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5. 12. 5.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69	2015년 12월 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30.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5.  11. 4.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 제7차 교육위원회

(2015. 11. 30 ~ 12. 5, 상정)

라. 의결일자 :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5. 12. 5, 수정가결)

2. 예산안 주요내용

가.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본예산(A)	2015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001,287	7,690,091	311,196	4.0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46,652	4,340,558	306,094	7.1
	자치단체이전수입	2,589,628	2,545,340	44,288	1.7
	기타이전수입	5,274	5,366	△92	△1.7
	자체수입	149,128	161,296	△12,168	△7.5
	지방교육채	423,177	637,531	△214,354	△33.6
	순세계잉여금	187,428	0	187,428
세출	인건비	5,304,665	5,177,025	127,640	2.5
	기관운영비	38,348	35,926	2,422	6.7
	학교운영비	701,116	663,672	37,444	5.6
	교육사업비	1,265,852	1,289,336	△23,484	△1.8
	시설사업비	446,031	381,357	64,674	17.0
	지방교육채및BTL	182,306	135,061	47,245	35.0
	예비비	62,969	7,714	55,255	716.3

나. 세입예산

과 목		2016년		2015년		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46,652	58.1%	4,340,558	56.4%	306,094	7.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89,628	32.3%	2,545,340	33.1%	44,288	1.7%
	기타이전수입	5,274	0.1%	5,366	0.1%	△92	△1.7%
	소 계	7,241,554	90.5%	6,891,264	89.6%	350,290	5.1%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30,403	1.6%	133,940	1.7%	△3,537	△2.6%
	행정활동수입	5,300	0.1%	5,052	0.1%	248	4.9%
	자산수입	753	0.0%	8,591	0.1%	△7,838	△91.2%
	이자수입	3,075	0.1%	4,376	0.1%	△1,301	△29.7%
	금융자산회수	5	0.0%	15	0.0%	△10	△66.7%
	기타수입	9,592	0.1%	9,322	0.1%	270	2.9%
	소 계	149,128	1.9%	161,296	2.1%	△12,168	△7.5%
차입	지방교육채	423,177	5.3%	637,531	8.3%	△214,354	△33.6%
기타	전년도이월금	187,428	2.3%	-	0.0%	187,428
합 계		8,001,287	100%	7,690,091	100%	311,196	4.0%

(단위 : 백만원)

다. 세출예산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인 건 비	5,304,665	66.3%	5,177,025	67.3%	127,640	2.5%
기관운영비	38,348	0.5%	35,926	0.5%	2,422	6.7%
학교운영비	701,116	8.7%	663,672	8.5%	37,444	5.6%
교육사업비	1,265,852	15.8%	1,289,336	16.8%	△23,484	△1.8%
시설사업비	446,031	5.6%	381,357	5.0%	64,674	17.0%
지방채및 BTL상환	182,306	2.3%	135,061	1.8%	47,245	35.0%
예 비 비	62,969	0.8%	7,714	0.1%	55,255	716.3%
합 계	8,001,287	100%	7,690,091	100%	311,196	4.0%

(단위: 백만원)

라. 주요사업 편성 내역

○ 교육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19,100	16,674	2,426	14.5%
교수학습활동지원	279,159	267,017	12,142	4.5%
교육 복지 지원	892,591	936,523	△43,932	△4.7%
보건/급식/체육활동	4,814	5,081	△267	△5.3%
평 생 교 육	17,948	15,872	2,076	13.1%
직 업 교 육	1,945	2,582	△637	△24.7%
교육 행정 일반	50,295	45,587	4,708	10.3%
합 계	1,265,852	1,289,336	△23,484	△1.8%

○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비 고
학교 신증설		학교신설	190,556	188,069	2,487	1.3%	o 학교신설추진 : 16교 - 유3, 초8, 중1, 고4
		교실증축	11,664	2,674	8,990	336.4%	o 교실증축 : 23교 - 유16, 초7
		소 계	202,220	190,743	11,477	6.0%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26,749	19,299	7,450	38.6%	o 강당겸체육관 : 13교 o 기타증축 : 8교
		교육환경개선	178,748	146,118	32,630	22.3%	o 노후교사개축 : 1교 o 노후시설개선(12개사업)
		본청시설관리	353	179	174	97.2%	o 콘크리트 바닥보 보강 등 4건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591	1,495	1,096	73.3%	o 11개교육지원청시설유지보수 o 장애인승강기설치등 17건
		직속기관시설관리	3,816	2,917	899	30.8%	o 학생교육원 석축보강 등 37건
		소 계	212,257	170,008	42,249	24.9%
	급식시설	조리기구교체	12,445	12,695	△250	△2.0%	o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등 251건
		급식시설보수	300	3,348	△3,048	△91.0%	o 긴급노후시설 개보수
		급식시설신증축	18,809	4,563	14,246	312.2%	o 17교
		소 계	31,554	20,606	10,948	53.1%
	계		243,811	190,614	53,197	27.9%
합 계			446,031	381,357	64,674	17.0%

3.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가. 예산안 제안이유와 규모

○ 「지방재정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016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의 증가로 전년보다 3,112억 원 증가한 8조 13억원 규모임.

나.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

○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6,467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5,896억원, 기타이전수입 53억원, 자체수입 1,491억원, 지방교육채 4,232억원, 전년도이월금 1,874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학생수 교부비중 제고에 따라 금년보다 3,060억원이 증가한 4조 6,466억원이고,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의 자치단체이전수입은 442억원이 증가한 2조 5,896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총 1,491억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304억원, 행정활동수입 53억원, 자산 및 이자수입 38억원, 금융자산회수 및 기타수입은 95억원이며, 학생수 감소 및 금리하락으로 전년대비 121억 원 감소하였고, 전년도이월금 1,874억원은 2014년 서울시 전입금 조기정산분을 반영한 것임.

다. 사업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조 3,047억원, 기관운영비 383억원, 학교운영비 7,011억원, 교육사업비 1조 2,659억원, 시설사업비 4,460억원, 지방채 및 BTL상환 1,823억원, 예비비 629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세출예산 항목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과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청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사업비 3,280억 원, 시설사업비 4,460억원 등 전체예산의 10.5%인 8,37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임.

(1) 경상비

○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276억원이 늘어난 5조 3,046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내년도 인건비 기본급 3%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2,219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 기관운영비 383억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15년 절감 편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 부서운영비, 기관시설운영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대비 6.7%정도 인상하여 2014년 수준(408억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2015년 감액되었던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전년대비 374억 원이 증가한 7,011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신설학교 운영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증가 등의 필수경비 증가를 반영하여전년대비 3.2%, 178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일부 목적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였음.

(2) 교육사업비

○ 교육사업비는 금년보다 234억원이 감소한 1조 2,658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교육정책사업의 정비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1조 6,465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규모임.

○ 세부적으로 교혁신서울교육을 선도할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의 인적자원운용에 191억원, 서울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유아교육 진흥, 독서교육 활성화, 체육교육 내실화,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의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791억원을 편성하였음.

○ 전체 교육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복지사업비는 소수자․사회적 배려자 등 서울학생의 차별 없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학비 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 지원에 전년보다 439억원이 감소한 8,925억원, 서울교육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활동의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억원, 학교 밖 청소년, 미취학 노년 등 장소와 시기에 관계없이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 노력하는 학생들의 맞춤식 진로교육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직업진로교육 등의 평생․직업교육에 198억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축적된 학교교육 혁신 역량을 모든 학교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교육혁신체제 구축, 교육정책 홍보, 학부모 및 주민의 교육참여 확대 등의 교육행정일반에 502억 원을 편성하였음.

(3)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3,813억원에서 646억 원이 증가한 4,460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인건비와 교육복지예산의 증가, 누리과정 일부 미편성 등 재정여건상 시설사업비를 증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학교신․증설 예산은 2015년 대비 114억 원 증가한 2,022억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16교, 교실증축 23교를 추진할 계획이고, 학교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체육관에 대해서는 209억원을 반영하여 체육관 건립을 진행할 계획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은 거여초의 노후교실 개축과 석면교체, LED조명설치, 냉․난방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704교의 1,787억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67억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안심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시설 개선에 315억원을 편성하여 251건의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과 17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임.

(4) 지방채 및 BTL 상환

○ 지방채 및 BTL상환은 올해보다 472억원이 증가한 총 1,823억원을 편성,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764억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에 대한 BTL 상환으로 1,057억원을 편성하였음.

라.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안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과 국가계획과 연계한 전망 및 서울의 세수 추이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하여 수립하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함.

○ 금년에 수립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6.1%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연평균 1.9% 상승을 반영하여, 교육청의 5년간 재정 총규모는 43조 800억원으로 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세출 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교육복지 사업 확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재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5년간 세출 총 소요액은 43조 800억 원으로 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016년도부터 처음 도입된 것으로 교육청의 성과계획 목표 체계는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학교교육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이룩한다”는 임무 아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성과목표를 정하였음.

22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4개의 단위과제에 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총 예산 8조 13억 원의 21.2%인 1조 7,001억 원을 성과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다음으로 201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총 25개이며, 총 성인지 예산은 전년보다 60억원이 줄어든 1,2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 바, 주요사업은 여성정책 추진 사업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 등 9개,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의 스포츠강사 지원, 맞춤식 진로교육 등 5개, 기타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등 11개임.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예산안 총괄

○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함)의 총규모는 8조 12억 8천 7백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7조 6,900억 9천 1백만원 대비 3,111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율 3.9%와 비슷한 수준임.

[표1] 2012~2016년도 본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본예산액	71,163	73,689	74,391	76,901	80,013
전년대비	4,998	2,526	702	2,510	3,112
증 감	7.6%	3.5%	1.0%	3.4%	4.0%

나.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이하 ‘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다년도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2] 중기 지방교육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계	43,079,981	8,377,778	8,155,564	8,504,342	8,802,908	9,239,389	2.5
교특회계	43,079,981	8,377,778	8,155,564	8,504,342	8,802,908	9,239,389	2.5
기 금	-	-	-	-	-	-	-

○ 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의 총규모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상승, 학교운영비(사립학교 포함) 증가 등 경상지출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재정수입 전망

○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인해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하면서 국세수입 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14p.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전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6~202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17p.

이는 정부가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 5.8%보다도 높게 전망한 것임(「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30p).

(단위: 조, %)

	‘15	‘16	‘17	‘18	‘19	연평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4	41.3	44.3	47.0	49.3	5.8

[표3] 중기 이전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계			7,492,458	7,883,541	8,243,398	8,552,832	8,983,813	4.6
중앙정부이전수입			4,848,668	5,206,103	5,522,377	5,788,042	6,140,021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811,020	5,166,761	5,481,264	5,745,079	6,095,125	6.1
		보통교부금	4,642,480	4,986,309	5,287,379	5,541,892	5,878,873	6.1
		특별교부금	168,540	180,452	193,885	203,187	216,252	6.4
	국고보조금		37,648	39,342	41,113	42,963	44,896	4.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34,698	2,668,346	2,711,929	2,755,698	2,834,700	1.8
	법정이전수입		2,585,451	2,618,991	2,662,591	2,707,790	2,786,792	1.9
		지방교육세전입금	1,191,569	1,184,079	1,217,593	1,250,961	1,285,806	1.9
		담배소비세전입금	223,045	223,932	223,036	222,166	221,289	△0.2
		시･도세전입금	1,046,722	1,048,968	1,089,355	1,130,698	1,174,871	2.9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606	59,704	29,480	-	-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90,183	91,265	92,360	93,468	94,590	1.2
		교육급여보조금	11,326	11,043	10,767	10,497	10,236	△2.5
	비법정전입금		49,247	49,355	49,338	47,908	47,908	△0.7
기타(민간)이전수입			9,092	9,092	9,092	9,092	9,092	-

○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3.3%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국세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4] 2016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기관별 전망

(단위: %)

기 관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3.3
한국은행	3.2
한국개발연구원(KDI)	3.1
한국금융연구원	3.0
국제통화기금(IMF)	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
바클레이즈캐피털	3.0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3.1
골드만삭스	3.3
JP모건	3.2
현대경제연구원	2.8
LG경제연구원	2.7
한국경제연구원	2.6
모건스탠리	2.4
BNP파리바	2.4
씨티은행	2.4
Deutsche Bank	2.9
노무라	2.5
UBS	2.4
평균	2.9

○ 특히 중국 경제 둔화, 유로존 불안 가중, 가계부채 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부터) 등이 내국세 감소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실질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재정지출 전망

○ 중기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비 지출의 경우 학령인구수의 감소 등에 따라 연평균 2.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별 총 재정지출은 연평균 2.5%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5] 중기 성질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계		43,079,981	8,377,778	8,155,564	8,504,342	8,802,908	9,239,389	2.5
교육비특별회계		43,079,981	8,377,778	8,155,564	8,504,342	8,802,908	9,239,389	2.5
	경상지출	33,877,086	6,201,457	6,526,745	6,786,167	7,030,300	7,332,417	4.3
	사업비	9,105,925	2,113,351	1,620,319	1,709,675	1,764,108	1,898,472	△2.6
	예비비	96,970	62,970	8,500	8,500	8,500	8,500	△39.4
기금		-	-	-	-	-	-	-

○ 다만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는 공무원 등 인건비와 같은 경상지출 증가분 이외에도「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 개정에 따른 의무지출 범위의 확대로 말미암아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총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2.5%를 상회하고 있어 총 재정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되어 예산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표6]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계	43,079,981	8,377,778	8,155,564	8,504,342	8,802,908	9,239,389	2.5
의무지출	37,554,428	6,902,305	7,243,227	7,516,599	7,787,132	8,105,165	4.1
비율	87.2	82.4	88.8	88.4	88.5	87.7
재량지출	5,525,551	1,475,473	912,336	987,743	1,015,776	1,134,223	△6.4
비율	12.8	17.6	11.2	11.6	11.5	12.3

○ 특히 개정「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제4호는 「유아교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이하 ‘누리과정 지원비’라 함)를 의무지출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10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7조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경상적 경비로 예산에 편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누리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무지출의 확대로 인하여 재량지출사업의 규모도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7조(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9p)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게 지급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는 반드시 누리과정지원 세부사업에 편성하고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금지’함을 명시하고 있음.

더욱이 금번 재정계획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비 중 어린이집 지출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재량지출사업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요불급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지출 증가분만큼의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

○ 교육청은 올해부터「지방재정법」제5조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가 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 예산안과 함께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이하 ‘2016년 성과계획서’라 함)를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16년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5개 전략목표와 22개 성과목표에 따라 94개 단위과제(예산안 기준 110개 세부사업)를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은 예산안 총액 대비 21.2%인 1조 7,000억 5천 4백만원으로 계획됨. 다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의무지출의 경상적 경비 비율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대부분은 재량지출 사업비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P)은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하면서도 ①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②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③ 재무활동(지방교육채,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관리, 기금적립), ④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⑤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금번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성과계획서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모든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성과지표가 정량화되어 있음. 그러나 각각의 단위과제별로 설정된 정량지표가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유아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성과 전략목표 Ⅱ-2③의 ‘3-5세 유아교육비 지원비율’과 Ⅱ-3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비율’은 모두 교육복지사업비의 지원비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유사지표의 성격을 투입과 산출로 각각 달리 규정함으로써 예산서 이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예산의 성과계획서 p.20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은(5p) 성과지표를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면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음.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전략목표Ⅳ-3② ‘교육대상자 설문 만족도’의 경우도 교육 인원수 대비 설문 만족도 점수를 측정산식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두가지 요소는 백분율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로 일정한 설문만족도 점수를를 기준으로 하든지, 전체 교육인원수 대비 만족도가 90%이상인 사람의 비율로 규정하든지 해야하나 비논리적인 산식을 제시하고 있음.(예산의 성과계획서 p.206)

이러한 문제점은 각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스스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성과지표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교육청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Ⅱ-2. 유아공교육 강화, Ⅱ-3. 교육복지 내실화, Ⅳ-3. 친환경 무상급식의 내실화 및 Ⅳ-4. 안전한 시설 쾌적한 환경을 갖춘 학교 조성”과 같은 특정영역의 사업에 성과관리 예산 총액의 79.4%인 1조 3,501억 6천만원이 편중되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병행 등 보다 세분화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세입예산 검토

(1) 세입예산 총괄

○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3,111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조 12억 8천 7백만원으로, 이전수입 7조 2,415억 5천 4백만원, 자체수입 1,491억 2천 7백만원, 지방교육채 4,231억 7천 7백만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1,874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됨.

[표7] 2013~2016년도 재원별 세입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의존재원	6,908,455	93.8	6,875,225	92.4	6,891,264	89.6	7,241,554	90.5
자체재원	337,000	4.6	473,062	6.4	161,296	2.1	336,556	4.2
지방교육채	123,438	1.7	90,842	1.2	637,531	8.3	423,177	5.3
주민(기관)부담	-	0.0		0.0		0.0		0.0
계	7,368,893	100	7,439,129	100	7,690,091	100	8,001,287	100

○ 금년도 총 세입예산 대비 의존재원 비율은 90.5%로 전년도 보다 0.9%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의존재원 연평균비중인 91.9%보다 다소 감소한 추세임. 다만 자체재원 비중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원의존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표8] 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보 통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 ∘당해 연도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교육세법」 제5조 ∘당해 연도 교육세법에 의하 교육세 세입액 전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특 별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4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 방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1호
						법 정 이전수입
									담 배 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
지방 교육 재정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시·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학교용지 부 담 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비 법 정 이전수입			공립 공공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 등		「도서관법」 제29조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이전수입
						교수-학습 활동 수입					∘기본적 교육수입(입학금, 수업료 등) ∘선택적 교육수입(기숙사 및 급식, 평생학습수입)
						행정활동 수 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교 육 비 특별회계 자체수입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은행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이자수입
						기타수입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 제재금수입
			차 입			지방교육채					「지방재정법」 제11조
			기 타			전년도 이월금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 이전수입

[표9] 2014~2016년도 이전수입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부금(중앙정부)	4,534,407	66.0	4,340,558	63.0	4,629,663	63.9
국고보조금(중앙정부)		0.0		0.0	16,989	0.2
지방교육세(지자체)	1,128,479	16.4	1,224,090	17.8	1,191,569	16.5
담배소비세(지자체)	247,466	3.6	217,996	3.2	223,045	3.1
시도세(지자체)	936,802	13.6	985,710	14.3	1,046,722	14.5
학교용지매입비	17,784	0.3	24,549	0.4	22,606	0.3
비법정이전수입(지자체)	4,177	0.1	4,177	0.1	4,177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0.0	88,818	1.3	90,183	1.2
교육급여보조금		0.0		0.0	11,326	0.2
기타이전수입	6,110	0.1	5,366	0.1	5,274	0.1
계	6,875,225	100.0	6,891,264	100.0	7,241,554	100.0

○ 한편 이전수입 총규모는 7조 2,415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502억 9천만원 증가하였지만, 국가정책사업을 포함한 의무지출성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가용재원의 실질적 경직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내국세 비율을 현행(20.27%)와 같이 유지한 상황에서 의무성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할 경우 재정운용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바,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지방교육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① 교부금의 내국세율 교부율을 인상하자는 의견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77~2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4건(박홍근 의원안(2012. 11. 19), 김상희 의원안(2013. 2. 13), 김태년 의원안(2013. 6. 4), 백재현 의원안(2014. 1. 28))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② 교부금 내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금 대신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4%에서 2~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6건(정진후 의원안(2012. 11. 5), 유성엽 의원안(2012. 11. 6), 박홍근 의원안(2012. 11. 12), 김윤덕 의원안(2012. 12. 26), 김상희 의원안(2013. 2. 13), 정부안(2014. 4. 29))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③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자는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 또는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2건(정진후의원안(2014. 5. 14), 유은혜의원안(2014.6.12.))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등의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붙임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참고).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표10] 2012~2016년 중앙정부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통교부금	4,456,114	4,576,233	4,534,407	4,340,558	4,629,663
국고보조금	-	-	-	-	16,989
합계	4,456,114	4,576,233	4,534,407	4,340,558	4,646,652

○ 금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3,060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4조 6,466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통지된 보통교부금 4조 6,296억 6천 3백만원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169억 8천 9백만원이 주요 재원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674(2015.10.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 이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라 산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세입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100%, 수업료 및 입학금은 수입액의 85%,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100%,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을 산정하고 있음.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A×B)×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자세한 산정내역은 [붙임1]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산정내역 참고.

○ 금년도 보통교부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내국세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2,891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총 세입예산의 58.1%를 차지하는 중요 세입재원임에도 교육부는 금년도 보통교부금 산정시에 교육환경개선비와 같은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재원을 반영하지 않았음.

현재 누리과정 재원분담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하면서 교육환경개선비와 같은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사업비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일체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생각됨.

특히 교육환경개선비와 같은 필수재원을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이를 지방교육채로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체수입 규모가 미비한 교육청의 재원구조에서 향후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하겠는 바, 이러한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중앙정부에 보통교부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임.

○ 금번 교육급여 관련 세입예산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음.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라 하겠음.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의2는 교육급여 재원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교육급여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대 40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  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不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표11]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

부담 주체	재원분담		비중
	금액	분담율
중앙정부(교육급여 국고보조금)	16,989	60.0	27.1
지방자치단체(교육급여보조금)	11,326	40.0	18.1
소 계	28,315	100.0	45.2
교육청	34,408		54.8
총 계	62,723		100.0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표12] 2012~2016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광역	2,424,862	2,327,172	2,334,708	2,545,341	2,589,628
기초	-	-	-	-	-
합계	2,424,862	2,327,172	2,334,708	2,545,341	2,589,628

○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442억 8천 7백만원 증가한 2조 5,896억 2천 8백만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442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2조 5,854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41억 7천 7백만을 편성하였음.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 현황 통보[도서관정책과-8300(2015.09.17.)]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통보[교육정책담당관-14198(2015.10.20.)]

[표1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항	목
합계		2,589,628	2,545,341	44,287	1.7
법정이전수입		2,585,451	2,541,164	44,287	1.7
	지방교육세전입금	1,191,569	1,224,091	△32,522	△2.7
	담배소비세전입금	223,045	217,996	5,049	2.3
	시도세전입금	1,046,722	985,710	61,012	6.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606	24,549	△1,943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90,183	88,818	1,365	1.5
	교육급여보조금	11,326	0	11,326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4,177	4,177	0	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177	4,177	0	0.0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지방세법」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되는 세입재원으로 전년도 보다 325억 2천 2백만원이 감소한 1조 1,915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50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2,230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610억 1천 1백만원 증가한 1조 467억 2천 2백만원 편성하였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 밖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226억 6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901억 8천 3백만원, 교육급여보조금 113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7항 및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을 위한 세입재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1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법정이전수입과 관련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안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이 417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 세입예산안에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만 편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2016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운영(안)(2015.10.29)」을 확정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교육경비 지원, 915p) 반영.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의는 행정자치위원회(평생교육정책관) 소관임.

○ 매년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이 서로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예산에 모든 세입․세출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음.

특히 이러한 세입재원은 예산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교부되고 이 재원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2014년부터 서울시와 교육청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음.

이에 따라 교육지원심의회는 지난 10월 29일 「2016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운영(안)」을 확정하였고, 서울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함.

[표14] 2016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15년 예산	증감	비고
계(18)			41,716	40,458	1,258
일반교육지원사업(17)			37,544	36,412	1,132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3)		8,405	8,509	△104
		①학습준비물비 지원	5,538	5,642	△104	학생수 감수(△8천명)
		②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	사회배려계층 지원
		③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협력사업)	1,088	1,088	-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14)		29,139	27,903	1,236
		④학교 화장실 리모델링(협력사업)	10,000	10,000	-	81개교 지원
		⑤노후 냉난방기 교체	3,500	3,500	-	25개교 지원
		⑥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9	5,960	49	134개교 지원
		⑦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400	-	400	신규사업(2개교)
		⑧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협력사업)	264	-	264	신규사업(22개교)
		⑨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000	1,000	-	100개교 지원
		⑩유아교육 지원	820	920	△100	135개 유치원 지원
		⑪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	1,100	-	72개교 지원
		⑫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608	3,608	-	공립초 82개교 지원
		⑬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288	1,440	△152	46개교 지원(’15년 실집행액 반영)
		⑭학교 평생교육 지원(협력사업)	540	375	165	136개교 지원(추가 7개교)
		⑮학생참여예산 운영 지원	200	-	200	신규사업
		글로벌문화학교 지정 지원(협력사업)	200	-	200	신규사업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210	-	210	신규사업(1개 교육지원청)
특별교육지원사업(1)			4,172	4,046	126

<기존 비법정전입금 사업선정 절차 >

-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학교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었음.

< 개선안 >

-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함.

사업선정 등 실무협의	▶	수요조사 및 지원 요청	▶	기본계획(안) 수립 및 지원규모․ 대상 등 선정	▶	시의회 예산의결	▶	기본계획 변경시 (시의회 예산삭감․변경시)	▶	교육경비지원 및 사업평가
교육실무 협의회		시교육청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시의회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서울시

-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 대상학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 그러나 교육청은 금번 세입예산안에 비법정이전수입 중 교육경비 지원 세입재원을 계상하지 않았는바, 이는 교육지원심의회의 「2016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운영(안)」확정이 예산안 제출(10월 30일) 하루 전에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교육위원회가 동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하였음에도  교육청이 시의회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리 대상사업과 규모 등이 확정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서울시와 교육청간에 소통의 부재 또는 예산안 편성의 관행적 행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안 작성 및 심의 준비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2014. 12. 1)에서도 “비법정전입금이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회의록 참고).

(다) 기타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항	목
합계		5,274	5,366	△92	△1.7
민간이전수입		5,274	5,366	△92	△1.7
	기타지원금	5,274	5,366	△92	△1.7

(3) 자체수입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관	항	목
합계			149,128	161,296	△12,168	△7.5
교수학습활동수입			130,403	133,940	△3,537	△2.6
	기본적교육수입		128,247	131,701	△3,454	△2.6
		입학금	67	414	△347	△83.9
		수업료	127,889	130,980	△3,091	△2.4
		지난년도수업료	291	307	△16	△5.2
	선택적교육수입		2,156	2,239	△83	△3.7
행정활동수입			5,300	5,052	248	4.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300	5,052	248	4.9
		사용료수입	4,265	4,242	23	0.5
		수수료수입	1,035	810	225	27.8
자산수입			753	8,591	△7,838	△91.2
이자수입			3,075	4,376	△1,301	△29.7
금융자산회수			5	15	△10	△66.7
기타수입			9,592	9,322	270	2.9
	제재금수입		512	498	14	2.7
	기타수입		8,583	8,415	168	2.0
	과년도수입		497	409	88	21.6

(단위: 백만원, %)

○ 금번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21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1,491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이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 입학금이 면제되어 전년도 보다 3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업료의 경우 학생수 자연감소분으로 인하여 30억 9천 1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35억 3천 7백만원 감소한 1,304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학생수가 특성화고는 217명 방송통신고는 330명 증가하였으나 일반고는 2,875명 감소하였음.

○ 행정활동수입은 전년대비 2억 4천 8백만원 증가한 5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은 각각 전년도 보다 78억 3천 8백만원, 13억 1백만원 감소하여 7억 5천 2백만원과 30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중 자산수입의 경우 미개설학교용지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세입재원을 확충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자수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조기 확보, 자체수입금의 적기 징수, 자금 통합관리 강화 등의 자금운용방법의 개선과 함께 자금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율이 높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잡종재산 중 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적기에 부과하여 임대료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여 안정적 재산관리를 통한 세입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임.

(4) 차입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항	목
합계		423,177	637,531	△214,354	△33.6
지방교육채		423,177	637,531	△214,354	△33.6
	금융기관차입금	423,177	637,531	△214,354	△33.6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재정법」제11조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임.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금번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으로 4,231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현재 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수입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채의 발행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과 같은 학교시설비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임에도 교육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지방교육채로 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유도한데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인(전체 세입재원의 58.1%) 보통교부금 비중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 물론 지방교육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비용이 늘어날 경우 결국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현재의 지방교육채가 동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운영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와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전년도 이월금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항	목
합계		187,428	-	187,428	순증
순세계잉여금		187,428	-	187,428	순증
	순세계잉여금	187,428	-	187,428	순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결산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1,874억 2천 8백만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2014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반영한 것임.

마. 세출예산 검토

(1)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111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8조 12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내역별로 인건비 5조 3,046억 6천 5백만원, 기관운영비 383억 4천 8백만원, 학교운영비 7,011억 1천 6백만원, 교육사업비 1조 2,658억 5천 2백만원, 시설사업비 4,460억 3천 1백만원, 지방채 및 BTL상환 1,823억 6백만원과 예비비 629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5] 2014~2016년 사업별 총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건비	4,808,096	64.6	5,177,025	67.3	5,304,665	66.3
기본 운영비	699,051	9.5	699,598	9.0	739,464	9.2
교육 사업비	1,534,776	20.6	1,289,336	16.8	1,265,852	15.8
시설 사업비	267,414	3.6	381,357	5.0	446,031	5.6
지방 교육채 등	121,887	1.6	135,061	1.8	182,306	2.3
예비비 및기타	7,905	0.1	7,714	0.1	62,969	0.8
계	7,439,129	100	7,690,091	100	8,001,287	100

○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및 복지사업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보다 1,689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7조 1,642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91%보다 1.5% 감소한 89.5%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음.

다만, 이는 세출예산의 경직도가 호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의무지출 경비(경직성 경비)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 5백만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16] 2014~2016년 경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

(단위: 백만원)

구분	성 질 별		2016년 본예산(안)	2015년 본예산	2014년 본예산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258,022	4,187,464	3,911,629
		사립학교인건비	1,046,643	989,562	896,467
		계	5,304,665	5,177,026	4,808,096
	기관운영비		38,348	35,926	40,835
	학교운영비	공립학교운영비	637,911	601,203	597,962
		사립학교운영비	63,205	62,469	60,254
		계	701,116	663,672	658,216
	복지사업비		892,592	936,523	1,076,825
	교육사업비 중 무기직인건비		45,247	47,097	42,546
	지방교육채 및 BTL		182,306	135,061	121,887
	계		7,164,274	6,995,305	6,748,405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 무기직 제외)		328,013	305,716	415,405
	시설비	급식시설	31,554	20,606	21,666
		일반시설	212,257	170,008	128,539
		학교신설	202,220	190,742	117,208
		계	446,031	381,356	267,414
	예비비		62,969	7,714	7,905
	계		837,013	694,786	690,724
총 계			8,001,287	7,690,091	7,439,129

[표17] 2012~2016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A/B)
2012	7,116,287	542,721	1,159,883	46.8%
2013	7,368,893	335,618	1,174,157	28.6%
2014	7,439,129	267,414	1,534,776	17.4%
2015	7,690,091	381,357	1,289,336	29.6%
2016	8,001,287	446,031	1,265,852	35.2%

○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1.4%에 해당하는 1조 7,118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됨.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646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4,460억 3천 1백만원이, 교육사업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34억 8천 4백만원 감소한 1조 2,658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금번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는 35.2%로 전년도 29.6%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임(5.6%).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사업비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예산이 교육사업비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재원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시설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4년간(2012~2015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평균은 30.6%로 무상급식,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시설사업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 성질별 세출예산

① 인건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원	3,268,804	68.0	3,527,948	68.2	3,545,356	66.8
교육전문직원	42,955	0.9	44,821	0.9	49,983	1.0
지방공무원	403,467	8.4	425,838	8.2	461,430	8.7
계약제교원	186,442	3.9	181,557	3.5	194,235	3.7
계약제직원	9,960	0.2	7,300	0.1	7,018	0.1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재정결함)	896,467	18.6	989,562	19.1	1,046,643	19.7
계	4,808,095	100.0	5,177,026	100.0	5,304,665	100.0

○ 금번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1,276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5조 3,046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규모로 기본급 인상분(▲3.0%), 호봉승급분(▲1.7%), 맞춤형복지비 증가분(▲83.1%)과 계약제 교원의 맞춤형복지비 신설 등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2016년도 보통교부금 교직원인건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5조 3,985억 2천 4백만원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6.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경직성 경비 중 74%의 비중)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인건비가 3조 5,453억 5천 6백만원이고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499억 8천 3백만원이며,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4,614억 3천만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1,942억 3천 5백만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70억 1천 8백만원이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는 1조 466억 4천 3백만원 편성되었음.

[표18] 2014년도 인건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예산현액	2014년 결산액	불용액	불용률
인 건 비	3,251,147	3,235,637	15,510	0.48

○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인건비 불용액은 155억 1천만원으로 2014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8%임. 이는 전체 불용율 1.5%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 다소 개선되었으나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19] 2015년도 교육공무직 인력운영 현황(2015.4.1기준)

(단위: 명, %)

현 원(A)			표준인원(B)			B-A	표준인원 대비 현원 비중 (A/B)
무 기 계약직	단기 등 기타	계	총액 인건비 계상	수익자 부담분	계
14,224	8,447	22,671	10,700	5,399	16,099	-6,572	140.8

○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4년까지 교육부장관이 산출한 기준인원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 중 교육부가 선정한 시․도교육청 공통직종(13개)에 대하여만 보통교부금 측정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기존의 13개 직종 외에 일부 직종인원을 기타직종 인원에 포함하여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음.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사무(행정)보조, 시설관리직, 돌봄전담사, 통학차량보조,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산정되는 바, 2016년 보통교부금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은 1,584억 3천 5백만원임.

그러나 여전히 현원은 22,671명인 반면 총액인건비 계상 표준인원은 16,099명에 불과하여 6,572명만큼 초과하여(40.8%초과 운영) 인력을 운영하는 상황임.

[표20]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산정식

「’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참고.

분야	직종	대상		산식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교무	교무 보조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학교당 1명 배치, 학생수 6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배치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1명 배치(특수학급 제외)	학교당 1명 산정 학생수 8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산정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1명 산정(특수학급 제외)
	과학 보조	초,중,고	초,중,고	학생수 7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7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전산 보조	고	고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사서 (보조)	초,중,특수	초,중,특수	도서관(실) 설치학교를 기준으로 사서교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초),600명이하 학교(중),고등학교 제외	도서관(실) 설치학교를 기준으로 사서교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 학생수 300명이하 학교(초),600명이하 학교(중),고등학교 제외
행정	사무 보조	초,중,고	초	학생수 6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65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학부모회 직원	중,고	중,고	학생수 2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2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학생	특수교육 보조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1급 장애학생 20명당 1명 배치(전체규모) 특수학급 2학급당 1명 배치(전체규모)	1급 장애학생 20명당 1명 산정(전체규모) 특수학급 2학급당 1명 산정(전체규모)
급식	영양사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영양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 학생수 40명 이하의 학교 제외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영양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 학생수 40명 이하의 학교 제외
	조리사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조리원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원(정규직원) 미배치교에 학생수 99명이하(공동조리교포함)는 1명 배치, 100~149명은 2명, 150~299명은 3명, 300~449명은 4명, 450~649명은 5명, 650명이상은 280명당 1명 추가, 1210명이상은 300명당 1명 배치하되, 1810명 이후는 10명으로 배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원(정규직원) 미배치교에 학생수 99명이하(공동조리교포함)는 1명 산정, 100~149명은 2명, 150~299명은 3명, 300~449명은 4명, 450~649명은 5명, 650명이상은 280명당 1명 추가, 1210명이상은 300명당 1명 산정하되, 1810명 이후는 10명으로 산정
	배식 보조	초,중,고,특수	초,중,고,특수	비조리학교 중 30명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비조리학교 중 100명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복지	전문 상담사	초,중,고	초,중,고	초등학교당 0.4명/중․고등학교당 0.45명 배치(전체규모) Wee센터 설치 개수당 5명 배치	초․중․고등학교당 0.2명 산정(전체규모) Wee센터 설치 개수당 3명 산정
	돌봄 전담사	초	초	학생수 20명당 1명 배치	돌봄교실 학급당(학생수 20명 기준) 1명 산정
기타	기타		초,중,고		학생수 8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 국립학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학교), 사립유치원, 분교장 제외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학교회계로 전출되고 있는 바, 교육부의 산출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교육사업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는 지방교육재정 전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교육청은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기준인원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직종은 [별표3]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

1) 기관운영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관수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비 고
본 청	1	5,220	4,733	487	10.3%	o 시설관리용역비인상 : 224 o 일반수용비 : 124 o 기관시설운영비 등 : 139
교육지원청	11	7,634	7,300	334	4.6%	o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 173 o 특색사업비인상 등 : 161
도서관및 평생학습관	21	13,227	12,302	925	7.5%	o 시설관리용역비 인상 등 : 313 o 공공요금인상 등 : 219 o 일반수용비 : 393
사 업 소	8	12,267	11,591	676	5.8%	o 시설관리용역비인상 : 196 o 공공요금인상 등 : 225 o 학생교육원 학생수송용 버스교체 : 175 o 과학전시관 네트워크교체 : 80
합 계	41	38,348	35,926	2,422	6.7%

○ 기관운영비는 시설관리용역비 인상, 공공요금인상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383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학교운영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비 고
공립	637,911	601,203	36,708	6.1%	o 대상 : 1,160교 (유 200, 초 558, 중 273, 고 115, 특수 8, 각종 6)
사립	63,205	62,469	736	1.2%	o 대상 : 126교 (중 108교, 특수 18교)
합계	701,116	663,672	37,444	5.6%

○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374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7,011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공립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6,379억 1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립학교운영비(운영비재정결함지원)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632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비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로서 학교별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비용이나 시설 관리·유지비, 냉·난방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각종 행사비, 정보화용품비, 교직원 연수비, 급식실·화장실 보수 등에 사용되는 경비임.

학교운영비는 교육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비용이지만,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세출재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그동안 전체 세출예산의 8% 내외의 비용만을 편성하여 왔음.

○ 2016년 학교운영비는 목적사업비 중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한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교원연구비, 학교안전망구축 등의 목적사업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전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③ 사업비

1) 교육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34,776	100	1,289,336	100	1,265,852	100
무상급식	263,038	17.1	286,552	22.2	286,570	22.6
누리과정	547,336	35.7	342,922	26.6	252,453	19.9
교과서및학비	109,030	7.1	149,690	11.6	185,919	14.7
초등돌봄	44,630	2.9	39,959	3.1	40,468	3.2
방과후학교	31,401	2.0	33,934	2.6	34,644	2.7
외국어교육	46,818	3.1	37,240	2.9	32,507	2.6
특수교육	23,261	1.5	23,177	1.8	25,219	2.0
유아교육	47,312	3.1	41,145	3.2	38,343	3.0
특성화고교육	13,513	0.9	9,679	0.8	26,804	2.1
교육과정운영지원	3,244	0.2	45,392	3.5	50,110	4.0
평생직업교육	19,931	1.3	18,454	1.4	19,893	1.6
영재교육	4,524	0.3	3,419	0.3	3,402	0.3
기타사업비	380,738	24.8	257,773	20.0	269,520	21.3

○ 금번 교육사업비는 총 1조 2,658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4억 8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교육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74%에 해당하고 이 중 교육복지사업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반영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70.5%에 달하고 있음.

[표21]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현황(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비 고
학 비 지 원	126,922	88,307	38,615	43.7%	o 교육급여대상자 확대
방과후등교육지원	75,112	73,893	1,219	1.6%
급 식 지 원	41,263	38,153	3,110	8.2%
정 보 화 지 원	8,178	6,656	1,522	22.9%
교육복지우선지원	43,096	38,658	4,438	11.5%
누리과정지원	252,453	342,922	△90,469	△26.4%	o 누리과정어린이집보육료 ('15년 914억 → '16년미편성)
교과서지원	58,997	61,382	△2,385	△3.9%	o 대상인원 감소
무상급식지원	286,570	286,552	18	0.0%
합 계	892,591	936,523	△43,932	△4.7%

○ 금번 교육복지사업비는 전년 대비 439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경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914억)를 편성했던 반면 2016년도에는 이를 전액 미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교육급여대상자 확대 및 정보화지원 사업 등의 확대로 오히려 더욱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교육복지사업비 중 누리과정지원, 무상급식지원 및 학비지원 의 3개 주요 교육복지사업비의 경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반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업 전체의 74.6%인 6,659억 4천 5백만원에 해당하여 사업간 예산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표22]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현황(Ⅱ)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교육사업비	1,127,983	25.4	1,406,156	24.7	1,534,776	9.2	1,289,336	△16	1,265,852	△1.8
교육복지	618,177	45.5	962,436	55.7	1,076,102	11.8	936,523	△13	892,591	△4.7
교육사업비의 교육복지비율	54.8		68.4		70.1		72.6		70.5

○ 교육복지사업은 대부분 시작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지출의 경상적 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임.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은 경직성 경비 및 국가시책 사업 등의 의무적 지출이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특정 사업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다양한 교육수요의 변화에 대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교육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재원분담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시 경직성 경비의 탄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시설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7,413	100.0	381,357	100.0	446,031	100.0
학교신증설	소계	117,208	43.8	190,743	50.0	202,220	45.3
	학교신설	102,240	87.2	188,069	98.6	190,556	42.7
	교실증축	14,968	14.6	2,674	1.4	11,664	5.8
일반시설개선	소계	128,539	48.1	170,008	44.6	212,257	47.6
	학교시설증개축	13,037	4.9	19,299	5.1	26,749	6.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269	94.1	146,118	76.6	178,748	88.4
	본청시설관리	115	0.1	179	0.1	353	0.2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008	13.4	1,495	55.9	2,591	22.2
	직속기관시설관리	3,110	2.4	2,917	1.7	3,816	1.8
급식시설개선 (학교급식 환경개선)	소계	21,666	8.1	20,606	5.4	31,554	7.1
	조리기구교체	10,934	4.1	12,695	3.3	12,445	2.8
	급식시설보수	5,875	5.0	3,348	1.8	300	0.1
	급식시설신증축	4,857	4.8	4,563	2.4	18,809	9.9

○ 금번 시설사업비는 교육사업비 대비 35.2%인 4,460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됨. 학교신증설비가 전년대비 114억 7천 7백만원 증가하였고, 학교시설증개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일반시설개선비는 전년대비 422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리기구교체 및 급식시설보수 등의 급식시설개선비는 109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646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시설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의무지출의 경직성 경비와 같은 교육복지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사업비 편중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금번 시설사업비의 재원 중 교육환경개선비 전액과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일부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보통교부금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채무를 통한 시설사업의 증가로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는 매년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음.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산정시 시설사업비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한 바 있음.

○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원투입의 규모, 중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이 특정 영역의 재원 편중이 심화될 경우 가용재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적기에 제고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청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사업 지원의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 실태조사를 더욱 내실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비 고
지방교육채 상환		76,446	24,039	52,407	218.0%	o '13년 지방채 원금 및 이자 o '14년,'15년 발행 지방채 이자 o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된 재정결함보전 국가부담분
일시차입금관리		87	87	-	0.0%
BTL상환	원 금	46,673	41,973	4,700	11.2%	o 141교 : 초 83, 중 37, 고 21 o 사업유형 : 학교신설 31교, 개축 56교, 이전신축 2교, 체육관 52교 o 최종완료년도 : 2,032년 (20년 상환)
	이 자	33,578	43,533	△9,955	△22.9%
	운영비	25,522	25,429	93	0.4%
	소 계	105,773	110,935	△5,162	△4.7%
합 계		182,306	135,061	47,245	35.0%

○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비는 전년도 보다 472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1,823억 6백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현재 지방교육채 원금잔액은 1조 1,882억 9천 4백만원

○ 「201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관리채무 비율은 10.6%로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 3.7%보다 6.9%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관리채무란 교육감이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BTL 사업의 임대료를 말함.

관리채무 비율 산식

지방교육채무 잔액	× 100
세입결산액 -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전 교부액 - 지방교육채 결산액

○ 따라서 신규 채무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채무의 계획적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바.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사항

(1)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가) 미편성 경과

[표23]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산

구 분			인 원	단 가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예산
어린이집	만3세		45,384	0.29	119,814	38,122	157,936
	만4세		33,315	0.29	87,952	27,985	115,937
	만5세		30,699	0.29	81,045	25,787	106,832
소계			109,398		288,811	91,894	380,705
유치원	공 립	만3세	3,595	0.11	2,589	1,425	4,014
		만4세	5,328	0.11	3,836	1,510	5,346
		만5세	7,060	0.11	5,083	2,002	7,085
	사 립	만3세	20,818	0.29	54,960	7,696	62,656
		만4세	27,866	0.29	73,566	11,060	84,626
		만5세	29,108	0.29	76,845	11,553	88,398
유아학비부대경비							328
소 계			93,775		216,879	35,246	252,453
총 계			203,173		505,690	127,140	633,158

(단위: 백만원)

○ 2016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 예산은 6,331억 5천 8백만원으로 교육청 전체 사업예산의 37%의 규모이며, 교육사업비 대비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사업임.

○ 교육청은 금번 세출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 5백만원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의 2,524억 5천 3백만원만을 편성하였음.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807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교육청이 서울시에 전출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의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교육청에서 전출될 것을 전제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하겠음.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만 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2012. 3. 1부터 만 5세 유아 대상 도입 시작)하여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 이전까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지만, 2012년에 유아교육비 외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만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만3세 및 만4세의 어린이집 유아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

[표24] 2012~2016년도 누리과정 연도별 재원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어린이집 연령별 지원규모	만3세	국 비		국 비	17,134	국 비	30,814	교육비 특별회계	142,576	교육비특별회계	157,936
		서울시		서울시	41,149	서울시	38,690
				교육비 특별회계	89,105	교육비 특별회계	83,342
	만4세	국 비		국 비	13,004		90,956		108,292		115,937
		서울시		서울시	31,231
				교육비 특별회계	67,928
	만5세	교육비특별회계	76,952	교육비 특별회계	104,069		100,704		90,309		106,832
어린이집 부담 주체별	국비(복지부)			30,138		30,814
	지방비(서울시)			72,380		38,690
	소계 (국비+서울시)			102,518		69,504
	교육비특별회계		76,952	261,102		275,002		341,177		380,705
	국비+서울시+ 특별회계합계		76,952	363,620		344,506		341,177		380,705
유치원	교육비특별회계		129,201	216,768		248,078		249,732		252,125
누리과정 (어린이집+유치원) 합계	국비+서울시			102,518		69,504
	교육비특별회계		206,153	477,870		523,080		590,909		632,830
합 계			206,153	580,388		592,584		590,909		632,830

※ 유아학비부대경비 제외

○ 한편 정부는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정부가 2012년 1월 누리과정을 만3세 및 만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3세 및 만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음.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법률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1)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은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표25] 누리과정 지원 근거법령

○ 이후 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5년 5월 1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발표하였고, 10월 6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하도록 하였음.

○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1일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거부를 결의하게 되었고, 현재 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을 미편성하게 되었음.

나) 정부와 교육청의 논란의 주요쟁점

○ 누리과정지원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원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부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먼저 교육청은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들어 유치원만이 「교육기본법」제9조 및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하여「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임.

즉, 유아교육비의 경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기관으로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대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임.

○ 그 결과 현행「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는 무상보육의 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도 「유아교육법」이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제1조)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유아교육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을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모법인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위법한「유아교육법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보육료 지원을 설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위법하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목적에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더욱이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고「유아교육법」제18조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갖지 못한 어린이집에 교육청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정부는「유아교육법」제24조 및「영유아보육법」제34조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리과정이 교육과 보육의 통합과정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을 “사실상의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대상으로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 개념에 교육이 포함되므로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매년 보통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규정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도 문제가 없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은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처럼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정부의 첨예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논란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여부를「헌법재판소법」제61조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유아교육법」등의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입법(시행령)에 대한 규범통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결정 및 의무지출 경비 지정 등이 심판대상이라 할 것임.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짐(「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2항).

○ 현재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분 3,807억 5백만원은 전체 사업비의 22.2%로, 교육사업비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교육청이 이러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2016년 자체신규 사업비 855억 7천 3만원 이외에도 예비비 감액분 549억 6천 8백만원을 비롯하여 시설사업비 중 지방교육채를 재원으로 하는 시설사업을 제외한 228억 5천 4백만원과 학교운영비 증가분 398억 6천 6백만원 등을 합한 2,032억 6천 1백만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족분 1,774억 4천 4백만원을 모든 세출예산에서 균등비율(2.2%)로 감액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신규사업 중 중위소득 50%이하 중·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627억 2천 3백만원은 교육복지사업비이므로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사업비는 228억 5천만원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01.%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을 경우.

시설사업비 4,460억 3천 1백만원에서 지방교육채가 재원인 4,231억 7천 7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1,774억 4천 4백만원은 전체 세출예산 대비 2.2% 비중임.

이와 같이 교육청이 동 사업비를 국고보조로 지원 받거나 시설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지 않는 이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상기와 같이 사업별 감액을 통한 재원 마련은 결국 초·중등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어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예비비 과다 계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예비비 및 기타	62,969	0.8%	7,714	0.1%	55,255	716.3%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으로 금년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552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전년대비 증가율이 716.3%에 달함) 629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바, 그동안 교육청은 매년 예비비 규모를 예산 총액의 0.1% 수준으로 편성하여 왔음.

2015년에도 전체 세출예산의 01.%인 77억 1천 4백만원만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올해 교육청은 예년과는 달리 예비비를 예산 총액대비 0.8%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전국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누리과정예산 편성 거부운동을 진행해온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누리과정 편성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그간의 주장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바, 교육청은 누리과정부담분의 예비비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사. 주요사업별 검토

(1) 사업별 검토

□ 시민감사관 운영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안)	2015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감사관리	시민감사관운영	216	74	142	191.9%

○ 금년 「시민감사관운영」사업은(주요사업별 설명서 p.54) 전년도 보다 1억 4천 2백만원 증가한 2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됨. 사업비의 주된 증가 이유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수당이 전년도 보다 1억 1천 7백만으로 증액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2천 3백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임.

○ 교육청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자 이에 대한 조치로 2014년 8월 13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2015년도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보면 대부분 종합감사와 민원감사에 편중되어 있어 예방적 감시활동 수행보다는 사후적 비리 적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감사관제도의 본래 취지인 사전예방기능이 퇴색되고 기존의 내부감사제도의 보완하는데 머물고 있음.

[표26] 3년간 시민감사관 운영실태 및 실적

(단위: 명)

구 분	감사 종류별 참여 현황
	계	사이버	일상	특정	종합	민원
2013년	10	1	1	7	-	1
2014년	9	-	-	9	-	-
2015년	16	-	-	-	10	6

※ 2015년은 상반기 참여 실적(‘15.6월말 기준)

○ 시민감사관 제도는 내부 통제 수단인 감사를 보완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비리의 사전 예방 강화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본래 취지임 이를 고려할 때 단지 인원과 수당만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전례답습적인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표27] 내부 감사와 시민감사관 비교

	내부 감사	시민감사관
활동주체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기관 내부 구성원(감사담당자)	외부 전문가
절차적 측면	사후적 -개개인의 불법, 비리 등 비위사실 적발 중점	사전적(예방적) -비리 사전 예방, 제도 개선 건의·제안
판단기준	법령 등에 의한 판단	법령 외에도 건전한 상식에 의한 합목적적 판단

○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이러한 시민감사관의 기능과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2013년 이후 추진되어온 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면밀한 분석에 기초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30% 이상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안)	2015년 본예산	증감	증감률
교육복지 우선지원	마을결합형 학교운영지원	463	103	360	349.5%
	혁신교육지구운영	9,128	5,265	3,863	73.4%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활성화지원	400	91	309	339.6%
	국제교류업무추진	223	62	161	259.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부모관련사업	805	418	387	92.6%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9,178	5,744	3,434	59.8%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지원	8,178	5,646	2,532	44.8%
계		28,375	17,329	11,046	174.2%

○ 금년도 참여협력담당관 세출예산 사업중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10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283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됨.

사업별로 먼저 마을결합형학교운영지원은 전년대비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4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운영은 전년대비 38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91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제교류활성화지원은 4억원, 국제교류업무추진 2억 2천 3백만원, 학부모관련사업 8억 5백만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91억 7천 8백만원 그리고 인터넷통신비지원 81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이중 「마을결합형학교운영지원」(주요사업별 설명서 p.382)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배움과 돌봄의 성장의 민․관 거버넌스 지원망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자치 실현 및 마을의 통합적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혁신교육지구 1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함.

이는 혁신교육지구와 비혁신교육지구간의 역차별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균형있는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와 분석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인 바 이에 대한 검토후 추경을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013~2014년도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실시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시범사업적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1년차에 불과함.

○ 다음으로 「혁신교육지구운영」(주요사업별 설명서 p.397)사업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및 학교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학교교육 지원 및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4억 5천만원임.

금번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추가지정운영비 24억 3천만원, 학교-마을연계사업운영(자치구) 13억 2천만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역량강화 7천 4백만원 등 전년대비 73.4%가 증가한 91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됨.

서울형혁신교육지구(11개 자치구)
지정유형	혁신지구형(7개)	우선지구형(4개)
2015년 선정 자치구	금천, 은평, 도봉, 구로, 관악, 노원, 강북	서대문, 강동, 동작, 중구
소요예산	1개구당 시 7.5억, 교육청 7.5억, 구 5억	1개구당 3억 전액시비지원
지정기간	2년

[표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중 “혁신지구형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가지정운영 사업비(5개 자치구 추가) 24억 3천 4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2016년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안에는 혁신지구 추가선정분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및 자치구와 추가재원 부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 하다고 하겠음.

또한 2015년 현재 운영평가 등의 피드백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가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시기적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년차 운영평가는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 완료될 예정에 있음.

○ 「학부모관련사업」(주요사업별 설명서 p.359)은 전년도 4억 1천 8백만원 대비 3억 8천 6백만원(92.6% 증가) 증가한 8억 5백만원이 편성됨. 이중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지원 사업’ 및 ‘학교학부모회 지원’은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청은 지난 10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발맞추어 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음.

2016. 1. 1 시행.

다만, ‘학부모회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학부모회 설립후 본격적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될 경우 학교급별로 학부모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교급별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학부모회의 구성비율은 92.5%로 높은 편이나 직접 학부모 전체 회의 참여하여 학무모회를 직접구성하는 경우는 42.5%에 불과한 수준임. 더욱이 무투표로 구성되는 비율도 13.2%라는 점에서 학부모회의 자율적 교육참여 유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학교급	학교수	학부모회 구성		학부모회 규약 제정		선출방법(학부모회 구성학교수 대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직접선출		간접선출		무투표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	597	553	92.6%	258	43.2%	185	33.5%	274	49.5%	94	17.0%
중	382	371	97.1%	265	69.4%	178	48.0%	152	41.0%	41	11.1%
고	315	271	86.0%	152	48.3%	134	49.4%	113	41.7%	24	8.9%
특수	26	26	100.0%	15	57.7%	22	84.6%	2	7.7%	2	7.7%
합계	1,320	1,221	92.5%	690	52.3%	519	42.5%	541	44.3%	161	13.2%

학부모회 구성현황

□ 재산관리일반운영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6년도	2015년도	증감 (A-B)	증감률 (%)
		본예산 (A)	본예산 (B)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산관리일반운영비	633	417	216	51.8%

○ 공유재산및물품관리예산 중 「재산관리일반운영비」 예산은(주요사업별 설명서 p.564) 전년 본 예산 4억1천7백만원 대비 2억1천6백만원(51.9%)이 증액된 6억3천3백만원이 편성됨.

○ 「재산관리일반운영비」예산에 포함된 5건의 증액사업 중 ‘유휴시설물 관리’의 경우 87.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유휴시설 관리학교수가 4교에서 7개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임.

[표28] 유휴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기준일: ‘15. 11.)

연번	소관	기관명	예산액 (천원)	기간	사유	시기	종료	향후계획
1	학생 교육원	구) 판운초	26,580	‘16.1.~6.	학생수련시설을 위한 매입	‘12.12월~	‘16.6.	회복력지원 영월연수원 설립
2	남부	한울중	95,050	‘16.3.~12.	학교균형배치를 위한 한울중 이전 (금천구 관내 이동)	‘16.3.1.	’17년 2월	’17.3. 가칭)금천한울문화예술정보학교 개교
3	중부	숭신초	76,400	‘16.1.~12.	학교균형배치를 위한 숭신초 이전 (종로구 숭인동→성동구 하왕십리동)	‘15년 8월 말 이전	’16년 2월	’16년 3월부터 서울다솜학교 이전개교(일부 종로산정 확대)
4	강동 송파	가락초 강덕초	81,680	가락초: ‘16.1.~12.	2014.3.1.자로 송파구 가락동 소재 서울가락초등학교가 가락시영주택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휴교	‘14.3.1.	2018.9 재개교예정	2018.9 재개교예정
				강덕초: ‘16.3.~12.	2016.3.1.자로 강동구 고덕동 소재 서울강덕초등학교 고덕주공2단지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휴교	‘16.3.1.	2019.9 재개교예정	2019.9 재개교예정
5	강서	공진초	87,580	‘16.1.~12.	학교균형배치를 위한 공진초 이전 (강서구 가양동→공항동)	‘14.3.1	미정	특수학교 신설 추진
6	강남	언남초	97,600	‘16.1.~12.	학교균형배치를 위한 언남초 이전 (서초구 염곡동→내곡동)	‘14.9월	미정	검토 중
	계		464,890

○ 이중 강원도 영월의 구)판운초 부지는 당초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학생교육원”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 학생교육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5천만씩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동 시설을 학생교육원이 아닌 교직원 연수원으로 변경하고자 동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서 안건의 통과여부에 따라 사업목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동될 여지가 있음.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의안번호:774호 2015.10.30.)

○ 또한 공진초등학교와 언남초등학교는 학교 균형배치를 위해 이전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것이나, 공진초등학교는 특수학교로 신설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 세부방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있으며, 언남초등학교도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향후계획이 없이 유지 관리만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유휴시설물의 경우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시설장비유지관리 비용과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 비용만 매년4억6천4백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바,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당초 활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 자산의 활용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필요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6년도	2015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공유재산및물품관리	햇빛발전소 사업활성화	201	-	201

○ 햇빛발전소사업은(주요사업별 설명서 p. 572) 학교내 유휴공간에(옥상) 태양력전광판 설치하고 학교수입 증대와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1회 4백만원의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지난 추경에서 1억 4백만원이 편성된 이후 올해 예산으로 2억 1백만원이 편성됨.

○ 그러나 학교햇빛발전소사업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철거비용 그리고 보수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학교의 경우 별도의 시설유지보수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햇빛발전소 설치학교에 친환경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비용으로 교당 4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당초 사업비 편성목적인 시설유지보수비용과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교육청은 25개교에 대한 햇빛발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2015년 추경예산에 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말 현재 4개교에 1천6백만원을 지급하여 집행율이 17%에 불과하며, 더욱이 예산을 집행한 4개교중 1개교는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임. 특히 2015년 현재까지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학교는 2014년 2개교, 2015년 4개교로 총 6개교에 불과함.

○ 2015년 현재 25개교중 현재까지 의회의 햇빛발전소 설치동의를 받은 것은 5개교에 불과하고 금번 정례회중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교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설치될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여 14개교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예산의 성격이 발전소가 설치된 후에 사용되는 시설유지관리비용이라는 점에서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6개교에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예산지급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이처럼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하고 2015년 예상 불용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업집행이 불확실한 2016년 신규 50개교에 대해 햇빛발전소 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사업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29]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기준일: ‘15. 11. 24.)

형태	순	설립별	학교명	사업자명	설치기간	의회 동의	운영비지급	당초 2015년 지원 대상교
협동조합형태	1	공립	상원초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3.11~`14.4	동의 보류		O
	2	공립	삼각산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13.3~`13.6			O
	3	공립	독산고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O		O
	4	공립	인헌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O		O
	5	공립	신림중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설치동의안 상정 (2015.10.30.)		O
	6	공립	영원중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O
	7	공립	화원중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O
	8	공립	누원고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15.12~			O
	9	공립	면목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O
	10	공립	중화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O
	11	공립	동원중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미상정		O
	12	공립	공덕초	`15년 12월말 심의예정		미상정
	13	공립	신북초	`15년 12월말 심의예정		미상정
전기발전사업자 형태	1	공립	창도초	㈜나눔발전소	`13. 9~`13.10	동의 보류		O
	2	공립	신명초	㈜나눔발전소	`13.12~`14. 3			O
	3	공립	대명초	㈜나눔발전소	`13.12~`14. 3			O
	4	공립	묘곡초	㈜나눔발전소	`13.12~`14. 3			O
	5	공립	성내중	㈜나눔발전소	`13.12~`14. 3			O
	6	공립	시흥중	㈜이맥스시스템	`14. 2~`14. 3			O
	7	사립	광성중	KS솔라(주)	`13.11~`14. 1	대상X		O
	8	공립	영남초	㈜이맥스시스템	`15. 2~`15. 5	O	O	O
	9	공립	탑동초	탑동햇빛발전소	`15. 2~`15. 2	O	O	O
서울시시범학교	1	공립	배봉초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4.7~`14.12	동의 보류		O
	2	공립	수서중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4.7~`14.12			O
	3	공립	문현중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4.7~`14.12			O
	4	공립	면동초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5.8~`15.11	O	O	O
	5	사립	수도공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5.8~`15.11	대상X	O	O

[표30]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비 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기준일: ‘15. 11. 27)

사업명	지원학교	예산액	‘15년도 집행액	집행률 (%)	불용률 (%)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104	18	17	83
연수비		4	4	100
운영비	영남초, 탑동초, 면동초, 수도공고	100	16	16	84

□ 학교배상책임공제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6년도	2015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재무회계관리	학교배상책임공제회	350	-	350

○ 학교배상책임공제회(주요사업별 설명서 p.553)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활동으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놀이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학교급식 과태료 지원, 교육활동 중 학교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피해보상 등을 배상하는 사업으로,

2015년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가입토록 하였으나, 2015년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2016년 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이 신규편성됨.

[표31]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2013	378	366	12
2014	353	352
2015	-	-

○ 2016년에는 전년대비 학교운영비가 173억 9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교당 전년대비 1천 2백만원의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 바, 학교배상책임공제회의 학교당 평균 공제비용인 17만원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 해도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끼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015년도에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동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현재의 열악한 교육청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32]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및 공제료 현황(기준일:‘15. 9. 17.)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공 제 료(원)	가입율
유치원	483	52,421	15,726,300	55.9%
초등학교	574	434,805	130,441,500	96.0%
중학교	271	189,801	56,940,300	70.8%
고등학교	208	202,438	60,731,400	64.4%
특수학교	23	3,914	1,174,200	79.3%
평생교육시설	5	3,789	1,136,700	33.3%
기타학교	3	1,424	427,200	18.8%
계	1,567	888,592	266,577,600	70.3%

[표33] 학교운영비지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512,848	495,456	498,726	17,392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액	512,848	495,456	498,725,575	17,392
	대상교	1,160교	1,151교
	대상교 평균 금액	442	430		12

□ 창의융합형과학실험실환경구축

(단위: 백만원)

사업항목	2016년도	2015년	증 감
	본예산 (A)	본예산 (B)	(A-B)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환경구축	995	-	순증

○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환경 구축」사업은(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16)서울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보유한 33개교를 선정하여 과학실험이 가능한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9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사업비를 일정비율로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황임.

[표34] 과학실험실 예산 지원 현황(2003~2010)

(단위: 백만원)

구분		실험실수				지원예산
		초	중	고	계	교육청예산	특별교부금	계
전체목표물량		849	787	783	2,419
2003년	당해연도 물량	82	66	16	164	2,449	1,850	4,299
	누적 물량	82	66	16	164	2,449	1,850	4,299
	비율	9.7%	8.4%	2.0%	6.8%	58.1%	41.9%	100%
2004년	당해연도 물량	190	152	65	407	11,390	1,790	13,180
	누적 물량	272	218	81	571	13,839	3,640	17,479
	비율	32.0%	27.7%	10.3%	23.6%	81.5%	18.5%	100%
2005년	당해연도 물량	32	35	110	177	3,370	1,890	5,260
	누적 물량	304	253	191	748	17,209	5,530	22,739
	비율	35.8%	32.1%	24.4%	30.9%	64.1%	35.9%	100%
2006년	당해연도 물량	81	61	111	253	6,846	574	7,420
	누적 물량	385	314	302	1,001	24,055	6,104	30,159
	비율	45.3%	39.9%	38.6%	41.4%	92.3%	7.7%	100%
2007년	당해연도 물량	90	62	83	235	4,870	2,247	7,117
	누적 물량	475	376	385	1,236	28,925	8,351	37,276
	비율	55.9%	47.8%	49.2%	51.1%	68.4%	31.6%	100%
2008년	당해연도 물량	88	83	92	263	7,234	825	8,059
	누적 물량	563	459	477	1,499	36,159	9,176	45,335
	비율	66.3%	58.3%	60.9%	62.0%	89.8%	10.2%	100%
2009년	당해연도 물량	78	59	48	185	4,170	1,275	5,445
	누적 물량	641	518	525	1,684	40,329	10,451	50,780
	비율	75.5%	65.8%	67.0%	69.6%	76.6%	23.4%	100%
학교자체예산, 자치단체지원 등		75	64	64	203
2010년	당해연도 물량	40	28	27	95	2,282	700	2,982
	누적 물량	756	610	616	1,982	42,611	11,151	53,762
	비율	89.0%	77.5%	78.7%	81.9%	76.5%	23.5%	100%

○ 동 사업은 과학교육 기반 확충 및 과학실험실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과학수업이 실험․탐구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태도를 신장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과학탐구실험’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부는 과학교육종합계획을(교육부, 2015. 8) 수립하여 과학탐구실험 지원 기반 강화와 교육 질 확보를 강조하게 되었음. 이에 교육청도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중장기(‘16~‘20)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전체 과학실험실 수(2,595개) 대비 11.4%에 해당하는 297개 실험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그러나 그동안 동 사업비 분담에 있어 교육청과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는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현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특히 2003년 사업시행 초기 58.1:48.9였던 재원분담율이 교육청의 수동적 대응으로 사업기간 평균 75.9:24.1까지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금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의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부에 명확한 재원분담율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교원힐링연수원설립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7	-	-	순증
교원힐링연수원 설립	7	-	-	순증

○「교원힐링연수원설립」사업은(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60) 2016년도 순증 사업으로,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 추진계획(안)’ 에 따라 교직원들의 회복력 지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T/F의 운영비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수립, 2015. 9.

○ 동 사업이 예정지로 하고 있는 (구)판운초 부지는「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 지난 2012년 10월 9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부지 매입이 확정되었고,「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폐교수련 시설확충 예산으로 18억원이 편성되어 집행된 바 있음.

그러나 당초 동 부지매입은 ‘교원힐링연수원설립’이 아닌 ‘위기학생을 위한 학생수련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는바,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당초부터 ‘교원힐링연수원설립’ 사업인 것처럼 방침을 변경하여 T/F 추진을 위한 예산사업비를 요청한 것임.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5028호(2011.4.15.)

당초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사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권과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교과자료개발보급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계	144	68	76
교육과정 편성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23	9	14
교육과정 강사요원 연수	6	0	6
중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52	29	23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63	30	33

○「교과자료개발보급」사업은(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 1107, pp.1212~12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현장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초・중・고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천 8백만원 대비 7천 6백만원이 증가한(전년대비 112%) 1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경우 2014년도 당시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의 26%가 감액되었고, 당시 불용률도 5.4%로서 2014년 결산 평균 불용률인 1.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47%에 불과한 상황임.

동 사업의 경우 학년말 학교현장이 각종 입시와 평가 등으로 인해 연수참여도가 현저히 낮을 수 있고 연도말 단기간에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됨.

교과자료개발보급의 예산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2014년 본예산	2014년 추경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미집행액
230	169	187	177	10

따라서 교육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규모는 적정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5년도 본예산 (F)	2016년도 예산안 (G)	증액 (G-F)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불용액 (D)	뷸용률 E=D/A
예산관리	747	620	127	17%	588	710	12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585	2,315	270	10.4%	4,250	5,000	750
본청시설관리	292	179	114	39%	178	353	175

○ 2016년도 사업중에는「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결산결과,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지출금액 대비 사업비가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이중「본청 시설관리」(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84)사업은 교육청 본청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청사환경개선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사업집행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음.

2014년 결산결과 본청 이전 계획 부지(후암동)의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의 지연으로 불용률이 39%에 달했으며, 2015년 10월말 기준예산 집행율도 56.6%에 불과하여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시설관리비 예산이 전년대비 98.3%가 증액되었는바,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2015회계연도 집행률 50% 미만(10말 기준) 사업의 증액편성

예비비 제외.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16년 예산	증가액
교과자료 개발보급	115	-	115	54	61	53.0	144	29
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1,254	1,979	3,233	1,159	2,074	64.2	1,599	345
교원임용관리	2,618	926	3,544	1,097	2,447	69.0	3,215	597
비정규직 인사관리	45	-	45	10	35	77.8	105	60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4,250	-	4,250	1,355	2,895	68.1	5,000	750
학교평가관리	363	-	363	111	252	69.4	367	4
계	8,645	2,905	11,550	3,786	7,764	66.9	10,430	1,785

○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10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중 2016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원임용관리, 비정규직인사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학교평가관리의 5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별 평균 집행률은 33.1%로 매우 저조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 보다 17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104억 3천만원이 편성됨.

○ 이중「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사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724 이하)은 독서교육 장려를 위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운영(1억 3백만원)과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영상자료제작지원(5천만원),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운영(9억 7백만원) 및 학교홈페이지의 웹 취약점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홈페이지구축운영(5억 3천 8백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2015년 10월말 기준, 동 사업의 집행율은 35.8%에 불과하여 불용 또는 사고이월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올 해 보다 3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다음으로 「교원임용관리」의 경우도(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1180~1192,  pp.1332~1339) 초등교원임용관리가 3억 9천만원, 중등교원임용관리 28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9천 7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이는 2016년 중등공립학교교사임용시험이 증액편성됨에(5억 9천 3백만원) 따른 것으로 보이나, 2015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10월말 기준으로 31%에 불과하여 불용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이처럼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의 경우 연례적인 불용 또는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아.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제도는 호주를 효시로(1984년 “women's budget” 수립)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지역, 미국, 멕시코, 페루 등을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만 실시되던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2011. 3. 8 일부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되었음.

						(단위: 백만 원, %)
사 업 분 류		사업 개수		2016년도 예산액(A)	2015년도 예산액(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25		123,823	129,868		△6,045	△4.7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9		49,572	50,740		△1,168	△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		20,417	29,148		△8,731	△30.0
	교육부 지정사업	11		53,834	49,980		3,854	7.7
선택	자체추진사업

○ 금번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25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60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1,238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됨.

[표28]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번호	사업분류	세부사업	성과지표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1	여성정책 추진사업	교원연수지원	교원직무연수 여성교원 이수율	1,418	885	533	60.2
2	여성정책 추진사업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여성 비율	14	-	14	순증
3	여성정책 추진사업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600	600	-	-
4	여성정책 추진사업	직업진로교육 과정운영	일반고등학교 직업위탁교육과정 여학생 수료율	886	1,281	△395	△30.8
5	여성정책 추진사업	교원임용관리	교장·교감 여성교원 비율	33	65	△32	△49.2
6	여성정책 추진사업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만족 평균	1,951	3,090	△1,139	△36.9
7	여성정책 추진사업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 인력 비율	40,468	39,958	510	1.3
8	여성정책 추진사업	특수교육운영	특수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참여 여학생 비율	3,932	3,932	-	-
9	여성정책 추진사업	특수교육복지지원	장애인식 개선 참여 여학생 비율	270	270	-	-
10	여성정책 추진사업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참여율	-	659	△659	순감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49,572	50,740	△1,168
11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진로진학교육	학부모진로코치양성연수여성참여율	2,832	2,638	194	7.4
12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15,481	15,520	△39	△0.3
13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체육육성 종목지원	취약 종목 여학생선수 예산지원율	386	386	-	-
14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학교폭력 예방지원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1,258	10,559	△9,301	△88.1
15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학력향상지원	학습부진 전담강사 남성인력 비율	460	-	460	순증
16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 향상 초중등교사 직무연수 남성교원 이수율	-	45	△45	순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0,417	29,148	△8,731
17	교육부 지정사업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14,864	17,255	△2,391	△13.9
18	교육부 지정사업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2,340	2,040	300	14.7
19	교육부 지정사업	수석교사제운영 (초등)	수석교사 여성 비율	387	350	37	10.4
20	교육부 지정사업	수석교사제운영 (중등)	수석교사 여성 비율	1,179	1,068	111	10.4
21	교육부 지정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교육강사 여성 비율	4,879	-	4,879	순증
22	교육부 지정사업	학부모및주민교육 참여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6	57	△1	△1.8
23	교육부 지정사업	교직원단체관리	노사관계 직무연수 여성 참여율	185	191	△6	△3
24	교육부 지정사업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1,349	-	1,349	순증
25	교육부 지정사업	학생봉사 활동지원	청소년단체 행사에 여학생 참여율	5	-	5	순증
26	교육부 지정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여학생의 만족도 비율	28,301	28,386	△85	△0.3
27	교육부 지정사업	도서관운영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여성 참여율	288	168	120	71.6
28	교육부 지정사업	창의인성교육운영	예술교육강사 여성 비율	-	120	△120	순감
29	교육부 지정사업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이수 남성교원 비율	-	344	△344	순감
교육부 지정사업				59,834	49,979	3,854
합 계				123,822	129,867	△6,045

○ 금번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예산서 작성에서 큰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예컨대 여성정책 추진사업 중「중등교원연수지원」사업의 경우(성인지 예산안 p.49)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8억 8천 5백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순증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사업이 성과달성목표를 ‘여성교사 직무연수 이수율’로 설정하고 있는 바, 여성 중등교원 전체 인원 대비 연수 참여 인원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면 명료하게 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목표치 측정산식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없이 2015년 추정치는 161.3%, 2016년 목표치는 155.8%를 제시하는 등 모호하게 기술됨.

더욱이「중등교원연수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더 많고, 수혜율도 여성이 77.6%로 남성 68.4% 보다 9.2% 더 높은 상황에서 성평등 기대효과는 오히려 여성교원의 연수율을 더 증대하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상에서 자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동 사업이 양성간의 성별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아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여성정책 추진사업 중「교장및기관장임용」사업의 경우(성인지 예산안 p.52) 2016년 예산으로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교장및기관장임용선발(주요사업별 설명서 p.1183) 사업중 초등부분만을 산정한 것임.

그러나 성별 수혜분석의 대상자 및 수혜자는 초등을 포함하여 중・고등 전체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 중・고등학교 교장・교감은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동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6천 5백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순증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교장 및 기관장 임용에서 여성의 수혜율이 30.6%로 평균수혜율 23.6%보다 높고 남성의 수혜율인 18.5%보다 1.7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평등 기대효과로 ‘여성관리자의 임용비율 제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목표인 ‘여성 교장 교감비율’을 2015년보다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현재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금번 성인지 예산안 사업들 중 순증사업을 제외한 중등교원연수지원(p.49), 교장및기관장임용(p.52), 교원노사관리(p.55), 초등수석교사제운영(p.61), 중등수석교사제운영(p.64), 초등돌봄교실운영(p.110),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p.113), 학교운영위원회(p.122)의 8개의 사업들은 이미 2년 전인 2014년 결산이 완료되고 2015년에서도 사업이 수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성과달성 목표 모두 2014년도 및 2015년도 수치가 미기재 되는 등 오류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 교육청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를 누락하거나 성과달성 목표치가 불명확하고, 사업분류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자체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교육부 지정사업 등 중앙정부 대상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대상사업 선정, 분류, 수혜분석, 성과지표 측정방법과 목표치 설정 등 성인지 예산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가. 수정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

(황준환 부위원장)

: 마곡택지개발지구 내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였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였음.

이에 따라 마곡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 문제와 현재 공항고의 학생수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공항고를 동 개발지구내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임.

동 이전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가 현 공항고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라는 조건부 의결을 함에 따라 동 부지 매각이 확정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

결국 현재 공항고 학교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여 부득이 제출된 예산안의 설계비를 전액 감액해야 하는 상황임. 그동안 수차례 공항고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공항고 이전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움.

따라서 교육청은 공항고 학교부지의 조속한 매각을 통해 공항고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2016년도 예산에 공항고 이전 설계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2018년 3월 개교에 맞출 수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내년 1~2월 중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공항고 이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송재형 의원)

: 금번 예산안 중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의 감액은 납득하기 어려움. 올바른 나라사랑 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김용석 의원)

: 누리과정 3-5세 유아학비 전액을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나. 수정 예산안에 대한 찬성 의견

(박호근 의원)

: 공항고 이전 사업비의 감액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한 조건이 현재 충족되지 못해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현 공항고 부지 매각이 결정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행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의 감액은 현재의 교육 컨텐츠가 부실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되어야 함.

3-5세 유아학비 감액은 동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교육청이 떠안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김생환 의원)

: 누리과정 사업비를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재정 현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내부유보금으로 동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차후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붙임)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9. 부대의견 :

가. 사무용품, S/W구입에 있어 구입 부서별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나. 서울상록과학재단에 대해 해산여부를 포함하여 재점검 할 것

다. 학력증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

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병가 등 교육공무원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진경과를 2016년 상반기 중 의회에 보고할 것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붙임]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 육 위 원 회 심 사·의 결 내 역

(2015. 12. 05)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본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8001,286,720	8,001,286,720	0
세 출	8,001,286,720	8,001,286,720	0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본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교육정책홍보	1,753,490	1,688,570	△64,920	o 간행물구독(신문구독료) o 공익캠패인및시책홍보(포털전용 교육청브랜드) o 홍보기획및컨텐츠개발(월간지금서울교육발간)
교직원복지지원	6,112,647	6,098,722	△13,925	o 저출산고령사회대비연수
정보화지원	8,178,158	6,104,810	△2,073,348	o 인터넷통신비지원
정보보안관리	6,168,159	6,141,994	△26,165	o 정보화관리(행정업무용S/W구입)
특색교육과정운영	49,458,900	49,123,317	△335,583	o 혁신학교운영
누리과정지원	252,452,770	328,210	△252,124,560	o 만3~5세아 유아학비
방과후학교운영	49,127,022	49,119,922	△7,100	o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6,339,980	6,239,980	△100,000	o 실천적인성프로그램운영(교원 및 학부모연수)
교원연수지원	2,817,336	2,816,596	△740	o 초등교원연수지원
수석교사제운영	1,565,771	1,465,771	△100,000	o 중등수석교사제운영
평생학습운영지원	3,847,677	3,418,677	△429,000	o 퇴직교원재능기부를통한평생교육활성화
학교폭력예방지원	2,698,469	2,566,909	△131,560	o 평화로운학교문화조성
학생상담활동지원	14,187,107	11,187,107	△3,000,000	o 학교부적응학생지원
학생생활지도지원	2,005,464	1,775,464	△230,000	o 화해와평화로가는 통일교육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307,255	2,205,935	△101,320	o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시설사업관리	20,406,008	19,406,008	△1,000,000	o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
학교신증설	202,219,605	201,619,605	△600,000	o 학교신설(공항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8,747,692	174,756,180	△3,991,512	o 노후시설개선(LED, 제주, 영월연수원)
예비비	62,969,480	47,912,667	△15,056,813	o 예비비
합 계	873,362,990	593,976,444	△279,386,546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본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학교운영비지원	637,910,907	642,935,617	5,024,710	o 교무실무사,과학실무사,전산실무사 초등사서실무사 근무일수 1개월 추가 o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배치
교육복지우선지원	43,095,618	43,275,618	180,000	o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지역교육복지센터구축및운영,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비
교육과정운영	355,450	485,450	130,000	o 독도뮤지컬
특색교육과정운영	49,458,900	52,115,000	2,656,100	o 교무행정지원사 근무일수 1개월 추가 o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
학교도서관운영지원	8,564,266	9,349,666	785,400	o 중학교사서 근무일수 1개월 추가
유아교육지원	1,742,579	1,842,579	100,000	o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6,498,090	7,082,522	584,432	o 문화예술지원(예술강사 지원사업)
방과후학교운영	49,127,022	49,247,022	120,000	o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지원
학력향상지원	505,820	705,820	200,000	o 협력교사제 운영(중·고)
교원연수지원	2,817,336	2,902,336	85,000	o 초등/중등 교원연수지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7,923,253	7,949,653	26,400	o 자율정화위원회 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	3,847,677	4,216,677	369,000	o 금빛봉사단 활동비 o 장애성인평생교육
대안교육운영지원	3,014,231	3,857,231	843,000	o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휴게공간 신설(신림) o 위탁형 대안학교운영 o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	2,698,469	2,848,469	150,000	o 초등cctv통합관제센터운영
학생생활지도지원	2,005,464	2,230,464	225,000	o 인권교육활성화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o 인권교육활성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o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활성화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18,513,604	18,763,604	250,000	o 서울디자인고 패션디자인 국제 협력지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5,663,062	15,763,062	100,000	o 여학생체육활성화지원
교원연수운영	2,379,175	2,464,175	85,000	o 리더십 연수(유·초·중등)
학생수련활동지원	4,229,113	4,429,113	200,000	o 수련시설 개보수
학교시설증개축	26,749,039	26,925,039	176,000	o 영중초 강당겸체육관증축 외 2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8,747,692	192,966,636	14,218,944	o 갈산초 보도블록및교문교체 외 188건
직속기관시설관리	3,816,055	3,834,055	18,000	o 노원평생학습관 공기순환장치
학교급식환경개선	31,554,374	32,289,374	735,000	o 대림중 조리급식실 개보수 외 9건
내부유보금	-	252,124,560	252,124,560	o 내부유보금
합 계	1,101,217,196	1,380,603,742	279,3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