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4		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 사업개요

○ 직영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 목표 : 총 314개소 휴게실에 대해 연차적 개선 추진

- 내용 : 구비 및 시비 지원으로 휴게실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무능률 향상

○ 직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 매년 10월 서울시청노동조합(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주관하는 환경미화원 대상 체육행사 비용 지원

○ 대행환경미화원 임금수준 향상추진(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행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개선 유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개소, 명, 만원)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340	60	70	70	70	70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인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대행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월)	1,610	270	290	320	350	380

□ 연차별 소요예산(시비 100 %)                           (단위:백만원)

주요사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1,000	200	200	200	200	200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380	40	40	100	100	100

□ ‘16년 추진실적

○ 주요지표 추진실적

주 요 지 표	‘16년 계획 (단위)	‘16년 실적		비 고 (보완과제 지적사항 요약)
		실적	진도율(%)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70개소	73	104.2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인원	2000명	2700	135	기념품 구매비 등
대행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월)	290만원	285	98.2

○ 집행예산

주 요 지 표	‘16년 예산액 (백만원)	‘16년 집행액(8월말)		비 고 (보완과제 지적사항 요약)
		집행액	집행율(%)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200	200	100
직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40	40	0

○ 세부추진내용

① 직영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200백만원)

- ‘16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16.5.11.

※ 자치구비 확보 및 개선 대상 휴게실 조사 : 22개 자치구 73개소

- ‘16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시보조금 교부 : ’16.5.13.

②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40백만원)

- 환경미화원 상호간 친목도모, 사기진작을 위해 “한마음 걷기대회” 실시

- 시비 40,000천원 지원(기념품 2,700명 지급 등)

③ 대행환경미화원 임금수준 향상 추진

- (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와 정례회의를 통한 근로자 처우개선 요청 : ’16.2월

-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팀장 회의 시 : ’16.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반영 철저 요청 : ‘16.6.15

※ 대행업체 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시 인상 노무비 적용토록 요청

‣ 보통인부 80,732원(‘13년) → 보통인부 94,338원(‘16년 적용)

○ 추진사항 자체평가

【 잘된 점 】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은 구비 확보 독려하여 18개 자치구 확보

‣ 구비 확보 자치구와 미확보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

‣ 휴게실 개선 공사나 필수항목 구매에 우선 지원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지속적인 처우개선 독려로 ‘16년 10.5% 임금인상 달성

【 문제점 및 극복방안 】

- 휴게실 개선사업 예산 부족(지원요청:414백만원, 확보예산:200백만원)

⇨ 중요한 휴게실 개선 공사나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의 필수항목 우선 구매

- 자치구 재정한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료 예산 증액 편성 곤란

⇨ 원가계산를 명확히 하여 적정 노무비는 필히 반영

□ ‘17년 추진계획

○ 직영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200백만원)

- 목표(‘17) :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70개소 개선 추진

- 추진방법 : 구비 확보 및 신청에 따라 시비 지원, 휴게실 환경 개선 추진

- 추진내용 : 휴게실 필수항목(12개) 위주로 개선 추진

- 추진일정 : 신청 및 보조금 교부(2월), 자치구별 휴게실 개선 추진(3~10월)

○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100백만원)

- 추진일정 :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행사계획 확정(9월), 사업비 지원(10월)

○ 대행환경미화원 임금수준 향상추진(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반영)

- 평가배점 및 방법 : 4점, 1위구 대비 구별 대행 미화원 임금인상율로 평가

- 추진일정 : 인센티브 평가지표 시달(2월), 자치구별 추진(3~10월),
인센티브 사업 평가(11월)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수준 목표는 봉투가격에 수수료 산정원가의 100% 인상시(기준원가 : 665원/20ℓ) 직영의 90% 수준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나 현재 봉투가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490원/20ℓ)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직영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	추진목표	70	20	20	30
	소요예산	200	200	-	-	-
직영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추진목표	2,000	-	-	-	2,000
	소요예산	100				100

사업구분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타과제 -1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전 태 분	2133-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