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12월 7일		세제과장		김경탁	2133-3350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이의신청팀장 세무소송팀장		김종철 배정희	2133-3366 2133-337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 매	담당자		남기현 임석진	2133-3367 2133-3372

제목 : 아니면 말고? 지방세 年 8백억 엉터리 부과

- 불복청구로 취소비율 16% … 서울은 29%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2. 7.(월)

○ 보도기관 : 매일경제신문

○ 보도요지

① 최근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 현황 조사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부실과세 비율이 29.3%로 집계됐다.

② 2014년에 지방세 불복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비율이 73.6%에 달했다.

□ 해명내용

① 최근 3년간(2012~2014년) 서울시 지방세 불복청구 대비 인용 비율은 16.8%로 29.3%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2014년 지방세불복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비율은   26.3%로 73.6%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사가 출처로 인용한 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지방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방안, 2015.11.6.)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의 통계자료를 부정확하게 인용하여 행정소송 승소와 패소 건수가 뒤 바뀐 것임

※ 붙임 : 지방세연구원 보고서의 해당부분과 정정한 후 통계(42페이지)

<표3-11> 서울시의 지방세 불복청구 현황 (정정분)

(단위:건수, 백만원, %)

연도별	구분	접수/처리		결정(인용/채택)		인용율(%)
		접수	당기처리	건수	금액
2012년	과세전적부심	88	80	17	8,880	21.3
	이의신청	504	432	54	5,926	12.5
	심사청구	42	34	0	0	0
	감사원심사	33	25	1	3,654	4
	심판청구	117	110	12	2,006	10.9
	행정소송	160	65	19	4,912	29.2
	소계	944	746	103	25,378	13.8
2013년	과세전적부심	121	111	25	7	22.5
	이의신청	410	372	62	2,970	16.7
	심사청구	58	49	5	23	10.2
	감사원심사	18	7	1	68	14.2
	심판청구	211	152	45	11,993	29.6
	행정소송	188	75	16	5,840	21.3
	소계	1,006	766	154	20,901	20.1
2014년	과세전적부심	95	86	15	5	17.4
	이의신청	379	312	60	1,624	19.2
	심사청구	36	32	8	215	25.0
	감사원심사	20	3	1	0	33.3
	심판청구	387	199	10	12,971	5.0
	행정소송	210	95	70→25	4,826	73.6→26.3
	소계	1,127	727	119	19,641	16.4
합계		3,077	2,239	376	65,920	16.8

※ 잘못 표기된 2014년 행정소송 인용/채택 건수 70건 → 25건으로 정정

참고자료

2014년 지방세통계연감(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