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기록물관리 표준화 과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계획

2015. 11.

	국 가 기 록 원
	표 준 협 력 과

’16년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수립을 위한

표준화 과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추진 계획

2015. 11. 9.(월), 표준협력과(☏042-481-6331)

기록물관리 표준의 내실화 및 현장 중심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16년 기록물관리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가. 추진 배경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전자기록물의 생산․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규 표준 발굴, 제정 필요

□ 기록관리 현장의 표준화 수요 및 표준의 현장 활용도 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16년도 표준화 추진 계획 및 중장기 전략 마련

※ 현재까지 제정․배포된 기록관리 표준의 현장 활용도 및 문제점․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변화에 걸맞는 중장기 표준화 전략 마련 예정

	< 관 련 근 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102호) - 제7조(계획수립)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적합성 검토)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합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적합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합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표준화 추진 방향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표준화 추진

□ 전자기록물의 본격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신규표준 개발

□ISO 13008 Digital records conversion and migration process

→ 전자기록물의 변환과 마이그레이션 절차 (KS 표준 개발)

□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물 생산·관리를 위한 표준 개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지침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능요건 등

□ 전자기록물 유통·관리 절차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표준 개정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등

기타 기록관리 업무 지원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표준 개발

□ 교육 현장의 기록관리 통제를 위한 수요기관 맞춤형 표준 제정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기타 기록관리 업무 수행 기준 및 절차 제시를 위한 표준 개발

주기적 개정에 따른 관련 표준 고도화

□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표준의 적합성 검토에 따른 표준 개정

□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3부: 행정박물

□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등

다. 설문조사 개요

□ (내용) 표준의 현장 업무 기여도, 신규 제정 및 개정 필요 표준, 표준화 작업반 활성화 방안, 중장기 표준화 방향 등

□ (대상)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

라.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협조사항

□ 검토의견 및 추천 과제(안) 제출 - <붙임3>

- (제안과제) ’16~’17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목록(붙임2)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추가과제) 기타 표준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

※ 원내 부서는 붙임3-원내서식, 각급기관 담당자는 붙임3-대외서식 작성

※ 1년이상 다년간 추진이 필요한 장기과제도 포함 가능

□ 표준의 현장 활용도 설문조사 제출 - <붙임4>

□ 제출기한/방법 : 원내 및 각급기관(∼11.18.) / 공문 제출

추진일정

□ ’16년 표준화과제 수요조사․표준활용도 설문조사 : 11.9.~11.18.

□ ’16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마련           : ’15.11.20.

□ ’16년 표준화 계획(안) 표준전문위원회 사전심의 : ’15. 11.27.

□ ’16년 표준화 계획(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15. 12월

□ 기록관리 표준화 중장기 전략 마련           : ’16년 상반기

※ 각급기관 표준 활용현황 및 개선의견(현장방문/설문조사) 분석결과 반영

붙임 1		기록물관리 표준화 현황 (’06∼’15년 하반기)

※ 표준화 현황: 65 (국가: 7, 공공: 46, 원내: 12)                          2015. 11.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기록관리란? → 기록관리 표준 → 표준화 현황에서 각 표준별 세부 내용 확인 가능

분야		종류	표준번호	표 준 명	제/개정 연도
기록관리일반(8)		국가 (표준)	KS X ISO 15489-1:2007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 : 일반사항	2003 2007
			KS X ISO 22310:2007	문헌정보-표준 입안자를 위한 표준에서의 기록관리 요건 서술지침	2003 2007
			KS X ISO 23081-1:2007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 -제1부 : 원칙	2007
			KS X ISO/TR 15489-2:2007	문헌정보-기록관리-제2부 : 지침	2007
			KS X ISO 23081-2:2010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 -제2부 : 개념과 실행고려사항	2008 2010
			KS X ISO 30300:2013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2013
			KS X ISO 30301:2013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요구사항	2013
		공공 (표준)	NAK/S 1:2014(v1.1)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2009 2014
기관운영 (9)		공공 (표준)	NAK/S 3: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2007 2009 2013 2015
			NAK/S 9:2008(v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	2008
			NAK/S 10: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일반	2009 2012
			NAK/S 17:2012(v2.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2007 2010 2012
			NAK/S 18:2012(v1.1)	한시기관 기록관리	2010 2012
			NAK/S 21:2012(v1.0)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2012
			NAK/S 16:2008(v1.0)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 지침	2008
		공공 (지침)	NAK/G 9:2014(v1.0)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	2014
			NAK/G 10:2014(v1.0)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014
기록 관리업무 (43)	공통 (3)	공공 (표준)	NAK/S 8:2012(v2.0)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2007 2012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2007 2009 2012
		원내	NAK/A 15:2011(v1.0)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작성 절차 및 운영 지침	2011
	생산 (4)	공공 (표준)	NAK/S 23: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2012
			NAK/S 23-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2013
			NAK/S 23-3:2015(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2015
		공공 (지침)	NAK/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2007 2010 2014
	이관 (수집) (6)	공공 (기술)	NAK/TS 1-1:2014(v1.3)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7 2009 2012 2014
			NAK/TS 1-2:2014(v1.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8 2014
			NAK/TS 5: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2010 2013
		원내	NAK/A 13:2011(v1.0)	해외기록물 수집 및 관리절차	2011
			NAK/A 14:2011(v1.0)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절차	2011
			NAK/A 18:2014(v1.0)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	2014
	보존 (16)	공공 (표준)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009 2012
			NAK/S 11:2008(v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2008
			NAK/S 12:2011(v1.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2007 2011
			NAK/S 13: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2008 2012
			NAK/S 22:2012(v1.0)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2012
		공공 (지침)	NAK/G 6:2008(v1.0)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2008
			NAK/G 7:2013(v1.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2013
			NAK/G 8-1:2013(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	2013
		공공 (기술)	NAK/TS 2:2008(v1.0)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2008
			NAK/TS 3:2013(v2.0)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2008 2013
			NAK/TS 4-1:2011(v1.1)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2008 2011
			NAK/TS 4-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2008 2011
		원내	NAK/A 2:2006(v1.0)	기록물 상태평가 지침	2006
			NAK/A 6:2011(v1.1)	보존상자 제작용 골판지 원지 표준규격	2006 2011
			NAK/A 9:2007(v1.0)	보존복원 처리 실무매뉴얼	2007
			NAK/A 17:2014(v1.0)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2014
	처분 (3)	공공 (표준)	NAK/S 5-1:2012(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2007 2009 2012 2014
			NAK/S 5-2:2012(v1.1)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010 2012
		원내	NAK/A 7:2011(v2.0)	기록물 매체수록 기준	2007 2011
	공개활용 (7)	공공 (표준)	NAK/S 14:2011(v2.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2008 2011
			NAK/S 19-1:2012(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2010 2012
			NAK/S 19-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2013
		공공 (지침)	NAK/G 5:2011(v1.1)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2008 2011
		원내	NAK/A 8:2009(v1.1)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지침	2007 2009
			NAK/A 12:2009(v1.0)	국가기록원 전거레코드 지침	2009
			NAK/A 16:2011(v1.0)	국가기록물 열람서비스 실무매뉴얼	2011
	유형 (4)	공공 (지침)	NAK/G 1-1:2011(v2.1)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제1부 : 간행물	2007 2011
			NAK/G 1-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제2부 : 시청각기록물	2007 2009
			NAK/G 1-3:2011(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제3부 : 행정박물	2008 2011
			NAK/S 20:2012(v1.1)	비밀기록물 관리	2010 2012
시스템 (5)		공공 (표준)	NAK/S 6:2015(v1.2)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7 2009 2015
			NAK/S 7:2015(v1.2)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8 2010 2015
			NAK/S 24:2014(v1.0)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2014
		공공 (기술)	NAK/TS 1-3:2014(v2.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09 2012 2014
			NAK/TS 6-1:2013(v1.0)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13

붙임 2		’16-’17년 기록물관리 표준화 과제(안)

	< 참 고 사 항 >
◈ 표준 적용 범위 •공공표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국가기록원장이 고시 •원내표준 : 국가기록원에만 적용하는 표준으로 국가기록원장이 확정·고시 ◈ 금번 수요조사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과제 확정 예정(2015년 12월) ※ 제시한 표준화 과제 이외에 추가로 제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진 연도나 제정과제 등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요망 ※ 음영으로 처리된 표준은 ’16년 표준 개정 추진을 적극 고려중인 과제임

연번	적용 범위	과 제 명	유형		추진연도	분류	표준화 사유	소관부서
			제정	개정
1	공공 표준	NAK/S 1:2009(v1.0)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2009	2014				표준협력
2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009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3		NAK/S 3: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2007	2015				표준협력
4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2007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5		NAK/S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기록관용	2007	2014				수집기획
6		NAK/S 5-2:2012(v1.1)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010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7		NAK/S 6:2015(v1.2)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2007	2015				기록정보
8		NAK/S 7:2015(v1.2)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2008	2015				기록정보
9		NAK/S 8:2012(v2.0)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2007	2012	2016	전자기록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전자기록 실무 변경사항 반영)	표준협력
10		NAK/S 9:2015(v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2008	2015			’15년 12월말 개정 예정	표준협력
11		NAK/S 10: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절차:일반	2009	2012	2016 ~2017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각급기관 업무 변화 반영)	표준협력
12		NAK/S 11:2008(v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2008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13		NAK/S 12:2011(v1.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2007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14		NAK/S 13: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2008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15		NAK/S 14:2011(v2.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2008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16		NAK/S 16:2008(v1.0)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지침	2008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17		NAK/S 17:2012(v2.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2007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공공기록
18		NAK/S 18:2012(v1.1) 한시기관 기록관리	2010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19		NAK/S 19-1:2012(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2010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공개서비스
20		NAK/S 19-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2013					공개서비스
21		NAK/S 20:2012(v1.1) 비밀기록물 관리	2010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22		NAK/S 21:2012(v1.0)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표준협력
23		NAK/S 22:2012(v1.0)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24		NAK/S 23: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2012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표준협력
25		NAK/S 23-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2013					표준협력
26		NAK/S 23-3:2015(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2015					표준협력
27		NAK/S 24:2014(v1.0)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2014					표준협력
28		NAK/S 25:2015(v1.0)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2015				’15년 12월말 제정 예정	표준협력
29		NAK/G 1-1:2011(v2.1)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1부:간행물	2007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30		NAK/G 1-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시청각기록물	2007	2009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31		NAK/G 1-3:2011(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3부:행정박물	2008	2011	2016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행정박물 등록, 관리절차 개선)	수집기획
32		NAK/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2007	2014				수집기획
33		NAK/G 5:2011(v1.1)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2008	2011	2016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DB구축 작업절차, 기준 변경)	수집기획
34		NAK/G 6:2008(v1.0)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2008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35		NAK/G 7:2013(v1.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2013					보존연구
36		NAK/G 8-1:2013(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	2013					보존연구
37		NAK/G 9:2014(v1.0)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2014					표준협력
38		NAK/G 10:2014(v1.0)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014					표준협력
39		NAK/TS 1-1:2014(v1.3)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7	2014				기록정보
40		NAK/TS 1-2:2014(v1.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2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8	2014	2016		전자기록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격 경량화	기록정보
41		NAK/TS 1-3:2014(v2.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09	2014				기록정보
42		NAK/TS 2:2008(v1.0)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2008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기록정보
43		NAK/TS 3:2013(v2.0)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2008	2013	2016		전자기록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격 경량화	기록정보
44		NAK/TS 4-1:2011(v1.1)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2008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기록정보
45		NAK/TS 4-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규격	2008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기록정보
46		NAK/TS 5: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2010	2013				기록정보
47		NAK/TS 6-1:2013(v1.0)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v1.0)	2013					기록정보
1	원내 표준	NAK/A 2:2006(v1.0) 기록물 상태평가 지침	2006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2		NAK/A 6:2011(v1.1) 보존상자 제작용 골판지 원지 표준규격	2006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3		NAK/A 7:2011(v2.0) 기록물 매체수록 기준	2007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보존연구
4		NAK/A 8:2009(v1.1) 국가기록원 시소러스 지침	2007	2009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5		NAK/A 9:2007(v1.0) 보존복원 처리 실무매뉴얼	2007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보존연구
6		NAK/A 12:2009(v1.0) 국가기록원 전거레코드 지침	2009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7		NAK/A 13:2011(v1.0) 해외기록물 수집 및 관리절차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공공기록
8		NAK/A 14:2011(v1.0)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절차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공공기록
9		NAK/A 15:2011(v1.0)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작성 절차 및 운영 지침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수집기획
10		NAK/A 16:2011(v1.0) 국가기록물 열람서비스 실무매뉴얼	2011			주기적 개정	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공개서비스
11		NAK/A 17:2014(v1.0)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2014					보존연구
12		NAK/A 18:2014(v1.0)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	2014					보존연구

■ 현행 표준 목록(음영으로 처리된 표준은 ’16년 개정 적극 고려)

순번	적용 범위	과 제 명	유형		추진연도	표준화 사유	소관부서
			제정	개정
1	국가 표준	전자기록의 변환과 마이그레이션 절차	○		2016~2017 * 2015년 내부번역	전자기록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표준(ISO 13008:201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Digital records conversion and migration process)의 KS 표준제정(KS 부합화) 필요	표준협력
2	공공 표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4부: 행정정보시스템	○		2016 * 2015년 연구용역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2012)’ 표준 제정에 따라 후속표준 제정	표준협력
3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6~2017 * 2015년 업무분석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의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정 및 공통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표준화	표준협력
4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지침	○		2016	업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정부시책에 따라 이후 기록관리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고려사항 마련 필요	표준협력

■ 신규 제안 표준안

붙임 3		'16년 기록물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원내․대외)

‘16년 기록물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 (원내)
표준화 과제명
소 관 과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
신 청 사 항	□ 제정	□ 개정	□ 폐지	□ 표준범위* 변경	□ 기 타
신 청 사 유 및 내 용	'제정'의 경우	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개정'의 경우	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폐지'의 경우	폐지 희망년도	( 년)
	신청사유
	주요내용
기타 의견

* 표준범위 : 공공표준 / 원내표준  (붙임 2 - ‘참고사항’ 참조)

‘16년 기록물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 (대외)
표준화 과제명
기 관 명	처 리 과	신 청 자	직 급	연 락 처
				(☏)
신 청 사 항	□ 제정	□ 개정	□ 폐지	□ 표준범위* 변경	□ 기 타
신 청 사 유 및 내 용	'제정'의 경우	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개정'의 경우	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폐지'의 경우	폐지 희망년도	( 년)
	신청사유
	주요내용
기타 의견

* 표준범위 : 공공표준 / 원내표준  (붙임 2 - ‘참고사항’ 참조)

《작성 예시》

‘16년 기록물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
표준화 과제명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
소 관 과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표준협력과		홍 길 동	기록연구사	(☏) 042-481-1111
신 청 사 항	☑ 제정	□ 개정	□ 폐지	□ 표준범위 변경	□ 기 타
신 청 사 유 및 내 용	'제정'의 경우	제정 희망년도	( 2016년)	표준범위	(공공표준)
	'개정'의 경우	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폐지'의 경우	폐지 희망년도	( 년)
	신청사유	◦각급 학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 필요
	주요내용	◦ 학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등 기록관리 업무절차 및 기록물 관리방안 등
기타 의견	◦ 국가기록원의 표준화작업반 구성·운영 시 적극 참여할 계획이므로, 향후 작업반 구성 시 반영 요망

붙임 4		표준의 현장 활용도 설문조사서

◇ 현재 제․개정하여 시행중인 46개의 기록관리 공공표준(붙임1 참조)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 실무현장의 표준 활용도를 조사하여 향후 중장기 및 연도별 표준화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2.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0년 이상  ② 5년 이상  ③ 3년 이상  ④ 1년 이상  ⑤ 1년 미만

3. 기록관 및 기록관리부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수행하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2개 복수선택)

① 평가 및 폐기           ② 보존업무         ③ 시스템 관련 업무

④ 기록관리기준표(분류기준표) 등 관리          ⑤ 정보공개 업무

⑥ 기록물 정리 및 이관    ⑦ 기타(                               )

4. 현재의 표준 제도 운영 및 표준이 귀하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움이 많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 현재의 표준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표준의 지위나 위상이 애매하여 업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혜택이나 처벌이 부족하다.

③ 표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표준이 부족하다.

④ 표준과 실제 업무가 괴리감이 있어 표준을 준수하기 어렵다.

⑤ 기타(                                                         )

4-2. 표준이 업무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②용어 정의가 부족하다.

③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참조할 필요가 없다.

④ 표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       ⑤ 기타(                  )

5. 표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 영역은 무엇입니까?

(2개 복수 선택 가능)

① 처리과 기록관리     ② 이관 및 수집      ③ 기록관리 기준 관리

④ 평가폐기   ⑤ 공개관리   ⑥ 보존 및 서고관리   ⑦ 검색 및 활용

⑧ 기타(                                                         )

6. 현재 시행 중인 표준 중 업무에 가장 많이 참조하고 계신 표준을 3순위까지 작성하여 주십시오.(표준번호 또는 표준명을 기재)

1순위 :

2순위 :

3순위 :

7. 현재 시행중인 표준 중 개정이 필요한 표준과 해당 표준의 보완사항을  적어주십시오. (표준번호 또는 표준명을 기재, 복수 기재 가능)

8. 현재 시행 중인 표준 중 표준에 적합하지 않아 폐지하여야 할 표준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번호 또는 표준명을 기재, 복수 기재 가능)

9. 기록관리 업무 수행 중 필요하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표준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국가기록원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작업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대면 회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

② 작업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③ 작업반 운영 표준에 대한 피드백이 각 참여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④ 학계 등을 포함하여 작업반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

⑤ 기타 (                                                         )

10-1 귀하가 표준화 작업반에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표준의 작업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② 작업반 참여시 명확한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③ 직장 상사의 눈치나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④ 작업반 참여를 위한 시간 할애가 어렵고 업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⑤ 기타 (                                                         )

11. 현재 표준의 구성 및 체계(표준의 개수, 분야별 표준의 구성, 표준자체 구조․서술방식 등), 제․개정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표준의 위상, 표준의 지향점, 향후 표준화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