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취약지역 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

2015. 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원개발팀

	목 차

Ⅰ. 개요	1

□ 목적	1

□ 기본방향	1

□ 용어정의	1

□ 자료제공	2

Ⅱ. 자료 이용	2

□ 이용절차	2

□ 제공자료	3

Ⅲ. 자료 활용	3

□ 원시자료 분석 및 표기	3

□ 자료 활용결과 제출	4

□ 활용에 대한 책임 및 위반 시 조치사항	4

Ⅳ. 문 의 처	4

[붙임1] 서약서 서식	5

[붙임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붙임3] 자료요청계획서 서식	7

[붙임4] 시군구 지표별 설명 및 수식	8

[붙임5] 활용결과 제출서식	12

Ⅰ		개요

목적

○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및 산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활용규정을 정하기 위함

기본방향

○ 전국의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료환경 파악 후 점수를 산출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야 할 지역(기관)을 선정하거나 지역특성별 사업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보건수준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및 산출물은 연구, 개발 및 교육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직접적 영리추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없음

○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있으며, 자료를 복제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및 산출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원개발팀에서 관리함

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원 자 료) 연구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로서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 등을 처리하기 이전 단계의 자료

- (원시자료) 원자료에서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를 제거한 자료

- (산 출 물)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연구논문, 학회·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

- (이 용 자) 원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 시군구(보건소), 시도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소속된 자

자료제공

○ (제공범위) 관할 시군구에 대한 원시자료와 자료 공개요청 당시 이미 공개된 산출물에 한함

○ (제공대상)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보건·의료·건강증진분야 등의 정책·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제공방법) 원시자료는 전자메일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함

Ⅱ		자료 이용

이용절차

○ 이용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본 규정 붙임1∼붙임3의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원개발팀(담당자 권승휘, 02-3781-3544)

○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 미비 및 이용 목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원시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 원시자료 제공은 건강증진전략실장 및 자원개발팀장의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승인 결정

○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접수 후 승인되면 이용자 전자메일로 원시자료 송부

○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라도 동일한 원시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함

【자료 이용 절차】

제공자료

구분	시군구
자료단위	▪230개	▪230개
자료기준	▪‘11년(일부지표 ‘10년) * 붙임4 참조	▪‘12년(일부지표 ‘10년, ‘11년) * 붙임4 참조
자료형태	▪Excel(*.xlsx)
제공방법	▪관할 시․군․구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전자메일로 송부
소요기간	▪요청완료에서 승인까지 평균 5일 소요 (업무일 기준)
후속절차	▪원시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 활용결과 제출

Ⅲ		자료 활용

원시자료 분석 및 표기

○ 이용자는 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분석함으로써 원시자료의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함

○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계획서 및 정책보고서 등에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해야 함

- (국문표기) 지역보건취약지역 지표, 20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영문표기) Indicators for Local Vulnerable Areas in Public Health, 2015,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자료 활용결과 제출

○ 계획서, 정책보고서 등에 제공받은 원시자료를 활용한 경우 게재 확정 후 15일 이내에 자료 활용결과(붙임5)를 담당자 전자메일(권승휘, kshkshqqq@khealth.or.kr) 또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목적) 자료 활용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역보건취약지역 지표 개발 활성화 도모

활용에 대한 책임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원시자료를 이용해 생산한 이차적 산출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단, 원시자료의 명백한 오류로 인한 문제일 경우는 제외

○ 상기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는 이용 승인이 취소되어 원시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Ⅳ		문의처

○ 담당부서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원개발팀

○ 관련 문의처

- 권승휘 5급 행정원(02-3781-3544, kshkshqqq@khealth.or.kr)

붙 임 1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1.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요청인은 자료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에 통과해야 원시자료 이용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료활용계획서는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원시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시자료를 제공받는 개인의 정보는 지역보건취약지역 이용자DB로 별도 관리되며 DB에 등록된 이용자만이 원시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보건취약지역 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분석결과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무관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보고서 및 발표의 주 자료원이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인 경우 자료 활용 결과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 기술된 1∼4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았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임에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성명 :                인

붙 임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1년 9월 30일자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요청 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 7. 24. 일부개정)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요청인 성명, 이메일 주소, 소속, 기관명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이용신청 및 심의

- 원시자료를 이용한 계획서, 각종 발표자료, 보고서 등 등록 및 관리

- 공개된 원시자료와 관련한 변경사항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한 공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시자료 이용신청일로부터 1년

- 원시자료 요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된 개인정보 중 요청인의 성명과 소속은 위에 정한 보유기간이 만료된 이후 일괄 파기되며, 이메일 주소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상태로 영구 보관

※ 이메일 주소는 원시자료와 관련한 변경사항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한 공지를 위해 보관

- 원시자료 이용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 파기를 원할 시, 요청인은 원시자료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관리자는 「지역보건취약지역 이용자DB」에서 요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기관명) 삭제

5. 요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 제공 불가

본인은 상기내용을 숙지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며, 지역보건취약지역 원시자료를 요청합니다.

□ 동의합니다.

성명 :                인

붙 임 3		자료요청계획서 서식

요청인	성명			E-mail
	소속		□ 시도 □ 보건소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관명
요청자료 (관할 시군구에 대한 자료만 해당)	시군구	핵심지표	2011년		2012년
			□ 인구밀도 □ 시가화율 □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수 □ 하수도 보급률 □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 재정자립도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중증장애인등록비율 □ 인구 1만명당 일차진료의사 수 □ 표준화사망률		□ 인구밀도 □ 시가화율 □ 도서·벽지 수 □ 하수도 보급률 □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 재정자립도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중증장애인등록비율 □ 인구 1만명당 일차진료의사 수 □ 표준화사망률
		보조지표	□ 지하 및 옥상거주 가구비율 □ 폐수방류량 □ 4세 이하 인구비율 □ 독거노인비율 □ 경지면적비율		□ 지하 및 옥상거주 가구비율 □ 폐수방류량 □ 4세 이하 인구비율 □ 독거노인비율 □ 경지면적비율 □ 총 예산 중 보건부문 비율
요청목적 및 배경
활용계획

붙 임 4		시군구 지표별 설명 및 수식 (2012년 자료 기준)

□ 핵심지표

□ 인구밀도

지표설명	· 시·군·구별 면적(km2)당 인구수 ·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수를 시·군·구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
지표산식	· 주민등록인구수(명) / 행정구역 면적(km2)
자료출처	· 통계청, 행정자치부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시가화율

지표설명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을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눈 비율
지표산식	· (주거지역 면적(㎢)+상업지역 면적(㎢)+공업지역 면적(㎢))/행정구역면적(㎢)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시가화율 10%를 기준으로 도시적 성격 유무를 판단함 - 시가화율이 5%이하이면 도시적 성격 없음 - 시가화율이 10%선은 도시 성격 있음 - 시가화율이 20%이상이면 온전한 도시로 분류 * 경기도 시·군 경관특성의 분석과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09년)

□ 도서·벽지 수

지표설명	· 관할구역 내 유인도서·벽지 수
지표산식	· 유인도서지역 수(개) + 보험료 경감 벽지지역 수(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관할지역 내 도서·벽지수가 많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하수도 보급율

지표설명	· 총 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지표산식	·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총인구) × 100
자료출처	· 환경부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하수도 보급률이 낮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지표설명	· 각 시·군·구에 부과된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값
지표산식	·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총액(천원)*/인구(명) * 임대소득+이자소득+양도등 개인소득+원천징수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그 밖의 소득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통계청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가 낮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재정자립도

지표설명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를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나눈 값
지표산식	· (지방세 + 세외수입) ×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지표설명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지표산식	· (65세 이상 인구(명) / 전체 인구(명)) × 100
자료출처	· 통계청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

지표설명	·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비율
지표산식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명) / 전체 인구(명)) × 1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청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이 높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지표설명	· 전체 인구 중 1～2등급 및 3등급 일부*의 장애인 등록자 비율 * 신체(상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지표산식	· (1～2등급 및 3등급 일부 장애인 등록자수(명) / 전체 인구(명)) × 10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청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이 높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인구 1만명당 일차진료의사 수

지표설명	· 인구 1만명당 일차진료의사* 수 * 전문 과목 구분 없이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공중보건의사 포함)
지표산식	· (일차진료의사 수/인구 수) × 10,000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인구 1만명당 일차진료의사 수가 낮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표준화사망률

지표설명	· 인구 10만명당 시·군·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지표산식	· {∑ (연령별사망률 × 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 × 100,000 *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남녀 전체)를 사용
자료출처	· 통계청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표준화사망률이 높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보조지표

□ 지하 및 옥상 거주 가구비율

지표설명	· 전체 가구 중 지하, 반 지하, 옥상, 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지표산식	· ((지하 + 반 지하 + 옥상 + 옥탑 가구수) / 일반 가구 수) × 100
자료출처	· 통계청
기준년도	· 2010년(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
판단기준	· 지하 및 옥상 거주 가구비율이 높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폐수방류량

지표설명	·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수, 증발량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량(㎥/일)
자료출처	· 환경부
기준년도	· 2011년
판단기준	· 폐수방류량이 많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4세 이하 인구 비율

지표설명	· 전체 인구 중 4세 이하 인구의 비율
지표산식	· (4세 이하 인구(명) / 전체 인구(명)) × 100
자료출처	· 통계청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4세 이하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독거노인 인구 비율

지표설명	· 65세 이상 인구 중 1인이 생활(혼자서 살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지표산식	·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 수(명) / 전체 노인 인구(명)) × 100
자료출처	· 통계청
기준년도	· 독거노인 가구수(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 · 전체 노인 인구(2012년)
판단기준	· 독거노인 비율이 높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경지면적비율

지표설명	· 시·군·구별 행정구역 면적(km2)에서 경지면적(km2)이 차지하는 비율
지표산식	· (경지면적(km2) / 행정구역 면적(km2)) X 100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행정자치부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경지면적비율이 높을수록 취약지역이다

□ 총 예산 중 보건부문 비율

지표설명	· 시·군·구별 예산 총액에서 보건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지표산식	· (보건부문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총계 예산) X 100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기준년도	· 2012년
판단기준	· 총 예산 중 보건부문 비율이 낮을수록 취약지역이다

붙 임 5		활용결과 제출서식

활용인	성명		E-mail
	소속	□ 시도 □ 시군구(보건소)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관명
활용결과 (복수응답 가능)		□ 정책보고서 □ 계획서 □ 학회지 □ 기타( )
		▪제목 :
		▪활용년월 : 년 월
		▪활용자료 첨부(1개 이상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