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최장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단축 (안 제40조의2제4항)

1)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방문대상 여부, 방문자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고,

2) 방문일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고 함

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대상기관 확대(안 제58조제3항)

1)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

2)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5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의2제4항 전단 중 “10일”을 “3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5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제60조제17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⑤ (생 략)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 ③ (생 략)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3일-------------------------------. ------------------------------------------------------------------------------------------------------7일---------------------------.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ㆍ② (생 략)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7.------------------5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8.---------------------------------5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19.-----------------------5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0.--------------------------------5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1.------------------------------5년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3.-----------------------------------5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3년	24.-------------------------------------------5년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과
연 락 처	(02) 2100 - 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