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11월 17일			창조산업본부장				정익수	02-3455-8300 *************
담당부서 :	서울산업진흥원
				전시사업 팀 장				강만구	02-2187-4611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담 당 자				김세준	02-2187-4603 *************
제목 :“강남구 세택부지 내 불법시설물 일제 정비”관련 해명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5. 11. 17 (화)

○ 보도매체 : 뉴스1 등(강남구 보도자료에 근거 보도)

○ 보도요지

- 제2시민청 건립 예정인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가설건축물을 연말까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정비하겠음

- 2005. 10월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신고된 해당 시설물을 서울시가 교육시설과 서울시민 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했음.

-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정비하고자 나선 것

□ 해명내용

1. 제2시민청 건립예정인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관련

▪세택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매 2년마다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요구 없이, 2015. 11. 14(토) 시정명령서 통보 후, 2015. 11.17(화) 행정대집행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관련절차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임

※행정대집행법 : 대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예고 후 대집행함

▪시정명령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예정

2. 2005. 10월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신고된 해당 시설물을 서울시가 교육시설과 서울시민 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

▪2015년 6월말의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 서울시민 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을 이유로 언론 등에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동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SBA는 동 불수리에 대해 강남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3년간의 존치기간 연장 수리를 하라.”는 재결을 받았으므로 무단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3.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정비하고자 나선 것

▪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옥내/옥외소화전, 완강기, 소화기, 피난구 유도등,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방화문, 방화셔터,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 소방서에서 년 2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한 소방시설을 설치 운영중임

▪특히, 강남구청에서 무단증축으로 적시한 1번 증축사항은 스프링클러 작동 등을 위한 물탱크 설치를 위한 공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