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창수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김 창 수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일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1명)
			찬 성 자 :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현재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16조의2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별로 관할하는 자치구수 및 학원 밀집도등의 차이로 인하여 위원수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위원수의 상·한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각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안 제2조제1항).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별도 붙임(비용추계서).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