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 11. 03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2133-6405
담당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팀장				신익수		2133-641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주무관				박성운		2133-6418
				SBA 창조본부장				정익수		2187-4601
				SBA 팀 장				강만구		2187-4601
				SBA 담당자				임주혜		2187-4602
제목 : 서울시-강남구‘제2시민청’갈등 결국 감사원으로 - 서울시가 강남 세텍(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온 강남구가 결국 감사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1. 3(화)

○ 보도매체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해럴드경제, 매일경제 등 9개사

○ 보도내용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일 강남구민 403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함

․ 시민청 운영 조례상 “시민청은 서울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 세텍부지내에 가설건물로 지어 사용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설건물의 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비판

․ 그 외 무허가 컨테이너와 ATM기기 설치,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 불법 광고물 설치, 녹지 점용료 부당면제 등을 지적함.

강남구 확인결과, 위 강남구민 403명의 공익감사 청구는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반대 추진위원회가 직접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임.

□ 해명내용

< SETEC부지내 시민청 조성은 조례 위반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위해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확대 조성할 수 있게 관련조례를 금년 4월에 개정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시민청(市民聽)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조례를 위반하였다는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반대 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시민청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단순착오하였거나 또는 조례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시민청 확대조성계획안 수립(‘15.3.6) 및 관련조례 개정공포(’15.4.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당 초	현 행(‘15.4.2일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SETEC 전시장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

○  서울산업진흥원(SBA)은 SETEC 전시장내 시민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현금인출기(ATM), 안내간판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운영토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 구내식당(집단급식소)은 변경신고를 득한 시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