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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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이 행 자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5. 12. 14
제 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의 상충 문제
자문요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제6조에 따라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과 상충되는지 여부.
자문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간 횟수에 관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제6조는 제1항에서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매년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에서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제6조와 관련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교육감의 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권한, 자치구의 화장실 관리인 교육과 중복실시 여부, 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주기에 대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제6조의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만을 주체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의뢰자 의 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는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책임자로 교육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화장실은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에 한정된 것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및 관리인의 지정 권한 역시 교육감 또는 각 행정기관의 장,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의 장에게 있는 것인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인 화장실이나 사립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규율할 수 없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