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7.31.(금)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2133-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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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돈의문뉴타운 추진 서울시 꼼수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7. 31(금)

○ 보도매체 : 내일신문

○ 보도내용

- 서울시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공원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기부채납 꼼수를 부렸다.

- 그 사유로는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기준인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제34조 신설(‘09.2.6)이전에 돈의문2구역 공원을 1구역에 포함시킨 이후 현행 조문과 동일하게 법령이 개정된 것이 서울시 꼼수라는 주장

□ 해명내용

○ 돈의문2구역 공원의 일부를 1구역으로 변경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변경)한 것임.

- ‘05.3.10 결정된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신문로2가 공원부지를 돈의문1․2․4구역에서 분담하여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으나,

- ‘05.12.1 공원부지 전체를 돈의문1구역에서 부담토록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변경 결정한 바 있음.

○ 또한, 돈의문2구역 신문로 공원은 당초부터 공원부지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

-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공원으로 계획된 부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가 아닌 『같은법』제4조에 따라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며,

- 결정된 공원부지는『같은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꼼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첨부  관련법령 1부.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8.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생략)

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⑥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09.2.6., 2013.3.23., 2013.12.24.>

<이하생략>

제34조(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2.2.1.>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략)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