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시도(시군구)

1.「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 보조 사업자 : 시도(시군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5.1.1～’15.12.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친환경농자재지원	-	224,202,000	25,040,118
- 유기질비료	-	160,000,000
- 토양개량제	-	64,202,000	25,040,118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포대당(20kg) 600원 이상 의무부담

ㅇ 보조비율

-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20kg 포대당 평균 1,000원)

* 지자체에서는 포대당 600원 이상 의무부담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ㅇ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지원

- 토양개량제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교 부 목 적 :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을 위한 사업비 시도 배정

□ 예 산 과 목 : 농특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2400	2430	301	01
농림축산식품	농업·농촌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지원 (지자체)	지자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친환경농자재지원	224,202,000	200,000,000	15,000,000	15,000,000	9,202,000
- 유기질비료	160,000,000	142,728,000	10,705,000	10,705,000	6,567,000
- 토양개량제	64,202,000	57,272,000	4,295,000	4,295,000	2,635,000

□ 지자체별 교부결정내역

<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 울	324,010	288,000	36,010	324,010
부 산	1,702,042	1,520,000	182,042	1,702,042
대 구	1,275,663	1,140,000	135,663	1,275,663
인 천	2,423,590	2,164,000	259,590	2,423,590
광 주	1,302,063	1,162,000	140,063	1,302,063
대 전	1,042,990	931,000	111,990	1,042,990
울 산	1,664,663	1,486,000	178,663	1,664,663
세 종	887,125	791,000	96,125	887,125
경 기	22,850,112	20,384,000	1,454,000	21,838,000
강 원	18,427,065	16,438,000	1,173,000	17,611,000
충 북	14,970,723	13,353,000	955,000	14,308,000
충 남	21,174,147	18,888,000	1,362,000	20,250,000
전 북	24,346,178	21,719,000	1,563,000	23,282,000
전 남	44,479,895	39,676,000	2,847,000	42,523,000
경 북	40,104,320	35,773,000	2,558,000	38,331,000
경 남	22,353,414	19,940,000	1,420,854	21,360,854
제 주	4,874,000	4,347,000	527,000	4,874,000
계	224,202,000	200,000,000	15,000,000	215,000,000

< 유기질비료지원 >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 울	293,000	260,000	33,000	293,000
부 산	1,444,000	1,288,000	156,000	1,444,000
대 구	1,133,000	1,012,000	121,000	1,133,000
인 천	1,694,000	1,512,000	182,000	1,694,000
광 주	1,095,000	977,000	118,000	1,095,000
대 전	944,000	843,000	101,000	944,000
울 산	1,393,000	1,243,000	150,000	1,393,000
세 종	608,000	543,000	65,000	608,000
경 기	18,106,000	16,152,000	1,143,000	17,295,000
강 원	14,801,000	13,203,000	935,000	14,138,000
충 북	11,153,000	9,948,000	704,000	10,652,000
충 남	11,332,000	10,108,000	716,000	10,824,000
전 북	14,093,000	12,572,000	890,000	13,462,000
전 남	29,038,000	25,903,000	1,834,000	27,737,000
경 북	29,769,000	26,555,000	1,880,000	28,435,000
경 남	18,230,000	16,262,000	1,150,000	17,412,000
제 주	4,874,000	4,347,000	527,000	4,874,000
계	160,000,000	142,728,000	10,705,000	153,433,000

< 토양개량제지원 >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 울	31,010	28,000	3,010	31,010
부 산	258,042	232,000	26,042	258,042
대 구	142,663	128,000	14,663	142,663
인 천	729,590	652,000	77,590	729,590
광 주	207,063	185,000	22,063	207,063
대 전	98,990	88,000	10,990	98,990
울 산	271,663	243,000	28,663	271,663
세 종	279,125	248,000	31,125	279,125
경 기	4,744,112	4,232,000	311,000	4,543,000
강 원	3,626,065	3,235,000	238,000	3,473,000
충 북	3,817,723	3,405,000	251,000	3,656,000
충 남	9,842,147	8,780,000	646,000	9,426,000
전 북	10,253,178	9,147,000	673,000	9,820,000
전 남	15,441,895	13,773,000	1,013,000	14,786,000
경 북	10,335,320	9,218,000	678,000	9,896,000
경 남	4,123,414	3,678,000	270,854	3,948,854
제 주	-	-	-	-
계	64,202,000	57,272,000	4,295,000	61,567,00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별첨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9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