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

2016.  4.  14.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목 차

Ⅰ. 제안제도 개요	1

Ⅱ. 2015년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2

Ⅲ. 중점 추진사항	4

1. 제안제도의 보완‧개선	4

2. 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6

3. 중앙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8

4.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선정 및 포상	10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11

(붙임 1)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소개	12
(붙임 2)  2015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13

Ⅰ.		제안제도 개요

□ 운영목적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운영근거

○	국민제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국민제안규정」

○	공무원제안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 운영체계

○	행자부 : 제안제도‧법령 총괄, 중앙우수제안 포상, 제안활성화 우수기관과 유공자 선정‧포상, 제안제도 운영 확인‧점검 등

○	권익위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공무원제안시스템 관리

*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2항 및 부패방지법 제12조제16호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	각 기관 : 소관제안의 심사 및 정책반영, 자체우수제안 포상

□ 처리절차

○	제안접수 ⇒ 심사 및 채택 ⇒ 실시 ⇒ 자체포상 ⇒ 중앙포상

< 제안제도 연혁 >

⊳ 국민제안

▪ ‘97. 8.2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국민제안 근거 마련(‘97.12.31. 시행)

▪ ‘05. 8.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 ‘06. 5.30.	｢국민제안규정｣ 제정

▪ ‘13. 4.27.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한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

⊳ 공무원제안

▪ ‘63. 4.17.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제안 근거 마련

▪ ‘73. 7. 2.	｢제안규정｣ 제정

▪ ‘06. 7. 1.	｢공무원제안규정｣으로 전부개정

▪ ‘07. 5.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개통

Ⅱ.		2015년 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1		주요성과

□ 국민·공무원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노력 가시화

○	(국민제안) 전년대비 접수건수는 14.4% 감소(116,188→99,426) 했으나, 채택건수는 22.8%(4,157→5,104), 실시건수는 34.7%(1,370→1,845) 증대

○	(공무원제안) 전년대비 접수건수는 10.1%(38,183→34,313), 채택건수는 13.8% 감소(5,071→4,372)했으나, 실시건수는 2.7%(2,047→2,103) 증대

○	(공모전 개최) 국정과제, 비정상화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관별 주요현안 중심의 공모전(156건)을 통해 국민체감형 정책 실현

□ 법령개정을 통한 제안제도 운영 개선

○	(국민제안) 제출된 제안의 관리 강화를 통해 채택률 제고 추진

- 제안의 처리상황 공개 확대, 국민참여 방식의 제안 보완‧개선,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채택‧불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설정 등

○	(공무원제안) 제출된 제안의 보완‧개선 관련 규정 신설

- 행정기관의 제안 보완 요구, 국민참여 방식의 제안 보완‧개선 등

□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포상으로 우수사례 확산 (붙임 2)

○	(대통령 표창) 특허청(2track 제안심사시스템, 아이디어 노트 등)

○	(국무총리 표창) 서울시(업무혁신 제안마당, 서울 창의상 등), 충북 진천(굿365행복제안시스템 등), 강원 인제(공무원제안 1.1.1 운동 등)

○	(행자부장관 표창) 산림청(엄격한 제안처리규칙 등), 경기도(제안창조 오디션 등), 서울시교육청(온라인 제안심사 등), 국방부(테마형 공모제안 등)

2		개선 필요사항

□ 제안자와 심사공무원의 시각차 존재

○	(제안자) 다양한 제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낮은 채택률(7.1%)과 저조한 실시율(41.7%),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참여 효능감 저하

※ 최근 3년 제출(건) 변화 : 151,908 (’13년) → 154,371 (’14년) → 133,739 (’15년)

○	(심사공무원) 대부분 창의성‧효과성이 낮거나, 법령‧예산의 측면에서 실시 가능성이 부족한 제안이라 채택 및 반영에 소극적

⇒ 낮은 품질의 제안을 숙성‧보완해 제안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필요

□ 부실한 제안 접수‧심사 처리

○	(제안 접수) 제안 접수 전 장기 방치(평균 4.6일 소요), 여러기관간 반복 이송, 이송 후 제안자에게 이송 사실에 대한 통지 미흡

○	(제안 심사) 공무원 중심의 형식적인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부서장 결재 없이 담당자 1인의 전결처리(부서장 결재율 43.9%)

⇒ 제안규정 개정 및 교육을 통해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필요

□ 동일‧유사 제안의 중복 제출

○	(중복 제출) 포상‧보상 목적으로 같은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반복 제출함으로써 기관별 중복 심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 ’15년, 제안자 A가 약 120개의 제안을 전 지자체에 14,130건 중복 제출

○	(민원 제기) 행정기관별로 동일 제안에 대한 채택‧보상여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채택 강요 및 보상금 상향 요구

⇒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중복 제출‧보상 최소화 필요

Ⅲ.		중점 추진사항

1		제안제도의 보완‧개선

□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제안의 완성도 제고 (붙임 1)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소개

▪ (정의)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대화‧토론‧투표‧설문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 (추진주체) 행정자치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협업(’16.3.28. MOU체결)

○	(제안의 숙성)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나 채택제안의 보완‧개선과정에 일반국민‧공무원‧전문가 등의 다각적 시각 반영 (법령 개정 예정)

-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활용도가 높은 제안으로 보완‧개선

○	(숙성된 제안의 시상)「국민생각함」활용으로 숙성된 제안의 시상은 원칙적으로 당초 제안자에게 하되, ① 당초 제안자의 기여도 ②적용대상‧범위‧필요경비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판단

□ 제안 접수‧심사 처리 내실화

○	(신속한 접수‧이송) 행정기관별 제안 총괄부서는 제안이 장기 방치되지 않도록 제안 접수‧이송 상황을 수시 관리 (법령 개정 예정)

○	(부서장의 선람 및 심사) 제안 접수 시 제안내용을 부서장 선람 처리하고, 반드시 부서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통보

○	(심사 투명성 확보)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시 심사위원에게는 제안자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금지

○	(심사 공정성 확보) 공모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 심사 시 가급적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심사에 반영

□ 제안자에 대한 보상 개선

○	(중복 보상 금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의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보상 원칙적 불허 (법령 개정 예정)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타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안은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 등 금전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제안자 이력으로 타 기관 채택‧보상 여부 확인 기능 추가예정 (권익위 협업)

○	(실비 보상) 행정기관이 제안자를 면접심사에 초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 보상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별표9에 따라 일반국민에게도 여비 지급 가능

□ 채택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은 예산 확보,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실시

- 단, 보완이 필요한 채택제안은「국민생각함」을 통해 숙성 후 실시

- 채택제안의 실시 지연‧중단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행자부장관에게 통보 (법령 개정 예정)

- 행정기관별 제안 총괄부서는 분기별로 제안 실시상황을 점검‧독려

○	(확인‧점검) 매년 1월 국민‧공무원제안 운영 실적,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자체 제안시스템 운영 실적 등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

- 채택제안별 실시 여부 및 성과 평가, 미실시 현황 조사‧점검

- 제안자 포상‧부상 여부 및 내용, 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여부, 미부여 사유, 향후 부여 계획 등 확인‧점검

2		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 현재 법령개정 추진 중으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법령 해석상 혼란 방지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비제안의 대상으로 신설

○	비제안의 대상 중 ‘이미 채택된 제안’을 ‘제안의 접수기관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으로 명확화

□ 제안의 신속한 접수 및 이송 의무화

○	행정기관에 제안이 제출될 시 신속히 접수할 것을 의무화

○	접수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일 경우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

□ 「국민생각함」 활용을 통한 제안의 보완‧개선

○	제안의 보완‧개선 관련 「국민생각함」활용 장려 조항 신설

○	불채택제안이나 숙성이 필요한 채택제안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 채택제안 실시 지연에 대한 소명 의무화

○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해야만 하는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행자부장관에게 통보 의무화

□ 동일‧유사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 방지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 제안으로 타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채택제안을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

3		중앙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 기본방향

○	국민체감형 자체우수제안을 국민제안, 일반행정‧재정경제‧과학기술 공무원제안 등 4대 분야로 분류하여 접수·심사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최종심사에 온라인 대국민 평가 결과 반영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

□ 포상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10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

□ 자체우수제안 추천

○	(추천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소속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본부(본청)에서 통합 심사해 추천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해 추천

○	(추천기한) ’16. 6. 30.(목)까지 행정자치부에 추천

※ ’16.5월 중 행정기관별 자체우수제안 추천 요청서 및 서식 발송 예정

○	(추천대상) 각 기관이 ’15. 6월부터 ’16. 5월까지 1년 동안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 국민·공무원제안

- 각 행정기관별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각각 10건 이하 추천

※ 추천기관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시 가점(2.5점) 부여

< 추천 제외 대상 >

▪ 국민신문고 또는 자체제안시스템에 접수·등록되지 아니한 제안

▪ 추천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시 중인 제안(중복제안)

▪ 추천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제안(실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채택한 제안)

□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

○	(심사기간) 2016. 7 ~ 9월 (약 3개월간)

○	(심사기준)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 100점 만점으로 채점 (5개 심사항목 85점 + 국민평가 15점)

○	(심사일정) 접수(6월) → 심사(7~9월) → 결과발표(9월말) → 포상(12월)

< 심 사 일 정 >

추천접수(6월)	➠	사전조사(7월)	➠	예비심사(8월)	➠	국민평가(8월)
자체우수제안		추천요건, 특허권 등		부적격제안 등 배제		온라인 평가

➠	서면심사(9월)	➠	면접심사(9월)	➠	종합심사(9월)	➠	포상식(12월)
	분야별 서면심사		분야별 면접심사		최종면접심사, 등급 및 훈격 결정		표창 및 상금

○	(포상 계획) 국민‧공무원제안규정 및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창안등급별 표창 및 상금 지급

< 참고 :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선정·포상 현황 >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선정 건수	국 민(20건)	1건	2건	8건	9건
	공무원(48건)	1건	5건	15건	27건
표창훈격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상 금		각 500만원	각 3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 중앙우수제안 공개 및 홍보

○ (사례집 발간‧배포) 중앙우수제안 선정 결과를 e-book 형태로 제작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배포 예정

○ (주요언론 홍보) 중앙우수제안, 기관별 우수사례, 시상식 등

4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선정 및 포상

□ 기본방향

○	(우수기관) 포상 희망기관의 국민‧공무원제안 운영 실적과 제안 활성화 정도를 심사해 우수기관 선정‧포상

○	(유공자) 소속기관의 제안운영 성과와 연계하여 선정하되, 제안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유공자 선정‧포상

□ 포상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14조의2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의2

□ 포상 희망기관 신청

○	(신청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시·군·구교육지원청의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	(신청기한) ’16. 10. 28.(금)까지 행정자치부에 신청

※ ’16. 10월 중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신청서 발송 예정

□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및 포상계획

○	(평가대상) ’15. 9월부터 ’16. 8월까지 1년 동안 각 기관별 제안운영 실적 및 제안 활성화 노력도 등

○	(평가일정) 접수(10월) → 평가(10~11월) → 결과발표(11월) → 포상(12월)

< 평 가 일 정 >

접수(10월)	➠	정량평가(10월)	➠	현장확인(11월)	➠	정성평가(11월)
희망기관 평가자료 접수		채택률, 실시율 등 (우수기관 3배수 선정)		평가자료 확인		제안 활성화 정도 (평가위원회)

➠	우수기관 선정(11월)	➠	유공자 선정(11월)	➠	포상식(12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합산		기관점수와 개인점수 합산		표창 및 상금

○	(평가지표) 접수율, 채택률, 실시율,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

< 우수기관 평가지표(안) >
방 법	항 목	측 정	배점 (중앙)	배점 (기타)
정량 평가 (40점)	① 접수율	국민·공무원제안 접수건수 비율(%) 순위를 점수로 환산	5점	5점
	② 채택률	국민·공무원제안 채택률(%) 순위를 점수로 환산	15점	20점
	③ 실시율	국민·공무원제안 실시율(%) 순위를 점수로 환산	15점	15점
	④ 국민행복제안 운영 평가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종합평가 성적(권익위 주관) ※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5점	-
정성 평가 (60점)	⑤ 우수사례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순위점수 (국민생각함 활용 실적, 채택제안 사후관리 등)	60점	60점
가 점		‣ 2015도 중앙우수제안 추천기관 (+2.5점) ‣ 자체 테마형 공모제안 추진 기관 (+2.5점)	+5점	+5점

< 유공자 평가지표(안) >
방 법	항 목	측 정	배점
기관 점수 (60점)	① 우수기관 심사점수	우수기관 심사점수를 60점 만점으로 환산	60점
개인 점수 (40점)	② 제안업무 담당기간	‣ 2년 이상 (40점) ‣ 2년 미만 ~ 1년6개월 이상 (35점) ‣ 1년6개월 미만 ~ 1년 이상 (30점) ‣ 1년 미만 ~ 6개월 이상 (25점) ‣ 6개월 미만 (20점)	40점

○	(포상계획)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및 행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표창 및 상금 지급

< 참고 : 2015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선정·포상 현황 >
구 분	우수기관			유 공 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선정결과	특허청	서울시 충북 진천군 강원 인제군	산림청 경기도 서울교육청 국방부	1명	7명
상 금	500만원	각 300만원	각 200만원	200만원	각 100만원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각 행정기관은「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을 반영하여 기관실정에 맞는「자체 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 국민·공무원의 제안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등 포함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제안의 보완‧개선 활성화

-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 「국민생각함」 활용 실적 반영 예정

○ 공무원제안 관련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홍보

※ (행정망) https://gov.epeople.go.kr:8055 / (인터넷망) https://www.epeople.go.kr:8055

□ 주요 추진일정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 통보 : ‘16. 4월

○「국민‧공무원제안규정」개정 추진 : ’16. 4 ~ 8월

○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 통보 : ‘16. 5월

- 각 행정기관별 자체우수제안 선정 및 추천 : ‘16. 6월말

○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선정·포상 계획 통보 : ‘16. 10월

- 포상 희망기관(유공자) 신청 : ’16. 10월말

○ 중앙우수제안,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등 포상식 개최 : ’16. 12월

붙임 1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소개

□ 추진배경

○ 모바일 인터넷, SNS 대중화 등 ICT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의 필요성 증대

○ 정부를 능가하는 민간의 지식 활용, 다양한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투표 등의 숙성과정을 통해 행정수준 향상 모색

□ 국민생각함이란?

○ (정의) 다수인의 생각을 모아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행정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소셜 플랫폼

- 국민·시민단체·정부 모두 ‘대화·투표·설문’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의 발전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추진

※ PC·모바일 2가지로 어떤 기기에서도 화면 크기가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브랜드	생각의 3단계
	생각의 3단계로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 활용 가능례

○ (공모제안 주제발굴) 빈번하게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공모제안 추진

○ (불채택제안 숙성) 문제제기에 그쳐 개선방안이 미흡한 제안에 대해 설문‧토론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 모색

붙임 2		’15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기관명 (훈격)	주 요 공 적
특허청 (대통령)	￭ “우수한 아이디어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2track 제안심사 시스템” ○ 채택□불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심사위원회를 통한 창의등급 심사를 별도로 실시(2track)하여 우수 제안의 사장을 방지(훈령개정, ‘15. 7.) -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제안자뿐만 아니라 제안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15. 8.) < 2track 제안심사 프로세스 > 개선 프로세스 제안예비심사 우수제안 선정(1차) 우수제안 선정(2차) 제안확정심사 제안 분류 실시계획 소관부서별 제안 분류 실시계획 작성(소관부서) 소관부서 심사 채택□불채택 여부 부서의견 등 소관부서 재심사 채택여부 재심사 예비심사 위원장 : 창조행정담당관 제안심사 위원장 : 기획조정관 재심사 요청 채택 +불채택 ￭ “실시가 당장 어려운 우수제안은 아이디어 노트로 활용하세요.” ○ 예산□인력부족, 법령개정 등으로 즉시 실시가 어려운 제안의 경우 ‘중장기 관리 제안’으로 채택 후 제안 사후관리 - 최근 3년간 축척된 미실시 채택 제안은 소관부서별 ‘Idea Note’로 작성하여 연말에 부서로 송부, 차기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우수제안의 실시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제안도 협업 할 수 있어요, 워크숍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안창구 운영” ○ 변화관리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안 창구로 활용하여 상시 제안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환경 조성 ￭ “시스템 개선관련 제안은 전문가에 의해 신속히 처리합니다.” ○ 정보화관련 부서에서 시스템제안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여, 단순 시스템 개선사항 등은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 ￭ “우수제안은 정부3.0 등 국정운영 과제와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 우수제안을 정부3.0,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운영 과제와 연계하여 전 부서에 확산시키고, 커다란 정책의 틀에서 아이디어가 재생산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서울 특별시 (국무총리)	￭ 2014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실시 ○ (일시/장소) ’14.9.20.(토) 10:00 ~ 18:00 / 서울시청 본관, 서울광장 일대 ○ (참여인원) 34,895명 ○ (주요행사) 공감의 장(정책나들이, 정책영상 36.5°C, 시민참여발자취) 토론의 장(정책토론회, 정·말 대학생) 등 총 16개 프로그램 진행 ○ (행사결과) 제안 398건 접수, 정책토론 47건 개최 ￭ 서울창의상 운영 ○ (접수) 7,366건(창의제안 6,685건, 제안실행 182건, 혁신시책 169건 등) ○ (시상) 6개 부문 165건, 249백만원 - 창의제안 35건, 제안실행 34건, 혁신시책 28건, 상생협력 13건 - 예산절감 3건, 지식경영 51건, 창의대상 1건 ￭ 업무혁신 제안마당 운영 : 상·하반기 연 2회 ○ 공무원의 창의제안을 집단지성과 협업으로 숙성시키고, 시민평가단과 공무원이 우수 제안을 현장에서 채택하는 場
충청북도 진천군 (국무총리)	￭ 소통□협업형 제안 프로세스 구현 ○ 제안문화 활성화, 지식 공유 및 창출을 위하여 자체 제안시스템(공무원) 굿365행복제안시스템 및 표준KMS시스템 구축·도입 - 제안·지식의 창출□공유□활용□심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자발적인 창의실용 행정 추진 ○ 연구동아리 운영 : ‘14년(10개팀 67명), ’15년(10개팀 62명) 활동 ○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인사가점 부여, 시상금, 해외연수 등 제공 ￭ 쌍방향 구조의 열린 소통창구 확립 ○ 행정명품 경진대회 개최(´14.9.23.) ○ 군민과 함께하는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월 2회) ○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멘토링 운영 : 45쌍 90명
강 원 인제군 (국무총리)	￭ 공무원 제안 1.1.1 운동 및 행복인제 상상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연(1년) 1인 1건 이상 군정 전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무원 제안 1.1.1 운동’ 추진 ○ 제출된 제안은 실무부서에서 심사·채택 후, 부서 추천 우수 제안에 대하여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공무원 군정 정책연구 추진(1부서 1과제 연구) ○ 직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지식, 노하우, 기술 등에서 착안한 군정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발적 연구 및 학습 분위기 조성 ￭ 잘살고 행복한 인제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추진
산림청 (장관)	￭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검토 절차 운영 ○ 불채택제안은 창조행정담당관실 의견수렴 후 소관부서에서 최종 처리 ￭ 법정처리기한(30일)과 별도로 자체 처리기한(15일) 운영 ￭ 산림분야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전 실시(3회) ○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들의 관심 제고 및 산림정책에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제안 실시(3회) ￭ 제도개선 제안방 운영 ○ 공무원제안 활성화 및 상시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자체 제도개선 제안방을 개선하여 연중 상시 운영
경기도 (장관)	￭ 아이디어가 넘치는 경기도(대국민 제안공모전 개최) ○ 제안창조오디션 등 공모전 4회 실시 : 2,200건 접수, 33건 채택 ○ 온라인 심사 신설,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심사 등 운영 ￭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경기도(제안운영프로세스 개선)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전 예비심사를 신설하여 제안의 채택률 제고 ￭ 아이디어로 소통하는 경기도(온라인커뮤니티 활성화) ○ 트위그(회원수 6,578명), 제안제도 홍보영상 제작·홍보, 직원 대상 아이디어 교육(2회), 6급 이하 직원 대상 제안공모(137건 접수) 추진
서울 특별시 교육청 (장관)	￭ 공무원제안 홈페이지 『열린상상 서울교육』(http://jean.sen.go.kr) 운영 ￭ 제안실무심의회 운영 : 4회 15건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사전 온라인 심사 실시 - 업무능력과 실무경험이 상당한 공무원 5인으로 구성 - 심사결과 평균 75점 이상일 경우 채택 및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제안으로 상정 ￭ ‘옹달샘 아이디어’ 공모(´14.9.~’14.10.)
국방부 (장관)	￭ 국민의견 반영을 위한 테마형 공모제안 실시 : 2회, 315건 접수 ○ 국방통합인권 사이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이름과 도메인 공모(´14.10월) 및 국방3.0을 통한 창조행정 아이디어 공모(´15.2월) ￭ 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14.4.) 및 제안담당자 교육(´15.5.) 실시 ￭ 국방 정보공개·제안 국민참여단 운영 - ´15. 4월 공모를 통해 일반국민 50명 선발하여 안보현장 견학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