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말 조성액 ⓐ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38,314,421	94,657,252	70,572,000	24,085,252	262,399,673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1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① 기금설치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

(3) 설치년도 :

200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시행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예방사업, 응급복구 사업, 연구용역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2016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총 조성규모 ⓒ = ⓐ + ⓑ
262,399,673	1,914,600	264,314,273

(단위 : 천원)

○ 기금 총 조성규모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 등

(2) 재원조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서울시 시설물 관리부서 및 자치구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86,305,673	204,916,971	81,388,702	합 계	286,305,673	204,916,971	81,388,702
전입금	90,707,710	86,532,000	4,175,710	비융자성사업비	70,566,000	55,259,000	15,307,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687	16,687	0	기본경비	6,000	0	6,000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0	10,000,400	△400	예탁금	0	10,000,000	△10,000,000
예치금회수	181,648,421	103,949,408	77,699,013	예치금	215,733,673	139,657,971	76,075,70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782,855	4,268,476	△485,62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50,000	150,00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1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707,442	2,707,442	0
	210 경상적세외수입						2,557,442	2,557,442	0
		216		이자수입			2,557,442	2,557,442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57,155	2,557,155	0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87	287	0
	220 임시적세외수입						150,000	150,000	0
		224		기타수입			150,000	150,000	0
			224-06			그외수입	150,000	150,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3,598,231	202,209,529	81,388,702
	710 보전수입등						181,664,821	103,965,808	77,699,013
		713		융자금원금수입			16,400	16,400	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6,400	16,400	0

ㅇ 공공예금이자수입	2,557,155

2,557,155,000원 =

ㅇ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87,000원 =	287

ㅇ 기타잡수입(과년도 정산 반납금 등)

150,000,000원 =	150,000

회계연도 : 201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14		예치금회수			181,648,421	103,949,408	77,699,013
			714-01			예치금회수	181,648,421	103,949,408	77,699,013
	720 내부거래						101,933,410	98,243,721	3,689,689
		721		전입금			90,707,710	86,532,000	4,175,71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90,707,710	86,532,000	4,175,710
		722		예탁금및예수금			11,225,700	11,711,721	△486,021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000,000	10,000,400	△40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1,225,700	1,711,321	△485,621
수 입 합 계							286,305,673	204,916,971	81,388,702

ㅇ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 회수수입

16,400,000원 =	16,400

ㅇ 예치금회수	181,648,421

181,648,421,000원 =

ㅇ 일반회계 출연금(최근3년간 보통세결산액 1%)

90,707,710,000원 =	90,707,710

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상환금	10,000,000

10,000,000,000원 =

ㅇ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225,700

1,225,700,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86,305,673	204,916,971	81,388,702
	수자원							70,566,000	55,259,000	15,307,000
		치수 및 하천관리						70,566,000	55,259,000	15,307,000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0,566,000	55,253,000	15,313,000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6,551,000	28,253,000	8,298,000
						201 일반운영비		106,000	100,000	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6,145,000	27,853,000	8,292,000
						402 민간자본이전		300,000	300,000	0

01  사무관리비

ㅇ 재난예방 홍보활동 등 사무관리비

100,000,000원 =

6,000,000원 =

02  공공운영비

ㅇ 재난예방 현장점검용 차량 운용비

01  시설비

ㅇ 재난예방 대비 사업 시설비

03  시설부대비

ㅇ 재난예방 대비 사업 시설부대비

36,095,000,000원 =

50,000,000원 =

02  민간대행사업비

ㅇ 재난예방 대비 민간대행사업비

300,000,000원 =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③ 지출계획

100,000

100,000

100,000

0

100,000

6,000

0

6,000

6,000

6,000

36,095,000

27,803,000

36,095,000

8,292,000

36,095,000

50,000

50,000

50,000

0

50,000

300,000

300,000

300,000

0

300,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2,251,000	25,000,000	7,25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251,000	25,000,000	7,251,000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764,000	2,000,000	△23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64,000	2,000,000	△236,000
	기타							215,739,673	149,657,971	66,081,702
		재무활동(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15,733,673	149,657,971	66,075,702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15,733,673	139,657,971	76,075,702
				여유자금예치				215,733,673	139,657,971	76,075,702
						602 예치금		215,733,673	139,657,971	76,075,702
		행정운영경비(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6,000	0	6,000
			기본경비(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6,000	0	6,000
				기금관리비				6,000	0	6,000

01  시설비

ㅇ 응급복구사업 시설비

32,251,000,000원 =

01  시설비

ㅇ 연구용역 시설비

1,764,000,000원 =

01  예치금

ㅇ 시금고 예치금

215,733,673,000원 =

(단위:천원)

32,251,000

25,000,000

32,251,000

7,251,000

32,251,000

1,764,000

2,000,000

1,764,000

△236,000

1,764,000

215,733,673

139,657,971

215,733,673

76,075,702

215,733,673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6,000	0	6,000
지 출 합 계								286,305,673	204,916,971	81,388,702

01  사무관리비

ㅇ 위원회 운영경비

6,000,000원 =

(단위:천원)

6,000

0

6,000

6,000

6,00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0년 까지	961,495,394	753,836,389	0	0	0	76,000,000	95,267,268	36,391,737	662,735,266	662,441,319	0	1,813	0	0	292,134	298,760,128
2011년도	210,490,315	81,607,000	22,026,051	0	13,166	97,200,000	9,545,145	98,953	197,372,629	183,303,289	0	3,997	0	3,197,143	10,868,200	13,117,686
2012년도	111,290,403	80,305,000	21,148,036	0	17,668	0	9,649,278	170,421	212,887,494	156,692,676	0	11,359	0	56,105,759	77,700	△101,597,091
2013년도	93,388,556	86,546,000	0	0	17,342	0	6,463,893	361,321	53,501,237	30,209,418	0	1,135,910	0	21,441,237	714,672	39,887,319
2014년도	85,091,260	78,387,000	0	0	17,014	0	6,572,788	114,458	132,597,261	28,057,936	0	222,686	0	104,316,639	0	△47,506,001
2015년도	90,909,379	86,532,000	0	0	303,400	0	3,923,979	150,000	55,257,000	55,253,000	0	4,000	0	0	0	35,652,379
2016년도	94,657,252	90,707,710	0	0	16,687	0	3,782,855	150,000	70,572,000	70,566,000	0	6,000	0	0	0	24,085,252
계	1,647,322,559	1,257,921,099	43,174,087	0	385,277	173,200,000	135,205,206	37,436,890	1,384,922,887	1,186,523,638	0	1,385,765	0	185,060,778	11,952,706	262,399,672

회계연도 : 201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1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4년도말현재액	2015년도말현재액ⓐ	2016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98,925,624	238,314,421	262,399,673	24,085,252
예치금	소계	132,259,224	181,648,421	215,733,673	34,085,252
	시금고	132,259,224	181,648,421	215,733,673	34,085,252
예탁금	소계	66,666,400	56,666,000	46,666,000	△10,000,000
	재정투융자기금	66,666,400	56,666,000	46,666,000	△10,000,000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