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계량화 시스템구축 지원 사업

○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반 종량제를 실시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3예산	2014예산(안)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7,500	87,500	100%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실적(대수)			목표치(대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2	'13	'14.6	'14.12	'15
RFID(개별계량) 기기 설치 운영	1,035	878	100	1,000	2,000	공동주택 1,483천세대중 24% RFID세대별종량제 시행 가능 기기대수	RFID기기 1대당 175만원(60세대 기준)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시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활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낭비 방지

□  사업근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녹색성장위원회, ‘10. 2)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 대상)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시 및 자치구의 책무)

□  2015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양천구 목동로 3길 57 양천아파트(임대)

○  사업규모 : RFID(개별계량)기기 50대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계량화 시스템구축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대상 : 양천구 양천아파트(임대) 3,000세대

○  소요예산(안) : 87,500천원

□  추진경위

○  ’11. 8월 ~ 12월 : RFID 설치(금천구 101대)

○ ’12. 5월 ~ 12월 : RFID 설치(총 934대 : 금천구 114대, 영등포구 170대, 송파구 650대)

○ ’13. 3월 ~  5월 : RFID 설치(총 878대 : 금천구 155대, 영등포구 723대)

○ ’13. 6월         : 금천구 및 영등포구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본격 실시

○ ’14. 1월 ~ 12월 : RFID 설치중 (총 1,100대 : 중구 등 12개 자치구)

□  제도개선 사항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RFID기기 설치 확산 필요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87,500	87,500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7,500	87,500
	저소득 임대APT에 공용 음식물종량제 기기설치 지원 사업			87,500	87,5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저소득 임대APT에 공용 음식물종량제 기기설치 지원 사업

‧ RFID기기 설치 = 87,500천원

- 전기․통신 작업   :   150,000원 × 50대 =   7,500,000원

- 세대별 카드     :    80,000원 × 50대 =   4,000,000원

- 예비통 잠금장치 :    45,000원 × 50대 =   2,250,000원

- RFID기기 제작   : 1,475,000원 × 50대 =  73,750,000원

□  사업추진 집행절차

○  집행절차

- 시(계획수립 및 사업비 교부) → 자치구(계획 수립, 사업발주, 계약체결 및 설치) → 발생비용 지출

○  계약체결 : 공개경쟁입찰

□  사업효과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RFID 기기 설치 : 금천구 100대 설치
2012년도	‧ RFID 기기 설치 : 총 934대(금천구 114대, 영등포구 170대, 송파구 650대)
2013년도	‧ RFID 기기 설치 : 총878대(금천구 155대, 영등포구 723대)
2014년도	‧ RFID 기기 설치중 : 총 1,100대(중구 등 12개구)

○  향후 기대효과

-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담으로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유도

- 음식폐기물 배출량의 정확한 DB구축, 관리효율 제고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역의 단지별종량제를 감량효과 우수한 세대별종량제로 전환

- '14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우수 자치구순으로 RFID 설치대수 배정

-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확한 통계에 의한 감량계획에 활용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기본계획수립	2015.1	-
사업비 자치구 교부	2015.2	87,500
사업발주(자치구)	2015.3~6	-
RFID기기 설치 완료(자치구)	2015.11	-
세대별 종량제 시행	2015.11~12	-

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없음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012
2013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없음

중기재정 소요전망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

□  중기재정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소요예산 (백만원)	산출근거
2015	1,201.5	‣ 50대×1,750천원 = 87.5백만원(저소득 임대아파트 지원) ‣ 1,819대×1,749천원×35%(시 보조비율) = 1,114백만원
2016	2,875	‣ 4,695대×1,750천원×35%(시 보조비율) = 2,875백만원
2017	2,875	‣ 4,695대×1,750천원×35%(시 보조비율) = 2,875백만원
2018	2,876	‣ 4,696대×1,750천원×35%(시 보조비율) = 2,876백만원

실․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물종량제팀장	장금찬 (2133-3736)	주무관	김민섭 (2133-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