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10월 15일			물순환정책과장	최진석	2133-3750
담당부서 :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팀장	윤장혁	2133-87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담 당 자	박세준	2133-3762

제  목 : KBS 9시뉴스 "잠실 지반안전 믿을 수 있나?"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5.10.15.(목)

○ 보도기관 : KBS 9시 뉴스

○ 보도요지 : 서울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서울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지하수 조사 전문업체는 `10년 제2롯데월드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곳이며 당시 지하수 예측이 틀렸음에도 같은 업체에 조사를 시킴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구성한 검토위원회도 문제.
검토위원장은 용역업체 설립자이며 지난해 12월 위원으로 참여하기 전까지 업체의 지분 보유

- 물흐름만 검토, 실제로 잠실지역 침하량, 싱크홀 이런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은 아님. 재조사 필요

□ 해명내용

<용역수행사 제2롯데월드 환경영향평가시 지하수 예측 불일치 관련>

○ 용역사의 지하수 예측은 주어진 조건하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됨

< 제2롯데월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14.8) >

- 이OO 위원

· 지하수영향보고서를 보면 영향예측을 위한 모델링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볼수 있음

- 현OO 위원

· 평가시 예측은 당시 상황에 의거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당시 분석 조건에서 현재 상황이 변화됐을 경우 예측값이 달라질 수 있음

<제2롯데월드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석촌호수 조사 의뢰 관련>

○ 해당 용역사와의 계약은 당초 공개경쟁으로 하였으나 2차례 유찰되어 그 이후 단독 입찰한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체결한 것임

- 해당 용역사는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에 따라 참가를 제한할 수 없음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문제 관련>

○ 연구 용역의 결과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출되는 것임

○ 외부전문가검토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부, 송파구 등에서 추천한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과정은 합리적이고 결과는 신뢰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바 있음

○ 위원장 이OO 교수는 용역결과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할 부분을 성실히 검토하는 역할을 하였음

<물흐름만 검토 관련>

○ 본 용역에서 물흐름만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하수 변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침하량과 토사유출가능성을 분석하였음. 지하수 변동 조사는 침하 평가를 위한 핵심요소임

○ 본 용역에서는 시민이 우려하는 침하·도로함몰의 원인 중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위한 충실한 현장조사와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 짐

구 분	필요한 정보	자료획득 방법(출처)	비고 (시기, 대상공)
침하량 산정	단위중량 포아송비, 탄성계수 마찰각, 점착력	지하철9호선 제2롯데월드 지반보고서	-
	지반 토층 구성	시추조사	시기 :‘14. 12월 대상공 : 4개소(시추조사) 163개소(자료조사)
	투수계수	순간수위변화 시험 양수시험	시기 :‘15. 1 ~ 4월 대상공 : 순간수위변화 47개소 양수시험 : 3개소
지하수 이동속도 산정	수리전도도 수리경사 유효공극률	순간수위변화, 양수시험 관측정 지하수 수위 현장추적자 시험	시기 :‘15. 1 ~ 4월 대상공 : 순간수위변화 47개소 양수시험 3개소 현장추적자 시험 3개소
토사유출 점검	유출토사여부 확인	제2롯데월드, 지하철9호선 주변 8개 대형건축물 현장 방문 확인	시기 : `15. 8월 대상 : 10 개소
지하수위 침하량	지하수위 계측값 침하량 계측값	지하철9호선 월간계측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