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를 위한

설명회 개최계획(안)

2015. 1.

Ⅰ		개최 목적

aT「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개발 완료에 따른 시스템 설명회 및 우수성 홍보로 지자체 사용 유도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우수 농산물 공급체계 확보, 학생 건강증진 등 정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교육부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발완료에 따른 주요내용 및 정부의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설명

* 감사원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2013)’ 결과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

Ⅱ		개최 계획

개최 개요

❍ 일 시 : 2015년 1월 30일(금) 14:30 ~ 17:00

❍ 장 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층 그랜드홀

❍ 참석대상

-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농식품부, 안행부, 농관원, 식약처, aT 등

- 시․도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자, 영양사

-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 등

❍ 진행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4:30~14:40	등록 및 개회식	aT
14:40~15:00	인사말씀	교육부/농식품부/aT
15:00~15:30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설명	aT
15:30~16:00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 설명	aT
16:00~16:30	질의 응답	aT
16:30~17:00	마무리	aT

주요 내용

❍ 인사말씀 (교육부, 농식품부, aT)

❍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설명 및 홍보

-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및 관리시스템 도입 배경

- 주요 특징 및 제공서비스, 사용자 별 시스템 이용방법

- 지자체별 개별 적용서비스 형태 설명

- 이용기관 확대를 위한 홍보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사업운영방안 설명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활용방안 설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운영방안

- 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안전관리 방안 등

❍ 질의응답, 의견수렴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및 시스템 운영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사업 성공 도모

Ⅲ		기대 효과

학생건강 및 식재료 안전관리 증진, 지역 우수농식품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업관계 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설명회를 통한 이용기관 지속 확보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에 기여

Ⅳ		기타

행정지원 요청

❍ 관할 시․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 부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참석 독려 (문서시행 요청)

[붙  임] 1.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요

2.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3.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붙임 1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요

개 요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에 공급되는 지역생산 우수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의미

❍ 2000년대 이후 학교와 보육시설, 관공서, 병원 등에서 단체급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시스템의 필요성 대두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요구 증가

법적근거

❍ 2003년 12월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기능을 담당할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3~5항 등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  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공급가능

❍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 성장기 학생 및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수입 농산물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가능

붙임 2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1.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 ICT 시스템 개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에서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을 구축

시스템 사용자 :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공급업체), 교육청,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간의 계약 및 수발주, 정산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시 행정효율성을 증대

2.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붙임 3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개 요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을 실무적으로 제시

2. 주요내용

○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방식이나 기능, 식재료 취급품목, 배송수단과 방법, 가격결정 방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학교급식 운영주체인 관할교육청 및 유관기관(단체) 상호 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목 차

○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요, 센터의 기능과 유형

○ 지원센터 운영방식, 센터 운영위원회

○ 식재료 공급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 가격관리, 보조금관리

○ 부록(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