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9월 11일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2133-6770
담당부서 :	공기업담당관			공사공단팀장 출자출연팀장	이정미 고인권	2133-6776 2133-67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매	담 당 자	이윤주 김성은	2133-6778 2133-6781

제  목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서울시 산하 기관 성과급 1066억"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5.9.11.(금)

○ 보도기관 : 한국경제

○ 보도요지 :

- 시 산하기관들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 지난해 성과급으로 1066억원 지급

- 성과급 지급액은 서울메트로가 5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시철도가 267억원, 서울시설공단이 135억원 등이었다. 지급률은 서울시설공단이 290%, 서울여성가족재단이 250%였다.

-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야 함

□ 설명내용

○ 성과급은 기존에 일괄 지급하던 일부 수당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에서 보수 외 이익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금과는 다름

○ 이러한 성과급의 지급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행되고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지표를 강화하고 있으며, ’14년부터는 적자 공기업에 대하여는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배제하고 있음

- 출연기관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단순 적자보다는 사업수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음

○ 우리시 산하기관의 부채는 임대주택확대, 노인 등 지하철 무임승차운영 등 시민복지차원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11년부터 채무감축을 통한 집중관리로 부채증가폭을 둔화시켜, ’14년 부채총액이 최초로 감소한 바 있음

(단위: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채 총계		223,715	232,466	234,389	220,030
	(증가율)	(7.5%)	(3.9%)	(0.8%)	(-6.1%)
투자기관(5개, 공사공단)		220,109	228,341	230,336	215,994
	SH공사	175,254	183,351	183,618	171,490
	지하철 양공사	43,418	43,468	44,922	42,087
	농수산․시설공단	1,437	1,522	1,796	2,417
출연기관(12개)		3,606	4,125	4,053	4,036

※ 지하철 양공사 무임수송 손실 누적액 : ’04～’14년 2조 4,187억원

○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빚을 늘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