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95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2016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 추진 관련

국비예산 자치구 재배정 계획

2016. 1.

재 무 국

(세제과)

2016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 추진 관련

국비예산 자치구 재배정 계획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에 지원하는 국비예산을 적정하고 탄력적으로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정확한 공시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국비예산 개요

□ 지원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소요비용 100분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지원 방향

❍ 자치구별 개별주택 호수 등 특수여건 및 행정노력 감안

❍ 예산재배정 기준의 합리화·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 처리 절차

국비예산배정 (국토교통부)	➜	재배정계획 수립 (서울시)	➜	자치구 재배정 (서울시)	➜	국비예산집행 (자치구)

□ 국비 배정액(2016)

❍ 1,923백만원 (전년대비 109백만원, 5.4% ↓)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일용임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2016	1,923,605	442,932	1,353,463	64,776	62,434
2015	2,032,621	449,203	1,451,278	69,074	63,066
증 감	-109,016	-6,271	-97,815	-4,298	-632

- 예산과목: 사회복지(80), 주택(88),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1000),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주택가격조사(302)

2		국비예산 재배정

□ 기본 방향

❍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연동한 최소예산 보장

- 조사대상주택 호수, 근무인원 수, 재정자립도, 지방비 확보율 등 자치구별 특수여건 및 행정노력 감안 지원

❍ 자치구별 정확한 예산소요액 분석 및 현장필요에 맞는 예산 반영

- 지난연도 집행성과 고려 및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요구액 조정·반영

- 일괄배정 후 불용최소화를 위해 자치구간 소요예산 증·감액 조정 지원(7월,11월)

□ 재배정 기준

❍ 산출기초 항목

국비 예산	재배정 산출기초 항목 및 적용비율(%)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	조사주택수(70)	구비확보액 (20)	재정자립도 (10)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담당직원수(70)	조사주택수 (10)	구비확보액 (10)	재정자립도 (10)
공공요금	소액 배정(1개 자치구 요구)
자산취득비	고가장비	일반장비	내구연한	부족수량

- 산출기초 항목 구성

· 예산 수요량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특성상 조사대상주택수와 담당 직원수에 비례하고, 지원범위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되므로 자치구 예산확보액 및 재정자립도 등 일부 반영 필요

❍ 자치구별 세부내역은 붙임#2~3 참고

3		행정사항

□ 국비 예산 재배정	2016.1월

- D-Brain시스템을 통해 재배정 요청(市 재무과)

□ 국비 예산집행 매뉴얼 제공(국토부)	2016.2월

□ 국비 예산집행 지도점검 실시	2016.5월

※ 붙 임  1.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현황

2. 자치구별 국비예산 항목별 재배정 내역

3.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기초자료

4. 자치구별 자산취득 보유 현황

붙임1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현황

(단위: 천원)

기 관		2015년 (A)	2016년			증감액 (E=D-A)
			계 (B=C+D)	지방비확보 (C)	국비배정 (D)
합계		2,032,621	3,972,385	2,048,780	1,923,605	-109,016
일용임금		449,203	661,572	218,640	442,932	-6,271
일반운영비		1,451,278	3,032,198	1,678,735	1,353,463	-97,815
	일반수용비	1,375,049	2,870,555	1,592,540	1,278,015	-97,034
	공공요금	493	19,442	18,955	487	-6
	특근매식비	75,736	142,201	67,240	74,961	-775
국내여비		69,074	215,876	151,100	64,776	-4,298
자산취득비		63,066	62,739	305	62,434	-632

붙임2		자치구별 국비예산 항목별 재배정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기 관	계	일용임금 (110-03)	일반운영비(210)				국내여비 (220-01)	자산취득비 (430-01)
				계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 (210-02)	특근매식비 (210-05)
합계		1,923,605	442,932	1,353,463	1,278,015	487	74,961	64,776	62,434
본청		7,612	0	6,682	2,300	0	4,382	930	0
자치구소계		1,915,993	442,932	1,346,781	1,275,715	487	70,579	63,846	62,434
1	종로구	79,443	22,659	49,446	47,323	0	2,123	4,138	3,200
2	중구	48,460	11,965	30,496	26,464	0	4,032	2,799	3,200
3	용산구	109,943	21,081	66,902	58,902	0	8,000	7,600	14,360
4	성동구	61,573	16,359	40,214	40,214	0	0	0	5,000
5	광진구	75,850	12,279	58,082	54,722	0	3,360	4,489	1,000
6	동대문구	91,517	8,694	75,854	73,395	0	2,459	5,969	1,000
7	중랑구	111,015	16,360	93,655	93,655	0	0	0	1,000
8	성북구	102,059	7,932	90,688	86,885	0	3,803	2,439	1,000
9	강북구	86,652	8,932	74,556	70,753	0	3,803	2,359	805
10	도봉구	50,313	18,226	29,587	27,464	0	2,123	1,500	1,000
11	노원구	57,993	20,359	34,755	32,072	0	2,683	1,879	1,000
12	은평구	80,363	17,117	62,246	62,246	0	0	0	1,000
13	서대문구	94,194	22,523	67,771	64,252	0	3,519	2,900	1,000
14	마포구	89,529	23,835	56,085	52,282	0	3,803	2,559	7,050
15	양천구	77,307	23,609	45,347	39,864	0	5,483	4,751	3,600
16	강서구	69,740	28,840	37,011	32,718	0	4,293	2,889	1,000
17	구로구	57,395	14,047	40,429	38,726	0	1,703	1,919	1,000
18	금천구	63,055	10,959	44,587	42,464	0	2,123	3,009	4,500
19	영등포구	99,961	30,896	60,604	57,210	487	2,907	4,411	4,050
20	동작구	83,443	27,589	53,135	50,634	0	2,501	1,719	1,000
21	관악구	90,805	10,839	75,947	71,472	0	4,475	3,019	1,000
22	서초구	32,928	8,022	23,906	22,343	0	1,563	0	1,000
23	강남구	55,564	19,609	33,507	30,964	0	2,543	1,179	1,269
24	송파구	83,380	22,959	57,602	55,269	0	2,333	1,419	1,400
25	강동구	63,511	17,242	44,369	43,422	0	947	900	1,000

붙임3		자치구별 국비예산 재배정 기초자료

(단위: 천원, %)

연번	기 관	조사대상주 택 수 (호)	직원수 (인)	재 정 자립도 (%)	지방비 확보 예산액
					계	일 용 임 금 (110-03)	일반운영비(210)				국내 여비 (220-01)	자 산 취득비 (430-01)
							소계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02)	특근매식비 (05)
합계		367,114	93	80.3	2,048,780	218,640	1,678,735	1,592,540	18,955	67,240	151,100	305
본청		0	3	80.4	15,323	0	11,723	7,785	0	3,938	3,600	0
자치구소계		367,114	90	31.5	2,033,457	218,640	1,667,012	1,584,755	18,955	63,302	147,500	305
1	종로구	13,140	3	50.0	83,596	13,645	60,591	60,591	0	0	9,360	0
2	중구	6,497	4	58.6	41,372	0	41,372	40,225	1,147	0	0	0
3	용산구	14,866	4	40.1	98,760	13,122	73,158	66,438	0	6,720	12,480	0
4	성동구	12,016	4	34.5	63,534	8,400	55,134	55,134	0	0	0	0
5	광진구	17,554	4	27.4	86,738	4,320	68,978	62,258	0	6,720	13,440	0
6	동대문구	21,270	4	27.0	103,986	735	87,651	80,931	0	6,720	15,600	0
7	중랑구	21,773	4	23.2	115,977	8,401	95,096	87,810	7,286	0	12,480	0
8	성북구	28,024	4	22.4	118,406	0	107,846	101,126	0	6,720	10,560	0
9	강북구	19,438	3	18.6	97,536	0	93,691	92,452	0	1,239	3,540	305
10	도봉구	9,498	3	19.5	60,731	9,616	48,715	48,715	0	0	2,400	0
11	노원구	9,097	3	15.9	55,728	10,400	42,128	39,608	0	2,520	3,200	0
12	은평구	18,046	4	19.8	98,916	9,158	89,758	89,758	0	0	0	0
13	서대문구	15,524	3	25.7	89,312	14,564	73,788	70,788	3,000	0	960	0
14	마포구	14,932	4	33.3	104,886	15,420	87,966	82,506	3,622	1,838	1,500	0
15	양천구	10,576	4	27.3	88,250	15,650	55,800	47,400	0	8,400	16,800	0
16	강서구	12,015	4	22.4	79,817	20,881	45,496	38,776	0	6,720	13,440	0
17	구로구	12,782	3	25.1	55,350	6,088	46,262	46,262	0	0	3,000	0
18	금천구	10,466	4	27.4	53,304	3,000	45,504	43,824	0	1,680	4,800	0
19	영등포구	17,531	4	44.2	101,962	21,616	70,986	64,746	1,200	5,040	9,360	0
20	동작구	17,596	4	28.7	105,577	14,724	78,373	71,653	0	6,720	12,480	0
21	관악구	24,888	4	21.6	81,888	2,880	79,008	79,008	0	0	0	0
22	서초구	7,568	3	57.4	41,890	0	41,890	40,770	0	1,120	0	0
23	강남구	8,742	3	60.6	59,111	6,657	51,554	48,434	2,700	420	900	0
24	송파구	11,397	3	42.1	68,585	10,080	58,205	57,984	0	221	300	0
25	강동구	11,878	3	29.2	78,245	9,283	68,062	67,558	0	504	900	0

※ 재정자립도 합계 및 자치구 소계는 평균 임.

붙임4		자치구별 자산취득 보유 현황

(단위: 대)

연번	기 관	국비예산배정 산출기초자료(자산취득비)			비 고
		노트북 (5년)	프린터 (5년)	카메라 (5년)
합 계		14	56	78
본 청		1	-	1
자치구 소계		13	56	77
1	종로구	1	2	2
2	중구	2	2	9
3	용산구	-	2	4
4	성동구	1	5	4
5	광진구	-	3	3
6	동대문구	1	22	4
7	중랑구	-	2	7
8	성북구	-	-	-
9	강북구	-	3	1
10	도봉구	-	8	5
11	노원구	3	2	3
12	은평구	-	5	-
13	서대문구	1	-	2
14	마포구	1	2	6
15	양천구	2	3	1
16	강서구	1	12	12
17	구로구	2	2	5
18	금천구	1	3	2
19	영등포구	1	1	10
20	동작구	2	2	1
21	관악구	-	2	3
22	서초구	-	2	-
23	강남구	2	-	2
24	송파구	-	-	4
25	강동구	-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