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계획담당관-8797
결재일자	2015.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발전팀장	시정계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6「서울시정 4개년 계획」연동계획 수립

2015. 11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서울시정 4개년 계획」연동계획 수립

‘14~‘15년 주요성과 및 ‘16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2016「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보완․수립하여 시정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1		시정4개년 계획 개요

□ 계획의 성격

○ 민선6기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 시정의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는 종합계획

○ 매년도 균형성과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의 성과 극대화

< 계획수립 체계도 >

	도시기본계획 등		→	시정4개년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시 중･장기 발전계획			시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중장기 재정운용
					↓
				2016년 성과관리계획
				단년도 실천․평가계획
		↗ ↙					↖ ↘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 표 관 리 제
	단년도 예산운용						관리자 목표설정

□ 계획의 기간 : 2015년 ~ 2018년

2		2016년 보완 지침

1		기 본 방 향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기본방향과 틀 유지

○ ‘서울시정의 비전과 목표’는 수정 불가

○ 구성체계 : 4대 정책목표, 13대 분야, 139개 과제

※ 사업체계도 : 시정목표 → 분야 → 과제(139개) → 단위사업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의 실행력 강화

○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변경, 시기 조정 등으로 계획의 실행력 강화

○ 연차별 투자계획은 ’16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과 일치하도록 조정

□ ’14~’15년 주요성과, ’16년 신규사업 및 중장기 계획 반영

○ ’14~’15년 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시정의 주요성과 정리

○ ’15년 주요 업무보고,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새로운 과제, 단위사업으로 추가 반영

○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등 ’15년에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 균형성과관리계획(BSC)과 연계성 증진

○ BSC에 수록된 실․본부․국별 핵심성과지표(KPI)와 주요사업이 ’16년 연동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누락시 추가 반영

2		항목별 수정 요령

□ 함께 누리는 지표

○ 지표 : 통계자료 현행화

- 시민체감 지표 목표는 하향조정 불가가 원칙이나, 수정․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시(종합검토 후 반영)

□ ‘핵심과제’ 및 ‘분야별 사업계획’

핵심과제		분야별 사업계획		수정․보완방향
정 책 목 표		정 책 환 경		⇨ 수정 불가(원칙) - 수정․보완 의견제시 가능(검토 후 반영)
추 진 방 향		정 책 방 향		⇨ 수정 불가(원칙) - 수정․보완 의견제시 가능(검토 후 반영)
		시민체감 지표		⇨ 지표는 하향조정 불가(원칙) - 수정․보완 의견제시 가능(검토 후 반영)
		실태 및 필요성		⇨ 필요시 수정․보완
주 요 성 과		주 요 성 과		⇨ ’14~’15년 주요성과 요약․정리 - 주요 추진실적, 사업의 효과․영향력 등
추 진 계 획		추 진 계 획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보완 가능 - ’16년 신규사업 여부 표시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 ’16년 추진계획은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수정 - 공약사업은 ’16년 목표치 임의수정 불가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16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정

핵심과제

○ 정책목표

-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지표

○ 추진방향

-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시 의견 제시(종합검토 후 변경)

○ 주요성과

- ’14년 및 ’15년도 주요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추진시기 기재)

○ 추진계획

- 정책방향이나 전년도 성과분석,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2	단위사업2

- ’14~’15년 연도별 추진실적 기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0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0
2	단위사업2	0

- ’14~’16년 사업예산 및 중기재정계획(’17~’18)과 연계

시민체감 지표

○ 정책지표는 하향조정 불가가 원칙이나,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시 의견 제시(종합검토 후 반영)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

○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시 의견 제시(종합검토 후 반영)

과 제

○ 실태 및 필요성 : 간략히 기재

○ 주요내용 : 간략히 기재

○ 주요성과

- ’14~15년 주요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추진시기 기재)

- 필요시 사진 등 추가

○ 추진계획

- 정책 추진방향이나 전년도 성과분석, ’16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사업내용이 많으면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

-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여부 표시 :

※ 신규 발굴사업 반영

․신규사업은 2016「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신규로 반영될 사업임

․ ’15년 업무보고, 중장기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요사업’ 또는 ‘단위사업’으로 추가 ⇨ “  ” 표시

- ‘15년 완료사업은 ‘추진계획’에서 삭제하되, 필요시 ‘주요성과’,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등 기재(※ 예시 :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2	단위사업2

- ’14~’15년 연도별 추진실적 기재

- 공약사업의 ’16년 목표는 공약실천계획과 동일하게 작성(임의수정 불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0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0
2	단위사업2	0

- ’14~’16년 사업예산 및 중기재정계획(’17~’18)과 연계

3		추진일정

○ 수립지침 시달(시정계획담당관 → 전부서)	: ’15. 11. 16.

○ 실․본부․국별 보완계획 제출	: ’15. 11. 30.

(실․본부․국 주무부서 → 시정계획담당관)

○ 보완계획 검토․조정(시정계획담당관)	: ’15. 12. 7.

○ 보완계획 확정 및 보고(시정계획담당관)	: ’15. 12. 14.

○ 책자 발간 및 배부	: ’15. 12월말

4		행정사항

□ 각 실․본부․국

○ 2015년 서울시정4개년 계획(한글파일) 송부

- 실․본부․국 주무부서 메일 송부 ⇒ 주무부서에서 소관부서로 전달

○ 실․본부․국 주무부서는 자료 제출기한 엄수 : ’15. 11.30.(월)까지

- 제출자료 : ① 함께 누리는 지표, ② 25개 핵심과제, ③ 분야별 사업계획 ‘과제’, ④ 시민체감 지표, ⑤ 재원투자 계획,  ⑥ 수정․보완 현황, ⑦ 과제 변경 현황 (※ 수정사항은 파란색 표기)

- 부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15.11.20.(금)까지 시정계획담당관 통보

○ 핵심과제, 분야별 과제 ‘총괄부서’ 지정

- 하나의 중점과제․주요사업이 다수의 실국 또는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협조부서의 자료를 수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 핵심과제․과제별 총괄부서 : 붙임 6. 엑셀 참조)

○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수정․보완

- 각 사업별 주요내용 수정 시, 부서장 1차 검토와 실․본부․국장 2차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심사 후 수정 가능

- 주요사업을 추가․삭제하거나, 사업별 주요내용(추진시기, 물량, ’16년 목표치 등)을 수정할 경우 <붙임 4> 양식에 의거 내용과 사유 기재

- 실․본부․국별 신규 발굴사업 또는 삭제, 과제명 변경 등은 <붙임 5> 양식에 의거 목록 제출

□ 예산담당관

○ 재원투자 계획 작성 : 중기재정계획(’17~’18)과 연계하여 작성

붙  임 : 1.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내용 구성(2015)

2. ‘핵심과제’ 작성 양식

3. 분야별 사업계획 ‘과제’ 작성 양식

4. 수정․보완사항 현황(양식)

5. 사업명 변경 현황(양식)

6. 총괄 및 담당부서 현황(엑셀)

《붙임 1》

함께서울 「서울시정4개년 계획」내용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민선6기 서울시정의 비전과 정책방향		비전, 목표, 시정기조, 정책방향
2.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시정평가, 시민이 바라는 사업 등
3. 서울시정4개년 계획의 성격		계획의 성격
4. 함께 누리는 지표		분야별 핵심지표
5. 핵심과제		25개 핵심과제
6. 분야별 사업계획
	1. 안전한 도시	도시안전 분야	9개 과제
		교통 분야	5개 과제
	2. 따뜻한 도시	복지 분야	10개 과제
		건강 분야	10개 과제
		여성가족 분야	13개 과제
		교육 분야	9개 과제
		주택건축 분야	11개 과제
	3. 꿈꾸는 도시	창조경제 분야	17개 과제
		일자리 분야	5개 과제
		문화관광 분야	17개 과제
		도시재생 분야	15개 과제
	4. 숨쉬는 도시	환경 분야	12개 과제
		녹지 분야	6개 과제
7. 재원투자 계획		세입․세출 전망

《붙임 2》 ― 분야별 사업계획 ‘과제’ 작성양식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핵심과제	1	과제명

< ○○○국 ○○○과 >

1		정책목표

○ 신명태고딕 15

예)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집 값 걱정 없는 서울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 정책지표

정책지표	2015년	2016년	2020년
지표명	지표값	지표값	지표값

2		추진방향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3		주요성과

민선6기 이후 ‘14년, ’15년 주요성과 서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4		추진계획

‘16년 이후 추진계획 서술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 2016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 표기

5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2	단위사업2
3	단위사업3
4	단위사업4

☜ 다수의 단위사업 중 ‘공약’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의 ‘2016년 추진계획’은 공약실천계획서의 ‘2016년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0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0
2	단위사업2	0
3	단위사업3	0
4	단위사업4	0

※  민자는 시비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붙임 3》 ― 분야별 사업계획 ‘과제’ 작성양식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과제 1	과 제 명

< ○○○국 ○○○과 >

추진방향, 추진목표 등 명확히 서술(2~3줄 이내)

1		실태 및 필요성

※ 실태 및 필요성, 주요내용, 주요성과,           추진계획은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정리하여

책자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

(가급적 1~2페이지 이내)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2		주요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3		주요성과

민선6기 이후 ‘14년, ’15년 주요성과 서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4		추진계획

‘16년 이후 추진계획 서술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 2016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 표기

5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2	단위사업2
3	단위사업3
4	단위사업4

☜ 다수의 단위사업 중 ‘공약’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의 ‘2016년 추진계획’은 공약실천계획서의 ‘2016년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0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0
2	단위사업2	0
3	단위사업3	0
4	단위사업4	0

※  민자는 시비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자문위원	○○○	총괄 책임관	○○○국장 : ○○○ ☎○○○-○○○○
총괄부서	○○○과장 ○○○ ☎ ○○○-○○○○ ○○○팀장 ○○○ ☎○○○○. 담당 ○○○ ☎○○○○
협조부서	○○○과장 ○○○ ☎ ○○○-○○○○ ○○○팀장 ○○○ ☎○○○○. 담당 ○○○ ☎○○○○
	○○○과장 ○○○ ☎ ○○○-○○○○ ○○○팀장 ○○○ ☎○○○○. 담당 ○○○ ☎○○○○

	연차별 추진계획

(○○○○ 분야)

핵 심 과 제		추진실적		추진계획			2020 (장기)
		2014	2015	2016	2017	2018
1	과제명 신명 태고딕 11	신명 중고딕 9
2	과제명
3	과제명
4	과제명
5	과제명
6	과제명
7	과제명
8	과제명
9	과제명

	연차별 투자계획

(○○○○ 분야)

(단위 : 억원)

핵 심 과 제		투 자 계 획						2020 (장기)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0
1	과제명	0
2	과제명	0
3	과제명	0
4	과제명	0
5	과제명	0
6	과제명	0
7	과제명	0
8	과제명	0
9	과제명	0

※(     )  민자, 지하철 예산 등

《붙임 4》

수정․보완 현황

<○○○실․본부․국>

수정 대상

수정․보완 내역

보완사유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위사업 1	5,000명	20,000명	50,000명	70,000명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위사업 1	5,000명	14,320명	3,720명	21,000명

《작성방법》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물량 등 핵심내용 변경시 2~3줄로 요약 기재

(※단순 요약 등 내용상 큰 변화가 없으면 미기재)

- 연차별 추진계획

① ‘2016년 목표치’가 변동되거나

② 단위사업이 추가, 삭제된 경우 기재

※ ‘실태 및 필요성’, ‘주요성과’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변동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음

< 신  규 >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과제 ‘전체’를 신규로 추가한 경우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삭  제 >

- 과제 ‘전체’를 삭제한 경우

《붙임 5》

과제 변경 현황

<○○○실․본부․국>

□ 유  형 : 신규, 삭제, 과제명 변경

연번	시정목표	분 야	과 제	비 고
1	안전한 도시	도시안전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삭 제
2			과제1. 0000	신 규
3			과제2. 0000	신 규
4			과제1. 0000 ⇨ 과제1. XXXX	과제명 변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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