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조례제정관련

’15.11.27(금) 15:00

기획상황실(6층)

푸드트럭 조례제정관련 회의

서 울 특 별 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제정관련 설명자료

< 서울특별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5.10.21)에 따른 푸드트럭 영업 가능장소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회의

□ 추진현황

○ ’14. 03. 20 : 유원시설업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이용 식품접객영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규제개혁장관회의)

○ ’14. 07. 22 : 실효성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운영방안 마련(VIP지시)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가능토록 개선(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14. 08. 18 : 유원시설 내 영업가능토록 개정

－ ’14. 10. 13 :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등으로 영업가능지 확대

－ ’15. 05. 27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에 대학 추가

－ ’15. 07. 21 : 고속도로 졸음쉼터 추가

－ ’15. 08. 17 : 지자체 특수성을 고려한 영업지 확대(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추가) 법령 개정건의(우리시 → 행자부)

－ ’15. 10. 21 : 공용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

－ ’15. 11. 19 : 푸드트럭 표준조례 배포(국무조정실 → 지자체)

	푸드트럭 운영현황
□ 2015. 11월 현재 전국 상시운영 푸드트럭 : 71대 - 서울(8), 경기(24), 경남(10), 제주(5), 대구․인천․강원(4), 경북(3), 부산(2), 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1), 전북․전남․광주(0) □ 우리시 : 서서울호수공원(1), 대공원(2), 잠실운동장(3), 대학교(2)

□ 표준조례(안)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표준조례

제1조(목 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0.「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0.「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OO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라 한다)

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0.「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0.「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0. 그 밖에 OO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자치구별 문화시설 현황

구 별	문예 회관	공연장	국 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지 방 문화원	문화의집
				지자체	교육청	사 립	국공립	사 립	대 학	국공립	사 립	대 학
계	16	356	1	97	22	4	26	66	24	3	28	4	25	8
종로구	2	150			3	1	8	25	3	1	13		1
중 구	1	30		4		1	3	11	1	1			1
용산구	1	9		1	2		1	3	2		1	1	1
성동구	1	3		5			2		1				1
동대문				1	1		1		4				1	2
성북구		6		5				2	3	1	1		1
도봉구		4		4	1			1	1				1
은평구	1	1		3									1	2
서대문	1	6		3	1		2		3				1	1
마포구	1	30		1	2			4	1				1
강서구		1		7	1		2						1	1
구로구	1	6		7	2	1		1					1
영등포	1	8		3	1			2			1		1
동작구		1		3	1		1						1
관악구	1	1		5				1	1			1	1
강남구		28		10	2		1	6			4		1
강동구	1	5		4	2	1							1
중랑구		1		3									1
노원구	1	4		5	1		1		2			2	1	1
양천구		6		3	1			2					1	1
송파구		11		5	1		1	4			2		1
서초구		23	1	2			2	3			5		1
광진구	1	15		3			1		2		1		1
강북구	1	3		6				1					1
금천구	1	4		4									1

※ 공연장 :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포함된 수치 / 문화회관 및 공연장은 2015년 기준, 나머지는 2013년12월 기준

□ 관광특구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광특구 지정현황

자치구	특 구 명(지정일)	면적(㎡)	지 정 위 치
용산구	이 태 원 (1997.9.29)	383,292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 다동․무교동 (2000.3.30)	872,809
	동대문패션타운(2002.5.23)	585,709
종로구	종로․청계 (2006.3.30)	540,602
송파구	잠 실 (2012.3.15)	2,310,000
강남구	강남마이스(2014.12.18)	190,386

○ 관광특구 특례

연번	구분	근거법령	내 용
1	재정적 지 원	관광진흥법 제72조	국가․지자체의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가능
2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문화․체육․숙박․상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 가능(한도 : 중소기업 150억원, 대기업 100억원)
3	제도적 지 원	관광진흥법 제21조	호텔업 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호스텔업)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가능
4	타법률 적 용 규 제 완 화	관광진흥법 제74조	식품접객업 심야영업 가능(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3조)
5			호텔업 경영자, 연간 60일 이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 제공 가능 (관련법령 : 건축법 제43조)
6			특구진흥을 위한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조치 요청가능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종류․크기․색깔 등) 완화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옥외영업 허용
9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야외전시․촬영시설 설치요건 완화(시․군․구청장의 허가대상→신고대상)
10		주택법 제38조의2	50층 이상(또는 150미터 이상)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0층 이상(또는 150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 등의 주택과의 복합건축 가능

□ 도로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

유형	전일제	요일제	시간제	합계
합 계	30	25	13	68
종로구	2	6	1	9
중 구			5	5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0
동대문		1		1
중랑구	1	1		2
성북구			1	1
강북구				0
도봉구	2			2
노원구		4		4
은평구		1		1
서대문		1		1
마포구		2		2
양천구	5		1	6
강서구	2	4		6
구로구	1	2		3
금천구	2			2
영등포	6		1	7
동작구	2		1	3
관악구	4	1	2	7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1

※ 보행자 전용도로 중 푸드트럭 설치 가능 장소

유형	위치	유형
종로구	관철동길(젊음의 거리)	전일제
	대학로 8길(동숭동 1-111 남단)	전일제
중 구	덕수궁길(덕수궁 ~ 분수대 회전교차로)	시간제(월 ~ 금 11:30 ~ 13:30)
	중앙로(명동4, 6, 7, 8길)	시간제(매일 10:00 ~ 23:00)
	명동길(명동차없는거리)	시간제(매일 10:00 ~ 23:00)
	명례방길(명동10길)	시간제(매일 10:00 ~ 23:00)
	남대문 시장내(남대문시장길, 2, 4, 6길)	시간제(평일, 토 12:00 ~ 21:00 일, 공휴일 24시간)
성동구	금호로 1길	전일제
중랑구	중화2동 208-4~208-23	전일제
도봉구	마들로 11가길(창동길)	전일제
	마들로 11길	전일제
양천구	도원길(신정4동 1112)	전일제
	안양천로(목5동 목동교)	전일제
	안양천로(이대목동병원)	전일제
	신정이펜1로(신정이펜1로 51)	전일제
	목동남로(신정7동 74-15)	시간제(매일 09:00 ~ 18:00_
	신정이펜 2로	전일제
강서구	염창동 양천로 69길	전일제
	염창동 양천로 67길	전일제
구로구	구일로 8길	전일제
금천구	시흥동 금하로 25길	전일제
	독산동 시흥대로 149길	전일제
영등포	여의도 30번지(목화아파트~여의도고등학교)	전일제
	문래로 10길(문래6가 13, 영문초교 정문)	전일제
	문래동 선유로 9길(문래5가 22-3두레, 진주아파트)	전일제
	문래동 선유서로 13길(문래6가 45번지 현대1차,2차)	전일제
	가마산로 49길(신길3동 367)	전일제
	디지털로37나길(대림2동1069-1072 대림중앙시장)	시간제(매일 12:00~22:00)
	영등포로 22길	전일제
동작구	여의대방로 46길	전일제
	매봉로 4가길(상도동7-169 ~ 흑석동204-10)	시간제(매일 10:00~17:00)
	도림천로(신대방1동 640 ~ 보라매공원 남문)	전일제
관악구	관악로24길(행운동 738-3 봉천중부시장)	전일제
	남부순환로248길(인헌동1637-10 원당시장)	전일제
	남부순환로176길(서원동 1640 신림순대타운)	시간제(매일 10:00~20:00)
	관악로14길(낙성대동1613-1, 낙성대시장	전일제
	신림로59길(서원동1640-48, 순대타운)	시간제(매일 16:00~24:00)
	남부순환로 143-나길(조원동 541 신림중앙시장)	전일제
강남구	강남대로 124길, 126길, 학동로 4길	전일제
송파구	마천로 45길(마천시장길) 135-5 ~ 162-2	시간제(매일 09:00 ~ 23:00)
강동구	동남로 75길	전일제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행사장소

○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 장소 또는 시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운영사례 :

- 서울시 밤도깨비 야시장

․ ‘15.10.01〜10.30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시 단기 영업신고 수리를 통해 푸드 트럭 32대 운영

․ 행사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서울시의 장소 사용 승인 공문으로 대체

- 세종시 ‘푸드트럭 ZONE’ 운영

․ ‘15.10.29～11.01「지방자치박람회」기간 중 호수공원內 ‘푸드 트럭 ZONE’을 설치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로서 푸드 트럭 소개

․ 행사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세종시의 공원시설 사용승인으로 대체

○ 적용가능 사례

- 임시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 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관련 수요, 타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규칙」으로 지정 가능

※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법규로 재위임 가능

○ 적용가능 사례

-「시민시장(市民市場) 개설 및 활성화 조례」(소상공인지원과 조례 제정 중, 16년 2월 시행예정) 시행 시, 규칙으로 시민시장(市民市場) 내에 푸드트럭 영업 지정 가능

□ 푸드트럭 영업장소 자치법규 제정(안)

장 소	조례	규칙	해당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3호에 따른 1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2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3호가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공공기관에 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문예회관 16 도서관 97 박물관 26 미술관 3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민간 사유지(문화시설과 형평성 문제) 공개공지(호텔업 경영자만 가능) 노상주차장(주차장법 제8조의2제5호에 의해 불가)	코엑스 등 민간기업 소유부지
도로	서울특별시장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시도 전일제 보행자전용도로 30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기타	서울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아파트단지 시민시장(市民市場)

붙임

관 련 법 령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 15의2] <개정 2015.10.21.>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4. 관광진흥법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4.5.>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5.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