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9월 4일			주택관리팀장	정영석	(3410-7653) (*************)
담당부서 :	주택관리팀,임대공급팀			임대공급팀장	심범준	(3410-7447)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김헌태	(3410-7661) (*************)
					손배찬	(3410-7784) (*************)
				전 략 홍 보 처	황갑복	3410-7014

제목: SH공사 강남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한 수입차 무슨일이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9. 3(목) 20:00

○ 보도기관 : MBC 뉴스데스크 이슈클릭

○ 보도요지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구 영구 임대아파트(대치1단지)에 외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도 강제 퇴거 되지 않음.

② 하루빨리 불법 거주자들을 내보내고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김성태 의원 인터뷰)

□ 설명내용

①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외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도 강제퇴거 되지 않는 것과 관련

- 91년 12월 입주한 대치1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모집 당시 소득, 재산 조건에 관계없이 청약저축가입자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면 입주할 수 있었음

- 또한, 입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었지만 이후 소득이 증가해 법정 영세민의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입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실정임

- 현재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이 강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저소득 노부모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에서는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마련, 위 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기간, 연령, 세대원수, 기타 취약계층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있음

②  하루빨리 불법 거주자들을 내보내고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관련

- 국토교통부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 서울시(SH공사)는 국토부의 퇴거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