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사업비는 교부 결정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및 전승기반구축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3. 지체없이 지방비를 확보(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비 미확보 시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될 수 있음.

4.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건립을 위한 직접비용(설계비, 건축비, 설계 및 감리비등)에 한하며, 토지매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5.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수행하고(민간자본보조 불가)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은 자치단체가 확보하여야 함.

6. 신규사업(신축 및 증축)은 운영 및 활용계획을 토대로 공간계획, 면적 등을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여 개략 사업비를 결정하고 설계납품 전 우리 청 승인 하에 총사업비를 최종 확정해야 함.(기본설계를 하는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7. 계속사업은 우리 청에 의하여 승인된 총사업비에 의거 집행하되,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사전에 미리 우리 청과 협의해야 함.

8. 설계 시 입주보유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사업비, 입지여건, 종목의 특성, 필요 공간, 유사시설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9. 설계 계약 시 우리 청(시도) 사전 검토․승인을 최종 납품 요건으로 삽입하고 승인 후라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경미한 사항 제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청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지정한 기일(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사업집행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