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

[  ] 지정

[○] 변경

[　] 폐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처리절차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  ] 지정

[○] 기존

[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특별시도

노선번호

C1(경유도로)

C1(경유도로)

노선명

퇴계로

퇴계로

기점

봉래동2가 122

봉래동2가 122

종점

광희동2가 319

광희동2가 319

주요 통과지

회현동

회현동, 중림동

총연장 (킬로미터)

3.15

3.70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청파로(21) 0.32, 칠패길(2115) 0.18, 의주로(22) 0.30, 서울역고가 (-)0.25

연장

(킬로미터)

0.55

「도로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노선

[  ] 지정

[○] 변경

[　] 폐지

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15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기점ㆍ종점은 행정구역을 읍ㆍ면ㆍ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중용구간은 읍ㆍ면ㆍ동까지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기관		승인기관		승인기관		승인기관		승인기관

첨부서류 #1

노선 변경에 관한 이유서

1. 특별시도 변경 개요

구 분	노 선 명	노 선 번 호	기 점	종 점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중용구간연장 (㎞)	비 고
당초	퇴 계 로	C1	봉래동2가 122	광희동2가 319	3.15	회현동	-
변경	퇴 계 로	C1	봉래동2가 122	광희동2가 319	3.70	회현동 중림동	- 청파로(21) 0.32 - 칠패길(2115) 0.18 - 의주로(22) 0.30 - 서울역고가(C1) (-)0.25

2. 특별시도 노선변경 이유

○ 서울역고가도로는 1970년에 준공된 노후시설물로 ‘98년부터 중차량 통행제한, ’06, ’1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D등급 판정), 철거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13.12) 및 콘크리트 탈락사고 발생(‘14. 1), 최근 3년간(’12~’14) 정밀점검결과 주요부재가 급속히 노후화 되는 등 고가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법(제76조)에 따라 금년 11월말(예정)까지는 차량통행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관리현황>
◇ ’98. 9. : 총중량 13톤 초과차량 운행제한 (건설기계 등 중차량) ◇ ’06.12.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 대체고가 신설후 기존고가 철거 (’08. 5) ◇ ’09. 3. : 차량통행제한 확대(12개 버스노선 통행 제한) ◇ ’12. 1.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재판정 - 안정성 평가 결과 : 안전성 확보하지 못하며 잔존수명 3년 불과 ◇ ’13.12. : 서울역고가 감사원 감사결과 - 바닥판 등에 대한 보수보강 또는 교량철거 등 근본대책 앞당겨 추진방안 강구 ◇ ’14. 1. : 콘크리트 바닥판 탈락사고 발생 ◇ ’14. 2. : 시설물 노후와 및 감사원 의견 등을 고려, 조기철거 검토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차량만 통행하고 있는 서울역고가도로를 통행금지하는 대신 차량소통대책으로 인접한 기존 특별시도를 이용한 우회 통행경로  등 교통개선(안)을 마련, 시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중에 있으며,

○ 서울역고가도로는 일정기간(’15.12~’17.4)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끊겨있던 보도(보행길)를 연결하기 위해 현재 설계중(’17.4월 개통)에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경우, 특별시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기존 특별시 도로 기능중인 의주로·칠패로·청파로를 이용한 노선으로 변경하고

○ 퇴계로 일부구간인 서울역고가도로(연장 250m)가 안전상의 이유로 장차 차량통행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퇴계로에서 서울역고가도로를 제외하고 차도로 기능중인 의주로, 칠패로, 청파로로 우회하는 특별시도로 노선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향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체도로를 설치하여 현재의 특별시도의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요 경과지가 표기된 지형도

(1/50,000 이상, 도심순환도로, C1)

의주로

사직로

율곡로

흥인문로

퇴계로

청파로

칠패길

22

2115

47

21

22

22

C1

C1

C1

C1

46

51

22

51

48

49

○ 도심순환도로 : 서울적십자병원(기점) ~ 서울적십자병원(종점), 10.89km

(경유도로) 사 직 로 : 중학동 38-1 ~ 교북동 109, 1.80km
율 곡 로 : 중학동 38-1 ~ 종로6가 40, 3.00km
흥인문로 : 종로6가 69(동대문) ~ 광회동2가 319, 0.80km
퇴 계 로 : 봉래동2가 122 ~ 광희동2가 319, 3.15km
의 주 로 : 봉래동2가 43 ~ 독립문교차로, 2.14km

퇴계로(봉래동2가 122 ~ 광희동2가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