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2016. 4.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추천대상 및 기준	2

Ⅲ.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4

Ⅳ. 행정사항	6

Ⅴ. 추진일정	8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9

2. 제출서류 및 서식	12

Ⅰ		포상개요

포상 목적

ㅇ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를 통하여 국가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 국가공간정보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국가공간정보 및 융복합 분야 산업육성,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학술 발전 등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6. 8. 31 ～ 9. 2 /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 * 개막식 : 2016. 8. 31(수), 10:00～12:00 ▪행사규모 : 국내외기업, 해외인사, 학계, 관람객 등 10,000여명 ▪행사내용 : 개막식, 국제 컨퍼런스, 해외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포상규모 : 181점(‘15년 기준)

정부포상				장관표창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3	4	9	11	154	181

※ 정부포상은 행정자치부와 규모협의 후 확정 예정

포상시기 : 2016. 8. 31(‘제9회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시)

기본방침(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공개검증 등을 거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

Ⅱ		추천대상 및 기준

추천대상

ㅇ 국가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와 타 산업의 융합 또는 신 시장 창출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 정책, 신기술개발, 학술발전에 공헌한 자

ㅇ 국가공간정보 온․오프라인 교육, 인력양성에 공헌한 자

ㅇ 기타 국가공간정보의 대외위상 제고에 공헌한 자

추천기준

ㅇ 일반기준

-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및「국토교통부 표창규정」에 의함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전 소속부처 장관표창 포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그 포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추천제한

ㅇ 행정자치부「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이 제한된 자

* 붙임1 참조(포상 추천제한)

Ⅲ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대상자 심사․추천

ㅇ (1단계) ‘자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를 1차 심사

ㅇ (2단계)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적심의회’에서 2차 심사

ㅇ (3단계) 국토교통부 공적심의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

공적 심사기준 : 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

후보자 공모 및 공개 검증

ㅇ (대 상)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장관표창 제외)

ㅇ (공 모) 포상 대상, 자격요건 등의 포상정보와 후보자 추천서식, 추천기한 등을 기관 홈페이지 및 대한 민국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 게재하여 모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함

ㅇ (공개검증) 추천기관은 위 공모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추천기관에서 발굴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기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이 경우, 포상 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 서식 4)를 받은 후 후보자 명단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 포상 후보자와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

ㅇ (공개결과 활용)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에 즉시 통보

후보자 공적내용 현장 확인 등

ㅇ 추천기관은 허위공적 또는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포상 후 서훈취소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적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1) 추천기관은 공적심사 전 포상 후보자별 공적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 확인결과는 붙임 서식 5에 따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함

2) 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 확인은 현장 확인과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 필요 시 행정자치부에 합동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공적심사

ㅇ 추천기관은 소속·산하 기관, 협회·단체 등에서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하였더라도, 상훈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포상 후보자 추천

ㅇ (추천기한) 2016. 5. 16.(월) 18:00까지

ㅇ 추천방법

- (행정기관․공공기관) 전자문서로 제출(한글파일(hwp) 포함)

※ 광역지자체는 산하 기초지자체 포상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민간기관) 추천문서와 공적조서 원본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공적조서 파일*을 이메일로(etkee5@korea.kr) 추가 송부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 접수시 : 우편 접수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담당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수여

ㅇ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포상은 제9회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식(2016.8.31, 예정)에서 실시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으며,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재직공무원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 제외

ㅇ 기타 정부포상 세부기준은「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행정자치부 상훈시스템(http://sanghun.go.kr) 참조

ㅇ 추천기관의 장은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비적격자 추천시 해당기관(단체)에 비적격자 추천에 따른 불이익 부여 예정

기타사항(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공적내용은 국가공간정보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하되,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관함

- 주요경력 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 란의 포상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고의로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됨

ㅇ 추천훈격 란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 추천자는 추천 기관장임

Ⅴ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 포상 후보자 공모 - 국토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5월초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추천·접수	∼5.16(월)
◆ 포상규모 협의 ※ 포상예정일 前분기 일괄협의	5월중
◆ 자체 포상심사위원회 심의	6월초
◆ 사전공개검증 - 국토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6월중
◆ 국토 공적심의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 ※ 포상일 35일 전까지 행자부에 추천	7월중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	8월초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확정·통보	8월중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 ※ ‘2016년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시	8월말
◆ 관보게재 ※ 포상확정 후 60일 이내	10월중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 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재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 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붙임 2		제출서류 및 서식

□ 제출서류

《 정부포상 》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 1)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공무원에 한함, 서식 2)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민간인 대상자)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공적조서’ 1부(서식 3)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4)

6)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서식 5)

7) ‘정부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 6)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 장관표창 》

1)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공무원에 한함, 서식 2)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민간인 대상자)

3) ‘공적조서’ 1부(서식 3)

4) ‘장관표창대상자 명단’ 1부(서식 7)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국토부에서 일괄조회” 기재하지 말 것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 ⑦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괄조회 예정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수과(☎ 044 - 204 -3017),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7646),

지방세：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과(☎ 02 - 2100 -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 서식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한자		6)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 ∼’ . . ( 년 월 일)	13) 교 원	’ . . ∼’ .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 ∼’ . . ( 년 월 일)	14) 군 인	’ . . ∼’ .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 ∼’ . . ( 년 월 일)	15) 군 무 원	’ . . ∼’ .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 ∼’ . . ( 년 월 일)	16) 기타( )	’ . . ∼’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 . ∼’ . . ( 년 월 일)
합 계 ㉯
18)실 재직기간(㉮ - ㉯)	년 월 일	19)추 천 훈 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 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 ( )	23) 확 인 자 ( )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6년 월 일 24) 기 관 명 : ○ ○ ○ ○ ○ 장 (직인)

< 서식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주민등록 번 호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11) 공적요지 (5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반드시 2장 이상 작성 (글자크기 12p, 장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 작성요령(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공통 적용)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공간정보 발전 기여사항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가 본인의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추천훈격란은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 서식 5>

「0000 유공」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6>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 정부포상자 공적요약 (  명)

연번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1	㈜아세아항측	부장	정ㅇㅇ 鄭ㅇㅇ 59.01.15	25년 4월	정부 포상	없음	▪전문기업인으로 공간정보 분야 발전 및 활성화에 노력 * 최근 3년간 매출액 ???억원 ▪공간정보 분야 벤처회사 설립하여 청년 IT일자리 창출 * 3년간 GIS전문인력 ???명 채용 ▪공간정보 분야 기술개발에 기여 * GIS 정밀도 향상 등 특허출원 ??건, 7대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2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공적사항 중 정량적 실적 위주 요약정리 철저 요망

< 서식 7>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명)

연번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1	㈜아세아항측	부장	정ㅇㅇ 鄭ㅇㅇ 59.01.15	25년 4월	장관	-	ㅇ 1976년 항공사진측량분야에 처음 입문하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28년간을 국가기본도제작사업,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 고속도로, 철도, 산업단지등 체계적인 측량기술개발에 앞장섬으로써 측량업계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공헌을 하였음.
2							ㅇ -----------기여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요약정리 철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