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알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2016년도 시행 예정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하여 감리 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 2016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2. 고 시 일 : 2015.02.17.(수) 예정 / 문화재청 고시 제2016-7호

3. 대상사업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곽보수 등 153건

4. 고시방법 : 관보 고시 및 홈페이지 게재

5. 협조요청 사항

ㅇ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상 사업의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적기 시행 등 지도

ㅇ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5억원 이상인 당해 지정·가지정 문화재수리) 및 제2호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7억원 이상인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는법정 의무감리 대상이므로, 문화재청장 고시대상에 제외되어 있어도 필히 의무감리토록 함

※ 개정 시행령(‘14.12.16일)에 따른 법정의무감리 대상강화 (당해 지정문화재:5억원→3억원, 주변정비사업 7억원→5억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25854호에 따라’16.12.17일부터 확대 시행하므로 시행일 이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감리 시행 요망

6. 기타사항

ㅇ시도지정문화재도지자체별로 국가지정문화재 감리기준에 준하여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선정 및감리시행

ㅇ 대상 사업 외 발주자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의감리 시행 가능

ㅇ 대상 사업 중 특별한 사유로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 후 결정

ㅇ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계약토록 권고

붙 임. 2016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재종무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재과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수리기술과장
협조자
시행			수리기술과-616									(	2016.02.11.					)		접수			역사문화재과-2477								(	201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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