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9월 16일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2133-6770
담당부서 :	공기업담당관			공사공단팀장 출자출연팀장	이정미 고인권	2133-6776 2133-67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 매	담 당 자	이윤주 김성은	2133-6778 2133-6781

제  목 : '부채 22조' 서울시 산하기관, 3년간 3564억 성과급 펑펑’관련 보도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5.9.16(수)

○ 보도기관 : 헤럴드경제 등 (안행위 노웅래의원)

○ 보도요지 :

-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채가 22조이나, 3년간 3,564억원 성과급 지급

- 부채가 늘거나 경영평가를  '라 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을 100%이상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등급 받고도 기관장은 280%, 직원은 195% 성과급 지급 받은 사례 존재

- 기관 경영평가는 하위등급이나, 기관장은 상위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더 받기도 하였음

□ 설명내용

○ 성과급은 기존에 일괄 지급하던 일부 수당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에서 보수 외 이익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금과는 다름

○ 이러한 성과급의 지급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행되고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지표를 강화하고 있으며, ’14년부터는 적자공기업은 경영평가 최고등급 배제

- 출연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단순 적자보다는 사업수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부채와 관련하여, 우리시 산하기관의 적자 및 부채는 임대주택확대, 노인 등 지하철 무임승차운영 등 시민복지차원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11년부터 채무감축을 통한 집중관리로 부채증가폭을 둔화시켜, ’14년 부채총액을 최초로 감소 시킨 바 있음

(단위: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채 총계		223,715	232,466	234,389	220,030
	(증가율)	(7.5%)	(3.9%)	(0.8%)	(-6.1%)
투자기관(5개, 공사공단)		220,109	228,341	230,336	215,994
	SH공사	175,254	183,351	183,618	171,490
	지하철 양공사	43,418	43,468	44,922	42,087
	농수산․시설공단	1,437	1,522	1,796	2,417
출연기관(12개)		3,606	4,125	4,053	4,036

※ 지하철 양공사 무임수송 손실 누적액 : ’04～’14년 2조 4,187억원

○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빚을 늘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평가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여,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음

-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경영평가가 수행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결정된 평가 등급(가～마 등급)에 따른 최대 지급률 보다 市 자체기준에 의거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 결정하는 등 평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 중임

(‘14년도 경영평가 결과)

구 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최종 성과급지급률
	등급	성과급지급률
시설관리공단	가	201~300%	290%
농수산식품공사	나	151~200%	195%
SH공사	나	151~200%	185%
서울메트로	다	101~150%	145%
도시철도공사	라	55~125%	111%

※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라등급’으로 성과급지급률이 10～100%이나,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 55～125%로 지급률이 결정됨

- 대표평가는 기관 경영평가를 일부 반영하고는 있으나, 평가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기관평가와 대표평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다만 기관평가와 대표평가결과의 차이가 큰 출연기관의 경우 책임경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5년 평가부터 대표의 성과급지급률 결정시 기관평가결과와 연동하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