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6월 26일			인권담당관	박동석	2133-6370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정정길	2133-638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최 란	2133-6387

제 목 : 박원순 시장, 동성애 비판 막는‘市공무원 인권행정강령’제정 시도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6. 26(금)

○ 보도매체 : 국민일보

○ 보도요지

- 동성애 비판을 막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을 만들려고 했음

- ‘인권행정강령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한 서울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 서울시 공무원들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침해를 막는 차원을 떠나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교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권행정강령은 일부 이의제기로 잠정보류 되었음

□ 해명내용

○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안)(이하 ‘인권행정강령’이라 함)’은 시 공무원이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인권존중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다짐을 강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임

○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강제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인권행정강령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성소수자에 비판적인 교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 시민에 대한 조치 또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법령의 ‘벌칙’ 규정에 근거해야 함

○ 인권행정강령 제정은 미준수자 처벌여부 등에 대한 이의제기로 보류한 것이 아니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중첩여부 분석과 인권전문가, 공무원,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류한 상태임