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6월 28일				택시물류과장	양 완 수	2133-2310
담당부서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면허팀장	공 성 국	2133-232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유 환 서	2133-2325

제 목 : 서울시“택시 심야(0시~2시) 의무운행”백지화 될 듯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6. 27(토)

○ 보도매체 : 한국경제신문

○ 보도요지

- 고질적 승차거부 해소를 위하여 도입한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방침이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밀어붙인 결과로 백지화될 처지에 놓임.

- 심야시간 택시 운행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의무운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며, 현 할증시간인 밤 12시 ~오전 4시를 밤 10시~오전 4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예정

□ 해명내용

○ 서울시는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14년 7월에 택시노동조합대표, 택시업체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구성,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안과 토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15년 2월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개인택시 심야의무운행 방안도 그 중의 하나임. 그러므로 서울시가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을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2개 분과협의체(경영개선협의체, 제도개선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개선협의체 회의 2회, 제도개선협의체 회의 3회, 전체회의 7회 등 총 12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오는 7월 1일 개최예정인 심야시간 택시 운행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인택시기사, 일반승객 등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도자체를 백지화 한다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할증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요금 추가부담으로 연결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