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유재산 관리계획작성기준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과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및 개정사항 등을 발굴하여 ‘16년 기준 수립 시 반영코자 함

개요

❍ 조사기간 : 2015. 5. 18 ~ 5. 29

❍ 조사기관 : 시도 및 시군구

❍ 조사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취득･처분

- 개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처분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개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주요내용

❍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문제점 및 개정사항 발굴

* 안전행정부 공기업과-4857(2014.7.30)호와 관련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반영시점 등 유의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배제 대상 사업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대상 및 기준 등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안 마련 및 토론회(7월 중)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안 통보(7.31 한)

붙임		의견수렴 제출서식

(제출기관 : ○○도 ○○군, 휴면명조, 14p)

과제명		(HY헤드라인M, 16P)

□ 현황 및 문제점(휴면명조, 14p, 진하게)

○ (휴면명조, 14p, 연하게)

○

	< 관련사례 >
◇ ◇

□ 개정의견 : 개정사유 등

○

○

○

【법령 개정(안)】: 법, 시행령 구분표시

현 행	개 정 안

※ 과제별로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작성하되, 검토 및 토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판례․관련 법령, 통계자료 등 충분한 참고자료를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