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전동~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서울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예산 (A)	2016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고양 화전~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	2,000	1,110	2,987

※ 담당자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정재훈  ☏ 02-2133-808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로 및 수색로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및 주변개발에 따른 유입 교통량 흡수 및 광역교통 기능 확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 고양화전 ~ 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 (서울시구간)	‘04～’16	482억원 (‘14까지 448억원)	L=1.077㎞ B=25m(4차로)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ㅇ『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2008)』에 반영되어,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직결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유로 및 수색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개발(일산가좌․대화, 파주운정․교하)에 따른 유입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주변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난 해소.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서울시구간)	터널구간 0.366㎞	1,110	터널구간 0.366㎞	2,987	터널구간 0.366㎞ - 암 판 정 : 761 - 토지보상 : 2,226

※ 터널구간 : 덕산중학교~시계, 366m (공사중) - 미개설 터널구간 총 867m (서울 366m, 고양시 501m)

※ 신사사거리구간 :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 711m ( ‘10.2. 개설완료)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ㅇ 서울시(고양~신사)	소계	52,784	45,239	4,558	2,987		-	-	-
	국비	26,392	22,295	1,110	2,987		-	-	-
	지방비	26,392	22,944	3,448	0		-	-	-
	기타

※ '15년 6월중 총사업비 변경 예정(48,293백만원 → 52,784백만원)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6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서울시구간)	2,987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서울시구간)	2,129	2,129	0	100	1,110	1,110	72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5년 집행전망
▪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서울시구간)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ㅇ 추진경위

- ‘03.04.~’03.12.	: 덕산중학교~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 ‘04.04.21.	: 광역도로 지정

- ‘05.12.~’07.02.	: 터널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05.04.~’10.02.	: 덕산중학교~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 완료

- ‘12.06.30.	: 터널구간 보완설계 완료

- ‘12.12.27.	: 터널구간 공사 착공(현대건설(주))

- ‘14.05.	: 터널관통 및 라이닝 공사 완료

- ‘15.05.현재	: 개착구 터널 토공 및 구조물 작업(공정률 69%)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 없음

□ 예비타당성 조사

ㅇ ‘05.9.16.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산반영 추이(국비)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5,600	2,000	845	2,000	1,110	2,987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안)		’16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서울시 구간)	1,110	2,987	- 터널구간 0.366㎞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서울시 구간)

□ 검토의견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서울특별시)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예산 (A)	2016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300	-	936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16년 예산(안) 신청

※ 담당자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정재훈 ☏ 02-2133-808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서울과 구리 및 남양주간의 주요 교통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 해소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15～계속	1,171억원	도로 폭 : 6차로→8차로 연장 : 4.67km ※ 2㎞구간은 민자고속도로에서 공사시행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시 구리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ㅇ 대도시 광역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5년 단위의 세부 실행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2년~2016년)』에 반영되어 있으며

ㅇ 서울, 구리, 남양주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변 개발계획(별내지구 택지개발 사업,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신내3지구 국민 임대주택단지등)이 진행 되고 있어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통해   물류 ․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로 국민 삶의 질 향상

2. 2016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936	- 3746 × 50% = 1,873백만원 - ′16년 1,873백만원 (국비 936, 지방 937) - ′17년 1,873백만원 (국비 937, 지방 936)

※ ′14년 기본계획 용역은 ′15년도에 계속 진행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소계	117,184		300		1,873	1,873	39,176	73,962
	국비	52,692		300		936	937	13,688	36,831
	지방비	52,692				937	936	13,688	37,131
	기타	11,800						11,800	0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4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5년 집행전망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해당없음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ㅇ 추진경위

- ‘82. 4.2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서고시제174호)

- ‘90.12.~’98.12.	: 도로개설 완료

- ‘07.12.31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고시 (건고시제2007-658호)

- ‘09. 2.12	: ’09년도 상반기 광역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09. 3.~ 7.	: KDI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기획재정부,  B/C 1.22)

- ‘09. 8.~’14.6.	: 사업시행방안 회의(국토해양부, 서울시, 구리시)

- '14.08.19.	: 국비보조금(3억원) 서울시 교부

- '14.09.19.	: 기본계획 용역시행 방침 수립

- '14.12.22.	: 기본계획 용역 착수 (15.10월 준공예정)

- '15.05월 현재 :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 없음

□ 예비타당성 조사

ㅇ ‘09.7월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산반영 추이(국비)

(백만원)
구 분	’11까지	’12	’13	’14	’15	’16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	-	-	300	-	936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안)		’16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	936	기본 및 실시설계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검토의견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13이전기투자)	2015 예산 (A)	2016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13,122	7,551	1,200	4,371

※ 담당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조선휘 (☏02-2133-808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도봉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상도교~호장 교간 도로 확장	’13～‘17	171억원 (‘14까지 75.51억원)	L=0.650km B=25m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특별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ㅇ 본 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1.12월 고시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중 서울시 동북부지역과 주변 경기도 지역에 점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ㅇ 최근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요 간선도로인 도봉로와 동부간선도로상 교통량 집중 및 상습 정체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며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광역도로망 형성으로 지역간 통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B=25m L=370m 보상비	1,200	B=25m L=370m 공사비	4,371	- 공사비 : 4,371백만원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소계	17,142	7,551	1,649	7,942	0	0	0	0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국비	8,571	3,000	1,200	4,371		-	-	-
	지방비	8,571	4,551	449	3,571	-	-	-	-
	기타

□ ‘16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5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해	당	없	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3,000	0	3,000	0	1,200	1,200	0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5년 집행전망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변경(경미한)보상 지연 - 용역설계 완료(‘14.12.의정부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하여 보상 추진중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 추진경위

○ ‘71. 04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08. 06 ~ ‘09.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08. 09 : 투자심사 완료

○ ‘09. 10 ~ ‘11. 06 : 광역도로 결정 구간 중 1단계구간(280m) 공사완료

○ ‘11. 12 : 광역도로 지정

○ ‘14. 4. : 총사업비 변경 기간연장(’15→17.)

○ ‘15. 5. : 총사업비 변경신청 (43,235백만원서울17,142,의정부26,09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4,551	-	-	3,000	1,200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안)		’16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1,200	4,371	-도로 L=0.37㎞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1,2000	4,371	-도로 L=0.37㎞

□ 검토의견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서울특별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예산 (A)	2016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계속)	0	0	30,000

※ 담당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조선휘 (☏02-2133-808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동북부지역의 부족한 도로용량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광역적 교통망 구축 및 도로용량 확보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소통개선 도모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녹천교~ 의정부시계)	’04～‘17	2,698억원 (1,402억원)	L=5.45km B=4차로→6~7차로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특별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본 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4월 고시된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중 서울동북부지역과 주변 경기도 지역에 점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 서울 동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차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의정부․양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정체 현상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정부 구간 동부간선도로 건설과 연계한 서울시 구간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통해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임

2. 2016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계속)	도로 5.45㎞	0	도로 5.45㎞	30,000	- 2공구 ․ 도봉지하차도 400m - 3공구 ․ 수락고가차도 3000m ․ 옹벽공사 360m ․ 방음벽공사 : 860m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계	269,808	140,235	49,000	17,600	34,669	28,304	0	0
	국비	117,404	59,100	0	0	30,000	28,304	-	-
	서울	117,404	62,450	40,972	10,000	3,982	-	-	-
	기타	35,000	18,685	8,028	7,600	687	-	-	-

□ ‘16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6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해	당	없	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3,028	3,028	3,028	100		0	0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5년 집행전망
▪ 동부간선도로확장공 사(녹천교~의정부시계)		․ 관련법에 의거 사업비 50% 전액 국비지원 요하며, 16년 개통을 위하여는 15년 예산 요구액 전액반영 필요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

2. 추진경위

- 1997.06.21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04.02.24 : 기본설계 완료(제일엔지니어링외 1)

- 2004.04.21 : 광역도로 지정(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 2006.06.30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07.08.10 : 실시설계 완료

- 2008.02.15 : 3공구 공사착공

- 2008.08.13 : 총사업비 조정(1차)(175,303백만원→226,437백만원)

- 2008.12.30 : 2공구 공사착공

- 2013.10.30 : 총사업비 조정(5차)(269,808백만원)

- 2014. 9.16 : 총사업비 조정(6차) 사업기간연장 ‘15→’17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4,000	6,950		-	30,000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안)		’16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	30,000	-도로 5.45㎞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	30,000	-도로 5.45㎞

□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