보조인임. 주로 청소 및 건물관리 분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보조업무 보다 주된 업무담당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청년을 위해 시가 직접 푸드트럭을 확보해 저소득청년들에게 제공하고, 푸드트럭 사업 수익의 일부로 트럭 비용을 매달 갚게 하여 지급완료되면 청년들에게 소유권을 인도하는 방식의 지원방안 검토 바람

5. 성산 시영아파트 노후 수도 배관공사 비리 사건과 같이 비리를 신고하는 경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비리(예산낭비) 신고 민원인에게 예산절약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6. 노량진 농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중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과정에 차은택씨가 관련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람

7. 서울시가 여러 국제기구의 의장 도시로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국제기구 유치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제기구 유치비용 대비 효용성 등을 고려하고 투지대비 경제성이 있도록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8. 정부합동평가 관련 ‘다’등급 5개 받는 등 평가가 저조함. 도농간 차이를 감안한 대도시와 농어촌간 구별된 지표 등 서울시에 불리한 지표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지표 개선을 건의할 것

9. 시민부분 예산절약성과금 집행률이 낮음. 시민부분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하기 바람

10. 전 부서의 사회적배려 대상기업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경제, 중소 기업 등이 법률 규정에 의한 최저치의 목표가 아닌 목적의식적인 노력으로 우선구매 및 계약 등에 노력하여 줄 것

11. 채무는 감소한 반면 부채는 늘어난 상황임. 채무 부채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여 주기 바람

12.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지원예산이 미편성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현황을 주시하고 서울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경전철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일부 사기업의 포기가 있음. 민자유치 사업 진행의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14. 위원회나 자문단 등 거버넌스 위원 위촉 시 시의 홈페이지나 공고 등을 통해 원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5. 재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디지털재단, 오십플러스 재단 등).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편성된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최근 3~5년간 징수액의 평균을 내서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17. 서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향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구 변동 시 시설인프라 등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인구 1천만일때와 9백만일때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기조실, 연구원, 시립대 등이 협력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18. 공사채 발행의 경우, 서울시 이자율이 시중의 이자율보다 저렴함.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보장금리가 4.8%임을 감안하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연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해주기시 바람

< 경제진흥본부 >

1. ‘차오름’은 인지도가 낮고 타업종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대문 쇼룸’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하는 등 명칭변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당사자 간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3. 경제진흥본부의 업무가 타 조직보다는 과중하다고 생각됨. 조직의 성장은 조직원의 성장과 방향이 같아야 함. 2016년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방안을 고민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4. 현재 가락몰에 입주하지 않은 청과직판 상인들 입주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며, 기존 입주 상인들이 반대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5. 희망서울 생활지표가 총 88개 있음.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기 바람.

6. 가락동 도매시장 현대화와 관련, 청과직판 이전 추진에 따라 이미 이전한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7. 경제진흥본부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직원간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상호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조직성과가 있음.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8. 대규모 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건축단계부터 기존의 상인들과 상생협약과 교통평가를 하도록 하고 시장님과 본부장님은 힘없는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9.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피해보는 상인들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람

10. 건물주와 상인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사례를 수집하고 계속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1. 가락시장 다자간협의체의 14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어 양쪽의 상인들 중 어느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람

12. 덜위치칼리지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 중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3. 농부의 시장 운영시 인근 전통 시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 (판매품목 조정 등)하기 바람

14. SIFC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해외 금융기관 유치 등 실적이 저조함으로 AIG에 여의도 부지를 100년간 빌려준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실질적인 서울시민의 혜택이 없다고 판단됨.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각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해주기 바람

15. 서울과학관 운영과 관련 서울인근과학관 34곳과 경쟁 또는 교류를 통하여 운영이 잘 되도록 당부

16. 최근 3~5년간 객관적 서울 지표(청년일자리 등)를 봤을때  성적표는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외연 확대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5년 뒤 청년 일자리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 높게 나타나길 당부

17. 공정위와 가맹사업점 본점 기재에 대해 상의해서 업무처리 부탁

18.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하여 약국, 병의원, 한의원, 학원 등등 영세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

19. 마이크로크래딧 관련하여 일년 건수 29건이면 2주일에 1건꼴인데 대출이 전체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수탁기관 숫자가 많음

< 일자리노동정책관 >

1. 각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시의원님들의 설득 노력 없이는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 항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함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금년도 민주노총에 지원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12월말에 보고해주기 바람

3. 기술교육원 중도포기생 중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을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시의 재원을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경제적인 문제로 중도 포기자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1년 매출 실적이 5만원인 기업이 있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향후 질적, 양적으로 매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공무원 노동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노력 요청

6. 장애인통합지원센터의 중증장애인 취업률 세부내용 중 근무일수가 7일이내,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은 실제 도움이 안되는 취업률이므로 성과에 포함하지 말기 바람.

7.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8.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장기파업이 있었는데, 생명·안전분야의 정규직화 및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추진부서인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센터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노력해주기 바람

9.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자료에 따르면 일부기업에 대한 편중 구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편중 지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고른기회 입학전형 '13년도 지원자중 독립유공자와 그 자녀의 경우,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뽑지 않았음.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의 자녀인 만큼 그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입학제도개선에 참고하여 고른기회 전형의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람.

또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이 정원에 맞게 합격시켜야 하는데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음, 자격기준 등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비율이나 모집정원 비율 등 기준을 똑바로 설정하기 바람.

2. 시립대 문화가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글로벌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들이 노력해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3. 공간정보위원회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4. 시립대의 6개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음. 장애인들이 시립대학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총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올해 예산을 신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주시기 바람.

5. 강의실 시설 하자로 강의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강의실 전산기기의 결함이 없도록 신경써주길 바람

6. 기숙사 건설 추진 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차원에서 교류가 필요함

7. 생활맞춤형 취업역량 커리큘럼에 사회초년생들에 관한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기업현장 취업프로그램에 기업평가지표도 마련하기 바람. 또한 가족기업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8. 임용 절차에서 특정학교 출신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람

9. 시립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신청해서 확보해서 운영해줬으면 함.

10. 반값등록금 설문조사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외에는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미비한 것 같은데,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해주길 바람.

11. 교내 수유실이 부족한데, 여성휴게실 내 커튼 뒤의 수유는 어렵다고 생각함. 검토해주기 바람.

12. 강의평가항목에 성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수의계약 76%라는 것은 비율이 너무 높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14. 101명 이상 개설 강좌 비율이 4.06%로 교육부 기준 2.5%이하에 비해 높은 편임. 교육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추후 ‘0원 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연구역량 및 시설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해야함.

16. 반값등록금 연구 설문조사 결과 공적인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음. 공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시켜 주는 것은 학교의 역할임. 노력해주길 바람.

< 서울연구원 >

1. 서울시에서는 물품구매의 수의계약 금액을 1천5백만원 이하로 줄였음. 서울연구원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서울시 기준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2. 지금은 인터넷이나 자료요청 등을 통하여 외국의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생생한 자료화면을 구할 수도 있음. 따라서, 국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엄격히 심의하여 허가를 하고, 출장을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충실하게 제출하여 다른 연구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청년실업과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서울연구원 과제 중 일자리 관련된 연구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4. 조직내 성희롱 등과 같이 직장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바람

5. 외부전문가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직장내 성희롱·교육 관련은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함.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직장내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생각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함. 특히 위촉직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서울도서관은 도서구매를 지역서점을 통해 하고 있음. 서울연구원도 인터넷 구매보다 지역서점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7. 연구직 성별 비율 중, 여성고용 비율이 낮음, 향후 서울시 여성인구 현황을 고려하여 여성 연구직 비율을 더 높이기 바람

8. 자체감사 적발사항 중 청렴도 관련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질 않음. 청렴도평가 수준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최근 3년간 원외 활동이 139회가 나오고, 외부 수당은 2천여만원임. 근무시간에 대학 강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정 검토 후, 연구에 소홀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1. 가락몰로 미리 이전한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람.

2. 다자간협의체 협의를 할 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참여하기 바람.

3. 상장외 품목 지정시기가 도래함.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의회와 함께 해주기 바람

4. 가락몰에 먼저 이전한 상인들이 나중에 입주한 상인들보다 손해를 본다거나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공사가 세운 원칙을 가지고 공사의 역할이 잘 이행되도록 애써주기 바람

5. 가락몰 지하층에서 고추, 파 같은 식자재 취급으로 인한 눈매움 같은 소비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람.

6. 가락몰의 활성화 행사 진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감안하여 가락몰의 공실률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연계하여 방안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7. 가락몰 지하1층 빈 점포에 그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전기삼륜차, 전동차 보관소를 몇 군데 만들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일본 도매시장은 환경 친화적인 태양광 발전 사례가 있는데,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시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람.

9. 납품업체 안전성검사와 다른 점이 없다면 공급업체의 안전성 검사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친환경 유통센터 자체적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스템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중대로, 송파대로 상의 불법 주정차, 상품 상하차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주민대표 사무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중대로 일대 상황을 CCTV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해 주시길 제안 드림

11. 최근 불법전대 근절 노력과 같이 하차경매도 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음

12. 해외 출장보고서에 공사에 적용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람.

< 서울산업진흥원 >

1. 하이서울 브랜드 제품을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2016년 서울산업진흥원 최초의 여성본부장 승진도 있었음, 앞으로도 글로벌하고 디테일한 역량을 가진 여성들의 채용으로 활성화되길 바람

3.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애니메이션 센터 부근의 재미로에 경사가 심하고 인도가 따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조치했는가? 안전사고 대비 관련 조치바람

4.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조속한 채용 추진바람

5. 조직 개편 시 원칙과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진행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조직개편으로 조직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펴주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6. 진흥원 지원 사업 중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수행 시, 희망서울 생활지표 참고하여 노력해 줄 것

7. 신직업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수료 후 미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8. 신직업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수료 후 미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여 추진함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9. 글로벌마케터의 경우 전략적 점검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전 직원들이 조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 조직문화가 발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어느 직원이라도 조직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상암동 DMC에서 특정기업만 부각되는 페스티벌이 열려서는 안됨. 다른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페스티벌이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12.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상가기업의 매출 증진 등 활성화를 위한 검토 바람

13. 중소기업 인력난 미스매칭이 심각한데, 노동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인식의 전환 필요하며, 신직업 발굴과 관련하여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연계사업 진행도 필요함.

14. 청년창업센터 관련, 센터 내 주40시간 근무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타 기관 구성원에 비해 징계처분 많이 받은 이유는 조직관리가 안 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음.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16. 22개의 위원회가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기바람

17.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장년창업센터 실적 달성률이 매우 높음. 청년사업에 집중 되어 있는 서울시와 다르게 늘어나는 장년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 창출에 앞으로도 서울산업진흥원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18. 서울시 근로자 이사 조례제정에 따른 정관 변경과 관련 정관 부칙의 중소기업청장 허가받은 날로부터 효력발생 조문에 대해 하자가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검토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법무 대행업체의 경우,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2. 창업자금 지원 기업의 생존률과 폐업률도 조사하기 바람.

3. 임대보증금을 잘 관리하여 남는 금액은 신용보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무기계약직 등의 상용근로자의 정원관리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람.

5.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6. 차세대전산 개발에 있어 기간 준수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제대로 된 개발이 되도록 해주길 바람

7. 조직의 신진대사는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몇 년간 승진인사가 없었음. 향후 승진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8. BSI 조사연구 등이 시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

9. 고졸자에 대한 채용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해주길 바람

10. 타 기관 구성원에 비해 징계처분 많이 받은 이유는 조직관리가 안 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음.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11. 직원들 복지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업무에 매진하는 한편 조직 내 동아리운영 등 활성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조직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람

12. 새로 임명된 이사의 경우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공공적 측면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기술교육원 >

1. 사회적 배려계층의 비율이 각 교육원별 약 10% 정도 되는데, 이들은 중도탈락률도 상당히 낮은 편임. 교육원별 사회적 배려계층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술교육원 본질에 부합하는 것 같음

2.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사업의 훈련생의 경우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시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향후 선발기준, 모집방법, 수업 커리큘럼, 교육효과 등 자매도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3.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시민들이 이용이 어렵고 셔틀버스, 기숙사 등을 이용함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됨. 경기도 등에 매각하고 기존 서울에 있는 기술교육원과 합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시립대 문화가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글로벌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들이 노력해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5. 각 기술교육원 예산 편성 시 성인지 예산 수립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기 바람

6. 위탁기관의 업무종료 시에도 고용승계가 보장됨으로 안정적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7. 서울시가 남부기술교육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지를 매각하고 남부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은 서울에 있는 교육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주기 바람

8. 4곳의 기술교육원 모두 비슷한 과정이 있는데(조리, 외식조리 등) 교육원별 이름이 조금씩 다름. 의견교류를 통해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과 과정명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바람

□ 기 타(자료제출)

< 기획조정실 >

1.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진행중, 준비중인 민간투자사업

2.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 아디스아바바에 대해 실시한 교육내용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서

3. 2014년~2015년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4. 푸드트럭과 관련된 현황자료(몇대, 어디서, 어떻게 운영)를 제출하기 바람.

5.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거버넌스 실무회의 회의록

6.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사무를 재위탁한 현황

7.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

8. 지구촌나눔한마당, 다문화 축제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예산 집행내역

9. 최근 3년간(2014~현재) 예산절감성과금 지급현황

- 시민, 공무원 구분하여 포상 또는 성과금 지급사례

10. 2015년~2016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1. 2015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

12. 지역생활발전협의회 현황

13.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사업에 대한 향후 세부집행계획

14. 서울시가 국제기구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내용, 세부사업계획

15. 2016년(’15년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16. 생활임금제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동일임금, 유사직무를 하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생활임금제 확대계획/현황
생활임금제 MOU 확산실적 및 협약서 사본

17. 2016년 4개 신규 자매우호결연도시에 대한 체결 절차와 과정, 협약서

18.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관련 자료

19.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사업 자치구별 목록

20. 최근 5년간 행정심판위원회 자치구별, 분야별 현황

21. 기피업무 사례분석을 통한 조직문화개선 추진 현황

22.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부서간 회의 개선 내용

- 회의내용, 참석대상자, (정례/수시 구분), 회의목록, 개선내용, 회의안건, 2015년과 2016년 비교

23.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관련

- 계획서, 시와 자치구간 송수신 공문 사본

24. 주민참여예산제 디지털 기반 토론회 관련 내역

- 토론자, 회의내용, 개선방안 등

25. 2016년 행정심판 사건 중 민생사건(유형별, 자치구별) 처리현황

26. 행감요구자료 1631p 94번자료 김oo 실명으로, 주요양력 3가지 기재

27. 2017년 서울시 전출금과 교육청 자치단체 이전수입 차액 발생 사유

28. 최근 10년간 시민 1인당 예산액, 세 부담액

29. 시정고문단 명단

< 경제진흥본부 >

1 주요대학 연계 R&D 투자유치 조사자료

2 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 각종 간담회 개최내용 및 서울시 중국 투자협력주간 개최결과

3. 먹거리 창업센터에 입주할 업체 선정이 되면 입주업체의 현황자료를 문서로 제출하기 바람

4. 염곡동 양곡도매시장 조성계획

5. 소속 간부 직원 성과계획서

6. 가락시장 청과직판 가락몰 입주 합의 관련 남은 쟁점사항

7. 젠트리피케이션 신속대응 추진단 구성, 운영 자료

8.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내용

9.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상담 내용

10.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인원,내역

11. 2016년도 전통시장 지원 현황(중기청예산 포함)

12. ‘16년 학교농장 체험학습 추진실적

13. ‘16년 도농교류 사업(지방교류) 추진실적

14. ‘16년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 인증농가별 현황 및 지원내역

15. 송파구 방이동 허브농장(6차산업 선도농가) 사업내용

16. 외국인학교(덜위치칼리지) 형사소송 관련(공소장, 공판진행사항

17.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특화사업단체 선정기준, 평가내용

18. 게임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향후계획

19. 민선6기 공약 진행사항

20. ’17년 양재 R&D 예산편성 내역

21. 마이크로크레딧 최근 5년간 부실율

22. 브라보마이컨테이너샵 공약 진행상황

23. 2013년 국제청소년영화제 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문서사본)

< 일자리노동정책관 >

1. (재)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대출기업 선정관련 지침,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관련 서울시가 한국사회투자에 보낸 지침, (재)한국사회투자가 중간지원기관에 보낸 대출 관련 지침 및 중간지원기관 현황

2. 사투기금 대출 융자와 상환 테이블을 표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제출

3. 공공근로사업(본청,자치구)사업현황 및 예산배분 내역

4. 중소기업고용지원(상세 예산집행서,사업계획서, 홍보 등)

5.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단(5개), 통합지원센터(10개), 활성화사업(20개), 자치구별 사업내용

6. 노동복지센터 확충 용역 결과

7. 공공근로의 업무종류, 각 구별 참여현황, 장애인 참여현황(급수)

8. 뉴딜일자리 전체현황(장애인 관련 사업현황)

9. 중소기업고용지원(상세 예산집행서,사업계획서, 홍보 등)

10. 노동시간단축모델 개발 관련 종합적인 실태조사 자료

11.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51억에 달함. 2016년 사업계획서(13개 사업별로 상세한 자료)와 2015년 사업별 정산자료

1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년 30억 등 연도별 추가위탁 사업내역

13. 사회적경제 연구사업 관련 사업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산출내역서

14.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 이력, 강사비, 수강생 현황 등 상세자료

1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외연수 사업 연도별 상세자료(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6.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사업계획서, 제안서, 평가, 상세 예산 집행 내역)

17. 에이즈신속검사 전담검사요원 사업계획서 및 배치현황

18. 입법지원 카운슬러 사업계획서 및 배치현황

19. 동부여성발전센터(예산, 연간이용객수와 부진 사유)

20. 뉴딜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세부집행내역, 자격요건 및 배치현황)

21. 뉴딜일자리 사업관련 2015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마을로청년활동가, 근무현황

22. 사회적경제 연구사업 관련 사업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산출내역서

2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 이력, 강사비, 수강생 현황

< 서울시립대학교 >

1. 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물품 수의계약 세부 법령 조항 포함)

2. 최근 5년간 국비 지원 연구사업 내역, 진행사항 등 책임 부서

3. 가족기업 현황, 선정기준, 사유

4. 명예교수의 위촉현황, 위촉 선정기준, 과정, 위촉자별 위촉 연도 사유 경력

5. 대학평가 인증. 분야별 점수 현황 제출

6. 초빙교수 연도별 최근 10년간 시경력 등

7. 각종 특기생 현황 및 출결현황

8. 반값등록금 추진전 협의 내용 및 업무보고 40쪽 0원 등록금 관련 세부 자료

9. 반값등록금 이후 시설투자 내역, 우수교수진 확보 변화

10.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신 교수 현황

- 연구, 겸임, 초빙, 강사 등등 모든 교원 포함, 전현직

구분, 현직일 경우 보직 표시

- 강의 내역, 급여 또는 강사료

- 실명으로 자료 작성

11. 최근 3년간 시민대학 전 과정별 강사 및 강의 내역

- 강사별 강의 내역(인원수 포함)

- 강사료 지급 내역

12. 초빙교수에 대한 규정 개정할 때 위원회 개최했던 회의록

13. 게스트하우스, 국제학사 운영 상세 현황(최근3년간)

14. 자작마루 웨딩사업 현황

15. 김영란법 시행 이후 조기 취업 학생에 대한 대책

16. 졸업증명서 샘플

17. 부설연구원에 대한 규정

18. 게스트룸 규정

19. 서울시민대학, 평생교육원 강사진 실명 명단 및 강사 선정 기준, 절차

20. 822페이지 섭외중인 사람이 왜 명단에 있는지 이유 및 강사들의 대우

< 서울연구원 >

1. 15년 행감 이후에 있었던 성희롱 관련 신고내역  처리내역

2. 해외출장 관련 내역 및 보고서 일체

3. 법인카드 사용내역(휴일 및 공휴일, 23시 이후 사용내역)

4. 15년에 청년실업 관련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 있는지

- 언제쯤 종료가 되는지? 중간보고 된 것이 있으면 제출 바람

- 노동연구원 등 중간보고

5. 드론도입 관련 연구는 주로 어떤 내용인지? 보고서 제출 바람

6. 폭력예방통합교육 관련 소그룹 단위 교육내역(2016년)

7.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 제출

8. (도서구매) 중간구매업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

9. 청년취업 관련 최근 3년간 연구명, 연구내용, 예산 등 제출바람

10. 수탁연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과제 관리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바람

- 연구의 질 담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1. 연구점검(과제보고)자료 제출

12. 최근까지의 투심 관련 100억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내용 심사위원·심사위원자격 적격·부적격 결과와 사유, 회의록

13. 창작 지원설립 관련 지금까지의 회의록 등 자료 일체

14. 문화관광교육분야(30억이상) 투심 BC 1이하인 것들 제출

15.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지?

- 최근3년치 사회적기업, 중증, 여성기업, 중소기업 관련       구매물품·구매내역, 어디서 구매 등 제출바람

16. 청렴관련 평가 방식에 대한 건의내용 제출

17. 청렴도 관련 지표내용 자료

18. 2015년 전부위탁은 모두 수의계약을 했는지 해당 사항은 자료로 제출

19. 4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를 모두 제출

20. (초미세먼지 연구 관련)　계속사업이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 제출

21. (생물성조사의 경우 데이터의 연속성) 연속성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  - 1차~8차 관련 자료 제출

22. 전부위탁 관련 개선책 제출

23. 현장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자료 제출

- 올해 용역 건에 대한 현장성 분석 자료

24. (법인카드) 10월 1일자 원장 외 33명, 29,411원 사용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25. (법인카드) 6월 28일 19시와 20시에 두 개가 기록되어 있음 자료 제출 바람

26. (물품구매)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바람

- 물품구매 목록 모두 제출

- 연구원이 이용하게 될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리스트 제출

27. 15년 16년 각각 신직업 발굴확산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예산

28. 최근 3년간 DMC 활성화 추진내용 및 예산

29. 기타학술지 등에 발표한 어떤 논문이 발표되었는지(기타학술지가 무엇인지?) - 14년~16년

30. 간행물 만족도 조사 제출(업무보고 21페이지)

31. 위촉직 계약조건 및 근무기간(당해연도)

32. 최근3년간 전부위탁 100%(협력)연구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연구과제평가

33. 2015년 정책사업중 서울시 민선자취 20년 회고와 전망...연구결과물 집행내역 관련 위탁업체(3개 학회)가 서울연구원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제출

34. 2번 관련 2015.12.9.개최 세비나

-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진행한 세미나 일정표(자료일체), 예산집행 내역

35. 서울미래유산발굴, 서울배경으로한 현대소설 발굴 및 조사, 현대시 발굴 및 조사 수의계약한 연구원의 경력사항, 산출내역서

36. 12년도에 신주거재생 관련 학술용역 중 위탁계약서 사본과 결과보고서

- 변창흠, 조명래 계약서 사본, 결과보고서

37. 16년 서울시 수탁과제 중 면담조사 대상자, 면담방법, 실시사항

- 양재우면 관련 시민 및 구청장 등 면담조사 실시 내역 일체(방법 등)

38. 연구결과 활용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졌으면 그 결과는?

39. 15년 추경 이유는? 추경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바람

40.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위탁연구 관련 회의록 제출 바람(최근3년간)

41 메르스 관련 과업지시서

42. 수의계약시 과제관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최근3년간)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1. 자회사 기초질서 관련 위탁계약서

2. 건설중인 자산 존치 회계법인 자문내역

3.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록

4. 감사관련 징계내역 구체적 비위내용(성추행 포함

5. 양곡시장 이전 관련 현재 진행상황

6.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간 미수채권 내역

7. 도매시장법인 사회공헌활동 내역

8. 가락몰 건설중인 자산으로 존치 사유

9. 도매시장법인 수수료율 체계

10.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내역

12. 가락몰 업무동 임대현황, 임대료 내역

13. 가락몰 물류장비 보관소(위치/대수)

14.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위반 시 조치들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 조치 제출하기 바람.

15. 축산물 공급업체와 축산물 배송·납품업체간 체결한 계약서(협약서) 사본 일체

16. 축산물 납품업체 3개가 쇠고기 DNA 동일성 불일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하여 처분청(관할구청)을 상대로 2건 소송, 1건 이의신청 관련 발생경위, 현재 세부진행상황 일체

17. 2016년도축산물 가격산정시 센터가 참고하는 원료육 시장형성단가(부위별, 월별)

18. 2016년도 공급업체, 납품업체, 친환경유통센터 간 사전 실무회의 참석자, 심의내용, 회의록, 속기록 일체

19. 2015년도 공동발주시스템에 나타난 학교가 납품업체에 제공한 대금지급 현황, 납품업체별 공급업체에 제공한 대금지급 현황

20. 공급업체 간 가격경쟁 도입현황

21. 최근 3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내역

22. 파렛트 구매 현항 및 방법

23.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내역

24.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현황(적정인원수)

25. 친환경유통센터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구매 내역

26. 임직원 해외출장 보고서 사본(2015.10월 네덜란드･프랑스, 2016.2월 일본 도매시장)

< 서울산업진흥원 >

1. 3년간 법인세 신고내역 책자 제출

2. 창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가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문서로 보고하기 바람.

3.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졸업기업의 기준을 문서로 보고하기 바람.

4. 시와 협의 중인 애니타운조성 관련 자료 제출

5. 첨단센터, 산학센터, 에스플렉스센터, 스타트업센터 1, 2 입주기업명, 평수, 임대관리비

6. 성희롱 관련 2015 2차, 3차 인사위 회의록

7. 소기업판로지원의 성공사례와 매출액을 조사해서 문서로 제출하기 바람

8. 판로지원 관련 홈플러스 팝업스토어 성공사례

9. 애니타운 재건축 기본계획서와 소요예산, 완공시점

10. 청년창업기업관련 3년간 만족도조사결과

11. 기금운영계획 및 자금구성 등 기금설치 후 기금운영현황 파악할수 있는 자료 일체

12. 최근 3년 R&D 연도별 선정내역

13. R&D관련 사전기획형, 기술이전형 사업에서 대하별 산업협력단과 진행한 혹은 2016년 지속교류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과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예산집행내역등 자료일체

14. 녹색센터 판로지원 기업선정기준, 절차, 기업의 주제품 등 선정과 내용에 대한 자료 일체(특히 해외진출지원관련사업 포함)

15. 녹색기술시제품사업 내용과 실적(어떤기업, 어떤 종목, 어떤제품 지원하는지?)

16. SBA에서 생각하는 녹색산업 정의

17. 동대문쇼룸 나이트 프리마켓 24개사 지원내역

18. 동대문쇼룸참가기업 중 209개사 자료제출

19. 동대문쇼룸 수주박람회 29개사 지원내역

20. 최근 3년간 사회적 경제 맞춤형 지원사업 전체예산 및 집행내역, 기업별 지원내역

2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25개사 세부 리스트

22. 사회적경제 작성자료 부실한 사유, 구체적으로 제출

23. 파트너스하우스 수출상담회 실적

24. 파트너스하우스 객실이용현황

25. 신촌마켓 장터 44개사 관련자료 제출

26.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 사회적 복합공간 조성관련 내용

27. 34개 단위사업별 9월, 10월 예산내역 대비하고,  변경사유 및 내역제출

28. 15~16년 단위사업들중 여성기업 지원실적 및 여성기업 지원 법률기준

29. 15년 16년 각각 신직업 발굴확산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예산

30. 최근 3년간 DMC 활성화 추진내용 및 예산

31. 발굴된 신직업 중 관광컨텐츠설계자 세부내용(관광컨텐츠설계자 정의, 얼마나 발굴했는지, 지원내역 등)

32. 진흥원의 위원회별(내·외부) 현황 제출

33. 요구자료 2번과 관련하여 예산이용전용변경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34. 요구자료에서 제출한 용역리스트중 위법가설물 공사 세부내용(SETEC)

35. 세텍 동인지 행사 민원 내용과 전시회 계약서

36. 아이서울유 도시브랜드 선정 후 하이서울사업 SBA대책(관련하여 서울시 주고받은 공문이나 논의사항 관련일체)

37. 제80회 이사회 267호, 270호, 280호 안건내용

38. 80회 이사회 의사록과 의결서, 변경정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1. 특례보증과 관련된 특별출연금을 출연한 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사본을 제출 바람.

2. 현 이사장 취임 후 인사내역(이동, 승진, 징계 등)

3. 고졸직원 입사당시 및 현재 근무변동 현황

4. 일자리박람회 실시 관련 공문

5. 201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6. 부점별 법인카드(급식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 재단의 고용 장애인 수행직무 및 장애정도

8. 지난 2년간(2015년~2016년)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의뢰받고 클리닉센터에서 컨설팅한 지원 업체명과 컨설팅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 바람

9. 컨설팅 지원 프로세스(다양한 업종별 요구사항 사전조사 및 맟춤형 지원내용)

10. 서울형 뉴딜일자리 고용형태, 급여, 처우, 수행직무

11. 일자리박람회 운영현황 보고서 등

12. 계약규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13. 중금리 보증상품 및 유사상품 주요내용 비교정리

14. 중금리 특별보증 내용 및 지원실적(현재기준)

15. 자영업지원센터 4개소 통합 후 종합 운영현황

16. 푸드트럭 교육현황(내용, 참가인원, 일시 등)

17. 창업교육 커리큘럼 등 전반적인 내용

18. 자영업협업화사업 지원내용(참여기업, 사업내용 등)

19. 바이오펀드 회수현황, 투자금(20개 기업체별 세부)

20. 여성기업 등 사회적배려기업 지원현황(대상, 실적 등)

21. 창업교육 커리큘럼 등 사업운영 세부내용

22. 3년간 직원 원장 총급여(개인별․월별)

2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건별)

24. 3년 식자재 선정업체 현황(입찰자-업체명–대표자) (남부기술교육원)

25. 2015~2016년 식자재 일일 입고내역서 (남부기술교육원)

26. 3년 식자재 입찰 참가업체 제안서 4부 (남부기술교육원)

27. 인사위원회 구성기준

28. 2015.6.29일자 징계관련 세부내용

29. 2015.11.11일자 징계관련 세부내용

30. 무기계약직(시설, 미화, 전문인력 등) 채용현황 및 수행직무, 근무조건

31. 미래지식산업 지원 세부내용(해당대상, 지원실적 등)

32. 자영업지원센터 기관협업 세부현황(특화부분, 서울시 협동조합센터 관련 세부내용)

33. 임원추천위원회 기준 중 상임이사 선임관련 내용(위원 추천공문 발송 및 회신, 공고문 등)

34. 장기미채권 회수율 타기관 비교

35. 2016년 추가경정예산 계획서 및 이사회 보고자료 사본

36. 최근 3년 여유자금 관리현황 및

37. 여유자금관리위원회 회의록

38. 최근 3년 보증심사관련 직원채용 계획서 및 채용된 직원 이력서 사본

39. 업종닥터, 자영업클리닉 등 경영지도, 전문지도,

40. 멘토링을 포함해 운영하는 인력 풀에 대한 사업계획서,

41. 선정기준, 선정위원, 선정과정, 평가자료, 회의현황,

42. 선정된 약 200인의 이력서 사본, 이들의 업무내역,

43. 업무보고서 사본, 수고료 지급 상세내역

44. 2013년부터 지금까지 채권추심 민간위탁 계획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사본

45. 멘토링 지원사업 제반현황

46. 광고선전비 세부 집행현황

< 기술교육원>

1. 2015년 계정별 원장

2. 정규과정 입학생 초본 사본 일체 (남부기술교육원)

3. 교육생 중 기숙사생, 통학생 명단 (남부기술교육원)

4. 외국인 교육생 최근 5년간 취업현황 (남부기술교육원)

5. 2외국인 교육생 사업현황(2001년~2016년) (남부기술교육원)

6. 남부기술교육원은 엘림복지법인의 사무실 임대료 납부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7. 북부기술교육원은 한국능력개발원의 재단의 정관, 보유재산, 목적사업, 수익사업 등이 포함된 재단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8. 동부기술교육원은 지난 3년간 직책급 수당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9. 통합운영위원회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10.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11. 원장 임기 조건 등 신임원장 교체 사유 자료 등 (북부기술교육원

12. 외국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남부기술교육원)

13. 해외자매도시 초청인원·규모, 지원내용, 향후 초청계획(남부기술교육원)

14. 해외출장 신고서 허가서

15. 기증차량 보유 내역

16. 천만원 이상 내역 및 입찰공고문(첨부서류 포함) 사본

17. 기술교육원 학칙

18. 교직원 복무 규정

19. 만족도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