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8월 26일				민방위담당관	고 승 효	2133-4505
담당부서 :	서울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화생방팀장	안 영 진	3780-082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견 태 준	2133-4539

제 목 : “서울시 화생방공격으로부터 무방비 노출”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8. 26

○ 보도매체 : 에너지경제

○ 보도요지

-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4,083개소로 이 중에 화생방공격에 대한 대피가 가능한 화생방대피시설은 2개소(수용인원 약 500명)에 불과함

□ 설명자료

○ 서울시 민방위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비한 대피시설이며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를 위한 시설이 아님

○ 서울시민 모두를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설치비만 해도 수 조원이 소요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함.

- 화생방대피시설 설치비용(94명/660㎡) 6.9억원 소요

※ 근거 : 민방위사태에 대응한 대피체계 구축 및 대피시설의 운영관리 기술개발(2013,05 178쪽 표2.68)

○ 핵 및 화생무기는 방어책이 제한적인 절대무기이기에, 그 대비책은

사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으로서

중앙부처에서는 국제적 공조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 등 다각적인 억제책을 추진 중임.

○ 화생방 방호는 국가 안보전략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 서울시는 법령에 의거 화생방 상황하에서의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 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